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문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영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도요금 인상과 시설분담금 인상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이므로 먼저 나누어 드린 유인물중 상수도사용료 및 시설분담금 안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및 시설분담금 안에 대해서는 11월 임시회의 의원간담회때 1차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당시 참석치 못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페이지 상수도사용료 및 시설분담금 인상계획은 물의 낭비적 사용을 절수형으로 유도하고 상수도 공기업운영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현행 요금체계를 개선하여서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요금수준을 현실화함으로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요금체계 개선은 환경부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수도관 구경 정액요금체계로 체계자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수돗물 사용량에 관계없이 구경별 정액을 부과하되 현행 기본요금 구간을 1단계 요금 구간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1단계씩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정용은 5단계에서 6단계 업무용은 4단계에서 5단계, 영업용은 3단계에서 4단계, 욕탕은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량이 많으면서 요금이 지나치게 낮은 물값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서 물 낭비 억제로 업종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도요금 수준을 `98년 2월까지는 생산원가의 90% 수준까지, 2000년까지는 생산원가의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환경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에게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95년 전국평균을 보면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의 73%, `98년은 생산원가의 90%까지 올리고 2000년까지는 생산원가의 100%까지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5년말 현재 저희들이 태백시의 수돗물 요금은 생산원가의 40% 수준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현 요금수준은 생산원가를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현행 요금체계 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산원가를 보면 생산원가는 톤당 907원입니다. 지금 현재 판매단가는 370원이고요. 그래서 톤당적자는 537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 단가에 크게 미달하는 요금으로 재정손실이 지금 과중한 형편인데, 우리 태백시의 상수도사업의 연간 손실액이 2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요금 인상추이를 보면 `92년도에 5% 인상하였고,`94년도에 21%, 다음에 `96년 4월부터 9%를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 광역 정수비 인상으로 인해서 상수도료 인상요인이 굉장히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광역 정수비가 `96년12월30일 1차 18.2%, 다음에 `97년 8월 8일 2차로 37.4%해서 55.6%를 인상을 해서 저희들이 `96년대비 2억4,000만원에 대한 광역 정수비 구입비에 대한 부담을 추가로 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 상수도요금 수입으로는 상수도사업소의 필요 경상경비에 50% 정도에 불과한 그런 요금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급수수익은 15억4,200만원으로 필수경비는 32억2,300만원이었고, `96년도에는 급수수익이 18억400만원이었는데 필수경비는 36억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채액 과다에 따른 재정적자를 과중하게 안고 있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비 대부분을 저희들이 기채에 의존함으로써 재정 압박의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시설확장 및 노후관교체투자사업비로 `95년도에는 15억3,300만원, `96년도에는 24억3,6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8억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부채상환잔액은 120억 정도로서 우리 상수도사업소 총 자산 183억400만원의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돗물에 대한 요금비교가 되겠습니다. 소득 1만$ 이상국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기준인데, 저희가 환율인상이 되어서 1만5,000$이 되었다고 하지만, `96년도말은 1만$ 시점입니다. 한국은 톤당 234원인데, 독일 724원, 프랑스가 1,315원, 일본이 1,422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계에서 수도료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것역시 `96년도말 전국기준이 되겠습니다. 도시가계 지출액은 월평균 147만8,400원인데, 수도료가 차지하는 것이 0.5%인 7,800원, 전기료가 1.4%인 20,200원, 전화료가 2.1%인 30,500원, 공공교통료 그러니까 버스, 택시등 공공교통료가 2.9%인 42,600원 다음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개인교통료가 6.9%인 101,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물 사용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의식이 물은 무한정 사용가능한 자유재로 인식해서 물절약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수돗물 값이 지금까지 는 공공요금이 전체 물가상승율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해서 지금까지 과다하게 억제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생산원가의 40% 정도밖에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돗물 요금 비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진국의 요금은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3.7배,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6.1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상수도 요금인상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개선방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조정방안은 현행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기본요금 구간을 1단계 요금구간으로 조정을 하고 현행 구경별 정액제는 현행 급수장치 손료에 기본요금제 폐지로 발생하는 손실분을 합산한 수준으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도별 인상계획은 저희들이 `98년도 1월에 37.6%를 인상을 하고 `99년 1월에 다시 59.3%, 2000년까지는 나머지 10%를 인상을 해서 인상원가에 달하는 수도요금을 부과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경부 지침대로 한다고 하면 `98년 1월부터 생산원가의 90%수준까지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90%수준이면 800원이 넘습니다. 