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순 의원 발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찬중위원님께서 제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유인물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협의한 대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2. 제77회임시회추가부의안건

부과과장 김준웅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97년10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여기에 걸맞는 조례를 보완,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말씀드리면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6조의2에 개덩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 이것은 고지서 송달인데요. 그 동안 정기분에 한해서는 통, 반장이 이례적으로 고지서를 돌렸던 사항인데 말썽이 나다보니까 지방세법시행령부터 조례에 이르기까지 제도화 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돌리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하는 내무부지침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시행령에서 상세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중복규정이 금지원칙에 의해서 구세조례 13조 구세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지난 10월1일자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지방세에 대한 세율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대로 적용했습니다만 10월1일자 개정에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중 세율을 6항에서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서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 뿐이 아니라 타시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세법이 나오는 표준세율대로 종전하던 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새로 신설하고 개정한다기 보다는 적용시한이 금년도 12월31일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동안 연장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95년1월1일부터 시행해서 금년도까지 3년동안 시행하던 것인데 다만 여기에서 그 동안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우리는 해당이 없지만 지침대로 만들어 놓아야 나중에라도 이러한 시설이 들어올 때 하는 사항으로 다른 것이 아니고 기간연장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98구로구지역보건의효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12월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시행되고 금년 2월14일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8구로구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키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지역현황과 전망을 분석한 다음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그리고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보건의료의식 실태조사 분석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남승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이 책자에 담겨져 있습니까?

일부가 안 담겨져 있는데요. 조직, 장비확충계획 안하고 보건복지분야 연계관계가 빠져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 제출된 것이 은평구에서 제출이 됐는데 이것은 장비라든지 조직확충계획 관계는 전반적으로 의회와 구청 총무과하고 연계관계가 있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바로 연계될 수 있는 방향이 희박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도 마찬가지로 업무가 이원화 되다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추후 면밀히 검토해서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중요한 골자로는 질병추세가 옛날에는 전염병이나 가족계획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현대병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인병 등으로 각종 암이라든지 순환계 질환이 3분의2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에 맞추어서 흐름을 잡는데 주요목적이 있고요. 미비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98년도에 다시 2차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때에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1건의 안도 76회 정기회 기간중 회부된 7건의 안과 마찬가지로 이번 77회 임시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말의회사무국직원및청사관리요원격려의건

이 금액은 중추절 때 이미 집행되었던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 대로 시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연말 의회사무국직원 및 청사관리요원격려의 건은 유인물대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역신문사의회신년인사에따른광과의뢰의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신문과 지역신문의 광고비가 같습니까?

시정신문은 100만원이구요. 지역신문은 80만원입니다.

표시해 줬으면 좋았을텐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정신문은 100만원, 나머지 5개 신문은 80만원씩으로 전에 지불했던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연말에 새해인사를 싣는 것이니까······

김찬중위원님이 말씀중에 예년에 맞춰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는 하지만 지금 지역신문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건지요? 빠진게 없습니까?

이것은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현재까지 공문으로 정식접수된 것만 포함이 됐습니다.

이 외에 다른 신문사에서 온 것이 없었습니까?

없었구요. 늘 이 정도 선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의회에서 결정하는데로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년에 따라서 서울시정신문은 100만원, 서울연합신문, 구로오늘신문, 구로·금천내일신문, 구천신문, 연합신문은 80만원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원구독용책자구입비지급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