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3차 본회의부터 15차 본회의까지 3일 동안은 지난 제8차 본회의에서 17만 구리시민을 대표하여 아홉 명의 의원들께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임하실 때 간결하고도 명쾌한 답변으로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일간에 걸친 집행부의 답변순서는 첫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 총무국, 개발국, 실·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맨위로

저 안영기의원입니다. 우선 시장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난 10일날 시정질문 때 우리 구리시 98년도 예산안 살림살이를 다루는 그 자리에 정말로 중요한 자리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뜨셨는지, 어디에 참석하시느라고 자리를 뜨셨는지, 만약 그날 자리를 뜨신 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정책결정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정책결정은 이상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무부장관이 왔는데 똑같은 법안, 똑같은 정책수행을 해도 어느 내무부장관이고 오면 참 일을 잘 수행하고, 어느 장관이 오면 무능장관으로 매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정책결정이 많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입니다. 시장이 본 의원 질문에 유감스럽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17만 구리시민의 대의기관인 이 자리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 의원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해임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3자가 봤을 때 뭐라고 그럴까 17만 구리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사당에서 구리시의회가 썩었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17만 구리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았습니까? 시장이 임명했다고 하지만 추천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은 본 의원이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는데 “유감스럽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시정소식지에 이러이러하게 임명했지만 앞으로 두 번 다시 인사에 대한 부도덕성에 대해서는 절대 않겠다 이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입니다. 국방부장관이 말단 소총병의 총기난취 사건에 의해서 옷을 벗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 속을 알아서 옷을 벗었겠습니까?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유감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공개사과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시정소식지라든가 “추천과 임명은 했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겠다. 본 시장의 부덕한 소치로서 일어난 행위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시장께서는 정치 정서는 구여권 그룹이면서 무소속으로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전에 전격적으로 한나라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 입당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50년만에 처음으로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는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대선패배가 됐죠. 이제 야당 단체장으로서 감회가 새로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정책수행을 할 각오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의원님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만 올리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국가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여가 되고 야가 되고 하는 것은 나중 얘기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런 질문이 적당한 질문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체장이라면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정치행보를 한 것에 대해서 주민대표 기구에서 분명히 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장께서 질문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체장한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답변을 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형태로든지 좋습니다.

제가 답변을 안 드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는 시간인데 그런 내용은 시정질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을 답변하기가 애매하지 않겠냐 하는 내용입니다. (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시장님 답변이 되시면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십시오.

더 이상 보충질문할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현의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번으로 잘라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아직 열 번째 답변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것을 끝내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열 번째 답변을 마무래 주시죠.

민간주도로 교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누차 말씀하셨듯이 민간부문에서의 경제적 실익과 구체적 비전이 제시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 막연한 기대와 일방통행식의 문화교류에 치중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이 대두되다면 우리 시와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대상 도시를 선정해서 결연을 추진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거기까지 답변을 마치시고요. 아까 김영현의원께서 제안하신 총무과의 답변내용이 약 20여 질문내용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답변하시고 질문하시면 조금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반으로 줄여서 질문·답변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답변을 들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입니다. 네 번째 최만수의원님이 질문한데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공직자가 먼저 사회자원봉사활동 내지는 차량5부제는 권유를 하고, 10부제는 의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강제규정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여덟 번째 김경선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 정원대비 현원률은 얼마이며, 이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장애인 공무원은 몇 명이고 지금 한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2% 이상 되어야지만 과태료를 안 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리시에서는 과태료를 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차량10부제가 무슨 법령에 규정이 있어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이 자율실천운동으로 하는데 특별권력에 기초해서 정부시책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의무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12월 16일부터 의무화를 했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협조를 구할 생각으로 12월 시정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적극적으로 협조에 동참해 주도록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공무원이 2%에 못 미쳐서 과태료를 물은 바는 없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5급의 경우는 100점 만점으로 근평은 50점, 경력은 30점, 훈련성적은 20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5급 승진의 경우 이 50점, 30점, 20점의 배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생각하는가 한 가지 하고요. 갈매동 통합문제에 대한 구리시의 견해는 어떠한가?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한 팀제 가미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영학에서 보면 또 행정학에서 보면 경영학자 페이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하면 관료조직은 각 부서별로 각 부서의 이해가 앞서가지고 조직 전체의 이익보다는 각 부서의 이해관계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제를 가미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의 기획계와 경영정책실의 경영정책계 그리고 총무과 시정계를 한 번 봅시다. 사실 업무가 어떤 의미에서 커다란 룰에서는 거의 같습니다. 이 총무과와 경영정책실 또는 기획감사실의 기획계 이것의 서로 의사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관료조직은 페이얼의 아까 말한 발판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판을 치고 관료조직이 횡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페이얼에 의하면 각 부서에 서로 발판을 놔가지고 의사소통을 이루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역할을 총무과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세 개를 계를 한데 합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소요년수에 도달을 해야 명부에 등재를 합니다. 그 명부에 등재를 하는데 거기에 근무평정 점수라든가 이런 게 다 등재가 되는 것이고, 명부에 올라가기 이전에 승진소요년수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랬어도 근무성적 평정은 하지만 이 명부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고 그 근무성적 50점, 경력 30점, 훈련 20점은 강제배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배분률에 따라서 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매동 통합 문제는...

