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문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영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도요금 인상과 시설분담금 인상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이므로 먼저 나누어 드린 유인물중 상수도사용료 및 시설분담금 안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및 시설분담금 안에 대해서는 11월 임시회의 의원간담회때 1차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당시 참석치 못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페이지 상수도사용료 및 시설분담금 인상계획은 물의 낭비적 사용을 절수형으로 유도하고 상수도 공기업운영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현행 요금체계를 개선하여서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요금수준을 현실화함으로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요금체계 개선은 환경부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수도관 구경 정액요금체계로 체계자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수돗물 사용량에 관계없이 구경별 정액을 부과하되 현행 기본요금 구간을 1단계 요금 구간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1단계씩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정용은 5단계에서 6단계 업무용은 4단계에서 5단계, 영업용은 3단계에서 4단계, 욕탕은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량이 많으면서 요금이 지나치게 낮은 물값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서 물 낭비 억제로 업종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도요금 수준을 `98년 2월까지는 생산원가의 90% 수준까지, 2000년까지는 생산원가의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환경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에게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95년 전국평균을 보면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의 73%, `98년은 생산원가의 90%까지 올리고 2000년까지는 생산원가의 100%까지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5년말 현재 저희들이 태백시의 수돗물 요금은 생산원가의 40% 수준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현 요금수준은 생산원가를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현행 요금체계 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산원가를 보면 생산원가는 톤당 907원입니다. 지금 현재 판매단가는 370원이고요. 그래서 톤당적자는 537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 단가에 크게 미달하는 요금으로 재정손실이 지금 과중한 형편인데, 우리 태백시의 상수도사업의 연간 손실액이 2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요금 인상추이를 보면 `92년도에 5% 인상하였고,`94년도에 21%, 다음에 `96년 4월부터 9%를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 광역 정수비 인상으로 인해서 상수도료 인상요인이 굉장히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광역 정수비가 `96년12월30일 1차 18.2%, 다음에 `97년 8월 8일 2차로 37.4%해서 55.6%를 인상을 해서 저희들이 `96년대비 2억4,000만원에 대한 광역 정수비 구입비에 대한 부담을 추가로 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 상수도요금 수입으로는 상수도사업소의 필요 경상경비에 50% 정도에 불과한 그런 요금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급수수익은 15억4,200만원으로 필수경비는 32억2,300만원이었고, `96년도에는 급수수익이 18억400만원이었는데 필수경비는 36억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채액 과다에 따른 재정적자를 과중하게 안고 있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비 대부분을 저희들이 기채에 의존함으로써 재정 압박의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시설확장 및 노후관교체투자사업비로 `95년도에는 15억3,300만원, `96년도에는 24억3,6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8억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부채상환잔액은 120억 정도로서 우리 상수도사업소 총 자산 183억400만원의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돗물에 대한 요금비교가 되겠습니다. 소득 1만$ 이상국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기준인데, 저희가 환율인상이 되어서 1만5,000$이 되었다고 하지만, `96년도말은 1만$ 시점입니다. 한국은 톤당 234원인데, 독일 724원, 프랑스가 1,315원, 일본이 1,422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계에서 수도료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것역시 `96년도말 전국기준이 되겠습니다. 도시가계 지출액은 월평균 147만8,400원인데, 수도료가 차지하는 것이 0.5%인 7,800원, 전기료가 1.4%인 20,200원, 전화료가 2.1%인 30,500원, 공공교통료 그러니까 버스, 택시등 공공교통료가 2.9%인 42,600원 다음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개인교통료가 6.9%인 101,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물 사용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의식이 물은 무한정 사용가능한 자유재로 인식해서 물절약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수돗물 값이 지금까지 는 공공요금이 전체 물가상승율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해서 지금까지 과다하게 억제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생산원가의 40% 정도밖에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돗물 요금 비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진국의 요금은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3.7배,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6.1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상수도 요금인상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개선방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조정방안은 현행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기본요금 구간을 1단계 요금구간으로 조정을 하고 현행 구경별 정액제는 현행 급수장치 손료에 기본요금제 폐지로 발생하는 손실분을 합산한 수준으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도별 인상계획은 저희들이 `98년도 1월에 37.6%를 인상을 하고 `99년 1월에 다시 59.3%, 2000년까지는 나머지 10%를 인상을 해서 인상원가에 달하는 수도요금을 부과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경부 지침대로 한다고 하면 `98년 1월부터 생산원가의 90%수준까지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90%수준이면 800원이 넘습니다. 