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7년 12월 17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될 5건의 안건 중 4건의 안건이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장님이 제안설명하여야 할 안건이므로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하고, 표결은 각각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삼척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삼척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홍의웅 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정원조정 총괄 현행 9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게 되면, 975명이 조정되었고 감소가 5명이 되는데, 감소는 6급 계장급 5명을 감소하겠습니다. 정원 삭감은 6급 5명이 관광개발과 관광개발 2계장하고, 도민체전 준비단 하고, 회계과 영선계장, 사회과 식품위생계장, 산림과 도시공원계장 해서 5명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조정개요는 폐지 및 통.폐합이 되는데, 도민체전 준비기획단은 폐지하고, 산림과 도시공원계도 폐지를 하고, 기획담당관실은 법무계와 통계계를 통.폐합해서 법무.통계계로 해서 계를 하나 줄이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해서 사회복지과로 하고, 또 사회과 식품위생계와 공중위생계를 통.폐합해서 하나를 줄이고 위생계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영선계를 폐지를 하겠습니다. 신설 또는 보강되는 기능은 대이동굴 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여성회관의 명칭을 변경해서 여성복지관으로 해서 기능보강을 하는데, 가정복지과 업무중에서 부녀복지계 업무를 여성회관에다가 이관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는 국제협력계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에는 삼척 공설묘지 업무를 추가해서 인원을 2명 보강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요원의 인원을 보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뒤에 기구표를 보시면, 기획담당관실 보강은 2번 조정에 법무계와 통계계를 합쳐서 법무통계계로 하고, 국제협력계를 신설하고, 기존 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정원도 증감이 없고, 변경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회계과는 축소를 하겠습니다. 2번 조정내역에 보면, 경리계, 용도계, 관재계, 영선계가 있는데, 영선계는 폐지를 하고 계장 6급 1명을 감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사회복지과는 명칭을 개칭해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하고, 식품위생계를 폐지를 하고, 부녀복지업무를 여성복지회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했습니다. 조정에 보시면, 공중위생계와 식품위생계는 통합을 해서 위생계로 하고, 계를 하나 없애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업무를 사회과에다 이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3번 정원조정에는 증 2명이 되겠습니다. 5급 사무관이 1명이 줄고, 7급이 1명이 늘고, 8급 1명이 늘고, 그 다음 기능직 1명이 느는데, 기능직은 1명이 느는 것이 공설묘지에 요원이 되고, 8급 증원이 1명되는 것도 공설묘지의 요원이 되겠습니다. 증 1명이 되는 것은 부녀복지계 아동복지 요원 별정직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여성복지관 업무는 가정복지과에 부녀복지계 업무가 여성회관으로 이관이 되어서 3개 계가 되고, 정원조정은 7급 1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이동굴 관리사무소는 6급 소장을 5급 사무관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현재 있는 소장 6급은 관리계장으로 해서 대이동굴사무소에 관리계를 하나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인원은 증원 2명이 되겠습니다. 7급 1명하고, 5급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산림과는 기능변경이 되어서 도시공원계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6급 계장급 1명이 삭감이 되고, 그리고 산불방지 지상진화대가 새로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것은 생략을 하고, 다음은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 시 설치에 따른 97년 한시기구 폐지에 따른 폐지기구 업무이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사기능 업무부서의 통.폐합 추진으로 합리적인 인력관리 및 업무보완체계 확립을 하고 행정업무 신규수요 발생에 따른 대체부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7년도 한시기구 폐지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겠습니다. 총무국 회계과 영선계 분장사무를 회계과 관재계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 사회과 식품위생계 분장사무는 사회복지과 위생계로 조정하고, 건설도시국 산림과 도시공원계 분장사무는 산림과, 도시교통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유사기능 업무부서 통.폐합 및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를 통.폐합하고, 사회복지과 분장을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분장사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번에 행정업무 신규 수요발생에 따른 분장사무를 추가 지정을 해서 소방서 재난관련 업무지원 및 협의를 민방위재난 관리과에, 건전생활스포츠 및 일반체육행사는 총무국 사회진흥과 분장사무에 추가를 하고, 해안낚시터를 관장하는 업무는 수산과 분장사무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기에서 제6조 제3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 제25호를 제26호로 하며 동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는데, 거기서 9호 국민건전생활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은, 이것은 등산 등 건전레져스포츠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5호에 소방서 재난관련 업무지원 및 협의에서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다가 소방서 재난관련 업무를 지원 협의토록 삽입을 했습니다. 그다음 제7조 제1항중, 여기에는 제11호 내지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에서 사회복지과에 11번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아동복지 법인의 지도감독, 아동후생시설의 운영 및 지도감독, 아동복지증진 및 아동상담, 요보호 아동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가정의례준칙 지도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사회복지과로 가정복지과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제7조 제9항 제24호를 제15호로 하고,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은 수산과에다가 낚시터 지정 및 관리업무를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8조는 도시교통과 업무중에서 지금 산림과 도시공원계 업무가 도시교통과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17번에 도시공원조성 종합계획 수립이 산림과에서 도시교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8번, 미시설 도시공원, 도시유원지의 개발 및 조성, 도시공원, 도시유원지 유지관리 및 시설물관리, 도시공원 점용허가, 사용허가 이모두가 산림과에서 도시교통과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8조는 산림과 도시공원계 업무를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은 삼척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삼척시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도시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3항 삼척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것은 제10조 제3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4항에 삼척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는 제7조 제4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이것은 대부분 가정복지과가 폐지되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시 설치에 따른 97년도 한시기구 폐지 및 유사기능 업무부서의 통.폐합 추진으로 업무체계별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기구조정내역에서 정원관계를 자세하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에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기에는 제2조제1호중 아까 말씀드린 정원이 391명을 386명으로 한다. 이것은 본청이 되겠습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삼척시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규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본청에 두는 9명의 존속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정원이 총수에서 본 청이 391명이 되겠습니다. 이 391명을 386명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급 계장급 5명이 이번 기구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여성회관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사기능 업무부서의 통.폐합 추진 후 지방행정의 여성참여 사회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성복지 및 지원업무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를 폐지하고, 여성회관을 여성복지관으로 명칭 변경후 부녀복지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뒷장에 삼척시 여성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삼척시 여성회관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것은 여성회관 설치조례를 삼척시 여성복지관 설치조례로 하고, 삼척시 여성회관 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를 삼척시 여성복지관, 이하 여성복지관으로 한다 여기에 이름을 여성회관에서 여성복지관으로 바꿨습니다.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교육계장을 부녀복지계장 교육계장으로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계, 부녀복지계, 교육계를 둔다. 에서 2개계에서 3개계로 되겠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 삼척시 여성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마쳤습니까 ?

