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신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성용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태백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태백시민향토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태백시청위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이래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제5조·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관·군경의 보다 유기적인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가. 통합방위협의회는 30인이상 50인이하로 구성하도록 하되,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47명인 것을 참고해서 정했습니다. 나.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 민방위, 작전예비군 담당간사등 4명의 담당별 간사를 두었습니다. 다. 협의회의 심의사항중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취약지역 대비책과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라.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보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등 8개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은 부시장,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으로 하며, 각 지원반장은 관련 실·과장 또는 기관·단체의 소관 부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지난 11월20일 시달된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안 통보건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것은 조례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 있고 부칙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민향토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학생 선발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중·고등학생의 대한 학교장 추천위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선발문제, 장학금 지급기간 확대 및 대학교등 기숙사 건립등에 따른 비용출연 관계등 장학회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제2조의 장학생 선발기준에서 신입생의 학업성적을 졸업한 학교의 최종 학업성적으로 하는 등 선발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있고, 나. 제11조의 장학생 선발인원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별 재적학생수에 비례하여 선발인원을 안배하는 한편 생활보호대상자는 우선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다. 제13조의 중·고등학교학생의 장학생신청시는 학교장이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라. 제17조의 장학생 선발자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기간을 1년간으로 확대 시행하고 2학기 장학금 수령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향토출신 인재육성을 위해서 타지역에서 유학하는 향토출신 인재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대학교등 기숙사의 건립등에 따른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청위치에관한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시청 소재지만 규정하였던 것을 동사무소 소재지도 포함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시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현재의 위치로 정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동사무소의 소재지가 2개 ~ 3개필지로 되어 있는 동이 있어 지난 9월부터11월까지 1개필지로 정리작업을 실시한 결과 동별 소재지는 별표와 같이 정비, 완료된 상태입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6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충혁입니다. 먼저 태백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이 '97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사항 및 취약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30인이상 50인이하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4개 분야별 간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협의회의 심의할 사항으로는 취약지역대비책, 통제구역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8개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으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실·과장 또는 기관·단체의 부서장으로 하며, 안 제5조에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실무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민향토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 및 국가발전에 공헌할 향토출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범시민이 참여하는 태백시민 향토장학회의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의 장학회 기능중 장학생선발기준은 신입생의 경우 학업성적은 졸업한 학교의 최종학기말 학업성적으로 하고 대학생의 경우 학기말 학업성적은 직전학기말 학업성적으로 하는 등 장학생 선발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 제3항을 신설하여 중·고등학생에 대한 장학생선발은 각 학교별 재적학생수에 비례하여 선발토록 하여 학교별 선발인원이 안배되도록 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 선발토록하여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불우학생에게 선발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중·고등학생의 장학생 신청시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였고, 안 제17조 제1항에 장학금지급기간은 1년간으로 확대시행하고, 안 제17조 제2항을 신설하여 2학기 장학금 수령을 위한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19조 제2항에 향토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타 지역에 유학하는 향토출신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대학교등 기숙사의 건립등에 따른 비용을 출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장학회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청위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조례로서 정하도록 법에 위임된 사항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시청소재지만 규정하였던 것을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현재의 위치에 정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위원을 보게 되면 태백시의회 의장, 경찰서장해서 현재 6명은 확고한 상임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은 일반인으로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 통합방위협의회가 30명이상 50명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태백시에 간첩이 출몰해서 그 50명을 소집하고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망도 갈 것이고 그중에는 타지로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조정을 해서 20명에서 30명이하로 구성하는 것으로 정정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말이죠. 통합방위법이 하고 있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데, 통합방위법 제5조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광역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시도지사가 의장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기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방위지원본부협의회에 의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을 시·군단위로 활성화를 해야된다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0명이상 50명이하로 구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상위법에 있다고 하면 그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조례를 시에서 내 놓은 안은 통합방위협의회는 30명이상 50명이하로 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통합방위협의회는 방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만 굳이 규정이 되어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정에 맞도록 봐집니다. 왜냐하면 잘 관찰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태백시에 간첩이 출몰했다고 했을 때 이 50명을 다 소집을 못했단 말입니다. 과반수 이상이나..... 다급한 현실을 의결을 해야되는데, 과반수 이상 즉, 정족수 미달로 의결을 못한다고 그러면 안된다는 말이죠.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태백시가 인구가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족수 때문에 의결도 안되고 많은 문제가 도출됩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제5조를 한번 보십시오. 몇명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라는 것은 정규전이 아니고 비정규전일때 대비하는 그런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는 대통령훈령으로 비정규전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훈령에 의해서 쭉 운영하던 대로.... 이번에 강릉에 무장공비가 출연하면서 그때 여러 가지 체제를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도저히 훈령가지고는 안되겠다해서 이것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을 한것입니다. 규정을 했는데 운영을 하는 방식은 종전에 훈령을 근거로 해서 운영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비정규전이라는 것은 평시에 무장공비가 출연한다던지 이런 상태를 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이라던지 이런 분들은 좀 여러계층에서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공비가 출몰했다고 해서 전체가 주민이 이동을 해서 다른 곳으로 멀리 피난을 가거나 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살면서 군이나 예비군이 작전을 하는데, 필요한 급식이라던지 이런것을 지원해주기 위한 이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위원들을 많은 위원을 둠으로 인해서 지원체제가 활발하게 움직여 질 수 있고 다음에 물품이라던가 이런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위원들을 소집을 해야될 때 그 위원들이 50명의 과반수이면약 30명 이상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비가 출몰했다고 보면 준비상사태가 선포되는데, 과연 30명이라는 인원이 다 소집되어서 의결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태백시에 맞게 20명이상 30명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지원본부협의회를 운영하는 위원이 47명입니다. 그 위원들이 보면 기관장, 단체장 그렇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보다도 평시에 평시지원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기관단체에서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30명이상 50명이하로 구성을 했는데, 저희가 구성을 할 때 말이죠. 30명이상 50명이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성을 할 때 30명으로 구성을 하던지 40명으로 하던지 그런식으로 구성을 할 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운영에 묘를 살려서 30명에서 50명이하로 하고 어쨌든 인원수를 조금 줄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1년에 몇번이나 소집이 됩니까? 평시에는....