!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근무성적 50점, 경력 30점, 훈련 20점이 구리시가 5급 승진의 경우 그대로 이 배분율 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상한선입니다. 그러니까 근무성적은 최고 50점가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경력은 아주 최대한 하면 30점, 교육은 가서 100점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최고 20점 이렇게 받는 최고 점수이고 그 강제배분 비율에 따라서 근무성적평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갈매동 통합에 대해서는 시의 확고한 방침이 지금 선 것은 아니고 다만 내무부나 경기도에서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 기구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행정계층의 한 단계를 줄여야 되겠다. 그 대상으로 동을 대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가 온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내무부나 도 차원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인구 5,000 미만의 읍·면·동을 인근 읍·면·동과 통합하는 것을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갈매동을 통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시에서 갈매동이라고 하는 데가 워낙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거기 고개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왕래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 통합을 하게 되면 바로 인근 동과 통합해야 되는데 인근 동은 동구동입니다. 동구동은 우리 시에서 또 가장 인구가 많은 또 지역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통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갈매동 지역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의견 이런 것도 아직 수렴을 한 상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등등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직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 행정학자라든가 전문가들도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그래도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은 관료제를 바탕으로 한 조직체계가 되어야 책임의 한계도 명확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현재로서는 가장 유용한 제도다. 그러나 거기에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팀제를 운영한다든가 변형된 조직체계를 운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며칠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조직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1개 실·과를 선정해 가지고 팀제를 시범운영해 본 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물론 학자에 따라서 주장도 여러 가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다. 우리 실무 차원에서 그렇게 조직을 변경하고 이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점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위의 방침도 보고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린 사항은 관료제라는 것은 대단위 조직, 국가나 어떤 교회조직이나 군대조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입니다. 그 이상 더 좋은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병폐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미해야 한다는 뜻으로 내가 기획감사실 기획계 구리시 전체의 기획을 담당하는거예요. 또 총무과 시정계도 시정 전반에 관한 계획을 담당하는 곳이고 또 경영정책실에서도 경영의 어떤 조직경영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개 계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두 달에 한 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본 적이 있는가 또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시정계는 시정에 대한 기획을 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시정계는 지금 업무가 크게 나누어서 인사업무 공무원들의 숫자가 630여멍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일일이 개개인에 대한 근무평정을 한다든가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작업량도 방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 또 조직관리문제 이것도 일이 아주 많은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후생복지 연금이라든가 공무원들 의료보험 업무라든가 이런 것하고 또 시민화합을 위한 시책 이런 것도 가미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기획을 하는 부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의 기획계가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을 하고 또 경영정책실의 정책기획계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경영정책과 관련한 기획을 하고 또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우리 경영마인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구가 경영정책실인데 그 경영정책실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기획계를 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의 기획계와 중복되는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하는 점도 있겠죠. 그런 것은 사무분장을 조정해서 기획계에서 아이디어를 냈든 정책기획계에서 냈든 일단 아이디어가 정책이 나오면 그것을 또 집행할 부서는 우리 사무분장에 따라 다시 또 사무집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직을 손질할 때 그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안영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구리시직제규칙에 분장사무를 보면 기획감사실 기획계는 제반시책의 수립 조정과 시달, 시정조정과 위원회 운영 등 또 경영정책실의 정책기획계를 보면 시정발전운영위원회 또는 시책개발 및 추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총무과 시정계를 보면 행정시책의 기획조정과 분석 이런 사무가 분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됐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입니다. 4번 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해서 10부제, 5부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의 답변중에 5부제는 7백여 공직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의무적이라는 것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강제규정도 없는데 꼭 의무라고 해서 상벌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5부제는 자율실천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10부제를 의무화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납세의 의무처럼 국민의 의무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우리 공직 내부의 특별권력에 기초해서 10부제를 강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권유하겠다는 표현을 써야죠. 의무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지키도록 요구하고 안 지킬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권력에 기초해서 벌로 당직을 시킨다든가 또는 그 동안 시에서 내부적으로 시민을 계도할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하자고 내부적으로 결의한 것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근무태도가 불성실 한 것으로 봐서 근무평정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특별권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지금 기 차량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얼마전까지 관내 버스가 공직자들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만두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공직자가 차를 타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중에 행정직 공무원이 613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613명중에 과연 차를 갖고 계신 분이 몇 명이나 되며, 관내에 계신 분이 몇 분이고, 물론 관외에 계신 분은 먼데 계시니까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해야 되겠지만 관내에 계신 분 중에서 가능한 한 유가도 오르고 했으니까 현재 시청내에 마이크로버스도 있고 대형버스도 있는데 공직자들을 위해서 출·퇴근 차를 운행할 용의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관내 버스를 운행하다가 중단했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직자들 출근을 돕기 위해서 대형버스가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공무원들의 출근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한 번 단기간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막상 해 보니까 그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히려 비능률적이다, 운행을 중단한ㄴ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운행을 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관내에 버사를 운행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간단히 마을버스라든가 걸어서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전거 이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버스운행은 먼저도 한 번 했다가 실패한 것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관내에 사는 사람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차량소유 그 숫자도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한 번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내용중에는 관내에 계신 공직자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계신 분 중에서도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오르고 했으니까 가급적 과거에는 이용률이 저조했다지만 이제 마이크로버스 정도라도 돌려가지고 기히 특별한 일 아니면 출·퇴근을 돕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가능한지 물어본 것입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가서 회계과하고 실무적으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용자가 많이 있으려는지 이용현황, 희망도 한 번 받아보고 그래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국가에서도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가로청소원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지만 과장님 답변중에 93년도에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작업하는 그 분들이 그래도 한 두 살이나 세 살 정도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너무 일찍 나가는 것 같다, 조금 연장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아까 답변중에 형평성을 고려한다든데 그 형평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반직 공무원들 정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 것이고, 단순노무직들의 정년연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물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겠죠. 그러나 또 새로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단순노무를 필요로 할 때는 그만한 힘이라든가 젊음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사람 확보가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정년연장을 검토해 보겠지만 이미 정년이 되어서 나가고 또 다른 사람 확보가 아주 용이하다 이러면 구태여 정년연장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총무과장은 열한 번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관 민영화에 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김용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인의식 고취와 효도사항 함양을 위하여 효행공무원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승진시 혜택을 줄 것을 촉구했는데 그 조치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난 53회 임시회에서 김의원님께서 효행공무원에 대하여 인사고과상 혜택을 줘야 한다는 좋은 의견이 계셨는데 사실 객관적 평가기준이 어려워 인사고과에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올해부터 가정의 달인 5월달에 효행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주었고, 표창을 받음으로써 인사고과에도 가점을 주어 우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효행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인사우대함으로써 효사상을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정신문화운동 전개사항의 추진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지난해에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경제적으로는 윤택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정신적 측면에서는 갈수록 공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경제력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시에서는 각 소관분야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 설명을 드리면 기초질서지키기에 교통사고 캠페인을 매달 실시해서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대중교통이용하기를 실시해서 5부제 자율실천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카풀제도 실시하도록 권장을 해 와서 시민들의 동참을 위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웃어른 공경하기로는 어버이날 행사라든가 노인의날 행사 그 다음에 민간단체를 통한 노인잔치, 학교순회예절교육 등을 실시해서 경로사상을 고취했으며, 그 다음에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외화모으기운동이라든가 해외여행 중단이라든가 국산품이용하기, 연말행사 억제, 구내식당이용하기 등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단체인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단체, 노인회 또 특히 여성단체 이런 데를 통하여 가정저축운동과 검소한 생활실천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기초적인 정신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명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직원들의 자전거 이용 관계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전거도로를 일부 구간 설치해 놓고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도록 권장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직원들이 많이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는 당장의 성과만 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기반을 전반적으로 구축해 놓으면 차차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 공무원은 물론이고 시민도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각도에서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호적병무계 분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전 20일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생략하고,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요시설장 관리인력 조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배수펌프장 3개소에 기능직 9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지난 10월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함에 따라서 우기가 아닌 평시에는 상주 근무하지 않고 가로등 관리, 하천감시 등 소관부서의 다른 업무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이중 한 명을 인력이 필요한 타 부서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규칙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정수장, 가압장, 취수장, 배수지 등 수돗물 관련 시설 8개소에 22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무인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까지 설치하고 관리인력을 줄여 남는 인력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배치 또는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위원회가 43개가 있습니다. 법정사항이 30개 위원회가 있고, 조례에 규정된 게 12개, 기타 1개 해서 43개가 있습니다. 그간의 위원회 정비실적을 보면 모두 6개를 정비했습니다. 폐지한 것이 4개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라든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추진위원회, 부녀지도협의회 이것은 폐지하고 필요할 적에 그때마다 임시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폐지하고 식생활개선추진협의회는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한 것이 당초에 6개를 3개로 통합하려고 그랬었는데 2개는 통합을 못하고 4개를 2개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합해서 시정조정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추진위원회와 농산물안정성및품질향상추진협의회는 농산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추진협의회로 통합 운영중에 있으며, 시사편찬위원회와 지명위원회를 통합하는 문제는 그 상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통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쇠퇴하였다고 임의적으로 폐지 또는 통폐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폐지 또는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는 조속히 정비토록 각 부서에 거듭 촉구토록 하겠으며, 상급기관에 관련법규 개정 건의 등을 통해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낭여행 축소 억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배낭여행은 당초 금년도에 30명을 계획해서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가기는 10명을 보내고 예산집행은 84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공무원 해외연수 자체를 전면 금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사적인 여행도 자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제사정 등 여건을 감안해서 배낭여행을 비롯한 해외연수 출장은 불가피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축소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순 시찰이나 견학 도는 관련기관·단체의 공무원 초청형식의 해외연수는 불허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로수련대회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예산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그것을 구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1번 11월 7일날 실내체육관 MBC권투 중계시 시장이 불참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는데요.) 21번 항목도 총무과장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오. 이 사항은 시장님의 불참이유를 물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까 시장님이 직접 이 자리에 서셨을 때 같이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그날 시장님이 MBC권투는 2시부터 있었는데 행사가 몇 가지 있었어요. 행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손명렬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질문한 사항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휘청거리던 한국경제가 마침내 자생력을 잃고 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1일을 경제국치일이라고까지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동안 정부의 관리와 금융관계자 그리고 기업인들과 국민 모두의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책임들 가운데 본 의원이 논의할 수 있는 자격은 정부산하 기초자치단체인 시청 공무원들의 근무형태에 관한 사항 뿐입니다. 오늘날 처해 있는 어려운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올바른 행동과 여론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개기인이 알아서 처신해야 되겠지만 사람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소위 이권부서라고 하는 자리의 계장 또는 차석들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상당한 뇌물성 금품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외부의 제보와 시청내에서도 불만의 어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말들을 오래전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사항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뒷받침했던 사실이 바로 2년전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이전부터 또는 민원부서 장기근무 직원들에 대해 전원 교체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권부서 한 자리에 오랫 동안 앉아있으면 자연히 불의와 타협을 할 수도 있고 또한 특정인만을 상대하여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갖은 불만과 불평을 품게 하고 더 나아가 폭로성 발언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들은 바 다수가 있으나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점을 참고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듣고 판단하기에는 세무과 부과1계, 회계과 경리계, 용도계, 사회복지과 위생계, 위생지도계, 도시과 도시계획계, 도시개발계, 건설과 도로시설계, 도로보수계, 건축과 건축계, 주택계, 건축지도계 등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 기타 이 외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서의 계장 또는 차석에 대해서는 적어도 1년 6개월이 되면 자동적으로 보직을 옮기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을 하고 싶은데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과거 상부의 지시에 의해 추진했던 사항이고 또한 현직에 있으면서 앞으로 말썽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기에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하십시오.