다음 삼척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에 대해서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삼척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개정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삼척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사업소.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를 간소화하여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칭의 변경입니다. 삼척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를 삼척시 사무위임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사무 위임내용은,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3건이고,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48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25건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개정조례안에 조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 사무위임조례, 목적은 이 조례는 삼척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화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2조에서 위임사항에서,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2항에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3항에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른것은 다 같습니다. 별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를 보시면, 과거에는 어느과 소관이 위임되는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고, 그냥 위임사무명해서 1, 2, 3으로 해서 사무명만 위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거명령은 여기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별표에다가 어느 과 소관 사무가 위임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읍면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3건이고,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48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25건인데, 그중에서 별표 1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3건인데, 계장 및 농민상담소장에 대한 보직변경하고, 농촌지도소내 지도사와 별정직, 기능직에 대한 소내전보, 농촌지도소내 소속 공무원중 지방농촌지도사 및 지방생활지도사의 시.군간 인사교류 제청, 이것을 농촌지도소장에게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직이 지방직이 되면서 농촌지도소 직원들 전보까지도 시장이 관장하던 것을 대폭적으로 소장에게 위임해서 업무가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별표 2는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신규로 위임하는 사무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 3번에 공공도서관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도서관을 시에서 하다보니까 거리상에 문제도 있고, 또 읍면동장이 바로 옆에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읍면동장에게 책임을 위임을 안해놓으니까 관리하는데, 조금 허술한점도 있고, 시에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을 직접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은 4가지다 신규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할구역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하고, 관할구역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관할구역내 체육시설의 사용료징수, 읍면복지회관 운영 및 사용허가를 사회진흥과에서 시장이 하던것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는 3번에 지방세 납세완납, 미과세, 징수유예 증명발급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영농자금등 융자시 담보물 등기의 등록세 비과세 확인서 발급도,... 5번에 납세관리인의 설정.변경신고 및 지정,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의 30만원 이하의 현금수납, 이것은 전부다 읍면장에게 위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는 2번에 민방위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1번에 의료보호증 연도별 자격확인, 2번에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이것을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공중화장실 관리점검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다음 관광개발과 소관에는 1번에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 위.수탁 계약체결을, 이것은 사실상 읍면장이 지금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 관리운영하고,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운영, 그 다음 마을관리 휴양지 위.수탁 계약체결도 관광개발과에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정과 소관에는 1번에 농지전용신고가 되고, 2번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도 읍면장에게 위임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간이농업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 3,300㎡이하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에서 어업신고 처리가 읍면장에게 위임되고, 주택과 소관은 그대로이고 수도과 소관에서 급수공사 신규신청 및 시공이 읍면장에게 위임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전염병 발생신고 및 주민홍보가 읍면장에게 위임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는 25건인데, 그 중에서 세무과 소관에 1번에 지방세의 부과 징수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과 가산금 수납을 삼척시 시세조례 제6조에 의해서 동장에게 위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번에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하의 현금수납도 동장에게 위임하게 되겠습니다. 시민과소관에는 인감증명법에 규정된 인감사무. 단 인감증명법 제3조 3항 말미의 재외국민이 최종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이 불명하여 본적지에 인감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동장에게 위임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에는 1번에 의료보호 중 연도별 자격확인, 그 다음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는 동장에게 위임하고, 환경보호과 소관중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점검도 동장에게 위임하게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은,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 위.수탁 계약체결을 동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 관리운영도 동장에게 위임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은 전염병 발생신고 및 주민홍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상 삼척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과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철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수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군통합으로 설치된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유사기능 업무부서의 통폐합 및 신설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기구와 인력관리를 통해 지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행정기구 통폐합 및 축소에 따른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대민행정 수행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겠습니다. 다음,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통폐합 및 조정에 따라 관련되는 부서의 정원을 조정하고 환선굴 개방에 따라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이동굴관리사무소 책임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로써, 개정되는 행정기구에 합당하는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인력배치를 통해 행정조직의 활성화와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삼척시 여성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통폐합 및 조정에 따라 기존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던 부녀복지업무가 여성회관으로 이관되어 기능이 보강됨에 따라 여성회관의 명칭을 이에 맞게 개칭하는 것으로써, 여성복지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근거하여 시의 사무중 일부를 하부기관인 사업소와 읍면동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치시대에 걸맞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통한 일선행정 수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조개편과 동사무소의 전문인력 부족등 현실적인 여건과 대부분이 민원업무인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렇게 하지말고,....