현재 톤당 370원을 받는데 800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되면은 우리 태백시민들 가계 부담에 상당한 압박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또 반발이 우려되므로 저희들이 `98년, `99년,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기본요금 폐지에 따른 손실금액인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금인상후 수익전망으로 인상율을 37.6%로 인상했을 경우에 수익전망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연간수익은 현행 18억4,700만원인데, 인상후에는 25억4,3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약 1년에 6억9,600만원 정도가 추가 수익이 예상됩니다. 다음 지금까지는 가압료를 징수하지 않았는데, 태백시가 고지대와 저지대의 고저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저지대는 높은 수압으로 인해서 잦은 관파열이 발생을 하고 있고 고지대는 또 수압이 낮아서 물을 올려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압장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압장은 9군데가 있습니다. 이 가압장을 이용하는 가구가 419가구가 되는데, 가압장을 운영하면서 이 가압장에 대한 전기료를 1년에 약 1,500만원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수조례를 개정하여 가압료 전기료를 톤당 100원을 받는 것으로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시설분담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는 상관이 없고 신규로 급수신청을 할 때에 저희들이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분담금은 `81년 7월 1일 당초 조례개정을 했고 `88년 12월 30일 조례개정을 했는데, 그 당시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 시설분담금에 대한 인상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와 비교를 했을 때에 시설분담금이 우리 태백시가 13m/m 같은 경우는 4만원을 받는데, 삼척시가 8만원, 강릉시가 8만원, 원주시가 8만원, 하남시 12만원, 충주시가 15만원을 받고 있고 20m/m 인 경우에는 태백시는 6만원인데, 삼척시에서 14만원, 강릉시 14만원, 원주시 14만원하남시가 24만원, 충주시가 2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로서 절수를 통한 용수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태백시 같은 경우는 축복받은 땅이라서 남부지방에 몇년차 걸쳐온 겨울가뭄에도 불구하고 태백시 같은 경우는 물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엘리뇨현상은 언제 우리 태백시에도 올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우리 시민들께서 물절약에 대한 인식을 몸에 배게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1% 인상시에 0.28%정도 절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도요금 37.6%의 인상시에는 연10.5%의 절수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절수를 통한 수도요금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조정후 전수용가중 8.4%정도는 상수도 사용료가 경감이 되게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생략하기로 한 기본요금 폐지에 따른 손실금에 의해서 가정용에서는 약 893전 정도가 종전보다는 더 수도요금을 적게 내는 것이 되겠고 업무용은 약 263전, 영업용은 213전, 욕탕은 2전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상수도 시설확충 및 경영개선 기여, 재정적자 과중으로 인한 기채 및 일반회계 의존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자기조달의 원칙에 의거 최소한 필요경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은 상수도사용료 및 시설분담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설명드린대로 21세기에는 물 부족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만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의 낭비적 사용을 절수형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료제도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른 체증요금제로, 급수장치손료를 구경별 정액료로 각각 변경하는 등 현행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요금수준을 부분적이나마 현실화함으로써 상수도공기업운영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른 체증요금제로 변경하며, 사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는 것이고 다음 급수장치손료를 구경별 정액료로 변경하며, 그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1㎡당 1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중 수도법 제17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23조로 한다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제11조제3항중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8조제1항제4호중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9조제3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24조제1항중 기본요금을 사용요금으로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료로 각각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26조제1항중 요율표에 의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업종별요율표에 의하므로 다음에 기본요금을 사용요금으로 각각 개정하고 동조제2항중 기본요금을 사용요금으로 개정하며 동조제3항중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9조제3항으로 각가구별 요금 그러니까 업소포함 을 각가구별 요금으로 업소포함을 생략하였습니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가정용 2종을 가정용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32조중 제목에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료로 제목을 개정하고 동조제1항중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료로 하며, 동조제2항중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료로 각각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3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가압료는 1㎡당 100원으로 한다. 