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돼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최종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기 위원님께서 최종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종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목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리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 위원장직을 교대 하기로 하겠습니다.

윤성종 위원입니다. 김원종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윤성종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신봉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맨 마지막 추천된 분부터 먼저 표결하는 것이 회의원칙에 맞고, 윤성종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 주셨지만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종 위원입니다. 김원종 위원님이 추천을 해 주셨는데 고마운 말씀 뭐라고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저도 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퇴를 하겠습니다.

신봉호 간사위원입니다. 저를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제66회 홍천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심사계획을 설명 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심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홍천군세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안, 홍천군가리산자연휴양림관리소설치조례안 등 모두 16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 드리면은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2차 회의인 23일에는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3차 회의인 24일에는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4차 회의인 26일에는 홍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제5차 회의인 27일에는 홍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총 16건의 조례안을 12월 29일에 개의하는 제10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별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써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조례안에 한해서는 축조심사를 거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심사계획을 설명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간사위원이 보고 드린 심사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66회 홍천군의회 정기회 조례안심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박주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홍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에 법이 제정되어 97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의 합리화를 기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되고, 통합방위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6개 분야에 간사를 둡니다. 또는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상황실과 지원반으로 편성을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먼저 낭독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통합방위협의회 및 홍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홍천군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홍천군의회 의장, 홍천교육청교육장, 홍천경찰서장, 보병 제109연대 2대대장, 국군 제511기무부대장,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3항 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총무담당간사는 내무과장, 심리전담당간사는 문화체육공보실장, 작전담당간사는 홍천경찰서 경비과장, 보병 제109연대 2대대 작전장교, 예비군담당간사 보병 제109연대 2대대 동원장교, 정보담당간사는 국군 제511기무부대 운영과장, 민방위담당간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4항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장입니다. 5항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지역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지역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두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4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홍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15인이내에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 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이상 9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2.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로 하고,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제2항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상황실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급식지원반, 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통신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이상 9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2.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읍·면장으로 하고, 상황실장은 읍은 총무과장, 면은 부면장으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계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대표자로 한다. 3항 기타 각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홍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먼저 관련법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제2항으로 군수 소속하에 군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군수가 된다. 3항으로 군통합방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각호는 생략하겠습니다. 4항으로 지역협의회 구성및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합방위법 제9조제1항에 군수 소속하에 군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2항으로 군 읍·면 방위지원본부는 관할지역 별표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음 각호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3항으로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1항으로 제5조2항의 군통합방위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각호를 생략 하겠습니다. 2항으로 지역방위협의회는 정기·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6조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항 지역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방위 실무협의회를 둔다. 각호를 생략드리겠습니다. 4항으로 지역협의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 심사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 5항으로 법 제5조3항3호에 의한 통합방위작전 훈련지원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로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 선박 및 시설물의 지원대책, 2호로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작전 및 훈련참가를 위한 대책, 3호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방위법시행령 제14조1항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2항으로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 수송, 의료, 구호, 통신보급, 홍보 및 재정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3항으로 각 통합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군·읍·면의 부기광잔이 되도록 한다. 4항으로 각 통합지원본부는 군 읍·면에 각 사무소내에 두도록 한다. 다음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16조에는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이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는 통합방위법 제5조에 근거하여 군수 소속하에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규정을 마련하고, 협의회 조직과 임원구성범위, 회의및의결정족수, 협의회 심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방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군수 소속하에 군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도록 하고, 통합본부에는 본부장을 부군수로하며, 상황실과 10개 분야별 지원반을 편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 방위지원본부에 준하여 읍·면 방위지원본부의 설치기준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4항에 근거하여 지역통합방위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협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합방위업무를 훈령에 의해서 시행되어 왔으나, 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4호로 통합방위법이 제정·공포되고 97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통합방위관련법으로 군단위에 통합방위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방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운영안에는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조례안이 작성되었으며, 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92번 홍천군가리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 가리산자연휴양림 및 홍천군 청소년자연권수련의집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설치목적, 사무소의 위치, 사무소의 업무, 사무소의 소장, 정원 및 분장사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입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행정기능 보강을 위한 정원승인입니다. 그래서 뒤에 조례안은 간단하기 때문에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홍천군가리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제1조 설치. 홍천군 가리산자연휴양림 및 홍천군 청소년자연권수련의집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홍천군 가리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를 둔다. 제2조 위치. 사무소는 두촌면 천현리 산 134-1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사무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휴양림 조성·관리 운영 2. 홍천군 청소년자연권수련의집 관리·운영 3. 휴양림내 각종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4.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및 수납. 5. 환경오염 방지 및 산지정화. 6, 이용자 편의도소 이용안내 및 안전관리. 7. 이용자를 위한라는 각종 자연관련행사의 개최. 8. 기타 휴양림 기능유지 저해행위 예방 및 관리사업 추진 제4조 소장. 사무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사무를 총괄하는 직원을라는 지휘, 감독한다. 제5조 정원 및 분장사무. 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밑에 두는 정원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및 홍천군가리산자연휴양림사무소직제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휴양림 입장객 및 주차장, 산막 등 시설이용자와 홍천군청소년자연권수련의집내 시설이용자에 대하여는 각각 별도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홍천군가리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먼저 관련법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1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강원도로부터 행정기능 보강을 위한 정원승인 내용으로 가리산휴양림관리사무소장으로 임업주사 1명이 승인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리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완료됨으로써 가리산 휴양림과 청소년자연권수련의집을 연계하여 구역내 설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홍천군 가리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를 설치코자하는 조례개정안으로 97년 11월 7일 강원도로부터 관리사무소장, 정원이 승인 되었습니다. 본 안에는 설치목적, 관리사무소의 위치, 관장업무, 관리사무소에 관리소장을 두는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관리소의 정원과 분장사무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과 가리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에서 입장객으로 하여금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로 가리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자구내용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종 위원입니다. 이 휴양림사무소 설치 번지가 산... 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바로 산 밑에입니다. 가리산 들어가는 입구 휴양림 사무소를 진 곳입니다.

