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위원장제의)

9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훈 의원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시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게 함으로서 우리시 발전은 물론 주민복리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본청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서류 및 자료제출 질의·답변 현지확인등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일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7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요구사항 지역현안 문제점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향후 시책추진시 현장행정을 우선시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유도하였고 현안사항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잘못된 점에 대한 지적은 물론 보완등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동반자적인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많지 않은 감사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사자료 작성부실과 감사준비 소흘등 아쉬운 점이 있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서 앞으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국·실·소별 시정 및 개선조치할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선정기준이 조례등으로 정해져 있지만 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지급할 수 있도록 각종 장학금에 대하여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장학생 선발시 전시민이 알 수 있도록 사전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부방 지원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목표액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좀더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계수조정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세금 부과시 이중부과 착오부과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청사 활용방안 용역납품시 보다 세부적인 분석 검토를 요구하고 주민 설문조사 중간보고회등을 거쳐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공되어 시청이전으로 인한 공백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시행시 예정가 및 설계변경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서류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시 부지등이 확정되지 않으면 예산계상을 하지 않도록 하여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각종 사업도 조기에 실시하여 미착공 사업발생이나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시미터기정착제는 공청회 행정예고제등을 실시하여 하루속히 택시요금이 정착되도록 하여 주시고 가스판매업소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형질변경과 불법매립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 양질의 토양이 매립되어 농작물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하여 주시고 불법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형질변경 관리강화 및 미준공부분에 대하여도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도급수 공사시 도로굴착 및 포장사업도 병행되도록 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소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행위와 전혀 무관한 지역의 어민 또는 주민이 보상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각종 채무상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채무변제에 대한 제반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1차산업을 3차산업화 하여 도·농복합도시에 부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사업시행시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토록 조치 및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본 특위에서 개선요구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8년도지역개발기금기채발행동의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인천광역시가 함께 시행중인 소래대교 건설공사 사업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를 차입선으로 하는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발행액은 40억원 기채선은 지역개발기금 발행금리는 년이율 8%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비가 229억 7,500만원이고 자치단체별로 부담하는 예산액은 인천시가 96억 8,000만원 도비가 42억원 우리시 부담액이 9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98지역개발기금기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래대교 건설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래대교 건설공사는 94년에 착공하여 98년 완공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229억 7,500만원입니다. 이에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신규로 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차입선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연리 8%로써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며 상환재원의 50%는 도비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래대교 건설공사는 시화공단의 산업물류 비용절감의 효과는 물론 심각한 국가공단의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시키는데 동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그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기에 이행되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소흘히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래대교가 완공이 된다고 그래도 인천시쪽에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계속 체증이 되어 가지고 논현 4거리까지 밀립니다. 과연 우리가 그 도로를 했을때 인천시에서 도로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다 완공이 된 다음에도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 질의에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재두입니다. 이혁근 전 의장님 질의하신 소래대교 관련해서 인천시구역의 연계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는 당초 저희들하고 인천시가 협의한 내용에서 지금 소래권역에 대해서는 다시 소래포구 연결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설계변경으로 하는 바람에 본 공사가 다소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우리 시흥시구역에는 거의 완공단계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천시구역에서 당초 계획선에서 소래포구 연결하는 고가교 공사로 인해가지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주신 인천시 우리 소래대교 넘어가는 인천시 도로체계는 인천시에서 지금 소래포구로 오는 데서는 지금 4차선공사를 추진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공사를 아마 99년말쯤 하면 소래포구에서 완전히 적체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현재 일전에 인천시와 협의한 사항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고 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4차선도로 재원 및 계획에 관해서 제가 상세히 보고 못 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올렸습니다. (

―발언신청)