다음 제33조제1항중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료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별표 3 구분란의 욕탕2종 업종구분란중 터키탕을 증기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는 각각 별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별표 1로서 시설분담금에 대한 것으로 13m/m를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0m/m를 현행 6만원에서 14만원으로 다음 25m/m는 24만원, 다음 32m/m는 40만원, 40m/m는 70만원으로 해서 300m/m는 5,0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을 인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급수공사 신청시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별표 2로서 업종별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료로 함으로 해서 현재 가정용의 경우는 기본요금이 0~10톤 까지는 1톤을 쓰던 10톤을 쓰던 똑같이 부과를 했던 것을 이제는 그것을 구경별 정액료로 함으로해서 0~10톤까지는 톤당 330원을 적용을하고 11~20톤까지는 400원, 21~30톤까지는 480원, 다음에 31~40톤까지는 560원, 41~50톤까지는 620원, 51톤이상은 720원으로 해서 체증별 요금제를 되도록 도입을 했습니다. 업무용도 역시 기본요금이 종전에 20톤까지던 것을 기본요금부과를 1단계 구간으로해서 0~20톤까지는 톤당 600원, 21~50톤까지는 680원, 이렇게 해서 301톤이상은 톤당 930원으로 조정을 하였고 다음 영업용은 종전에 기본요금이 30톤까지였는데 0~30톤까지는 톤당 700원, 다음 101톤이상은 990원으로 해서 영업용은 4단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욕탕1종은 기본요금이 종전에 200톤까지였는데,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0~200톤까지는 톤당 950원, 4단계 구간으로 조정해서 역시 501톤 이상은 톤당 1,05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욕탕2종은 이것도 역시 기본요금 구간이 200톤까지인데 200톤까지는 1,500원다음에 510톤이상은 3,000원으로 했습니다만 욕탕2종은 태백시에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표 4로서 구경별정액료가 되겠습니다. 구경별 정액료는 13m/m는 1,500원, 20m/m는 3,390원, 25m/m는 5,400원, 32m/m는 7,400원으로 해서 400m/m 이상은17만6,700원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요금제를 폐지를 하고 구경별정액료로 함으로해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요금이 변경이 되고 더 추가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혼란이 생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종전에 기본요금제를 적용을 했을 경우는 가정용의 경우를 제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0톤까지는 기본요금이 종전에는 2,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하수도사용료를 포함해서 2,350원이었습니다. 종전에는 1톤을 써도 2,350원, 10톤을 써도 2,350원이었습니다만 지금 이 기본요금제를 폐지를 하고 구경별정액제를 적용을 하게 됨으로 해서 13m/m 가정용의 경우에는 구경별정액료 1,500원에다가 1톤을 썼다면 1톤 구간이 0~10톤까지 330원입니다. 그렇다면 1,500원에다가 330원을 더하면 1,830원을 납부하면 되겠고 다음에 10톤을 썼다고 하면 1,500원에 3,300원을 더한 4,8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하고 보니까 가정용의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상된 것이 총액기준으로 해서 37.6%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정용의 경우에는 100%이상 인상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상된 기본골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본요금을 폐지를 하고 구경별정액료에다가 톤당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되었음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속에 21세기 물부족에 대비하여 물의 낭비적 사용을 절수형으로 유도하고, 생산원가를 크게 미달하는 요금수준을 현실화하여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상수도공기업운영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행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른 체증요금제로 변경함으로써 사용요금을 평균 37.6% 인상하여 상수도공기업 운영의 재정압박을 해소하고 급수장치 손료 및 시설분담금을 구경별정액료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그 기준만 되면 우선적으로 주자라는....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에 안 제32조의2제2을 신설하여 가압장 전기료 부담에 따른 가압료를 톤당 100원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태백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비현실적인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공기업경영의 재정 건전을 도모함과 함께 나아가서는 수자원절약의 범시민적 생활화 동참의식을 확산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례개정과 아울러서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 노력과 대시민 공공서비스개선 노력이 더욱 배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때는 상수도 횡령사건에 대해서 한참 고통을 겪으시더니 이제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또 한번 세파에 시달려야 하는 과장님 입장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가뜩이나 시민들이 경기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홍보물 등 홍보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과 협조를 해서 실제 과장님께서 기자의 입장에서 좋은 자료를 작성을 해서 문화공보실장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것을 기자실에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기자들은 자꾸 시민들한테 부추키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런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예, 태백시에서 발간하는 고원의 태백지, 다음에 12월에 실시되는 반상회보에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배포를 했거나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수도요금에 보면 말이죠. 전국적으로 일률적이진 않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로 각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률적이진 않을 것 아니예요. 태백시가 지금 370원을 받고 있고 조금전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234원이라는 것은 수도요금 톤당 받는 것이 234원이잖아요?

