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총 2천2백3억3천6백55만1천원으로서 제2회 추경까지 예산 2천2백50억8천1백65만9천원 보다 47억4천5백10만8천원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예산은 또한 '96년도 작년도 최종 예산 1천9백76억3천4백58만3천원보다 11%에 해당하는 2백21억1백96만8천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면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1천3백73억8천7백44만원으로서 제2회까지 추경예산 4.8%에 해당하는 69억9천5백95만원이 감소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예산액이 감소하였으나 건설과, 수산과, 축산과 3개과는 국도비 변경 등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 편성 대부분은 사업계획 변동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의 삭감, 그리고 같은 세목내에 예산 부족액의 보충, 다음에 국도비 교부액 변경으로 인한 예산안의 조정,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 지방 양여금 전액 교부 완료로 인한 군자체 사업으로 명칭 변경을 하였거나 금년 여름에 발생한 수해 복구 사업을 위하여 전액이 국도비로 이미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예산 성립전 집행한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 등으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제반 예산 사업의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들의 내년도 이월을 위하여 금년 추경 편성은 부득이한 것이었으며 전반적으로 편성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예산 승인 후 집행에 있어 다소 무리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부대공사 1천5백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12월12일 착공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탈이 액저장 탱크 등 3개 부대시설 공사비입니다. 탈이액이라고 하는 것은 침출수에서 나오는 염전이 함유된 오염이 유발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에 매우 유해한 침출수내 탈이액 처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사료 됩니다만 금년도 12월29일 완공키로 했던 본 공사와 이부대 공사가 금년 말까지 완료되고 준공검사까지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본 공사와 더불어 부대공사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므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275 페이지 하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 진흥을 위해 고품질 축산물 생산단지 5종은 이미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1천7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지도소에서 이미 조달청을 통해 본 장비들을 외자 구매를 한 것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1억1천7백만원의 50%는 도비로 보조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6천8백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최근의 급격한 환율 인상으로 인해 환차손이 발생하여 이 환차손 전액을 군비로 부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품 구매요구를 다소 일찍함으로서 추가 예상부담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282페이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대상제에 따른 시상금 4백 86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사가 12월 23일로 계획됨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승인의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 기획 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의 보조 풀예산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금번 추경에는 계상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302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서 우정면 입파도 군립공원 지정에 따른 용역비 7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화성군의 소중한 자연 자원을 보존하고 아울러 관광객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토를 다루는 것인 만큼 사업 여건의 엄밀한 분석과 단계적인 추진방법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며 또 용역자 선정도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추경에 계상하는 것 보다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할 성격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착수가 앞당겨져야 하고 산림청과의 협의상 금년내 용역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예산반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추진 일정상 부득이 금년에 용역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면 사업자 선정 및 용역 지시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353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385페이지까지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금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까지 집행을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당해 회계년도에 마쳐야 하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월하는 산업위 소관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무려 73건에 이르고 있어 다소 방만한 사업 운영이었다고 평가되며 내년도에도 '98년도 신규사업과 중첩되어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건설과에 많은 업무과중이 우려 됩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배분과 적정 규모예산 반영, 적정한 사업관리가 절실히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원기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 페이지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감액되는 예산으로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환경 감시위원 순회 교육 교재 제작비라든가 읍면 순회교육 강사료에 대해선 감액 조치코자 하는 예산으로서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신취득비가 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환경보호과가 금년 7월1일자로 별도로 청소과가 신설돼서 나갔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탁자라든가 의자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1페이지부터 245페이지 까지는 청소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반환금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농촌 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한 반환금은 53만원으로서 '96년도 집행하고 남은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잔액비로서 원래는 '97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편성을 해야 되나 이때 저희 과에서 업무를 못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형승우입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매립장 건설에 따른 실시 설계비를 세목을 기본 설계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중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1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중에서 이온 발효제 용기 및 발효제 구입은 금년도 사업을 할려고 세웠었는데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신고 보상금이 3백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마는 50만원만 지급하고 2백50만원은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 보고사업 시설비로서 쓰레기 소각장 주변사업 실시설계비와 시설비중 주민 숙원 사업비 2억4천2백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공사에 다시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서 저희 분뇨위생 처리장 사업비가 48억3천5백4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분뇨 처리장 위치 선정 관계로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서 명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변환이 되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중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부대 공사는 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음식물 전처리 시설을 쓰레기 매립장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음식물 쓰레기를 선별 분리하는 과정에서 탈이액이 나오는 것이 염분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침출수 처리로 연결하면 미생물이 금방 죽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염분을 제거한 후 침출수 처리로 가는 과정에 시설비로서 탈이액 저장 탱크라든가 이송 펌프, 배관에 대한 1천5백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사서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변경 되는 사항은 물량 변경에 따라서 변경 내시에 의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에 해일 피해 농가 자녀 학자금 지원, 호우 피해 복구 대파내, 이재민 구호는 수해에 따라서 예산 성립 전 집행된 사업으로서 사업은 끝이 난 사항입니다. 