충고로 우선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론의 지탄이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우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그런 사람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의원님들도 거명을 안 하실 게 아니라 저희한테 명단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것이 바로 잡히는 것이지 거명을 하지 않으시고 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여론이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분명하게 저희한테 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야 그 동안 감사제도라든가 정기적인 순환인사제도라든가 직원들의 복무관리라든가 많은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몇 개 계를 쭉 열거를 해서 계장, 차석을 얘기하셨는데 또 그런 자리가 이권부서라고 하지만 또 그런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어려움도 많은 자리입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자리도 아니고 또 특히 돈을 취급하는 부서라든가 민원인과 많이 접촉하는 부서라든가 이런데는 정기적으로 순환인사를 합니다마는 또 그런 것만은 너무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수시로 바꾸면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사를 1년 이내에는 순환인사를 잘 안 시킵니다마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1년 반 이상은 옮기지 못하게 하는 업무도 있고 또 어떤 업무는 2년 이내에는 옮기지 못하게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또는 부조리 예방 이런 차원에서 균형을 맞춰서 인사운영을 하도록 그래서 인사가 어려운 것이고, 적재적소 배치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직렬별, 직급별로 다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고 이러는 것인데 하여간 충고로 알고 저희가 자체 정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비리공무원을 거명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조치를 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명을 하면 당장 조치하시겠습니까?