234원 그것은 전국평균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국평균 수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 보다 적게 받는 경우도 있고 많이 받는 곳도 있고 뭐 그런것 아닙니까? 우리 인근 4개 시·군을 보면 어때요? 평균적으로요.

지금 삼척시가 저희들과 비슷하고 광산지역에서는 정선이 가장 높게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상한 것을 보면....

아니,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수도요금을 받아 들이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인근 4개 시·군에 평균 생산원가가 우리 태백시가 어느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생산원가가 907원이면 상수도요금의 실질적인 요금은 40%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907원을 100으로 놓고 봤을 경우 40%밖에 안되는데, 인근 시·군에서나 전국적으로 수도요금 자료만 나왔지 생산원가에 대한 자료가 안나왔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태백시는 생산원가에 대한 907원이라는 자료만 나왔단 말이예요.

예.

그러면 우리 907원이라는 자료는 인건비니 뭐니 해서 쭉 포함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지금 우리 태백시가 다른 타시·군보다 어때요. 중요한 것은 생산원가라고.... 수도요금을 얼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원가가 높기 때문에 계속 지금 우리가 년에 260억 정도의 부채를 안고 가는 것이라고 이런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지.....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해요. 물가와 맞춰서 2000년까지 우리 생산원가가 100원이면 가정용이든 뭐든 100원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지만 이 의혹을 풀지 아니하고는 이 문제점을 풀지아니하고는 수도요금을 무조건 올린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원가는 가면 갈수록 모르긴 몰라도 `97년도 생산원가가 907원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98년도에 들어가면 생산원가가 907원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것이란 말이예요. 더 높아 질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꾸 수도요금은 올려도 그 차이는 점점 커질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 태백시의 생산원가하고 최소한 4개 시·군의 생산원가, 조금전에 보니까 수도요금에 대한 전국적인 자료는 241원이 나왔네요. 그러면, 전국적인 생산원가 자료라던가 이런 것도 이자리에서 밝혀 질 수 있는지....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춘천시가 437원....

잠깐만요. 생산원가가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강원도만 얘기해 봅시다. 춘천시가.....

437원, 강릉시가 409원, 동해시가 718원, 삼척시가 734원, 다음에 우리 인근에 있는 정선군이 1,270원....

됐습니다. 과장님! 정선군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 있겠죠. 태백에서 물을 공급해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한, 사북까지만 가지 정선군까지는 안 가잖아요. 이거 뭐 1,270원이라는 것은 여기도 무슨 사유가 있겠지만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생산원가가 이렇게 높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예.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안을 내놓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가 누적되니까 수도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안을 같이 제시를 해야지 무조건 적자를 보는 금액이 년에 26억이니까 일반에게서 10억을 끌어들이고 이번에 요금을 올리면 6억 내지 7억이 들어오니까 아직 그래도 10억이라는 적자가 생긴다 이렇게만 해서 설득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태백시에 생산원가는 907원인데,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해서 경영합리화를 위해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생산원가가 800원으로 낮추었다 아니면 900원으로 낮추었다 라는 이런 안부터 제시를 하고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95년부터 저희들이 시설확장 및 노후관교체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를 해서 `95년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8억을 들여서 투자를 했고 다음에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를 해서 금년들어서 저희들이 생산원가, 즉 생산원가라는 것은 자체수원지는 생산원가는 현재로서는 생산량을 최대 한도로 늘리는 방법밖에 없고 다음에 누수율을 줄임으로 인하여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를 많이 줄여서 총괄 생산원가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노후관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전년대비 현재 이 시점에서 41,000톤 정도 공급을 하던 것을 현재 37,000톤 대로 지금 4,000톤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12월 한달 동안만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를 약 1,800만원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어 있고....

얼마요?

1,800만원 정도입니다. 12월 한달분만....

그리고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 생산원가에는 노후관시설교체 이런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생산원가에 포함되는 금액은 관로교체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것도....