이혁근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안 가지고 나오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 도로체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보고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지역개발기금기채발행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10인 전원 찬성됐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지역개발기금기채발행동의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기채발행동의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관리과장 이상래입니다. 98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기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성 및 연성 2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비 지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발행한 교부공채 상환기일이 명년도로 다가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총 상환액은 600억원 그중 지역개발기금이 100억원 사모공채가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채선은 지역개발기금이 100억원이고 사모공채가 500억원 차입선으로 경기도와 농협이 되겠습니다. 발행금리는 지역개발기금 년이율 8%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겠고 사모공채는 년이율 10% 3년거치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써 사업개요를 설명을 올리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시흥시 하상 하중 장현 장곡일원에 실시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이 93년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12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28만 5,000평이 되겠고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는 총 투자별 개발이익까지 포함해서 6,571억 7,100만원이 되겠고 역시 재원은 지역개발기금이 517억 6,300만원 교부공채가 986억 8,100만원 사모공채가 500억원 택지매출수익등이 4,56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사업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양석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사업이라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100억원 좋은 조건의 이자는 100억원밖에 안 되고 사모공채는 500억원이 됩니다. 어째서 이렇게 지역개발기금이 적고 사모공채가 많은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소한 이렇게 못 갚아 가지고 다시 승인하는 승인을 요청하는 이러한 상태는 한마디로 공영개발사업에서 서류상으로는 엄청나게 남고 말로는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많이 남았는데 뒤로는 많이 빠져 나갔다 이렇게 봅니다. 월곶매립지를 해서 천억원이 남았니 얼마가 남았니 하면서도 내용적으로 보면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고 왜 이렇게 계획이 이렇게까지 차질이 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100억원이고 사모공채가 500억원인 그 사유를 물으셨는데 당초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500억원을 신청했었습니다. 전액이 전부 지역개발기금으로 되는 것을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에도 한도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도를 통해서 내무부의 승인관계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100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모공채는 저희들이 신청할 의사가 없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이 100억원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부득이 사모공채를 신청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 현재 앞으로 많이 남는 것 같지만 사실상 차질이 나는 이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교부공채로 지금 발행나가야 할 지출금액이 1,300억원 정도가 되고 지역개발기금이 한 400억원 정도가 되서 내년도 지출해야 할 돈이 1,700억원 정도 됩니다. 기채로 나갈 돈이 그렇습니다. 내년도만 나가면 그 이후에는 사실상 남긴 남습니다마는 2002년도까지 갚아야 할 돈은 상당히 가벼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가 최대 고비인데 저희들이 현재 토지매각을 해서 그 돈이 일시에 100%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과 중도금과 2차중도금 잔액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매각이 일단 되서 들어오고 있는 돈이 지금 약 한 550억원 들어올게 있습니다. 그외에 저희들이 팔리지 않아서 아직 팔아야 할 그러한 재산이 약 3,800억원 정도 있습니다. 연성지구와 연성 2지구는 저희들이 변경승인 관계로 해서 조금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아직 공동주택외에는 분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외로 장현동에는 시청이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일부 매각이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분양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 2월달에 단독주택 분양이 되고 바로 분양공고가 나가게 되면은 상당한 금액이 수납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지 총괄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말씀드린 보고드린 그 내용대로 들어오는데는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월곶지구 17만평에 대한 수입이 천억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양석근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곶지구는 상상외로 분양이 순조로워 가지고 분양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지는 7,000여평 되는 준주거지역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외에 공공용 청사부지라든가 주차장부지 및 필지가 남아 있는데 작은 필지들은 저희들이 연성지구 분양공고 낼 때 같이 분양공고를 낼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손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큰 일명 도면상에 호텔부지라고 표시했던 건데 그 준주거지역이 너무 규모가 크고 그래서 그것이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외에는 다른 것은 순조롭게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역개발기금을 500억원을 중앙에 신청했다 그러면 시장이 시정을 잘 펼치는 시장같으면 적어도 국·도비를 많이 끌어내는 사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시정을 잘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시장님이 과연 이 자금을 끌어내기 위해서 도는 몇번을 방문했으며 내무부는 몇번 방문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월곶지구를 몇 년전만해도 월곶지구 17만평 매립하면 천억원이 생긴다 1,500억원이 생긴다 그때는 부채를 다 갚을 수 있다 걱정마십시오 했는데 다시 해만 돌아오면 다시 이런 상태가 반복됩니다. 도저히 이해를 하고 넘어 갈려고 해도 이제 월곶지구가 분양을 다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렇게 600억원이라는 이런 거금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금액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답답해도 너무 답답하다라는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를 많이 끌어와야 유능한 시장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는 사실상 국·도비 보조나 지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이 기채인데 그외에는 특별히 도비보조라든가 국비보조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원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도나 내무부를 몇회를 방문했느냐 사실상 기채를 저희들이 신청하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시장, 군수께서 내무부나 도를 방문하여 이럴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실무선에서 충분히 신청한대로 금액을 기채선이 틀려서 그렇지 확보가 됐고 경기도내에서도 아마 저희들 시·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는 시·군으로 들어가 있고 지역개발기금도 일반회계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140억원을 받는데요 아마 상당히 많이 받는 시군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곶지구에 대해서는 천억원이 남느니 천 몇백억원이 남느니해서 지금 남는게 없다는 말씀은 아까도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장 지금 연성지구나 이런 것이 교부공채 발행시기가 돌아와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들어올 돈이 약550억원이 있고 팔 것이 3,800억원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금액이 거품금액이 아니고 사실대로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600억원이라면 보통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자의 부담율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재정운영을 꼭 이렇게 기채에 의존해 가지고 되는 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이고 공영개발사업이냐 이렇게 보면서 또 상환계획을 보면 2002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때까지 2년간 분할상환을 하던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자부담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지금 IMF 시대에 국가경제가 흔들리고 최악의 사태에 와있는데 명년도에 과연 우리 택지가 얼마나 팔릴 것이며 수익예산이 얼마나 될것이며 거기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어떻게해서 수입을 유지 내지는 늘려가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2002년도까지 이자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600억원 얻어오는 것에 대해서 3년거치 2년상환 사모공채는 일시상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은 2002년까지 상환이 되야 되겠고 사모공채는 2001년도면은 상환이 되야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얻어오는 금액이 600억원인데 5년동안 늘어나는 이자가 약 236억원되서 총 836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늘어나는 금액은 별도 계획서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명년도 IMF 시대를 맞이해서 명년도에 땅같은 것이 잘 팔릴 것인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말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연성지구와 연성 2지구에 대해서는 월곶지구의 매각 실례를 저희들이 