거명한다고 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거명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알려 주셔야 저희가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하고, 실제로 그런 부조리가 있는지 아니면 떠도는 낭설인지, 누구를 음해하기 위한 설인지 이런 등등을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낭설이 아니니까. 여하튼 좋아요. 그러면 며칠 후에 과장님에게 내가 몇몇 실계장을 얘기할테니까 조치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입니다. 손명렬의원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몇 명인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서 10부제 하면 적극 참여 안 한 직원들에게는 당직이나 등등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경제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지금 몇 분밖에 시행을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타는 직원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당직을 빼준다든가 좋은 것을 해 줄 용의는 있는지? 또 한 가지 아까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이 불참한 것은 시장이 행사가 많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수한 그 마음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이 처음에 그래도 20여명 됐었는데 지금 날씨도 춥고 그래 가지고 눈, 비도 오고 또 비교적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직원에게 어떤 혜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느냐 하셨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 불참하신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날 행사가 학교장과의 간담회도 있었고 또 교통질서지키기 홍보위원 위촉과 간담회가 있었고 그래서 시장님이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영기의원입니다. 총무과장 자전거 타고 다니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데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여건상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검토하는 방안 대상도 안 됩니다. 허울좋게 하라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지금 거기에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까?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올시다 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없어도 되는거죠?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손명렬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20명 되는데 요즘 눈, 비가 와서 직원들이 타지를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건설과에 한사람 뿐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말 만들어 넣기 작정한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답변을 요하십니까?

예, 답변해 보세요. 20명이 누구요?

답변이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손명렬 부의장님은 그것을 못 보신 모양인데 이 뒤에 자전거보관대가 있습니다. 한 동안 꽉 차고 그랬었어요.