그것은 아니잖아요. 생산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생산원가 907원까지 나오게 되었던 경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구축물비용 해서 합한것....

그렇지 구축물비용에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뭐 가압장 5군데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고 다음에 정수 사오는 것 이런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에 재투자 되는 것도 생산원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찮아요? 소장님! 맞잖아요? 지금 시설 재투자에 들어가는 것도 생산원가....

예, 재투자도 포함이 됩니다.

시설도 재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예를들어서 우리 `97년도 시설재투자가 10억이 되었다 이것도 생산원가에 포함이 된다.....

예, 포함이 됩니다.

아! 포함이 된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우선 이 방안을 먼저 강구를 해야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위원들 한테 어떻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물사용량100을 놓고 봤을 때 가정용하고 업무용이나 영업용, 욕탕에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업무용, 영업용, 욕탕을 묶고 가정용을 묶으면 가정용의 %는 몇%나 됩니까?

예, 가정용 전체는 89%정도....

89%정도 차지하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37.6%중에서 가정용은 계산해 보니까 100%가 넘는다고.... 맞잖아요?

예.

전체물의 100에서 89%를 사용하는 데도 100이라는 숫자가 넘는데, 나머지 업무용, 영업용, 욕탕시설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평균수치를 낸것이37.6%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37.6%라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해서 욕탕2종은 없으니까 업종별 수치를 나누기를 하니까 37.6%가 나온 것이지만....

총액으로 따졌을 때....

예, 총액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가정용만 들어가게 되면 이 수치보다 곱하기 2, 3은 더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 가정용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율표를 보시면....

예, 그러니까 소장님! 0톤에서 10톤까지.... 1톤까지 쓸 때는 싸요. 맞잖아요?

예.

수치상으로는 나머지 2톤부터는 엄청나게 비싼거예요. 옛날에는 10톤까지도 2,000원이었는데, 지금 인상후에는 100%가 넘는다고..... 맞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균 4인 기준으로 가정용은 보통 몇톤을 씁니까? 4인기준으로 평균....

한 5톤정도....

그러니까 1,150원이 더 넘는 거예요. 5톤~6톤이 평균 수치인데 여름같은 경우에 더 쓰면 무조건 100%인상이 된다고 봐야 된다고요. 이거....

%로 따지면....

그렇잖습니까? 그래놓고 이것을 가지고 37.6%밖에 인상이 안된다고 공고가 되었는데, 2,000원의 37.6%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러면, 5톤 같은 경우는 57.5%가 인상이 되는 것이고 10톤을 쓰는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평균 지금 저 뒤에 직원들이 5톤이라고 그랬으니까 5톤을 쓸 때 우리가 평균 월에 2,000원을 냈었는데 37.6%가 인상이 되니까 37.6%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 수치보다 약 육칠십%가 더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 항의 전화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용은 몇%가 인상이 되었다 업무용과 영업용은 어떻게 인상이 되었다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지 평균적으로 37.6%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6톤을 썼다고 얘기합시다. 6톤을 썼는데 3,480원이 나왔어 12월말 까지는 계속 2,000원만 내다가 그런데 이거 뉴스라던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을 때는 37.6%밖에 인상이 안되었는데, 실지로 수치를 따져 보니까 이 정도가 나오면 안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업종별로....

그러니까 수도과에서 볼때는 업종구간 이런것이 되지만은 그럴바에는 가정용은 가정용대로 따로 업무용은 업무용대로 따로 인상조치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 그렇잖습니까?

따로 따로 인상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37.6%가 인상이 됐다는 그런 얘기고 이것을 각 업종별로 사용요금 구간별로 %를 달라고 하면 이게 너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요금수준에 있어서는 %에만 매달리면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 가정용 10톤을 쓰는 경우 기본요금이 140%가 인상이 됩니다. 140%, 그 %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놀라서 넘어질 지경인데....