현재 톤당 370원을 받는데 800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되면은 우리 태백시민들 가계 부담에 상당한 압박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또 반발이 우려되므로 저희들이 `98년, `99년,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기본요금 폐지에 따른 손실금액인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금인상후 수익전망으로 인상율을 37.6%로 인상했을 경우에 수익전망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연간수익은 현행 18억4,700만원인데, 인상후에는 25억4,3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약 1년에 6억9,600만원 정도가 추가 수익이 예상됩니다. 다음 지금까지는 가압료를 징수하지 않았는데, 태백시가 고지대와 저지대의 고저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저지대는 높은 수압으로 인해서 잦은 관파열이 발생을 하고 있고 고지대는 또 수압이 낮아서 물을 올려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압장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압장은 9군데가 있습니다. 이 가압장을 이용하는 가구가 419가구가 되는데, 가압장을 운영하면서 이 가압장에 대한 전기료를 1년에 약 1,500만원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수조례를 개정하여 가압료 전기료를 톤당 100원을 받는 것으로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시설분담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는 상관이 없고 신규로 급수신청을 할 때에 저희들이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분담금은 `81년 7월 1일 당초 조례개정을 했고 `88년 12월 30일 조례개정을 했는데, 그 당시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 시설분담금에 대한 인상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와 비교를 했을 때에 시설분담금이 우리 태백시가 13m/m 같은 경우는 4만원을 받는데, 삼척시가 8만원, 강릉시가 8만원, 원주시가 8만원, 하남시 12만원, 충주시가 15만원을 받고 있고 20m/m 인 경우에는 태백시는 6만원인데, 삼척시에서 14만원, 강릉시 14만원, 원주시 14만원하남시가 24만원, 충주시가 2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로서 절수를 통한 용수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태백시 같은 경우는 축복받은 땅이라서 남부지방에 몇년차 걸쳐온 겨울가뭄에도 불구하고 태백시 같은 경우는 물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엘리뇨현상은 언제 우리 태백시에도 올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우리 시민들께서 물절약에 대한 인식을 몸에 배게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1% 인상시에 0.28%정도 절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도요금 37.6%의 인상시에는 연10.5%의 절수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절수를 통한 수도요금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조정후 전수용가중 8.4%정도는 상수도 사용료가 경감이 되게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생략하기로 한 기본요금 폐지에 따른 손실금에 의해서 가정용에서는 약 893전 정도가 종전보다는 더 수도요금을 적게 내는 것이 되겠고 업무용은 약 263전, 영업용은 213전, 욕탕은 2전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상수도 시설확충 및 경영개선 기여, 재정적자 과중으로 인한 기채 및 일반회계 의존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자기조달의 원칙에 의거 최소한 필요경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은 상수도사용료 및 시설분담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설명드린대로 21세기에는 물 부족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만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의 낭비적 사용을 절수형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료제도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른 체증요금제로, 급수장치손료를 구경별 정액료로 각각 변경하는 등 현행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요금수준을 부분적이나마 현실화함으로써 상수도공기업운영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른 체증요금제로 변경하며, 사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는 것이고 다음 급수장치손료를 구경별 정액료로 변경하며, 그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1㎡당 1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중 수도법 제17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23조로 한다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제11조제3항중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8조제1항제4호중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9조제3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24조제1항중 기본요금을 사용요금으로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료로 각각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26조제1항중 요율표에 의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업종별요율표에 의하므로 다음에 기본요금을 사용요금으로 각각 개정하고 동조제2항중 기본요금을 사용요금으로 개정하며 동조제3항중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9조제3항으로 각가구별 요금 그러니까 업소포함 을 각가구별 요금으로 업소포함을 생략하였습니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가정용 2종을 가정용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32조중 제목에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료로 제목을 개정하고 동조제1항중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료로 하며, 동조제2항중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료로 각각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3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가압료는 1㎡당 100원으로 한다. 