그게 우리 직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타다가 날이 추워지고 하면서 또 사라졌는데 자전거 도로가 현재 도로여건이 사통팔달 다 연결이 아직은 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안영기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구조적으로 문제가 사실은 있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당장을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확대해서 자전거도로가 전반적으로 다 돼서 사통팔달이 가능하다면 또 당장 경제의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기반이 조성되면 그런 공무원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가 계속 쟁점화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자전거도로가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 해서는 방치되는 수준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후속조치가 당연히 뒤따라야 된다. 이를테면 자전거 간이설치 보관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어디다가 세워놓고 일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준비 안 돼 있다든가 혹은 지금 많은 주민들 특히 자전거를 끌고 다니게 되면 교통사고하고 직결되는데 운전자들에게 계도를 해서 자전거를 특별히 보호하게 하는 주민의식들이 교통문화가 이제는 순수 자동차 문화에서 그런 사람 중심 혹은 자전거 중심 이런 것들로 전환되는 그래서 계도가 되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시의 홍보물이 연간 2억 5,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속에서 이런 것들도 뭔가 홍보 방향의 한 부분을 차지해서 주민들에게 계도할 수 있는, 운전자들에게 계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세무과장 조인상입니다. 손명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자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요구와 형사고발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김이례와 황희동, 김영식 등 3인에 대하여 영업허가 취소요구를 지난 3월 20일날 하였으나 3명 모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였기에 영어허가 취소요구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김광제 등 10인에 대한 형사고발은 고발대상자중에서 김인식 등 합계 6명이 체납된 세금 1,523만원을 냈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취하하였으며, 나머지 김광제 등 4명은 검찰에서 기소되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도 손명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가하고, 고액체납자에게는 법적 제재를 조치하지 않은 이유와 이들에 대한 독촉장을 3 내지 6회만 발송하고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허가 취소요구를 한 3명의 체납액은 소액인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고액체납자들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인·허가와 관계되는 주무부서인 건축과나 사회복지과 등에서 인·허가대장을 열람해서 그중에 체납자를 검색해 내서 대상자에게 영업허가에 대해서 취소예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대부분이 납부를 하였으나 납부치 않은 세 명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취소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형사고발 대상자 10명은 체납액이 8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이 넘고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고질체납자로서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되어야 하는 형사고발 요건 충족으로 고발대상이 되었지만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8명은 세목별로 보면 소득할주민세가 42명으로 대부분이고 그 이외에 취득세 등 기타 세목의 체납자로서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되지 않았으므로 형사고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연 4회에 걸쳐 실시되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하여 부동산 등 물건을 계속하여 추적하고 있으며, 체납자들에 대한 예금압류와 봉급압류를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들에 대한 독촉장 발부는 법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1회 독촉을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2, 3회 발송하고 있으나 그 이외에 체납액별로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으로 분류하여 수시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실제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발송하는 3 내지 6회보다는 많은 횟수의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고 또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독촉장 발부에 관계없이 신상파악이 되어 있어 수시로 전화독려 등 납부 설득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사업도산이나 질병, 생계곤란 등으로 인해서 납부능력 부족이 체납의 주원인이라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무과의 주업무인 세수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 측면에서 체납세 징수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도 손명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조사 실시 건수 386건과 세목별 조사내역 40건과 불일치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건수는 38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건은 세금추징 건수입니다. 즉 97년도에 세무조사를 386건 실시한 결과 40건을 추징하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세목별 추징내역과 세목별 조사내역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세무조사 실시 건수 386건은 내역별로 분류하면 고급오락장 72건, 증·개축 18건, 법인조사 135건, 법인소유토지 일제조사 161건 등입니다. 다음은 김영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손명렬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386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 외에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인용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되 종합문화회관건립과 관련된 사항은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에 지역구 순서와 관계없이 연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기의원님과 이상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경제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종합문화회관건립 시기를 2 내지 3년 정도 연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화회관은 문예, 여성, 청소년회관을 복합 건립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현재 계획된 규모의 문화회관 신축시 사업완료까지는 현재 IMF구제금융이라든지 물가상승요인 등으로 추경예산액을 훨씬 초과하는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착공을 2, 3년 정도 미룰 경우 기 보조된 국·도비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고 반납된 국·도비를 다시 지원받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의 한시적 유보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대규모로 소요되는 재원확보의 어려움과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업기간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추진 일정상 2000년 9월 완공예정으로 있지만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착수가 전제되므로 일단 사업착수는 하고, 장기적 계속사업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업추진할 경우 경제현실도 감안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좋은 사업성과가 기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문화회관 담합의혹이 각종 신문에 보도되고, 1차 심사 때 비밀번호 3461번을 2차 심사 때 바꾸지 않고 심사한 이유와 문화회관 의혹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문화회관 건립 재검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회관 현상공모와 관련하여 중앙·일간지와 지방지 등에 의혹이 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지만 심사위원 선정과 공정한 심사과정을 통하여 당선작이 선정되었으며, 당선자가 당초 심사 예정일인 10월 24일 전날인 10월 22일 심사위원 중 한 분을 찾아간 사실은 11월 6일 2차 심사가 끝나고 당선작이 확정된 후에 밝혀진 내용으로 당선자의 식별번호 3461번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초 심사위원을 찾아간 사항도 11월 6일 심사에 있어서 당선작 선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또한 심사 당일 심사위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사전정보 유출은 있을 수 없던 것으로 이러한 이유로 담합의 여지는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작품심사도 심사위원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거 3차에 걸친 투표로서 엄정하게 당선작이 선정되었으며,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합문화회관 재검토 용의 건에 대하여는 작금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인식하여 사업목적, 현재까지의 진행된 사업추진상황, 재원별 사업비의 확보계획, 사업시기의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장기적 계속사업으로 충분한 사업기간을 두고 추진할 계획임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손명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당초 300억 예산보다 많은 415억원이 소요되는 작품이 당선된 이유와 2등 업체의 이의제기 사항과 실무자가 건축과에서 회계과로 옮긴 문제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저긴 현상설계공모시 공고안 및 과업지시서에 사업비 규모는 명시되지 않으며, 사업비를 추정치로 명시하였다고 하여도 다만 추정예산액의 규모만 밝혀놓은 것으로 현상설계공모시에는 건축연면적 규모와 층수, 시설별 내용 등이 일반조건으로 명시되며, 동 조건의 범주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규모를 갖고 설계업체가 현상설계 응모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공사비를 추정하는 것으로서 동 추정금액이 향후 사업진행에 참고가 될 뿐이며 실제 공사비도 아닙니다. 개략 공사비의 추정치나 과소는 작품선정에 영향이 없고, 현상설계공모 심사가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등 업체의 이의제기 내용도 위에서 밝힌 바를 회신하였습니다. 2등을 한 부림건축에서 97년 12월 17일자 경기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일자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이 건축과에서 회계과로 옮긴 것은 97년 9월 26일이며, 설계공모에 대한 기본계획이 기 확정되어 응모업체등록 마감이 8월 8일로서 설계공모 기본계획이 일정대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인사이동된 사항으로 작품심사와는 무관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1년간 시유지를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는 얼마이며, 이 자금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자금은 어떤 곳에 쓰여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 충당과 지방화에 부응하는 자치능력 강화를 위하여 교문동 736-4번지 외 2필지에 미활용중인 공공용지와 사노동 산 41번지 외 14필지 잡종재산 토지에 대하여 임대를 추진함으로써 시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임대수입은 28건에 1억 8,437만 5,980원이며, 임대수입금액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되며, 예산편성을 통하여 세출예산으로 재산관리와 기타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명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교문동 266-3외 20필지 청사후보지 선정부터 행위허가 반려시까지 추진경위과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비, 지장물, 감정평가, 토지보상, 기부채납사항 등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교문동 266-3번지 외 20필지상에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건립부지를 완공 후 기부채납하겠다는 토지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있어 시청사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87년 9월 25일 부지확보 9,646평 기부채납 약속을 받고 88년 5월 30일 군사동의를 받았으며, 88년 12월 1일에서 89년 5월 31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89년 5월 30일 대형공사 중앙설계심의를 득하고, 90년 10월 31일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89년 11월에서 91년 12월까지 행위허가 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마는 6회에 걸쳐서 반려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건설부에서 6회에 걸친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승인신청 반려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사업비 집행내역은 설계비로 6,980만원, 측량비 452만 9,000원 등 총 7,432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없었습니다. 신청부지는 당초 토지소유자가 건축 완공시 기부채납 조건으로 대지사용승낙서를 해 주었으나 그린벨트내 행위허가승인신청의 반려로 인하여 교문동 266-3번지외 20필지 부지에 시청사를 착공할 수 없어 기부채납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용호의원님이 질문하신 토평지구내 교문2동사무소, 여성·노인·청소년들을 위한 다목적회관을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문2동사무소가 가건물로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토평지구내에 공용의 청사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과 교문2동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다목적회관의 신축 여부를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 토지공사 택지조성계획으로 보아 99년 이후에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김영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 3월 13일 사회복지과 주관 어머니단체 간담회, 5월 23일 시민과 주관 민원상담요원 간담회 등 해당부서 사업계획이 없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내역으로 기재된 것은 예산의 투명성 확보에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가 행하는 주요행사 또는 각종 시정시책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사회단체 또는 유관기관간 업무협조시 소요되는 관련 경비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지출요구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추진은 시청 각 실·과·소·동 뿐만 아니라 관련 사회단체와 유관기관의 사업 또는 행사와도 연계되어 추진하고 있어 특정부서의 사업계획이 없었다 하여 예산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사항은 아니며, 지출내역 기재시 관련사항을 미흡하게 기재한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는 지출내역 관련 부기를 명확히 하여 예산이 정해준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손명렬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청사 후보지 선정부터 시작하여 행위허가 반려시까지 추진경위서는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시 관계서류를 확인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설계용역 입찰사항이 3건이었는데 모두가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모 설계용역회사가 낙찰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답변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 우리들의 담합일체로서 관계공무원이 묵인한 입찰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비가 증액되어 수의계약 또는 설계변경하였다면 정확한 법적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소관업무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답변내용에 없기 때문에 자료를 찾느라고 시간이 지체됨을...

그렇다면 바쁘시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고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 문제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동기는 적어도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을 유보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기히 받은 국비를 반납하면 또 예산확보가 어렵고 해서 그냥 추진하겠다. 그 대신 2000년까지 완공목표입니다마는 2000년까지 완공을 할 수 없고 더 연장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국가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치단체에서 국가의 그 어려운 사정을 생각해서 반납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재 확보된 예산도 얼마 되지 않거니와 이것을 착공해서 적어도 3년에 하려고 하던 것을 5년, 6년 간다면 그 사업 자체가 정말로 부진해지고 제대로 사업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과장께서의 소신 또한 정책적으로 사실은 시장한테 질문을 던진 것인데 시장이 답변을 안 하시고 과장께서 나오셔서 하시는데 정말로 3년 할 것을 5년, 6년 갔을 때의 예산의 낭비 또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갖고 계신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여건으로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당초 추진을 하지 않고 각 실·과별로 추진을 할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면 문화회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도에 가서 로비를 한 것도 상당히 치열했다고 그럽니다. 또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바람에 시·군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 오는데는 도의원님들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착공 자체를 2, 3년 미룬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히 국·도비 지원받은 부분에 대한 것을 반납을 해야 될 뿐더러 이 사업 자체를 다른 곳으로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업을 다시 한다는 보장도 경제가 활성화 되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착공을 연기하는 것보다는 공사기간을 다소 연장하는 부분이 저희 판단으로서는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십시오.