283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대상제는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풀 보조 예산에서 오늘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284페이지 벼멸구 긴급 방제도 역시 예비비에서 예산 성립 전 집행을 해서 사업은 끝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5 페이지에 반환금이 286, 287 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계 편성과정에서 중복이 돼서 지원 및 기타경비에 들어있는 사항은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한수입니다. 29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물가 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292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민간자본 조조로 세워 가지고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 보조로 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2페이지는 주유소 대표자 간담회 급식비 삭감이고 지금 말씀드린 2백4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세웠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 페이지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마는 노조 간부 해외 연수비가 보내줘서 집행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감액시키고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위 도에서도 집행은 끝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295 페이지부터 298페이지 까지는 교통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한상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9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은 당초 기정 예산보다 1억3백55만9천원이 증액된 총 24억4천7백3만8천원으로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내역별 설명은 감액 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14 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있어서 총 3억1천41만3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증액 내역은 저희가 금년도에 장안면 독정리에 돈분 비료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과정에서 추가로 농림부로부터 3억6백59만원이 증액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추가해서 당초에 1일 50톤 규모 처리를 100톤 규모로 사업량을 증액해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서는 금년 8월 달에 축산 재해가 있습니다. 장안면 금의리에 젖소 농가 1농가가 축사 피해를 봐서 성립 전 예산으로 3백82만3천원을 기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3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한영입니다. 수산과에는 기정 예산액이 9억7백49만1천원인데 5천만 원이 늘은 9억5천7백49만1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 5천만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 사업으로서 담수 직판장 시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군비 50%로 총 사업이 1억인데 그중에 50% 지원, 50% 자담입니다. 그래서 50%에 대한 지원 관계가 도비 25%, 군비25%로 해서 5천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용규입니다. 324 페이지 자산 취득비로 다목적 방제차가 3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비가 1천5백만원, 도비 4백50만원, 군비가 1천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충 구제를 하는데 약물 중독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차내 실내에서 로보트 작동에 의해서 약제 살포를 하는 차입니다. 그리고 약제 살포가 아닌 산화 경방기관 중에는 산불 방제 차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오산에는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욕장내 사유림 매입비가 당초에 6천4십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매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납하는 것입니다. 정남면 가로수 이식비 7백50만원을 세웠는데 2백만원 밖에 사용을 안 하고 5백5십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325페이지 반환금에 국비 6백28만5천원을 반납한 것이고, 도비가 4백4만5천원 반납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249～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4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하단에 실시설계비 삼화지구 기계화 중작로 외, 포장 외 2건은 유포지구와 용사 지구에 측량 설계비가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잔액 남은 것을 시설비로 전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 2개소는 양감 정문지구 양배수장 용배수로 보수와 정남 계향지구 용배수로 개거 보수비가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이월해서 설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시설비로서 유포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 공사는 유포 지구에 대한 사업 변경 인가가 증액이 돼 있기 때문에 3천5백만 원을 국도비로 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사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는 입찰 잔액을 삭감을 해서 '98년에 이월해서 서신면 용두리에 3천2백만원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양감면과 정남면에 양배수 처리로서 2개소에 5억1천8백40만원으로 '98년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97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 백곡·유포 지구는 금액이 4억2천8백69만2천원인데 이것을 251페이지에 '97년도 백곡지구와 구포 지구를 구분해서 예산을 구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조제 개보수 사업 중에 장덕 방조제, 매향 3지구, 고모 2지구 화성 방조제, 호곡 방조제, 252페이지 운평 방조제, 사곳 방조제, 송교 방조제, 쌍송 방조제, 주곡 방조제, 매향 1지구 방조제는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 공사로 성립전 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2 페이지 '97봄 마무리 일반 경지 정리 사업지구는 준공 정산에 따라서 추가 사업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삼화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외 2건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 관계로 1만원을 예산조정에 포함 시켰습니다. 