청소년자연권수련의집 있는 그 밑에 입니까? 위에 입니까?

예, 거기입니다. 그 안에...

거기도 산이 있어요? (청취불능)

정진한 위원입니다. 가리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산막이라든가 회의장소, 유락시설 뭐 이런 것이 전부 계획이 됐는데 그것이 전부 완료가 됐는지?

여기서는 조례심의이니까 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완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시설이 1차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완료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업하는 것을 전부 완료된 것이 아니고 지금 완료된 시설을(청취불능)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리산휴양림이면 산막이라든가 그런 것 전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가리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월말까지 처리되는 것을 완료로 보고, 완료됐기 때문에 (청취불능) 그래서 그렇게 검토보고를 드린 겁니다. 1단계 계획만 마무리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조에 정원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시행규칙 및 홍천군 가리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직제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직제규칙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이 먼저 된 다음에 규칙에 할 겁니다.

나중에 하실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의번호 493번 홍천군지방공무원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가리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신설에 따른 전담인력 확보 5명, 홍천읍 상수도시설 확장에 따른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기술직 충원 2명, 도시과 수질검사업무 및 늘어나는 건축민원에 신속한 대처 및 전문적인 사무관리 및 철저한 안전지도인력 보강 2명, 일용직 퇴직에 따른 일용직재임용의 자제로인한 지적민원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지적민원창구공무원 보강 1명, 청소년 업무 급증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따른 체육청소년 업무 지원인력을 1명 보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 정원 5명 증, 가리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에 임업6급 한명 증, 전기·기계 8급 1명 증, 토목·건축 8급 1명 증, 임업 7급 1명 증, 행정·임업 8급 1명 증, 홍천읍 정원 1명 증에서 읍에 전기 7급 1명 증, 기계 8급 1명 증, 기능직 10등급 필기 1명 감, 다음 장입니다. 본청 정원 2명 증 중에서 문화체육공보실 기능직 10등급 필기 1명 증, 지적과 기능직 10등급 타자 1명 증, 도시과 화공 7급 1명 증, 도시과 건축 7급 1명 증, 산림과 임업 7급 1명 감, 임업 9급 1명 감, 직속기관 농촌지도소 정원 1명 감, 지도소 기능직 10등급 타자 1명 감,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호 ‘267명’을 ‘269명’으로 3호 ‘143명’을 ‘142명’으로, 4호 ‘22명’을 ‘27명’으로, 5호 ‘321명’을 ‘322명’으로 한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2조에 보면은 내용은 같고, 내려와서 본청에 ‘267명’을 개정안이 ‘269명’으로, 2번 생략하고 현행과 같습니다. 직속기관 ‘143명’을 ‘142명’으로 사업소 ‘22명’을 ‘27명’으로 읍·면 출장소에 ‘321명’을 ‘322명’으로 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먼저 관련법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6조 보정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규칙 시행당시 현 정원이 보정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현 정원과 보정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정원의 2/100를 초과하여 증원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100를 초과하여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증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지방조직관련 업무지침 강원도에서 내린 지침을 설명 드리면, 보정정원 산정방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군지방공무원 현정원은 758명이고, 내무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표준정원은 754명입니다. 그럼 현정원에 비해서 13명이 많이 책정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정정원은 767명으로써 현정원대비해서 9명을 홍천군에서 더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정비율에 의한 보정정원은 앞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않고 조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정책적 계수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자치 12200-1555호 97년 11월 7일 행정기구 보강을 위한 정원승인내용은 가리산 휴양림 사무소장, 임업주사 1명이 승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기 관련법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에 둘 수 있는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가리산 자연휴양림 관리소 설치에 따른 관리인력 5명을 충원함에 있어 소장, 임업직 6급 1명과 기술직 2명을 신규정원으로 하고, 산림과 정원 2명을 감하여 가리산 휴양림관리원으로 충원계획하고 있으며, 홍천 상수도 확장으로 인한 시설장비 관리를 위하여 전기직 1명과 기계직 각 1명을 신규정원 충원하고, 도시과 건축관련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고, 상수도 수질검사 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건축직 1명과 화공직 1명을 신규정원으로 충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적과 민원처리 일용직공무원 퇴직에 따른 지적민원업무의 누수방지를 위하여 기능직 1명을 지도소에서 기능직을 감원하여 충원할 계획이며, 공보실체육 청소년 업무의 인력 보강을 위하여 기능직 1명을 홍천읍에서 홍천읍 가압펌프장 자동화에 따른 잉여인력인 기능직을 감하여 충원할 계획입니다. 상기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가리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운영과 홍천 상수도 확장 등 일부 실과의 업무량 증가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신규정원을 7명을 늘리고, 본청사업소 읍·면의 기존정원을 상계정리함으로써 본청직원은 ‘267명’에서 ‘269명’으로 2명이 증원 되고, 직속기관은 ‘143명’에서 ‘142명’으로 1명이 감원되며, 사업소정원은 ‘22명’에서 ‘27명’으로 5명이 증원되고, 읍·면정원은 ‘321명’에서 ‘322명’으로 1명이 증원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장에 나와있는 부분의 가리산 자연휴양림으로 보내기 위해서 본청 산림과 직원을 줄인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리산 자연휴양림사무소에 행정·임업 복수직으로 되어서 8급 1명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뒷장에 보면은 임업 9급 1명 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9급에서 8급으로 급수를 올리는 대신에 행정·임업 복수직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에 현재 임업 9급이 있는데 그 임업 9급을 하나를 감원시키고, 가리산 휴양림에 행정·임업 8급을 배치하는 겁니다.