봐서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해서 잘 매각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IMF시대가 도래가 되서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마는 지금 은행지구나 이런데 비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은행지구에 대해서도 약 한 900억원 이상의 토지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은행지구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가격을 하향조정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매각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금액을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민원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고 먼저 산 사람들과의 형평관계도 있고해서 그런 관계를 지양하고 저희들 생각입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장기분할 무이자 상환같은 것으로 판매를 촉진해 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발언신청) 이혁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착오가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양석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참고사항으로 아까 장기분할 무이자로 한다고해서 염려가 되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혁근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법에 보면 선취 취득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분양을 잘못하게 되면 선취 취득권에 휘말려서 우리시는 그야말로 소용돌이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점을 유념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기채발행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기채발행동의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죽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폐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도시과장 박영하입니다. 죽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율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쌓인 미개발된 주거지역으로서 89년 1월 시승격과 더불어 무질서한 건축행위로 인해 주거환경등 제반시설의 열악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93년 12월 24일 동 지구 사업계획 결정 95년 6월 9일 사업시행명령 및 지적고시등 일련의 법 절차를 추진한 바 있으며 동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일정 비율의 감보율에 의거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주변여건등의 변동으로 토지 및 건물소유자 대다수가 본 사업추진을 반대함에 따라 96년 5월서부터 97년 10월까지 우편으로 설문지 또는 개별 방문조사 방법에 의해 지역주민 의견조사를 거쳐서 금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변경통제규정 제3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지조성사업등은 그 도시계획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년내에 변경결정을 할 수 있으나 사업지구내 대상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90%이상 동의할 경우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 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찬반의견을 집약한 결과 토지소유자 237명 건물소유자 129명등 총 366명중 반대의견이 330명으로써 90.1%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동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동 구획정리사업은 사업폐지 결정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 사안이 지역주민의 대다수 의견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죽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죽율동 381번지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쌓인 미개발된 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인하여 주민생활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시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의 반대가 있어 96년 5월 1일부터 97년 10월 25일까지 토지소유자 237명과 건물소유자 129명을 대상으로 찬,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찬성 12명 반대 330명 무응답 24명으로 본사업에 대하여 90.1%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비로 부담되는 일정비율의 감보율에 의한 토지감소등 재산상 손실을 예상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참고로 동사업 폐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양석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질의에 앞서서 정말 우리 시흥시가 앞으로 걱정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미산도시구획정리사업이 조례가 폐지되었었는데 이번에 또 죽율지구마저 이렇게 됩니다. 제 지역구에는 대야동내 윗대야동에 구획정리사업을 안해 가지고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어도 이미 금액적으로 할 수가 없는 아주 후회하는 한을 남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적에 그 많은 반대여론을 무릎쓰고도 추진을 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고 안양 또한 많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무릎쓰고 대도로로 중앙도로를 뚫었습니다. 지금 평균 감보율이 40.2%라면 이러한 주민여론에 부딪혀 가지고 이런 일을 안한다면 우리 시흥시의 미래는 정말 안타깝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객관 타당성 있게 이 안을 세울적에는 백년대계를 봐서 해야 되지 이렇게 토지주들 이 사람들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세워놓고 이렇게 조령모개식으로 달라지는 시 행정을 보면서 정말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마치고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별도로 정회를 해서라도 좀 냉혹하게 토론을 해서 결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따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과연 제삼자들 우리 시흥시를 걱정하는 제삼자들의 여론을 과연 얼마만큼 해봤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감보율이 40.2%를 이런 사업을 폐지하는 이유를 여기 주민들의 여론이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물론 다수입니다마는 소수의 의견이 때로는 옳을 수도있다는 것을 참고로 드리면서 질의사항은 아까 질의드린 것만 요청합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죽율지구 폐지안에 대해서 시흥시를 걱정하는 제삼자의 여론을 반영하였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종전에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하나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써 5년이내에는 변경결정을 할 수 없으나 건물소유자라든가 토지소유자가 90%이상 동의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공사업이면서도 주민의 자기 토지의 1/2이상 면적의 1/3이상 동의할 경우에 가능한 사업으로써 다른 공공사업과는 달리 토지수용법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수용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강제적으로 사업진행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죽율지구의 감보율이 40.2%인데 여건이 좋은 상태에서도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감보율이 보면은 죽율지구는 감보율이 40.2%인데 당초에 지금현재 저희가 신천 2지구 구획정리사업은 감보율이 35.4%입니다. 죽율지구 보다도 신천 2지구에는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보존을 위해서 더 좋은 여건이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한 사람은 누구이며 이 조례를 또 폐지하는 사람은 주관자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죽율지구의 모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서 공람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는 사업이고 다만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위탁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주관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관자를 말씀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주관자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동의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념으로써는 시는 하나의 위탁자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율지구에 대해서 건축 및 기타 행위제한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 질의에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은 사업계획 결정이 된 날로부터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결정은 93년 12월 24일날 사업계획 결정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혁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지가 2년이 좀 넘었는데 그동안 2년간 더 사유재산권행사를 못하게 억제시킨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걸 타당한 행위라고 봅니까? 아니면 그때 빨리 이것을 구획정리사업으로 할거냐 아니면 구획정리사업을 안할거냐 하는 이런 판단이 있었어야 되고 또 이제 앞으로 그 지역에 공원도 소규모공원이 3개정도 있고 주차장도 있게 되겠고 도로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어떤 계획이 있으므로 동 사업폐지동의안을 내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 질의에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죽율지구 사업계획 결정이후부터 한 2년여간 건축행위가 제한된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죽율지구에 대해서 어떠한 공공주택이 설립이 된다면 관계과는 저희 소관과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관계과에서 저희과에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협의할 경우에는 정말 충분한 도로기반 시설과 쾌적한 공원이 조성되도록 관련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양석근 의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통해 의견을 갖고자 동의해 오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냥 끝내시죠.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까?