삼화지구에 대해서는 예산 잔액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는 이것도 위니 태풍으로 인해서 남양면 해수 범람과 마도면, 서신면 3개리에 해수 피해로서 성립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는 평택 농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표수 보강 용수개발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양 정주권 개발사업외 3건은 서신, 장안, 우정면에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2억2백8천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위 토지매입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잔액을 시설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남양 정주권은 토지 매입비를 시설비로 전환하는 사업이고, 서신 정주권 개발 사업은 이것도 토지 매입비를 시설비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안 정주권 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서 도비와 군비로 7천3백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우정 정주권 사업도 사업비 증액으로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98년도에 6백47만5천원을 증액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85%와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남앙 정주권 개발 사업외 3건에 대해서는 96만7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측량 사업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시설비에 띠밭 저수지 준설에 서는 도비보조금 세입금으로서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교지구 양수장 설치공사 9천4백40만원과 석교지구 배수문 설치 공사는 명칭이 바뀌어서 석교지구 양수장 설치공사를 배수문 설치공사로 명칭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궁평 방조제 개보수 외 12개소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양감 정문지구 양수장 육상펌프 교체 공사 2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양감 정문 양.배수장 전기공사에 1천4백26만원, 온석리 대형관정 1개소에 2백87만원, 고주리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2백87만원을 해서 삭감된 세 군데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신면 궁평 방조제 공사는 길이 200m에 폭 3m 로서 증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에서 이것은 기위 완료될 사업으로서 입찰 잔액을 시설비와 토지 매입비로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리천에 1백만 원, 발안천에 1백74만원, 남양천 개수공사에 99만원을 삭감을 해서 토지 매입비와 시설비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 관리천 개수 공사는 감정 결과에 따라서 감정액보다 증액되었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를 줄여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9 페이지 발안천 개수공사도 시설비를 토지 매입비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양천 개수 공사도 감정 결과에 의해서 토지 매입비 잔액 발생한 것을 시설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관리천 개수공사는 토지 매입비를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안천 개수공사는 매곡교에 입찰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을 토지 매입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양천 개수공사도 토지 매입비 잔액을 시설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 부대비는 잔액을 시설비와 토지 매입비로 증액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0 페이지에 관리천 개수공사는 시설비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 실계비, 소하천,유지관리비 1백50만원과 시설비, 소하천 유지관리비 5천만원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보수계 유지 관리비로서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0 페이지 상단 9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61 페이지 실시설계비 독지-사강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토지 매입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 - 석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집행 잔액인 1천3백20만원을 삭감해서 토지 매입비, 시설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암 -덕목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이 삭감되는 사항은 토지 매입비에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2 페이지 청원, 석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 1억은 토지 매입비로 계상했었으나 감정 결과에 1억5천만 원으로 보상 완료되었기 때문에 1억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저환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원 - 석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 1억1천3백만 원은 실시설계비와 토지 매입비 잔액으로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암 덕목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은 토지 매입비를 시설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실시 설계비는 와우 - 배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실시 설계가 완료돼서 잔액으로서 토지 매입비와 시설비를 변경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기천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토지 매입비와 시설비로 전환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평 - 호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이것도 시설비를 줄여서 토지 매입비로 변경하는 사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로 봉담 - 와우간 도로공사도 부족 되는 토지 매입비를 시설비에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곡 - 송정간 토지를 매입을 완료해서 잔액을 시설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와우 - 배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실시 설계비 잔액을 토지 매입비가 부족하기 매문에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곡 - 육일간 포장공사도 그렇고 관리 구문천도 감액되고 운평 - 호곡간도 토지 매입비에서 감액되는 사항으로 시설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봉담, 와우 공단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설비에서 토지 매입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곡 - 육일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기천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관리 - 구문천 공사, 운평 - 호곡간 공사는 토지 매입비 잔액을 시설비로 전환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실시 설계비는 261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66 페이지 지역 현안 사업으로는 예산 성립 전 집행으로 봉담면 동화2리, 팔탄 율암 1리, 운평 1리, 향남면 구문천 5리, 양감, 용소리, 정남금복리, 동탄 장지리 하수도 주민숙원사업은 포괄 사업비로서 각 면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7 페이지 도로 및 교량 정비 사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홍수가 덜 났기 때문에 잔액으로서 하천유지 관리 사업비를 도로 유지 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9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주기표 제작 설치 공사는 농어촌 가로등이 4,340 등, 국지방도 군도바 490등으로 총 4,830등으로 현재 5백만 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직판장 진입도로 및 교량 설치는 농산물 직판장 진입로에 교량이 있는데 그 사업비를 당초에 8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교량을 다시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길이가 20.5m, 폭이 5.5m인데 위험 교랑 진단을 해 본 결과 교량을 다시 개보수 하지 않고 보수만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3천7백만 원은 보수하고 3천7백만원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8페이지에 반환금으로 '95년도 상수도 시설 재해 복구비집행 잔액과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상수도 시설 재해 복구 집행 잔액으로서 국비가 49만6천원, 도비가 24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반회계에서 