복수직으로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지금 임업 9급을 감원시킨 다음에 8급 승진과 같은 것 아닙니까?

총 정원은 같고요, 그러니까 산림과에 임업 9급이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림과는 인원변동은 없는데...

산림과 현재 인원에서 2명이 감이 됩니다. 7급 감, 9급이 감 이렇게 됩니다.

대신 증원이 가리산 자연휴양림에..

그것을 상계해서 산림과 직원 2명을 감원시켜서 가리산으로 증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인원변동은 없는데 단지 사업소에 임업 6급 1명 증, 전기·기계 8급 1명 증, 토목·건축 8급 1명 증... 가리산 휴양림 때문에 3명 증원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전체인원은 3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신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리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사업소를 운영하려면은 지금 여기 보게되면 토목·건축 8급 1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업소에 토목이나 건축직이 꼭 필요한 겁니까?

사업소에 어느 사업소라도 이 토목과 건축직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예를 들면 재해가 나서 홍수가 나서 거기 파괴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건설과나 도시과 건축진원을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배치할적에 어느 사업소이던간에 기술직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리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은 설계가 완료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관리사업소를 설치운영을 하게 되면은 일단 어째든 사업소 운영을 하기 이전에는 건축직이나 토목직 필요한 인원이 기술직이라든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업소를 운영하는데서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예를 들어서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본청이나 읍·면같으면은 물론 건축·토목직이 필이 있어야 되는데, 굳이 사업소에다가 토목이나 건축직 인원을 둘 필요성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만 이렇게 해 놨지, 당장 건축이나 토목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만 승인을 받았지. 실제로 저희가 먼저 행정감사때에도 지적 됐듯이 3개면에 건축직이 없는데, 지금 여기 보다는 면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원승인만 받아놓는 것이지 현재 직원은 없습니다. 만약에 정원이 들어온다면은 우선 없는 면부터 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면 삼봉휴양림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홍천 관리소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거기에 처음에 몇 동만 지었다가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반드시 건축직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토목직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업소에는 반드시 정원승인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소 정원이 5명입니다. 5명 정원중에서 토목·건축 8급을 배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하는데 만약에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필요하지요.

필요하다면서 지금 당장 배치를 안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직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정원 승인은 받아 놔야지.

그러니까 정원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내 놨는데 지금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없으니까 정원승인을 받아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뜻은 지금 현재 토목이나 건축직이 지금 읍·면배치도 사실상 안돼 있는 상황속에서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물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상황으로 봤을 적에는 사업소에 이렇게 건축·토목직을 배치할 이유는 나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인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관리사무소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건축이나 토목 이런 것이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속이라면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쨌든 관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토목·건축직은 필요치 않지않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기술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토목과 건축직이 없음으로 해서 건설나 도시과의 직원을 협조받아서 계속해서 공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업무를... 이중의 업무를 하기보다는 반드시 여기에 기술직이 있어야 됩니다.

예.