이의있습니다.

양석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에 앞서서 이러한 중대사안을 의원님들이 적어도 허심탄회하게 집행부 간부가 답변하시는 가운데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중대사안을 결정할 적에는 그냥 그렇게 표결로써만 꼭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실을 알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무슨 숫자놀음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안방에서 뒷방 거래하는 거에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질이 됐는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통탄해마지 않습니다. 중대사안이라면 정회를 해서라도 허심탄회하게 의사교환을 해서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객관 타당성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반대토론이 두사람 있었고 찬성토론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표결을 붙이며 표결을 붙이면은 어떻게 찬성이 나옵니까? 적어도 의회가 토론다우면 토론답게 하고 객관 타당성 있게 합리적이면서도 누가 봐도 올바른 민주주의의 방법이라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서로 납득하면서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펼쳐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요 그게 바로 의회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안건을 본의원은 찬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내용을 좀더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표결에 들어가자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익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럼 다른 의원들은 모르고 앉아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알고자 하는 사항은 담당과장님을 불러다 세워놓고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모르는 사항은 충분히 질의로 답변을 받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결정나면 되는 거지 무슨 세목이고 숫자놀음이고 그런 소리가 어디있습니까? 자기 얘기만 옳고 다른 의원들 얘기는 그럼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한번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석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장님 윤익수 의원님 말씀 가운데 적어도 상식에 벗어났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알면 다 다른 의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이 부분에 찬성하기도 어렵고 반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답변이 의사결정 내리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정회 10분 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장, 이것은 인신공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본의원이 이런 부분은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적인 인신공격을 하는 겁니다.

의장, 이것이 난상토론입니까? 뭡니까?

지금 이건수 의원님 말씀중에 양석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양석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회에서 발언할 적에는

그렇게 자꾸 말씀을 오래 할 수는 없고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한번만 더 받아주겠습니다.

어떻게 의장님이 말씀하시라고 해놓고 또 그렇게 하십니까?

조금전에 한번으로 더 안 드린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의회에서 발언할 적에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할 적에는 그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객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냉혹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적어도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할 적에는 정말 인신공격에 가깝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안은 큰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 다아는지 알지 않는지 10분간 정회해서 오해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풀고 따라서 표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안이 중요한만치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양석근 의원님이 요청하신 것에 대해 동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님들이 정회를 요구하지 않아서 계속 속개할까 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죽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폐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죽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폐지안은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