다음 제33조제1항중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료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별표 3 구분란의 욕탕2종 업종구분란중 터키탕을 증기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는 각각 별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별표 1로서 시설분담금에 대한 것으로 13m/m를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0m/m를 현행 6만원에서 14만원으로 다음 25m/m는 24만원, 다음 32m/m는 40만원, 40m/m는 70만원으로 해서 300m/m는 5,0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을 인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급수공사 신청시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별표 2로서 업종별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료로 함으로 해서 현재 가정용의 경우는 기본요금이 0~10톤 까지는 1톤을 쓰던 10톤을 쓰던 똑같이 부과를 했던 것을 이제는 그것을 구경별 정액료로 함으로해서 0~10톤까지는 톤당 330원을 적용을하고 11~20톤까지는 400원, 21~30톤까지는 480원, 다음에 31~40톤까지는 560원, 41~50톤까지는 620원, 51톤이상은 720원으로 해서 체증별 요금제를 되도록 도입을 했습니다. 업무용도 역시 기본요금이 종전에 20톤까지던 것을 기본요금부과를 1단계 구간으로해서 0~20톤까지는 톤당 600원, 21~50톤까지는 680원, 이렇게 해서 301톤이상은 톤당 930원으로 조정을 하였고 다음 영업용은 종전에 기본요금이 30톤까지였는데 0~30톤까지는 톤당 700원, 다음 101톤이상은 990원으로 해서 영업용은 4단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욕탕1종은 기본요금이 종전에 200톤까지였는데,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0~200톤까지는 톤당 950원, 4단계 구간으로 조정해서 역시 501톤 이상은 톤당 1,05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욕탕2종은 이것도 역시 기본요금 구간이 200톤까지인데 200톤까지는 1,500원다음에 510톤이상은 3,000원으로 했습니다만 욕탕2종은 태백시에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표 4로서 구경별정액료가 되겠습니다. 구경별 정액료는 13m/m는 1,500원, 20m/m는 3,390원, 25m/m는 5,400원, 32m/m는 7,400원으로 해서 400m/m 이상은17만6,700원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요금제를 폐지를 하고 구경별정액료로 함으로해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요금이 변경이 되고 더 추가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혼란이 생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종전에 기본요금제를 적용을 했을 경우는 가정용의 경우를 제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0톤까지는 기본요금이 종전에는 2,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하수도사용료를 포함해서 2,350원이었습니다. 종전에는 1톤을 써도 2,350원, 10톤을 써도 2,350원이었습니다만 지금 이 기본요금제를 폐지를 하고 구경별정액제를 적용을 하게 됨으로 해서 13m/m 가정용의 경우에는 구경별정액료 1,500원에다가 1톤을 썼다면 1톤 구간이 0~10톤까지 330원입니다. 그렇다면 1,500원에다가 330원을 더하면 1,830원을 납부하면 되겠고 다음에 10톤을 썼다고 하면 1,500원에 3,300원을 더한 4,8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하고 보니까 가정용의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상된 것이 총액기준으로 해서 37.6%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정용의 경우에는 100%이상 인상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상된 기본골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본요금을 폐지를 하고 구경별정액료에다가 톤당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되었음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속에 21세기 물부족에 대비하여 물의 낭비적 사용을 절수형으로 유도하고, 생산원가를 크게 미달하는 요금수준을 현실화하여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상수도공기업운영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행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른 체증요금제로 변경함으로써 사용요금을 평균 37.6% 인상하여 상수도공기업 운영의 재정압박을 해소하고 급수장치 손료 및 시설분담금을 구경별정액료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그 기준만 되면 우선적으로 주자라는....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에 안 제32조의2제2을 신설하여 가압장 전기료 부담에 따른 가압료를 톤당 100원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태백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비현실적인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공기업경영의 재정 건전을 도모함과 함께 나아가서는 수자원절약의 범시민적 생활화 동참의식을 확산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례개정과 아울러서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 노력과 대시민 공공서비스개선 노력이 더욱 배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시설분담금에 대해 질문하겠는데요. 구경에 따라서 금액이 3배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300m/m를 볼때 조정전이 1,2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올랐잖아요.