홍성기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먼저 가리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인원에 따른 반대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 5명중 토목·건축 8급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반대를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의 하나는 차라리 건축·토목직보다는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 운영하기 위한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토목·건축 8급보다는 그 지역을 잘아는.. 안내할 수 있는 안내요원을 기능직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가리산 휴양림은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완전히 다 개발이 되고 나면은 많은 건축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건축직이 부족되지만 우리 조례를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서 정원을 개정하는데서는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인원을 충원하느냐 못느냐는 집행부에서 인력판단을 해서 임명을 할테니까 우선은 사람이 없으면 행정직이 건축직 자리에 가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94호로 제출된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개정된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주차장법시행규칙과조례를 일치화 하고자 하는데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주차장법이 법률 제5115호로 95년도 12월 29일 공포되어서 96년도 6월 30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고, 주차장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15,017호로 96년도 6월 4일 공포 되어서 96년도 6월 30일자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시행규칙은 건설교통부령 제69호로 96년도 6월 29일 공포 되어서 같은 해 6월 30일부터 시행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제1,485호로 94년도 10월 2일 개정공포 되어서 같은 해 10월 2일자로 시행되도록 돼 있어서 현재 개정된 주차장법하고 영하고 규칙하고 조례가 불일치해서 사실상 조례가 사문화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주차장법하고 주차장법시행령및규칙과 조례의 일치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제에 현실적으로 불합리한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및보완하는데 제안사유 두 번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은 노상주차장이 주차요금중 1급지는 1시간까지 1구획당 30분마다 5백원을, 2시간까지 1구획당 30분마다 5백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 주차시간 1시간을 1시간라는 더 늘려서 2시간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시간 초과시 1구획당 30분마다 1천원을 2시간 초과시 1구획당 10분마다 3백원으로 한다. 이 사항은 현재 30분마다 1천원씩 체증이 되 가도록 되어 있는 주차요금 체계를 현재 1시간이 초과되어서 5분있어도 30분에 대한 요금을 내고 10분이 되도 30분에 대한 요금을 내기 때문에 현재 주차요금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의견 제시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이거는 10분단위로 세분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급지는 1시간까지 1구획당 30분마다 3백원을, 2시간까지 2구획당 30분마다 3백원으로 한다. 이것도 역시 1시간을 더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시간 초과시 1구획당 30분마다 6백원을 2시간 초과시 1구획당 10분마다 2백원으로 하여 주차요금을 세분화 및 하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주차 기본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1시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30분마다 체증요금을 받는 것을 10분마다 체증요금을 받는 것으로 해서 세분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급지별 구분을 현실성 있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1급지다, 2급지다하는 것을 조례상에 홍천경찰서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300미터, 서쪽으로 200미터 이와같이 비현실적으로 구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부 강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을 말씀 드리면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이분지범위안에서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내에서 주차유발시설이라고 하는 숙박시설에 기타시설, 여기에는 대개 여관이나 여인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면적 150평방미터당 1대를 100평방미터당 1대로 1/3정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의료시설중 의료시설의 종합병원는 시설면적 120평방미터당 1대를 80평방미터당 1대로하고 의료시설의 기타시설물 여기는 진료센타라든지 물류시설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시설면적 150평방미터당 1대를 100평방미터당 1대로 하는 사항이 되고, 근린생활시설 이것은 식당이라든지 이런 상점이나 슈퍼마켓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시설면적 기준도 시설면적 200평방미터당 1대를, 140평방미터당 1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건축 연면적 130평방미터 초과 200평방미터 이하는 1대, 건축연면적 200평방미터 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130평방미터당 1대를 더한 댓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건축 연면적 90평방미터 초과 140평방미터 이하는 1대, 140평방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4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90평방미터당 1대를 더한 수를 강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종전에는 60.5평당 1대, 그 다음에 39.3평이 증가될 때 추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건평이 100평이 됐을 때 2대를 주차장 설치기준으로 하던 것을 기본을 42.4평에 1대, 그 다음에 매 29.22평이 증가할 때마다 1대를 더한 수, 그래서 약 69평에 2대로 하는 것이 강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물 연면적 120평방미터당 1대를 80평방미터당 1대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라든지 연립은 현재 대계 1세대당 차량을 1대씩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볼 것 같으면은 약 건축 연면적 120평방미터에 1대를 하기 때문에 약 33평에서 37, 38평됐을 때 1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1세대당 1대씩 갖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 확보를 해야하는 기준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해서 이것도 역시 80평방미터당 1대로 조정을 하는 것은 1세대당 1대꼴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법 제16조 및 행정쇄신위원회 확정과제로 의결 통보된 장애인 차량의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을 종전에는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만이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에서는 장애인 자가운전차량하고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확인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할 때 한 해서 면제대상으로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부분정비업 등록요건완화 건의에 대한 통보에 따라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자동차 관련시설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입법예고시 의견수렴사항으로서는 경자동차, 다시 말씀 드리면 배기량이 800cc미만인 차량이 되겠습니다. 티코라든지 아토스, 다마스같은 경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길이제원이 3. 5미터, 너비가 1.5미터, 높이가 2.0미터이하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제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례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일부 부설주차장에 설치기준이 강화돼 단독주택중 준농림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중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령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제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정조례안에 반영이 됐는데 다시 말씀 드리면은 도심지에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지만은 농촌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다든지 임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업을 한다든지, 축산업을 하는데에 따른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현실정을 봐서는 강화할 필요는 아직까지 없다고 해서 이것은 1/3범위에서 강화하는데서 제외를 해서 현재 주차장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설명을 이거에 의해서 드리기 보다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좋을 것같아서 그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넘겨 주십시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옵니다. 