사실은 정책입니다. 왜냐 하면 솔직한 얘기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렇게 예산확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뭡니까? 지방자치단체 적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있는 것인데 이 사업이 다른 어느 자치단체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답변의 말씀인데 사실은 이제 이 어려운 시기는 4,500만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고 또한 많은 자치단체가 서로 협심해서 이 난국을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비 예산, 도비예산을 기 확보했다라고 해서 착공만 해 놓고 5년, 6년 아무 대책도 없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조그마한 자치단체간의 이기주의요, 또한 국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리시 지방자치단체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팽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나 윗분의 의지이겠습니다마는 과장께서도 아무리 전임자 또한 여러 실·과에서 노력을 하고 또한 도의원이 노력을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이 노력을 하고 해서 예산이 확보됐다 손치더라도 정말로 이게 앞으로 착공을 해 놓고 5년, 6년 두고 완공을 보는게 좋으냐 아니면 2, 3년 미뤘다가 다시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 게 좋으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님하고 결정권자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이 된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회계과장이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는 자리에서 시장과 대화를 안 하고 나왔다는 것은 실책입니다. 시장의 의지가 담긴 답변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먼저 질책드리고 현재 문화회관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말썽 많은 여론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복안이 있었나 진척사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이 준비 됐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공동대책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책위원회의 대표되시는 분들을 시장님이 초청을 하셔가지고 시장님실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추진할 방법을 지금 기히 이게 법적으로도 그렇고 번복은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선자로 하여금 조감도가 외부가 너무 딱딱하다고들 말씀을 하셔서 외부모양을 일부 변경해서 조감도를 새로 3개 정도 해 와서 그 조감도를 놓고 그중에서 적당한 것을 협의가 되면 그 작품으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담합의혹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행정소송도 제기가 되어 있고 또 경찰과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참석을 하는 바람에 경찰서에 못 갔습니다마는 오늘 이게 끝나는 대로 경찰서에 가서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조감도가 다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의회에 와서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내년초 1월 20일경이나 되어야 조감도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답보상태에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쭉 추진해야 될 사항은 너무 개괄적인 것이라서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중에서 본 의원 생각에는 기히 그 1번 당선작이 된 것은 그 작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선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조감도를 바꾸고 내부를 바꿔가지고 설계를 한다면 그 당선작이 당선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떨어진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죠. 왜냐 하면 적어도 한 작품이 당선될 적에는 그 외형부터 내부 모든 것이 심사의 대상이 되어서 당선된 것인데 그 당선작을 내부설계할 때 바꿔서 한다라면 만약에 떨어진 업체에서 그 당선작을 인정을 못하는 것이면 이의를 제기하고 또한 시민이 수긍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내부구조나 외형을 고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설계를 해도 잘못된 부분이나 우리가 편리한 대로 일부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다른 작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외형이라든지 일부만 수정을 해서 지금 주로 얘기하시는 것들이 너무 딱딱하고 시청사처럼 건물이 아름답지 못하고 너무 고전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외형을 조금 부드러운 형식으로 바꾸는 식이지 근본적인 것을 바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질문하십시오.

하면 지금 시중에 논란이 나오고 여러 문제가 나오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작품 자체가 당선작이 떨어진 작품만 못하다는 쪽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선작을 오히려 떨어진 작품하고 합쳐서 작품을 만든다면 또 시민이 수긍을 못합니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정말 우리 많은 시민을 모시게 해 가지고 토론을 하고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해결할 방법을 가져야 되지 일부 이의제기 한 몇몇 단체면 단체장들만 모셔다 놓고 “설계를 다시 하겠다. 외부를 고치겠다. 너무 딱딱한 부분은 고치겠다. 내부를 어떻게 고치겠다”. 그 사람들이 기본실시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3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짓는다고 했지만 실시설계할 때 200억의 예산을 가지고 그리겠다는 쪽의 설명을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저희 의회에 와서도 분명히 아직 한마디도 의논한 사실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과장님 입을 대신해서 내부를 고치고 외형을 고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민의 대표가 의회인데 의회하고는 일언반구도 없이 집행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단체나 그 분들을 모아다 놓고 하는 이 행위를 과장께서는 타당하다고 보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선작을 가지고 저희가 먼저 3일 동안 진열을 하고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의견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당선작을 26일부터 1주일간 시청 로비에다가 진열을 하고 의견수렴을 또 하도록 계획을 해서 공문을 기히 각 단체 또 동에다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반상회보에도 이렇게 작품을 1주일간 전시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좋은 의견을 내 주십사 하고 시정소식지에도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25일 이후에 시정소식지나 또는 저희 관련단체 92개 단체인가 되고 또 동에다 공문을 내서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보시고 좋은 의견도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당선작을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 당선자로 하여금 지금 반대를 하시는 분들 입장이 너무 외형면에서 각이 딱지고 볼품이 없으니까 조금 부드러운 어떤 선을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자로 하여금 저희가 힘들지만 그것도 작품 하나 만들려면 돈 1,0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형을 바꿔서 부드럽게 지붕모양이라도 해 오면 그것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선작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되면 의회에도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미리 보고를 안 드렸다고 질책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광수입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김경선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터넷 사용대장 비치와 사용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일반전화회선을 사용하는 방법과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전화 회선 방식은 인터넷 사용시 사용한 만큼 일반전화요금이 부과되나 우리 시와 같이 초고속 전용회선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식은 국제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월정액으로 전용회선 요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월정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정보의 보고인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대장을 비치하여 통제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자 하며, 98년도에 보안시스템인 방화벽을 설치한 후 현재 10개소에 설치 운영중인 인터넷을 전 실·과·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하고 나서 외국의 자료를 뽑아볼 수도 있고 또 외국에서 우리의 자료를 뽑아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에서 구리시의 자료를 뽑아봤다는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저희 자료를 뽑아봤다는 것은 저희가 요즘은 그것을 통계를 안 잡아봤습니다마는 사용을 하면 쭉 올라가는데 11월달에 780건 정도 그렇게 저희 인터넷에 접속이 된 것으로 됐었습니다. 요즘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104만 4,000원입니다.