건설과로 예산이 돼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기위 감정한 사업비에 대해서 잔액을 부족 되는 시설비와 또 하나는 토지 매입비가 부족 되는 사업을 시설비에서 전환하는 사업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301페이지를 봐 주시면 경상예산중 알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신문 공고료를 1회 추경에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태안 도시계획 시설 하수도 결정 및 주민 공람 외 8건에 대한 공고료 등으로 총 6천4백50만원을 썼으며 그중 발안 도시 계획 재정비 결정, 봉담 도시계획 입안, 송산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자연 취락지구 용도 지역 결정에 따른 공고료 부족분 미집행분에 대해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를 봐 주시면 자체 사업비중 기본 조사 설계비에 입파도 군립공원 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보시면 입파도는 무인도로서 면적이 439,500㎡ 로서 매년 평균 이용객이 1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입파도를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하고자 용역비를 7천5백만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도 - 석교지구 개발계획 재정비외 3건은 지출 잔액으로 삭감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3 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개발 관리에 시도비 보조 사업비중 실시 설계비를 보시면 조암 도시계획도로 대로 3-2, 3호선에 대한 설계비로서 3천53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3백8만원을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에 시설비등은 동일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04페이지를 봐 주시면 시설비로서 발안 도시계획도로 소로 2-14, 17, 18,19호선에 대한 개설공사에 따른 공사비 상승 부족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보고를 드리고 특별회계 사항중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세입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 사업 세입은 당초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이뤄질 계획으로 예산을 조립 했습니다. 그러나 체비지 매각은 '97년 10월부터 3차에 걸쳐서 매각을 해 봤으나 12월 현재 매각 대금이 20억8천3백68만5천원만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97년도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97년도 세입예산1백24억1천7백50만원중 93억6천7백80만원을 삭감한 35억5천9백30만원으로 세입을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출 예산 세입예산 부족으로서 역시 93억6천8백23만2천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329 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저희가 직원 1명이 호봉 인상으로 해서 9십만4천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임차료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331페이지 재해 주택 복구비에 2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팩키지 사업 간이 오수 처리시설 설치를 양여금으로, 토지매입비 삭감액을 목관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을 주택 은행에 상환할 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융자금 원금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세출 예산중에 일반 수용비는 2천6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자 경매금액 비용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37페이지 마찬가지로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상환 잔액 3천1백만원, 원금 상환 잔액 5백77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338 페이지 예비비는 세입대비 세출 잔액을 2천7백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균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O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 권태걸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은 271 페이지～178 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7천2백69만원을 감액시키고 6천8백91만6천원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3백77만4천원을 감액 요구 하였습니다. 27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 1천32만2천원과 농촌 지도직 공무원 5명 결원으로 인한 직급 보조비 6백24만원과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5백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공무원 5명의 결원으로 인한 정액 급식비 4백80만원, 업무추진 교통비 6백만원, 명절 휴가비 8백32만원, 체력 단련비 2천80만원, 연가보상비 5백14만5천원을 감액 요구 하였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일반 수용비로 목 변경 요구하는 것으로 향토 음식 기능 보유자 홍보자료 500부에 4십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청사 축대 설치와 서부지구지소 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64만3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75 페이지～276 페이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품질 축산물 생산 첨단 장비 구입을 위해 금년 7월에 조달청에 외자 구매 요청을 하였으나 2차에 걸친 유찰 등으로 구매가 지연돼서 조달청에서 10월말에 미화 1불당 1천원 선에서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12월에 신용장과 선적서류가 송달되었을 당시 외환 위기가 발생되어 최고 1천7백 원까지 상승하여 환차손이 발생해서 부족분 6천8백만 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276～278 페이지 까지는 오산 사업소 운영으로 오산시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명절 휴가비와 체력 단련비 부족분 1만6천원을 요구하였고, 배꽃가루 은행 운영을 위한 현미경 구입을 이해서 물품 및 도시 구입비에 1백11만원을 삭감하고, 자산 취득비에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H 야영교육 미실시에 따라 야영교육 예산 4백27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변태흥입니다. 저희는 3회 추경에는 금의 지방 산업 단지가 토지공사와 협의가 돼서 이번에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사업이 서 있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 삭감시키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41 페이지에 실시 설계비가 1천4백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리고 금의 지방산업단지 시설비가 1억8천6백72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대비가 288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기본조사 설계비 금의 산업단지 문화재 지표조사 학술 용역비 2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앙 택지개발 기본 조사 설계비가 4천1백76만원이 '98년도 예산이 성립되는 바람에 이번에 '97년도에 서 있는 것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금의지구 택지개발 산업단지 지구계 측량 수수료가 똑같이 토지개발 공사로 넘어가는 바람에 1천3백5만6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중에서 '97년도 장전지구 공유수면 매립 사업비가 금년도에 승인이 나지 않는 바람에 내년도로 사업이 넘어가는 바람에 이월사업비 중에서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장전지구 공유수면 매립 사업에 사업비가 수용비 3백56만4천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추경 사업비가 편성 됐습니다. 내년도에 장전지구와 남양 택지개발 사업비를 일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비는 전체 삭감된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에 성립 전 집행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어느 때에 성립전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 방조제가 위니 태풍으로 인해서 우정, 서신, 남양, 마도에 해수 원리로 인해서 방조제와 농경지가 침수되었기 때문에 긴급 공사로 인해 도비, 국비가 오기 전에 군비로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읍면에 배당된 것이 있던데 그런 것도 성립 전 집행을 합니까?