어떤때는 보면 한달에 한번정도 소집되고 다음에 무슨 무장공비가 출몰했다던지 우리 독수리훈련이라던지 이럴때는 수시로 소집을 합니다.

1년에 한두번은 꼭 소집을....

예, 합니다.

어쨌든 잘 보셔서 소집여부를 잘 생각해서 지역에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기 향토장학회 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에서 성적이라던가 이런것은 성적을 생각하지 않고 추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적을 봐서 추천을 하는 것입니까?

예, 성적을 봐서 합니다. 우리 기준에 해당이 되면서....

만약에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에 장학금이 이게 향토장학금 그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성적이 좀 미달되더라도 장학금을 혜택받는 것으로 해서 하다 못해 고등교육이라도 마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뭐 성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장학금을 안준다고 하면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생활보호대상자는 이 향토장학회 말고 별도로 생활보호대상자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을 받고 있는데, 그 성적이 예를들어서 30/100이상, 또 B＋학점이상 이렇게 대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의 경우 그렇게 정해놓았는데, 그 기준에 미달되는데 장학금을 주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분들은 그 보호법에 따라서 받는 사람들이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기준만 되면 우선적으로 주자라는....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70/100정도 한 30%를 혜택을 보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향토장학회설치조례에 보면 학업성적이 30/100이상 들고 다음에 학점이 B＋학점이 되었을 경우에 장학금 수여의 대상이 되는데, 이 수여대상자중에서 그 생활보호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먼저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포함이 안되어 있는 학생은 이 수여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아! 제외가 된다.

예.

다음에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학교등 기숙사의 건립등에 따른 비용을 출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이라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강원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짓는데 좀 같이 출연을 해서 같이 지어서 우리 태백 자녀들이 있도록 해달라 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을 지원을 해줄라니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같이 포함해서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조례와 상관없이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조례와 관계없이 출연할 수 있습니다. 태백시라는 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 향토장학회는 그돈을 우리가 받아서 향토장학기금으로 적립을 해놓고 향토장학회에서 출연을 하는 것으로 형식은 다 갖춰놓고 그러니까 출연을 하는 것은 마찬가진데, 그래서 향토장학회를 좀 키워보자 이런 측면에서 어차피 우리 시·군별로 출연을 합니다. 강원대학기숙사에..... 그것을 우리 장학회에서 받아서 장학회에서 출연을 하자....

그러면 우리는 장학회에다가 주고 장학회에서 그쪽으로 준다는 말이죠.

예, 형식은 그러나저러나 태백시에서 주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다른데는 그냥 주면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장학회에서 받아서 향토장학회에서 강원대학교 기숙사를 짓는데에 출연을 하고 우리 학생들도 거기가서 혜택을 받자 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조례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향토장학회 운영위원회를 할 때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해서 통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태백시민향토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제2조 제1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학업성적을 졸업한 학교의 최종 학기말 학업성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학기말을 직전 학기말로 한다고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밑에 제17조 제1항을 보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1년간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1년간 지급을 하는 학생은 최종 학기말 성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학기말 성적만 갖다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학기 성적은 잘나왔는데, 2학기때 성적이 안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제외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1학기는 무시가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래서는 안된다 특히, 대학교나 이런곳에 가보면 전부다 밤샘 이삼일 공부만 하고 치웁니다. 적극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외에는 그래서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지나가는데, 이러면 이것을 남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치고자 요구를 합니다. 제2조 제1항중 학업성적을 1·2학기가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고치셔야 됩니다. 아니면, 2학기만 공부해서 장학금을 타고 치웁니다. 그러니까 1학기도 보고 2학기도 보고 이렇게 해야 완벽하게 되지 그렇지 않고는 쇼맨쉽이 많이 관계된다고 이 렇게 봐집니다. 이것을 고치는 것은 쉬울 것 같습니다. 학업성적을 졸업한 학교의 최종 1·2학기말 학업성적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

이런 이 규정은 1년에 장학금을 년초 상반기에 한번 정하고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에 장학금을 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정해놓고 상반기에 장학금을 주고 하반기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장학금을 줍니다.

