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원래 이 조례가 개정 당시부터 6개월 이내에 제한지역에서는 중지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다고 했을때 1년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번에 새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 조항이 삽입되는 것인데 1년6개월이라는 것이 원래 당초의 조례에는 6개월 이내의 이전이나 또는 사육을 중지하거나 이전하게 되어 있는 것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1년6월을 연장한다는 것은 이 법을 더 완화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날로 심각하게 되어 가는 갑천 및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제안이유를 얘기했는데 기존 조례에는 6월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1년6개월로 연장해주는 것은 이 조례의 제안이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이유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고 그렇다고 1년6월씩이나....., 전 조례에는 6개월이내에 이전하게 되어 있는 것을 1년6월까지 장기간을 세워서, 수정을 했으면....., 1년6월은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제안이유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갑천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제안이유로 설명했는데 이것은 더 완화시키는 것이지 1년6월은 너무 길고.....,

과장님!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동료위원님들과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때 월평1동 지역은 윤석천씨, 목영옥씨같은 경우, 목영옥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던 그날 소를 전부 판다고 해서 실어나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만 그곳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는 그당시 과장님 보고에는 간이정화시설로 정화시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승기위원과 동료위원들이 같이 나갔었습니다. 현장을 가서본 결과 전혀 간이정화시설도 없고 톱밥발효시설도 없고 어떤 정화시설을 전혀 거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단속이 못미쳤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을 법으로 6월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1년6월씩이나 더 연장시켜놓으면 이런 것이 앞으로 더 환경오염에 주범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1년6개월은 너무 길으니까 이것은 수정동의하는 것을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