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이상덕 의원 발언
상덕
이상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유영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사무과장
사무과장 엄인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장학회 설치 및 운용조례안, 영월군 지명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 사무의읍·면 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 영월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휴회의건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장학회설치및운용조례안 (집행부제출)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장학회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장학회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영월군 출신의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과 영월군관내의 우수고 육성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향토 인재를 양성하므로써 우리고장의 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목적·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을 규정한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장학회의 구성은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감사 2인과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의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의 수립·결산 및 보고는 매 회계년도마다 장학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기금관리공무원을 두어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정코자 하는 영월군 장학회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그동안 추진해온 민간차원의 장학사업을 일신하여 미래의 선진된 영월을 이끌어갈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제안하게 되었사오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장학회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지명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영섭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오영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영섭 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향토문화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안한 영월군 지명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영월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용어 중 직위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내용 중 제2조 제5항에 문화공보실장으로 되어 있는 영월군지명위원회 간사를, 문화관광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명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4. 영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사무의읍·면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창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각 안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창희 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상덕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영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영월군 조례 제1536호로 제정된 영월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저소득주민과 농가를 대상으로 저리로 융자하여 자립기반조성 및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융자하고 있으나, 생활안정자금 융자자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영세민임을 감안하여 생계가 곤란하거나 기타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 사정으로 융자금을 상환 기일내 상환하지 못할 시 연체료를 경감하여서 생계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융자자 및 보증인이 모두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또는 사망시에 융자금에 대하여 결손 처분하여서 자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연체이율을 소득자금은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로 하고, 안정자금은 연 8%로 하기 위함이고 두번째, 융자금 상환조건을 3년거치 3년 균등상환, 거치기간 무이자로 하기 위함이고 세번째, 융자금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건이 되겠습니다. 영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 해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시장·군수의 재사용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재사용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어서 동기간동안 의료보호증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에 불편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장·군수의 의료보호증 재사용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서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영월군의 사무 중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사무를 읍·면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뒤에 발췌해놨고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제도 개선지시 공문사본이 별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지창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고석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고석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고석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교통행정분야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월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과 내용이 상이한 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의 제공 등의 절차,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에 관한 조항을 비롯하여 신고노외주차장 및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비 징수조항 등은 삭제하고자 하며,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급지별, 차종별로 현실화하는 동시에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과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체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 개정 및 주차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고석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신승종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신승종 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소하천 정비법이 '95년 7월 6일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에 대한 허가수수료, 점용료 및 사용료, 부당 이득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기타 요금감면대상을 정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소하천 점용료는 연액으로 정하고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면적의 단위가 0.5㎡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1건당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당해년도 3월이내에 징수하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허가년도분은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허가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그 점용료 등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을 정하는데 꼭 필요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니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4분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홍성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상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일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문 내용 중에 재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7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채택 및 연말 군경 및 불우시설 위문을 위하여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운영으로 법정기일을 준수하여 1998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