거기 제1조에 목적에 동법시행규칙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건 목적에다가 주차장법시행 규칙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목적에다가 주차장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가 현행 조례에서는 ‘홍천군 안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홍천군 관할구역안’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있어서 제1항에 현행법에 ‘또는 법 제27조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현행조례와 불일치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에서 ‘또는 법 제27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호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급지별 기준을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하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론은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3항제1호에서 ‘자동차를 발견할 때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1시간에 해당되는 주차요금’ 이와같이 현행에 나타난 것을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기본 주차시간을 2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2시간으로 시간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삭제사항으로 2호가 삭제가 됐는데, 이것은 현재 주차시간을 주차예정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성 있게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4조 주차거부 금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행에는 3억까지 있는데 4호에서부터 7호까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은 제5호에 주차장에 장시간 주차하면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등 영업하는 일을 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홍천지역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인데 노상주차장에서 정식적으로 주차요금을 내면서 세워놓고 거기에서 차 위에서 장사를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는 이것을 주차 거부금지사항에 넣어서 주차를 거부할 수 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6조 공영주차장위탁관리중현행조례 법 제6조2항및제13조2항은 현재 개정된 주차장법과 일치화를 시키기 위해서 법제8조2항및제13조제3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에 설치허가권자, 현행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허와 설치신고로 두가지로 나누어져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법에 의해서는 허가제도가 폐지가 되고 모든 주차장은 신고제도로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주차장 설치 수리권자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셔서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맨 끝에 신고 노외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1항에 법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만은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 허가제와 신고제가 모두 신고제로 현행법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단서규정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제11조의2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은 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종류는 관리사무실, 휴게소, 공중변소,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시설 이게 아까 건의사항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노외주차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범위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대시설의 총면적의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주차장 면적에 비례해서 이 주차장 부대시설을 설치해야지 주차장 면적은 조그마 한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부대시설말 지나치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15%이하로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12조의2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입니다. 그래서 주차를 전용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100이하, 용적율은 1,500%이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45제곱미터이상, 높이 제한은 다음 각 목의 비율이하로 되어 있어서 맞은 편에 있는 도로의 너비에 의해서 비례를 해서 높이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다른 부설주차장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번 주차장법은 모든 것을 막라해서 부설주차장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현실 주차장법 하고 맞지않는 것은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장에 제14조의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라고 해서 별표5에서 설치기준을 정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제14조의3도 역시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부설주차장이 일반 이용객에게 제공, 어떤 개인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서 일반인 이용에 제공을 할 때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중요한 것이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이게 무슨 사항이냐 하면은 부설주차장을 설치 하고자 법적으로 봤을 때 의무자가 있는데 자기가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도저히 없어서 그 시설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설주차장 설치하는 비용을 납부함으로 인해서 그 설치와 갈음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제일 맨 밑에 제18조의2가 되겠습니다.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그것을 넘기시면은 제2항의 삭제조항이 있습니다. ‘ 및 지붕 삭제 그것은 현행조례에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이렇게 바닥과 지붕을 구분해서 각 호의 구분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각호의 기준 내용을 보면은 지붕이라고 하는 것이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대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되 지붕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 및 지붕‘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처분은 앞서 말씀 드렸지만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법에 위임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20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 그 중에 제1항은 현행조례와 같고, 제2항에 보면은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과태료 처분시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제20조의2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군수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항 군수는 주차난 해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일반인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이거는 지난 9월달에 홍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할 때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중 공용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대해서 비고난에 8항, 9항, 10항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견수렴시 제시된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넘기시면은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현행조례에는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모든 것을 막라해서 부설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장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숙박시설중 기타, 의료시설중 종합병원하고 의원급하고 기타,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시면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저희가 시행령 근거에 의해서 강화를 한 사항이 되고, 비고난에 보시면 되는 단독주택중 준농림지역 안에서 농업, 임산업을 위한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영 제6조제1항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서 강화한 사항이 되어서 이것은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을 시·군별로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양양군만의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이 없습니다. 나머지 17개 시·군중에 16개 시·군이 기본 주차시간을 2시간을 하고 저희만 1시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시간으로 기본주차시간을 1시간 연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각 급 기관이라든지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한 사항을 참고로 부기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장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먼저 관련 법규는 개정조례조문에 있는 순서대로 발췌해 놨습니다. 