예.

이게 상수도사업 업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신규신청하는....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잖습니까 관을 매설하고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이 모자라서 이렇게 증액이 된것입니까?

이 시설분담금은 말하자면 300m/m 같은 경우는 저희 본관에 300m/m를 깔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본관까지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상수도사업분야는 말입니다. 공사금액이 좀 크더라구요. 일반 다른 업종보다가 금액이 크더라구요. 그래서 업자들이 상수도사업소 공사를 서로 하려는 현상이 있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금액이 왜 높아 지냐면요. 일반적인 공사같은 경우는 기본거리를 5m로 둡니다. 그 5m를 기준으로 하는데, 10m가 되는 곳도 있고 15m가 되는 곳도 있고 또 요즈음에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는 땅을 어쨌거나 현재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포장를 깨고 또 아스팔트면 아스팔트 포장을 깨고 1m 이상....

아니, 그런것은 알고 있는데, 일반 업자들이 건축이다, 건설이다, 토목이나 이런 기사들이 상수도사업소 공사를 서로 따려고 한다고 이게 제일 많이 남는 사업이라고....

이 시설분담금은 업자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여기 이런 근거가 부속이 되니까 사업액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아닙니다. 이 시설분담금은 업자와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시 세입으로.....

구경별 정액제 그것도 그렇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수도세 절감을 위해서 인상하는 근본취지는 맞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 수도요금은 세금은 아니니까 이것은 자기가 사용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시민들께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소장님! 생산원가 907원에 누수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예.

지금 소장님 보고에 보면 물절약 차원에서의 생각, 시 재정적인 차원에서의 생각, 다 이해는 되요. 그것을 확실한 원칙을 정해서 수용가에게 맞추어 줘야지 관리체계를 못해서 누수까지 현실가로해서 앞으로 2000년대까지 생산원가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누수는 시에서 책임을 줘야지 누수까지 수용가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원칙이 나오잖아요.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370원을 받고 있는데, 생산원가는 907원이지만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수용가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부담시킨다면 907원을 부과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하지 못하고....

아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생산원가 자체를 그래서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후관교체공사, 누수탐사 지점에 대한 보수, 가압장 설치, 뭐 이런것을 전부해서 지금 현재 907원으로 되어 있는 생산원가를....

제 얘기는 생산원가를 현실가로 수용가에게 부과를 했을 경우에 누수를 못잡았을 경우에는 누수까지도 포함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점을 놓고 봤을 때는 그대로 생산원가를 받지 않으니까 그게 포함이 안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나중에 2000년대에 가서 생산원가를 다 받는다고 그러면 그 누수율을 다 못잡았을 경우에는 누수율이 포함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누수율을 줄이고자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운명을 걸다시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아, 애로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다음 정액제로 했을 때 `98년도부터는 연간 손실액이 26억5,000만원정도 그런데 지금 정액제로 하게 되면 내년도부터 이정도 올려주게 되면은 월 손실액의 구백얼마에서 1년으로 따지면 1억 조금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포함해서 인상을 했을 경우에 금년도보다 6억9,600만원정도 급수수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억9,600만원 때문에 지금 37.6%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월평균손실액이 910만6천원이라고...기본요금 폐지에 따른 손실금액이라고.... 이게 월에 910만6천원이 손해본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 손해보는 그 금액은 조금전에 가정용에 1톤하고 0톤을 쓰는 경우에 요금이 조금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럴경우에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전부 합쳐서 910만원 정도 손실이 예상되고 그 손실을 제외한 나머지가 1년에 6억9,600만원정도 추가수익이 예상된다는 말입니다.

6억9,600만원이 손실이 된다....

그 금액이 추가로 수익이 예상된다는 말입니다.

수익이 6억9,000만원이 들어온다..... 26억5,000만원에서 6억이 들어오면 한 20억정도는 아직 적자가 나는 거네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입니다. 이 시설분담금도 제가 봤을 적에는 13m/m는 100%, 20m/m는 130% 인상되었다고 봐야 된다고.... 그렇죠?

예.