우리 동료위원 얘기는 예를들어서 2학년 같은 경우에 2학년 1학기 2학기 학업성적을 다 해서 다음에 3학년때 1·2학기때 평가를 받은 것을 가지고 3학년 1년을 받는 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학기만 가지고 성적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한학기만 가지고 1년을 준다는 것은 맞지않다는 것이죠. 1·2학기 모든 성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1년치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여기보면 말이죠. 제2조에 보면 이게 재학생의 경우입니다. 재학생의 경우 학업성적이 학년석차 30/100이내인 자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업성적을 졸업한 학교의 최종학기말 학업성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입생의 경우 어디 성적이 나온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입생 경우에는 이렇게 졸업한 학교의 최종학기말 학업성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과장님! 신입생도 3학년1·2학기를 합쳐서 하자는 것이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제13조 단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13조 단서에 보면 어떤것이 있냐면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1년간 장학금을 지급을 하되, 매년 2회 즉, 2월과 8월에 지급한다. 다만, 8월 지급대상자의 경우는 제2조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항에 규정에 의한 8월 지급대상자는 제2학기 장학금 수령을 위해서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8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총괄검토 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권규만입니다.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번호 190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안 제14조의2제1항으로서 시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해 태백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었습니다. 나. 안 제14조의2제2항으로서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다. 안 제14조의2제3항으로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0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2, 제36조의3입니다. 다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처리지침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97년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안번호 제191호 태백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태백시세감면조례의 감면 적용 시한이 금년말로서 만료됨에 따라 감면대상중 공익목적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 또는 연장 감면하고, 감면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개정 지방세법등 관련범령이 중복·상충되는 내용은 정리하는 등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가. 안 제2조로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고, 보철용 승용자동차만 면제하던 것을 이륜자동차도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입니다. 나. 안 제4조로 장애인 본인·배우자·부모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고, 승용자동차만 면제하던 것을 이륜자동차도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 안 제12조로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은 면적 60㎡에서 85㎡로 확대하였습니다. 라. 안 제14조로서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함에 있어 승용자동차를 제외하였습니다. 마. 안 제20조로서 지방공사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감면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바. 안 제21조로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습니다. 사. 안 제22조로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입니다.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안 통보를 강원도 세정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97년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충혁입니다.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2, 제36조의 3이 신설됨에 따라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14조의 2를 신설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태백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강원도 세정 13430-697호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처리 지침 시달에 의거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친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태백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현 감면대상중 공익목적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 또는 연장 감면하고 감면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개정지방세법등 관련법령의 중복 상충되는 내용은 정리하는 등 강원도 세정 13400-690호의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통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감면목적이 실현되어 감면규정을 폐지한 조항으로는 짚형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폐지하였고 감면대상간 불형평한 감면의 축소조정 및 확대한 조항으로는 지방공사에 대한 균등할주민세 면제를 과세로 전환하였고, 주택개량재개발사업등 시행자가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만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토록 축소조정하였으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하는 보철용 자동차,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확대하였으며,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감면면적을 60㎡에서 85㎡까지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토록 확대 조정하였으며, 신설된 조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삭제된 조항으로는 향교 재단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였고 불명확한 감면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체계 및 자구정리 등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인데, 이 뒤에 보면 위원회가 누구 누구로 되어 있는지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대상은 누구인지가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전체 7명으로서 그중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6명중에서 과장급 5급이상 공무원 3명과 전직 세정업무에 담당했던 3명을 포함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만약에 지금 현재 새로 개정된 조례안대로 한다고 보면 세제가 얼마나 더 늘게 됩니까?

저희 태백시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면적이 85㎡로 했을 경우는 60㎡ ~ 85㎡입니다. 그러니까 약 18평에서 24평으로 늘었을 경우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현재 실제 면제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보철용 승용차를 저희들이 면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간만 더 연장되는 것입니다.

기간만....

예.

그런데, 여기는 없던 것이 지난번 조례안에는 당사자 한사람밖에 안되었는데, 지금은 장애자 본인, 배우자, 부모 명의로 된 것도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은 예를들어서 한가정에 승용차 1대를 면제를 받았는데, 다시 오토바이를 확보했다고 하면 이런 것은 면제가 안되고 한가정에 장애인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운반도구 1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