나가는 돈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98년 내년도부터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하고 나서 이 기계를 직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다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켰는데 현재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하고 나머지 8개 실·과·소에만 되어 있습니다. 전 실·과·소는 아직 못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방화벽을 설치한 다음에 전 실·과·소로 다 확대 설치해서 전 직원이 활용을 하도록 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아동복지회관을 시 직영으로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노인·아동복지회관은 91년도 우리 시에 노인복지회관이 전무한 가운데 노인분들의 여가선용과 복지공간을 활용하고 아동복지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영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3조와 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규정 1조, 2조, 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복지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관장, 총무를 비롯한 이하 직원들은 모두 퇴직하고 공무원으로 교체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할 경우 관장과 총무, 서무 또는 경리, 관리인 등을 일반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의 증원과 행정기구를 증가해야 하나 공무원 수의 감원과 행정기구의 감축 추세인 현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확대해 나가야 할 입장에서 공무원 수를 중원하여 시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시 직영으로 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사무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 또한 행정기구를 증가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자부담 능력이 있고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을 선정하여 노인·아동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시 직영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복지사업에 있어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효율성 면에서도 시 직영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지역주민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 대상 업체를 신문 등에 공고하여 선정한 뒤 사회복지법인들에게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사업운영을 평가하여 우수할 경우 다시 재위탁하고 사업운영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재위탁자격을 받디 못하도록 하며, 다시 신문 등에 공고하여 더욱 능력있고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사회복지법인 등을 선정 운영하며, 지역주민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내에서 25개소의 사회복지회관중 25개 모두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경우는 금년도 11월 사회복지시설 위탁대상 업체를 신문에 공고하여 선정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와 같이 노인·아동복지회관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앞으로 노인·아동복지히관을 사회복지관 운영 체제로 변경하여 위탁관리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안영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복지회관 운영체제는 어떤 방식입니까?