부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조례검토하실 때 관련법규가 나오면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급지별 구획당 요금이 타지역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이유로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별표1의 주차요금중 주차시간 1시간 단위를 2시간단위로 변경하면서 2시간까지의 요금은 당초 1시간까지의 요금으로 하고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초과하는 시간을 10분단위로 세분화하여 1급지는 10분마다 300원, 2급지는 10분마다 2백원으로 하양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급지별 구분은 주차환경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있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3조1항1호를 삭제하였고, 주차요금의 가산문제는 선불제에서만 해당하는 조항으로 후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관리로 조례 제3조3항2호는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11조 신고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은 법 제12조2항의 단서규정 허가신고대상이 삭제됨으로 인해 본법조항에 인용된 조례조항을 삭제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에 근거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및 총면적 산정기준 조항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의 너비 등 기준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법 제19조1항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한 도시, 준도시지역과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준농림지역안에서 주차유발시설을 한 자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조례 제13조의 주차장 지구 및 도시개발지구안의 주차장 설치기준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14조의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동 조례 14조의3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자에 즈음할 수 있는 규정을 법 제19조3에 의거 신설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례 14조 상업지역외에 특정지역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항과 조례 17조의 조합주차장 설치기준 조항은 삭제 되었습니다. 조례 제16조의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조항은 법 제19조5항 기준에 의거 보완하고 주차장 설비 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규정을 법 시행령 10조1항규정에 의거 개정보완 하였습니다. 조례 제18조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14조의2 신설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제18의3 관리비조항도 법 제19조의3규정에 의거 조례 14의3으로 신설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 하였습니다. 조례 제19조 과징금 처분기준은 영 제17조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임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여 규칙으로 위임하였고 과징금 부과절차의 전문에 관한 사항과 과징금 체납시에 지방세 체납처분 영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 제20조 과태료 처분 조항으로 처분시의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제20조의2 주차장 설치자의 기원 규정을 영 제14조에 근거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5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물 종류및설치기준이 시설물면 표준기준을 전면개정하여 영에서 주어진 체제로 변경하고 영에 규정된 설치기준을 참고로 군의 실정에 맞게 그 기준을 일부 조정 되었으나 건축활동 주민에게는 부지활용의 제한을 받게되고 주차장 차가확보에 따른 비용부담이 늘게 되며, 대지면적이 적을 경우 주택건축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는 등 주민은 건축활동에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관리측면에서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주차난 해소에 있어 장기발전적인 대안이라고 생각 됩니다. 별첨한 영과 조례상의 기준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농업, 축산, 임산업을 위한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영 제6조1항 별표의1의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별표1의 주차요금도 장애인 복지법 제16조에 의거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해도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토록 하고, 배기량 800cc미만 차량에 대하여도 주차요금 50%를 경감토록 하였고, 국가유공상이자 보철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전면 면제할 수 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조례 제3조에 인용되었던 법27조를 삭제하고 조례 제4조 주차금지조항을 보완하였으며, 조례8조1항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중 측정메터기에 의한 방법과 주차카드시스템에 의한 방법을 추구하고 노외주차장 월 정기주차권 등 노상주차장에서는 1일 주차권 및 월 주차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규정에 인용된 법 제8조2항 및 법 제13조3항을 개정된 법규로 규정하고 조례 제10조 주차계획선 표시 등에 인용된 주차장법을 시행규칙 제3조1항으로 수정하였고, 조례 제15조 공동주차장 설치기준에 인용된 법규를 법 제19조4항으로 개정하면서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차장관련 법규개정으로 인한 조례에 인용된 상충된 부분을 정리하였고,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관련법의 위임된 범위 안에서 제정한 조례안으로 적정하게 작성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표입니다. 이것은 영에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우리 조례에 정한 사항이 상이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 기타부분에서 당초 영에는 시설면적 150평방미터당 1대를 조례에는 시설면적 100평방미터당 1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시설 부분에서 시설면적 80평방미터당 1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부분에 시설면적 150평당 1대를 시설면적 100평당 1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시설 백화점 쇼핑센타 부분에서 시설면적 80평당 1대를 시설면적 50평당 1대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0평당 1대를 시설면적 140평당 1대로 조례안은 변경 되었습니다. 단독주택도 건축면적 90평당초과 40평방미터이하는 1대, 건축면적 140평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40평을 초과할 수 있는 90평당 1대를 더한 댓수로해서 이 기준을 강화정의했습니다. 공동주택도 부분도 건축면적 80평당 1대로 강화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고난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규입니다. 의안번호 504호가 되겠습니다.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상적인 산림경영을 하면서 산림내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 이용객으로부터 입장료및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산림경영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장료징수 기준과 시설사용료징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례안개정된 근거가 산림법 제33조 휴양림의 입장료 등이 있습니다. 1. 휴양림의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산림법 시행규칙 제31조 1.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한 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2.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수행자, 3. 6세 이하인자와 65세 이상인자, 4.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장애인, 7. 국가유공자, 8. 제10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한 사항외에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 휴양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이렇게 산림법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다. 그러면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조성한 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 인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단, 학생증을 소지한 대학생은 청소년에 준한다. 4. 어‘른’이라 함은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30인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라 함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라 함은 휴양림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휴양림관리·운영자’라 함은 당해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군수 및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관리 운영자로부터 명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입장료 등의 징수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시설사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8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를 면제 또는 감면을 할 수 있다. 제5조 1. 입장료 등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 1. 시설사용료 등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 요금의 게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입장객 및 이용자가 쉽게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입장료의 면제 등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국빈 및 그 수행자, ② 외교사절 및 수행자, ③ 6세이하인자 및 65세이상인자, ④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⑤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⑥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⑦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⑧ 휴양림 안에서 동식물조사 연구를 위하여 입장하는 자, ⑨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 ⑩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군민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한 자에 한한다. 제9조 입장제한 및 퇴장 1.