그러니까 소장님이 저번에 사석에 앉아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수도요금 1,000원도 안되는 금액을 철암에 계시는 분이 따지러 오셔서 왕복 택시비를 만원을 주셨다는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예요. 현실이지만 우리 수도요금에 대해서 금액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수도요금 한 500원 정도를 따지기 위해 왕복택시비를 만원을 주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그것이 뭐냐하면 이 수도요금에 대한 불신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일단은 고원의태백지하고 다음에 반상회보에다가 홍보자료를 냈습니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37.6%에 대해 부각을 시켰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업종별 요금에 대해서 평균인상되는 내용을 다시한번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는 어쨌든 수도요금의 생산원가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말입니다. 우리 `98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비보조가 상당히 많이 있던데.... 24억인가 그것도 생산원가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생산원가가 더 높아 지겠네요? 작년에 재투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시설노후관 교체하고 하는데에 그정도가 안 들어갔잖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태백시에서 발주하는 것하고 국고사업비가 내려온 24억 이것을 같이 합치면 1,000원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내년도로 봐서는요.

지난해에 투자된 것이 24억3,600만원인데, 저희들이 기술재투자 비용중에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는 것하고 다음에 국도비에서 순수하게 보조받는 것은....

아! 생산원가에 포함을 안 시킨다....

우리돈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은 원가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방금 위원장님하고 우리 장진용 위원님 보충질의를 듣고 느낀것이 뭐냐하면요. 두분다 참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또 그만큼 우리 소장님이 많은 설명을 하셨지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마 답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용이든 영업용이든 각각 어느정도 올랐는데 내가 이렇게 아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왔을 때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좀 홍보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분야별로 대충 어느정도 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설득력있는 홍보자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들어서 총 40%를 올렸는데, 가정용이 몇%, 업무용이 몇%, 영업용이 몇%, 욕탕 1종이 몇% 오를 것이다 이러면 수돗물을 쓰는 사람들이 비슷한 수치로 맞아 들어가면 모르더라도 불만이 없는데, 갑자기 가정용이 100%, 50% 오르면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럴때는 시의원한테도 전화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각 홍보전략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하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심층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소장님! 생산원가 907원에 누수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예.

지금 소장님 보고에 보면 물절약 차원에서의 생각, 시 재정적인 차원에서의 생각, 다 이해는 되요. 그것을 확실한 원칙을 정해서 수용가에게 맞추어 줘야지 관리체계를 못해서 누수까지 현실가로해서 앞으로 2000년대까지 생산원가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누수는 시에서 책임을 줘야지 누수까지 수용가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원칙이 나오잖아요.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370원을 받고 있는데, 생산원가는 907원이지만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수용가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부담시킨다면 907원을 부과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하지 못하고....

아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생산원가 자체를 그래서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후관교체공사, 누수탐사 지점에 대한 보수, 가압장 설치, 뭐 이런것을 전부해서 지금 현재 907원으로 되어 있는 생산원가를....

제 얘기는 생산원가를 현실가로 수용가에게 부과를 했을 경우에 누수를 못잡았을 경우에는 누수까지도 포함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점을 놓고 봤을 때는 그대로 생산원가를 받지 않으니까 그게 포함이 안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나중에 2000년대에 가서 생산원가를 다 받는다고 그러면 그 누수율을 다 못잡았을 경우에는 누수율이 포함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누수율을 줄이고자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운명을 걸다시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아, 애로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다음 정액제로 했을 때 `98년도부터는 연간 손실액이 26억5,000만원정도 그런데 지금 정액제로 하게 되면 내년도부터 이정도 올려주게 되면은 월 손실액의 구백얼마에서 1년으로 따지면 1억 조금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포함해서 인상을 했을 경우에 금년도보다 6억9,600만원정도 급수수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억9,600만원 때문에 지금 37.6%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월평균손실액이 910만6천원이라고...기본요금 폐지에 따른 손실금액이라고.... 이게 월에 910만6천원이 손해본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 손해보는 그 금액은 조금전에 가정용에 1톤하고 0톤을 쓰는 경우에 요금이 조금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럴경우에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전부 합쳐서 910만원 정도 손실이 예상되고 그 손실을 제외한 나머지가 1년에 6억9,600만원정도 추가수익이 예상된다는 말입니다.

6억9,600만원이 손실이 된다....

그 금액이 추가로 수익이 예상된다는 말입니다.

수익이 6억9,000만원이 들어온다..... 26억5,000만원에서 6억이 들어오면 한 20억정도는 아직 적자가 나는 거네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입니다. 이 시설분담금도 제가 봤을 적에는 13m/m는 100%, 20m/m는 130% 인상되었다고 봐야 된다고.... 그렇죠?