현재 운영체제는 시에서 직영이나 같은 체제이지만 노인회에다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탁운영 방식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습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한지 약 1시간이 되어갑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역구 의원님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교부락의 하수시설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 대책과 이와 유사한 지역에 하수시설 미설치된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다리마을은 그린벨트 지역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노인정쪽 마을과 저수지쪽 이주단지로 크게 구분되며, 총 293세대에 828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저수지쪽 마을은 구거상에 설치된 박스로 하수가 배제되고 있어 통수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정쪽은 주요 소로상에 하수도는 시에서 실시하고 나머지는 건축주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하수관거가 국도43호선을 횡단하여 수택제3배수펌프장으로 하수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침수우려에 대한 주민 건의가 있어 주민과 함께 현지를 조사한결과 국도변 비닐하우스 밑에 있는 하수관의 토사가 퇴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준설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건설과 치수계에서 토평제방도로 하단에 있는 하수유출구 주변의 토사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수해를 예방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하수관거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적극적으로 협의 개선하여 내년도부터 우·오수 분리관거를 설치 침수우려 일소뿐 아니라 환경보전에도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 시 하수도기본정비계획에 따라서 2005년도까지는 하수도 보급율을 100%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준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의제21과 관련 우리 시의 계획과 추진상황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국제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지방의제21을 작성하고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제21 작성은 지역주민, 시민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폭넓게 참여하여 지역의 환경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또한 미래 환경목표치 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토론과 합의를 거쳐 각 구성원의 행동규범과 실천강령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제입니다. 그 동안 저희 시의 자체 추진상황으로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안산시 등 4개 시를 방문하여 추진과정을 살펴보았고, 9월초에는 공무원들에게 지구환경 변화와 지방의제21 추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지난 9월에 시민 857명에 대해서 환경에 관한 관심도와 인식정도 등 6개 분야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조사 결과를 환경보호협의회에도 알릴 것이며, 지역주민 참여 방안으로 12월 소식지에 지방의제21 작성에 참여코자 하는 전문가 등을 모집한다라고 알렸습니다. 이리하여 97년은 지방의제 작성을 위한 사전 자료수집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9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즉 98년에는 우선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행정공무원을 포함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의제21을 작성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제21에는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에너지, 교통,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도시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다양한 집단의 시민 참여가 요구됩니다.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지방의제21 초안을 작성한 뒤 시민에게 추진과정을 알리고 실천을 유도할 수 있게 시민공청회, 환경선언문, 행동강령 선포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지방의제21이 작성되면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에 제출하는 한편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실천강령에 따라 시민, 기업, 시에서 성실하게 시행하고, 지방의제21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행과정에서 평가작업, 문제점 분석 후 목표치를 수정 보완하는 등의 환경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녹색환경감시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지방의제21은 실천과제를 이행함으로써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주민합의의 과제를 주민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과 쾌적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방의제21 추진에 있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IMF시대에 환경문제가 관심밖의 문제로 몰릴 소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어떤 계획과 실천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거대도시를 가장 가까이 하고 있음에도 한강이 있고 아차산이 있어 자연의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입니다. 그리하여 교통량이나 인구에 비하여 대기질도 좋은 편이며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도 충분하게 건설되었고 이에 기존의 시설을 보완하는 양여금이나 도비보조금도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원활히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개발행정에 있어서 기존의 자연환경의 훼손을 가능한 한 적게 시키며 도시를 규모있게 개발하며 녹지공간과 도시공원조성 사업에 치중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새로이 돈을 투자한다는 것보다는 보전에 대한 배려정신과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또는 집앞의 구거 소하천을 복개하지 않는 마인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IMF 상황에서는 에너지절약, 자원절약이 우리 시민드로부터 실천에 옮겨져야 할 분야입니다. 이는 지방의제21에서 요구되는 환경보전실천운도이며, 이를 연결하는 역할이 저희 환경행정가들과 민간단체 임원들이 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시민실천운동으로 승화해 나가는 계기로 생각하고 더욱 환경보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복개 등으로 환경회생이 불가능하고 자연환경관리가 훼손되는 등 소득대실인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은 있느냐고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심의 하천을 치수·이수기능만을 생각하며 직강화하여 고수부지를 재정리하고 거기에 다시 시멘트를 발라 토양으로 우수침투를 막게 하여 지하수 고갈을 초래하고 하천 전체를 복개하여 주차장과 도로로 활용하는 사례가 도시마다 빈번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진 나라들은 일찍이 이러한 폐단을 인지하였고 물의 기능을 살려서 도시를 친자연형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천의 양재천 상류 그리고 서울 도곡동의 양재천 하류를 자연하천으로 복원하여 수변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주고 있는가 하면 수원천도 복개공사를 하기로 하였다가 민선시장 출범후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복개를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하천으로 살려나가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이상운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창천 거의 모든 구간이 복개되어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용도가 또한 높지만 오염물질을 누가 버렸는지도 찾을 수 없거니와 상류에서 내려오는 계곡수에 인근 하수가 그대로 유입되어 하루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폭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할 수밖에 없음에 따라 처리장의 부하율은 높이는 반면 처리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곧 양질의 수자원을 잃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시에도 오셨지만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 하천을 복개할 때는 관계법을 개정하여 엄격한 검토를 거친 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복개를 어쩔 수 없이 할 때에는 부대시설로 오수관거를 개설 오수는 오수관거로 그리고 상류 계곡수와 우수는 작은 하천을 통하여 그대로 자연수역으로 갈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당장 현 인창천 복개구간에 오수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상류에도 오수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하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방의제21 추진시에는 이러한 부작용을 시민에게 알려서 최소한 어느 주민이 자기 집 주차공간 확보 내지 자동차 진입도로로 활용키 위한 소하천 복개는 건의하지 않는 그러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 개발업무 담당자들과 협의해서 자연환경살리기 의지를 하나로 하여 무조건의 개발보다는 불편이 조금 따를지라도 물이 살고 물고기가 살고 그리고 새가 살고, 나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건설을 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우·오수 분리관 또 아니면 하수도 준설 등등 사업하는 현장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또 매년 사업을 하려고 상당히 예산도 많이 확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궁금한 점은 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서 하나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올려서 어려운 지역을 빨리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각 동사무소에서는 시에다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형식으로 상당히 행정상의 절차가 귀먹은 이런 절차가 되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은 각 지역의 사업을 어떻게 찾아서 하는가 이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거의 모든 부분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양여금 13억원을 올해에도 받아왔고, 내년에도 12억원을 준다라고 구두로 지금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월중에는 동으로 전부 다 수요조사를 내려가게 됩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이미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건의 들어온 현장을 전부 파악을 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행하고 있고 특히, 우·오수 분리관거에 대해서는 동에서 의견보다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올해처럼 아치울 마을에 했듯이 내년에는 한다리마을이나 아니면 토평동에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실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에서 건의하는 사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있던 데에서는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우·오수분리사업으로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가운데 백교부락에 하수시설을 준설하였다고 했는데 사실은 준설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상당히 관이 들어있는 구간이 몇 백미터가 되어가지고 토평제방도로 밖으로 나갔는데 그 밖으로 나가있는 배수로를 내가 2년 동안 치워달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안 치웠어요. 그러니까 밖이 막히니까 안에 것이 자꾸 토사가 쌓이는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설도 불가능하고 해서 하수관을 신설해서 새로 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동에서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거기도 절차상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이문안 같은데 보면 삼육중·고등학교가 있고 거기에 사택이 약 20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정화조가 지금 이 아래동네 하천 표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게 사업을 제대로 보고했다면 저런게 여지껏 저렇게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답변 원하시는 것입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경선의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 말씀중에 계곡수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인창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인창천의 현재 최상류 지역에는 사단 규모의 부대가 들어앉아 있어요. 또 일부 주택도 들어있고 그리고 바로 아래동네에는 현재 1,5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중에 있어 내년 10월 이후에 입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오수관리사업은 어떻게 펼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류에 계곡수가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대를 비롯해서 거기서부터 하수가 전부 하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단지로 들어오는 원일, LG, 성원 이쪽에서도 유입이 되고 아래에는 거의 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상류의 계곡수는 그대로 하천으로 흐를 수 있게끔 하고, 군부대로부터 오염원 자체는 오수관을 전부 상류에서부터 매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단위 아파트 있는 데에는 아파트를 시공하는 업주로 하여금 시공을 하게끔 그 구간에 대해서는 할 것입니다. 지금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된 사항으로서 인창천 있는데 거기 지금 천에 도로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대형차들이 다니면 위험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주택을 허가를 하면서 그 도로를 재시공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했답니다. 그 도로를 재시공할 때 저희가 오수관거를 설치토록 임무부과를 이미 했습니다. 그 임무부과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별도로 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하십시오.

과장 말씀중에 아파트 건설회사 원일, 쌍용, 성원에서 지금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들이 다니는데 지금 재시공한다는 얘기는 복개공사를 재시공한다는 얘기죠?

그 도로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복개공사한 데가 손상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 회사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안전진단회사인가 거기다 내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재시공이 필요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을 것 같으면 재시공을 하는 것으로 못박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3개 회사에서 분명히 재시공하는 것으로요?

건설과에서 주택허가를 내 줄 때 그렇게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아파트회사를 건축허가를 내 줄 때 분명히 재시공하는 것으로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시공을 할 때 오수관거를 같이 매립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또 다시 부여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에요. 왜냐 하면 건설과장이 할 답변을 환경보호과장께서 분명히 건축허가 냈을 때 재시공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확실히 답변을 해도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관계과와 협의한 과정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재시공을 한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답변됐습니까? 그 문제는 김의원님 메모를 하셨다가 건설과 답변 때 다시 한 번 확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허봉운입니다. 김경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폐김루처리장을 만들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은 주택의 재건축,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립 등 각종 공사시행시 필연적으로 나오는 잔재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거에 강북도로변과 왕숙천변에 간혹 건축폐기물을 무단투기한 행위가 있었으나 계속적인 합동단속과 순찰활동으로 요즘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건축허가 부서의 협조를 받아 사업장주로 하여금 사전에 배출신고를 득한 후 남양주시 소재 5개 업체를 포함한 경기도 일원 37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위탁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과 여건으로 보아 건축폐기물처리장과 그린타운 조성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정책실에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사노동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장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수된다면 건축폐기물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십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시정질문·답변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