먼저 특별교부세가 내려 왔을 때는 의원님들께 보고 없이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들께 보고한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립 전 집행을 다 해 높고 의회에 승인을 받기위해 보고 하시는데.

그것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특별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 교부세 내려온 것을 읍면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의원님들께 보고를 했어야만 했는데 그때 당시에 특별 교부세라는 명목으로 예산은 떨어졌고, 읍면에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보고 없이 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특별 교부세가 내려와서 읍면에서 위치 선정을 해서 우리에게 보고한다면 배정할 때 의원님들께 보고한 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다 써 버리고 나서 성립전 집행이라고 보고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해당 지역 관계되는 의원님들에게 적어도 사전에 얘기를 하셔서 해야지 덮어 놓고 성립 전 집행을 한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의 없도록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되면 읍면에다 공사 위치를 결정할 때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고 배정이 됐을 때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96만7천원은 기위 측량을 하고 기위 소모 됐고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없는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기위 사업을 하면서 3개 사업으로 우정, 서신 정주권 사업을 하면서 현황이라든가 카메라 등을 솔직히 썼는데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당초에는 3천만 원으로 해서 96만7천이 증액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남지 않고 모자라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측향 하고 실시 측량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부득이 하게 96만 7천원을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서 기위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담 동화 2리, 송산 신촌리, 팔탄면 율암1리는 특별 교부세 사업으로 기위 추진한 사업이고 우정, 향남, 양감, 정남, 동탄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 전 집행으로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삭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의회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오늘 행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된 사항은 삭감해야 될 사항입니다.

산업과에도 성립 전 예산 집행이 한 건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해당 의원님들께 참고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는 재해 피해로 인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입파도에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내년도 예산에 해 주셔도 관계는 없지만 용역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입찰을 줘서 최소한 1,2,3 월에 용역을 납품 받아서 시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집어 넣었습니다.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시급성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충남 당진 쪽에서도 개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그런 사업을 앞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당겨서 세운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형승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 처리 시설을 쓰레기 매립장에 시설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천만 원 세워서 7천만 원은 전 처리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음식물 쓰레기들 분리·선별할 때 탈루액이 나오는데 그것이 짠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지를 못하고 당초에 예산을 8천만 원만 세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짠 성분을 침출수 처리장에 바로 넣게 되면 거기서 미생물이 발생하는 것이 죽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장 탱크에서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탈루액 저장 탱크와 이송펌프, 배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1천 5백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12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 처리 시설은 다된 부분이고 이것은 기성품이기 때문에 사서 바로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산과에 담수어 희망자는 있습니까?

네. 희망에 의해 신청이 돼서 도비가 25% 보조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수익성은 괜찮습니까?

가두리 순환 여과식으로 양식을 하는 사람인데 판매를 하려고 해도 판매장소 지정이 안돼서 판매를 못하니까 판매장입니다. 그래서 담수어 직판장 시설 사업이라고 항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부도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놀러 갔다가 보면 낯 찡그릴 정도거든요, 그리고 화성8경이다 뭐다 하면서 도로 문제라든가 제반여건이 8경으로 내놔도 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왕에 홍보하려면 외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역 사람들이 가서 봐도 낯 찡그릴 정도라고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요즘에도 가로수를 옮겨 심나요?

지금이 적기인데 저희는 아직 옮겨 심는 가로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여쭤 보냐면 비봉면 청요리를 몇일 전에 지나 가다가 가로수 은행나무를 옮기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600주를 3천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어디에 매각 했습니까?

조경 업자에게 공개경쟁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은행나무를 캐 길래 여쭤 봤습니다.

4차선 확장 때문에 600여주를 매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