예.

이것을 어떤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서는 너무 부담이 된다고 보는데일반 가정용 13m/m ~ 20m/m 까지는 폭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4만원짜리는 6만원, 6만원짜리는 8만원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시설분담금 자체가 너무나 `88년도에 개정된 것이 지금까지도....

너무 인상폭이 커요. 이런것들은 작년에 예를들어서 `96년도에 수도를 신설하는 사람들의 분담금이 아니예요. 쉽게 말하면 시에다가 내는 돈인데, 내가 계량기를 따기 위해서 수돗물을 먹기위해서 그냥 다른 것을 떠나서 물먹는 수수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는 거라고 그렇찮아요? 쉽게 말하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되는 거예요.

수도를 신설한다고 하면 그집안까지 지선을 깔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 지선을 깔아주는데 드는 돈의 일부를 이 만큼만 분담하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4만원하던 것을 8만원으로 6만원하던 것을 14만원을 받으면 이것은 인상폭이 높다 라고 소리가 나게 되어 있다고 이것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 다음에 구경별 정액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금에 관한 것인데, 뭐 50%선에서 인상을 해야지 13m/m를 예를들면 1,000원이라고 하면 200%나 되잖아요.

이 계산법이 있죠?

예.

이거 줄일 수가 없어요. 아니 일반 서민층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경별정액제도 조금 낮추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시설분담금도 13m/m ~ 20m/m까지는 거의다가 가정 일반용인데 이 정도구간을 줄여줘야지 소리가 좀 적게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소리가 난다니까요.

그런데 서민들이 우리 태백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하는 정책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100%, 200% 막 올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소리가 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보면 예를들어서....

이 관계를 설명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인상을 한 것이 13m/m는 100%가 인상이 되었고 20m/m는 130%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강원도 말고 타 시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태백시에도 서민들이 많이 있지만 타시에도 서민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급수를 받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새로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금액이고 저희들이 1년에 신규급수하는 것이 200전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급수신청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틀에 박혀서 유동성이 못되는 거요. 꼭 해야되는 거요.

틀에 박힌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타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수도과의 내부 구조적인 것은 시민들이 잘 모른다고 단지 인상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제품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정부정책 물가인상율에 맞추어서 설명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다고 그러면 30%, 40%, 50%까지는 좋은데, 130%, 200%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88년도에 인상을 하고 다음에 중간에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인상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사이에 수도급수 신청을 했던 분들은 그만큼 혜택을 받던 것으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은 소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시설분담금이라던가 구경별 정액제는 임의로 직원들이 인근 시·군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구경별 계량기별로 해서 무슨 예를들어서 과표가 있다고 하면 과표액 표준액의 분포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구경별로 구분을 했을 때 그 인상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계산법이 그렇죠?

예.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 의원들이 쉽게 이해를 한다구요. 예를들어서 의료보험료를 부과를 할 경우에 의료보험료 과표액의 분포도를 안다구요. 소득계층에 따른 분포도....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분포를 하다보면 예를들어서 저소득층에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뭐 100%가 오를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런것 아니예요.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이 구경별 정액제는 기본요금제를 폐지하는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수도요금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정을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분담금은 저희들이 타시·군, 타시·도와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인상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100%, 130% 인상이 되었는데앞으로 시설되는 신규급수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100%, 130%에 대한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88년도에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인상을 안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달리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금년도 `97년도까지 지금 신규급수공사를 하신 분들은 타시·도에 비해서 그만큼 시설분담금을 적게부담했다는 그런 선의의 해석이 나올 수 있잖습니까....

난 다 이해하는데.....

소장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보면 주요골자 다항에 보면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1㎡당 10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수가압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압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펌핑을 해서 올리거든요. 그 가압장에 전기료가 1년에 1,5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기료만 우리가 받겠다는 얘기죠. 전기료를 1톤당 100원씩....

그러니까 동력비구만, 동력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액료 13m/m하고 20m/m하고 시설분담금 13m/m하고 20m/m짜 리를 조정을 해서 8만원짜리를 6만원으로하고 14만원짜리를 10만원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셔야죠.

질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물어 본것이지.....

다른 타 시·군에서 8만원씩 해왔는데, 우리 태백시만 4만원 하다가 갑자기 오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