이것을 어떤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서는 너무 부담이 된다고 보는데일반 가정용 13m/m ~ 20m/m 까지는 폭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4만원짜리는 6만원, 6만원짜리는 8만원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시설분담금 자체가 너무나 `88년도에 개정된 것이 지금까지도....

너무 인상폭이 커요. 이런것들은 작년에 예를들어서 `96년도에 수도를 신설하는 사람들의 분담금이 아니예요. 쉽게 말하면 시에다가 내는 돈인데, 내가 계량기를 따기 위해서 수돗물을 먹기위해서 그냥 다른 것을 떠나서 물먹는 수수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는 거라고 그렇찮아요? 쉽게 말하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되는 거예요.

수도를 신설한다고 하면 그집안까지 지선을 깔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 지선을 깔아주는데 드는 돈의 일부를 이 만큼만 분담하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4만원하던 것을 8만원으로 6만원하던 것을 14만원을 받으면 이것은 인상폭이 높다 라고 소리가 나게 되어 있다고 이것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 다음에 구경별 정액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금에 관한 것인데, 뭐 50%선에서 인상을 해야지 13m/m를 예를들면 1,000원이라고 하면 200%나 되잖아요.

이거 줄일 수가 없어요. 아니 일반 서민층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경별정액제도 조금 낮추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시설분담금도 13m/m ~ 20m/m까지는 거의다가 가정 일반용인데 이 정도구간을 줄여줘야지 소리가 좀 적게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소리가 난다니까요.

그런데 서민들이 우리 태백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하는 정책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100%, 200% 막 올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소리가 난다니까요.

이 관계를 설명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인상을 한 것이 13m/m는 100%가 인상이 되었고 20m/m는 130%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강원도 말고 타 시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태백시에도 서민들이 많이 있지만 타시에도 서민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급수를 받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새로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금액이고 저희들이 1년에 신규급수하는 것이 200전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급수신청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틀에 박혀서 유동성이 못되는 거요. 꼭 해야되는 거요.

틀에 박힌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타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수도과의 내부 구조적인 것은 시민들이 잘 모른다고 단지 인상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제품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정부정책 물가인상율에 맞추어서 설명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다고 그러면 30%, 40%, 50%까지는 좋은데, 130%, 200%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88년도에 인상을 하고 다음에 중간에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인상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사이에 수도급수 신청을 했던 분들은 그만큼 혜택을 받던 것으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유수율과 누수율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유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라구요.

저희들이 유수율이 32.5%정도 밖에 안됩니다.

맞어, 낮춰야지.

유수율은 좀 높여야 됩니다. 돈 받아 들이는 비율을 좀 높여야 됩니다.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수율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 태백시가 급수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수치가....

예, 유수율이 32.5%....

급수하는 데게 돈받아 들이는 것이 유수율입니까?

돈 받아 들이는 율이 100톤을 공급을 해서 32.5톤만 돈받아 들이고 나머지는 돈을 못받는 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누수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 비율이 타 시·군과 어떠냐는 얘기죠.

꽤 높습니다.

우리가 높아요.

예,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태백시 상수도사업소는 우리 전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누수율을 줄이는 그런 분야인데, 그것이 우리 지질토질상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노력하여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유수율이 높은데 왜, 원가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원가가 높은 근본적인 원인이....

원가 자체는 그 누수율까지 포함이 되어서 원가에 들어가고....

우리가 유수가 높다고 그러니까....

아니, 유수는 낮습니다. 유수는 돈을 받아 들이는 양이고....

낮죠?

예, 이것을 높여야죠. 그러니까 누수율을 줄이면 유수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시에서 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맞지 않찮느냐...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인상하는 것은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인상은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고 누수량까지 전부 합하면 907원인데,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은 370원에 불가하다는 것....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의원들도 이것을 의결을 못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민들은 더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력비구만, 동력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액료 13m/m하고 20m/m하고 시설분담금 13m/m하고 20m/m짜 리를 조정을 해서 8만원짜리를 6만원으로하고 14만원짜리를 10만원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셔야죠.

질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물어 본것이지.....

조금전까지 나왔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조정을 한다음 종결하고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진용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