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재엽 의원 발언
재엽
김재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재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로 인하여 심신이 피로할 것으로 생각되오나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군민의 뜻을 생각하며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 방법으로는 기획감사실부터 보건소까지 일괄 상정하여 위원님이 질문시 해당 실과 소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 답변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심의의결
11시 01분
그러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홍순범 위원 입니다. 공보실장님, 제암리 유적지 기념관 실시설계 공모 말이죠, 또 그 밑에 보면 유적지 기념관 건립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공모해 가지고 연말에 가능할까요?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제암리 관계는 당초 예산이 토지매입으로 활용될 계획이었습니다만, 문화재관리국에서 사업추진이 변경되어서 토지매입을 안하고 그 아래 있는 기념관을 헐고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점이 접수가 되어서 공모 현상은 끝났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심사 끝났어요?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심사는 29일 날 할 것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시설비로 바로 되나요?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현재 시설비는 3억5천밖에 없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9억이 내려와서 전체 12억 포함해서 할 것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이월 시키려고요?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사업비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월시킬 것입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기획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본급 기말 수당 4억5천을 삭감하셨는데?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당초 예산을 편설 할 적에 호봉수를 상위 호봉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임금구조 대상자가 호봉이 실질적으로는 얕은 것으로 되다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기말수당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세입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그렇게 수당이 잘못 되어서 줄었으면 기본급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기말수당에 대해서 봉급예산도 모자라는 형편은 아닌데 기말수당이 좀 줄일 대상으로 줄일 만한 수준이 되어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수당은 기본급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당만 많이 4억5천을 줄여도 기본급에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기말수당이나 본봉이나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봉급 예산은 줄일 것이 못되고 기말수당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고서 남는 자원이 많이 있어서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그러니까 기말수당을 더 책정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1년간의 봉급자원이나 법적경비를 지불하다보면 예상치 않게 인력의 공석이 길어진다든지 또는 결원이 많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자원이 좀 남게 됩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그러니까 기본급도 남아야 되거든요?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기말수당이 남으면 봉급 다 남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재엽
김재엽위원장
수당이 4억5천이 남으면 기본급은 더 많은 금액이 남아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 기본급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기본급까지 삭감을 해서 하지는 않으려고 기말수당만 손을 된 것입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지금 실장님 말씀은, 결원이 생기고 충원을 못해서 사실은 기본급도 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수당이 남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본수당도 남아야 되는데 삭감을 안 하고 수당만 지금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봉급자원은 손을 안대고 기말수당만 줄이려고 합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내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각종 위원회가 있고 위촉한 위원님들이 있죠?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재흥
이재흥위원
그 사람들 수당 지급을 그때그때 합니까? 아니면 연말에 지급을 합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마다 위원회별로 바로바로 드립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내무과장님, 새마을지도자 대상 대회 오늘 했는데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사실, 추경이 대회가 있기 이전에 승인해 줄 것으로 알고 요구를 했는데 어차피, 그것은 삭감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삭감하면 됩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순범
홍순범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그것을 당초에 우리가 낼 때는 12월이 시작되기 전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사일정을 봤을 때 도저히 승인이 안 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응급조치로 풀 보조에서 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네, 알았습니다.
홍진환간사
흥진환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 주민세가 얼마나 됩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102억 3200만원입니다.
홍진환간사
그런데 주민세 중 이번에 12억5천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홍진환간사
1할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증액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주로 주민세가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통보가 내려오면 그것의 10%를 주민세로 부과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좀 늘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12억이 증가 될 것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저희가 작년도 정균 수치로 해서 조금 늘렸는데 금년도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12억이 증가된 것이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홍진환간사
알았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문화공보실장, 82페이지 체육특기 종목 육성 학교 지원해서 3천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기타 출연금에서 체육진흥기금 출연해서 3천만 원이 또 생겼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82페이지에 체육특기 종목 육성 학교 지원은 보조금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학교에는 지사 승인을 받기 전에는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본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저희가 11월 3일날 체육회이사회를 개최해서 체육기금에서 3천만원을 학교에 지출을 했습니다. 저회가 예산편성된 것은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고 체육진흥기금을 받은 것에서 이자가 발생된 부분에서 3천만원을 27개 학교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이고요, 체육기금으로 돈을 납부했기 때문에 채육진흥기금으로 3천만원을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계수조정이 있었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시간에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 소관 '9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686억6천1백9십1천원에서 내무과 예산 중 961만5천원이 삭감된 686억5천2십3만6천원으로 심의되었는바 본인이 말씀드린 심의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686억6191만1천원에서 961만5천원이 삭감된 686억5223만6천원으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으니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