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 휴양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휴양림관리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전염병 환자 및 정신이상자, ② 입장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③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④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이하의 어린이, ⑤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한 자, ⑥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휴양림관리소장은 이용자가 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②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③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불법 취사행위와 각종 상행위는 일제 금하며, 별도의 허가를 받았음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그리고 토석채취 등 산림을 무단 형질변경하는 행위, ⑤ 휴양시설물을 이전 오손 파괴하는 행위, ⑥ 각종 무속행위, ⑦ 기타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0조 시설사용료 등의 예약 및 반환 1. 시설물사용에 대한 예약은 사용료 전액을 불입하여야만 예약된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②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필요에 의하여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하였을 때, ③ 예약된 시설물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제11조 과태료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요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등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 이용자 유의사항 제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용자가 쉽게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 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할 때 2. 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할 때 3. 기타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시설의 임대 1.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림시설의 일부를 사용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할 수 있다. 2. 공유림에 조성된 휴양림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입장료 등의 사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준용 입장료 등 요금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입장요금표. 제5조1항에 관련된 겁니다. 개인 어른은 입장료가 2천원, 청소년·군인은 1,500원, 어린이는 1천원, 단체는 어른이 1,500원, 청소년·군인이 1천원, 어린이가 7백원, 군민일 경우에는 감액되어서 어른이 1천원, 청소년·군인이 8백원, 어린이는 5백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사용요금표입니다. 주차장은 소형일 경우에 승용차 15인이하의 승합차 및 1톤이하의 화물차를 소형으로 보는데 소형차는 주차료를 3천원으로 했습니다. 하루 1대에 한해서, 그 다음에 중형은 4천원 중형은 16인이상 35인승 승합차, 1톤초과 5톤미만의 화물차를 중형으로 보고 이것은 4천원, 대형은 36인승이상 승합차와 5톤이상의 화물차를 대형으로 봐서 사용료 6천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영장입니다. 텐트장을 개인용 텐트를 칠 수 있는 텐트장입니다. 이것은 3천원, 야영텐트는 4천, 텐트대여를 했을 경에는 5천원, 그 다음에 산막은 7평형은 1일 5만원, 8평형은 7만원, 16평형은 10만원으로 했습니다.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1일 사용시간은 09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사용하는 시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2. 그 다음에 이용시간 종료후 1시간이상 지체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추가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방법은 1시간부터 2시간까지 지체는 이용금의 30%를 징수하고, 3시간이상은 3시간 50%, 그 이상은 전액을 추가징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설물의 1일 미만 이용시에도 1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기준은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예약을 5일이고 10일이고 1주일 전에 예약을 했다가 5일전에 예약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예약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4일 전에 예약을 취소했을 때에는 예약금의 70%반환, 3일 전에 예약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예액금의 50%반환, 2일 전에 예약취소를 했을 때에는 예약금의 30%반환, 1일 전에 예약취소를 했을 때는 예약금의 20%만 반환하고, 그 외에는 반환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가리산 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천군 두촌면 가리산 자연휴양림의 경영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마련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제정조례안에는 적용의 범위, 용어의 정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입장료의 면제, 홍천군민에 대한 감면, 입장제한 및 퇴장, 과태료의 징수기준과 시설사용료 등의 예약 및 반환, 이용자의 유의사항, 휴양림의 사용제한, 시설의 임대, 입장료의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규정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근거는 산림법 관련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요금산정은 우리 군에서 조성한 시설수준과 인근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관리실태와 징수하고 있는 요금 수준을 기준으로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입안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의 구청체제 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서 조례에 참고된 휴양림은 원주시하고 강원도 휴양림하고, 춘천시하고 횡성군 둔내면 휴양림을 참고해서 이 조례를 작성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천 내면지역에 보면은 삼봉휴양림의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간에 말이 많음으로 인해서 입장료하고 주차장비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막을 이용하고 숙박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받고 주차비도 받고, 또 산막이용하는 이용료도 세 가지 다 받으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산막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차를 세워놓고 주차비만 받고 입장료를 면제해 주실 겁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산막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 주차료를 안받으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8조에 나와있는데 홍천군관내 거주자는 50%의 할인혜택을 준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두촌면에 거주하는 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천군 관내는 전부가 통용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역 여론이 많기 때문에 내면 삼봉휴양림의 경우입니다. 내면 사람이 들어갈 때에는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홍천군 다른 곳에서 오신분은 받겠지요. 본 위원이 가면은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단 주차비는 받습니다. 이런 것이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내에 있는 것 우리가 이용하는데도 입장료를 내야 하느냐는 이런 시비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그것은 연구되어야 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도 내면 삼봉휴양림의 경우도 당신네들이 내면에 들어와서 하는데 우리 내면 사람만이라도 면제를 해 주자 이런 방법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별도 운영을 하는지 사실 규정을 무시하고 그런 혜택을 주는지 몰라도 아무튼 입장료는 안받고 있거든요. 주차비는 받아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홍천군민 전체하고 사업장인 두촌면민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해결책이 특별히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면 삼봉휴양림은 산림청에서 조성해서 거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면 지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휴양림의 경우에는 홍천군에서 투자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두촌면에 있는 사람이나 남면이나 다른 면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별을 둔다면은 그것은 불만의 요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다 제한하지 않고 홍천군 일원에 똑같이 했고요, 저희가 규정을 만들은 것은 강원도 춘천시 지압리에 설치하는 강원도 휴양림하고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원주 치악산 휴양림하고 또 내면 개인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전남 화순군에 있는 휴양림하고 해서 다른 곳의 조례를 참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다른 데도 다 저희 것하고 비슷하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특별히 별도로 저희가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은 없고, 다른 곳에서 하는 것에 준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용시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은 09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 저녁에 들어가면은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실 겁니까? 24시간으로 계산하시는 겁니까? 저녁때에 들어가는 것도 그 다음날 12시까지 하루로 계산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루로 계산하는 겁니다.

09시부터 이용해서 저녁 늦게 들어가도 12시까지 하루로...

예. 그것은 시간을 제한해서 시간차이를 둘 수가 없습니다. 복잡하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서 몰아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텐트치는 사람도 입장료 내고, 주차비 내는 것이지요?

텐트치는 사람도 시설사용료를 내는 사람은 주차비는 면제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다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주차비는 제외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텐트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내지요?

예, 냅니다.

그러면 숙박하러 들어가는 사람 입장료를 안내지요? 지금 산막을 이용하는 사람은 입장료 받으실 겁니까? 안 받을실 겁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삼봉휴양림도 산막에 가는 사람도 주차비를 내고 입장료를 안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심도있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삼봉휴양림을 가시면은 방 몇호실 예약하고 가시는 분은 입장료를 안내고 들어가셔도 주차비는 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이라면은 여기에서 보면 비용이 입장료 내야지요, 산막이용하는 사람이 7만원 내고.... 예를 들어서 27평에 들어가 자게되면은 5만원에다가 입장료 4가족이 가게되면은 1만하고 해서 6만원에다가 주차비를 내게 되면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루밤 자기 위해서 1만5천여원이 별도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루 사용료가 5만원 임대료를 주고, 1만5천원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별도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칙이라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왜냐 하면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산막이용하거나 텐트를 이용하거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도 입장료는 내는 것이지요?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받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홍성기 위원입니다. 시설사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차장이나 야영장 이런 것을 보게되면은 다른 곳하고 형평을 맞추었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산막시설 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막시설을 보게 되면은 16평형은 1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인근에 대명콘도를 보게되면은 24평형은 13만원 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비한다면 가격이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평형은 저희가 건축을 한 것이 완전히 2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곳에 붙여서 했습니다만은... 2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 구조가 2세대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에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싼 것이 아니고, 지금 지압리 휴양림같은 경우나 다른 데를 예를 들면 저희가 오히려 대형은 싼편입니다. 지압리 휴양림의 경우는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은 조금 낮춰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휴양림의 경우 물론 성수기가 아닐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수기에는 비싸다고 얘기하는 것을 별로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유림에서 하는 것을 비교를 해 보게 되면은 국유림은 7평짜리가 3만원, 우리는 5만원, 8평짜리는 4만원, 7만원, 16평짜리는 6만원, 10만원 그렇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 비교를 봤을 경우에 제가 내용은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콘도도 24평은 13만원이면 하는데 16평이면은 작은 평수인데도 금액은 비싸지 않나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16평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2가구가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다 이 얘기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하고, 특산물 판매장 짓지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연권수련의집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운영관계를 조례에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임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서 완공된 다음에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높은 분들 결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종합휴게실은 임대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같습니다.

특산물판매장을 임대를 한다고요?

예, 종합휴게실에 넣어서 거기에서 임대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같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장사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임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자연권수련의집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연수련의집은 조례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병하는 것을 별도로...

앞으로 합병하시게 되잖아요?

예, 할겁니다.

거의 완공될 무렵에?

예.

저희가 아직 개장을 못했는데 현재 내년 조경사업이 끝나면은 5월이나 6월에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아마 수련의집도 거기에 합병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1억5천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1억5천에 지어서 임대를 우리 군에서 정한 조례에 얼마나 받을 수 있지요?

그것은 검토 안해 봤습니다.

그것을 알으셔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이 우리 수지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늦게와서 말을 못했습니다만은 정원관계를 걸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늦게와서 제가 말씀을 직접적으로 못 드립니다만은 사실 이 판매장같은 경우도 실지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한거지요?

예.

그런데 투자규모하고 그 다음에 관리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경비문제를 따지면 사실 이것도 옛날에 잘 나갈 때에는 조금 뭍어갈 수 있지만은 요즘같은 세상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소들이... 우리 상수도사업도 생기게 되고 하수종말처리장해서 위생사업소도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턱대고 임대를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나오겠지만은 어떻게든지 수지분석에 다만 도움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1, 2년 후에 우리 군에 재정압박이 올 수 있다하는 생각입니다.

예.

특히 대상중에 하나가 우리 휴양림이 대상이 됩니다. 특히 휴양림은 더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렵지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군비가 무모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