네, 말씀하십시요.

하나 하나해서 집고 넘어가야지, 일괄로 하면 질문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이해하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처리해서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다 일괄적으로 질문 답변하게 되면, 헷갈려서 잘모릅니다.

심낙관 위원님의 의견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네, 심낙관 위원님 !

가정복지과와 사회과가 통합이 되면, 사회 복지과로 변경되는 겁니까 ? 그런데 여성복지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부녀복지계,

부녀복지계를 본 청에 놔둘 의향은 안 계십니까 ?

그런안도 나왔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가 사회과와 유사하면 사회과를 이관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여성회관 업무와 유사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만, 지금 여성회관장이 여성이라서 여성업무가 여성회관으로 가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성회관으로 부녀복지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녀복지업무를 여성회관에,..... 다 같은 맥락의 업무라고 하면 가는 것도 타당하겠습니다만, 지금 사회전반에 부녀복지나 여성계쪽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반사업소에는 가가지고 우리가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본청에 두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 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물론 집행부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것을 기 그렇게 된 것을 사회복지과에다가 가정복지계를 그냥 두는 것이 어떻느냐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

다소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기구도 조정을 해야될것도 같아서 일단 사회과로 가정복지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녹취불량)

그럼, 제가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할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여성회관이 명칭을 바꾸어서 여성복지관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가 넘어갈 소지도 충분히 있고, 같은 업무라고 하면 그리로 넘어갈 계도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여성계 전체에서 반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덕 회장님이나, 도계 회장님, 또 삼척 회장님 등 전부 다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서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과에다 그냥 두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계 회장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녀복지업무를 사회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여성들의 복지향상이라든가, 사회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부녀복지업무는 외청이 아닌 본청에 사회복지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 일부 여성단체장들의 압력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여성의 흐름이 그렇게 양성으로 높여주니까, 그렇게 수정동의안을 내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합시다.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임동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녹취불량)

기구관계 먼저 하시고,....

이거 먼저 하시고, 한 개 한 개 넘어가기로 했잖아요.

(녹취불량)

지금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산림과 도시공원계 분장사무라고 해서 산림과에서 도시교통과로,..... 그럼 도시공원계가 산림과에서 나와가지고 도시교통과로 가는데, 그럼 도시계획지구 외에 국도, 지방도 또는 시.군도 로변에 조경하는 업무는 계속 산림과에서 취급하고, 그럼 도시지역내에 하는 것은 도시교통과로 넘긴다는 이런 얘깁니까 ? 나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산림과에 공원업무가 도시교통과로 넘어가는 것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관리업무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그런 것은 그냥 산림과에서 ........

....... 도시교통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네, 임동순 위원님 !

조금전에 문제가 바뀌어서 얘기했지만, 규칙 제3조,....... (녹취불량)

그것이 저희들이 99년 12월말일까지 한시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99년 12월말일까지 폐지시켜야 될 기구가 시민과가 있고, 광산진흥과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이 12월말일까지,.....

99년 12월 31일까지가 되고,.....

그 후에는 폐지가 되는 겁니다.

(녹취불량)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삼척시 여성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삼척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네, 박병근 위원님 !

많은 업무를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읍면동으로 이관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읍면동으로 이관되므로써 업무량의 폭주로 인해서 읍면동에 인원이 굉장히 모자라고 있는데, 본청인원을 읍면동에 대폭적으로 내려보낼 계획을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갖고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현재 읍면동에 물론 읍면동은 부족한 인원입니다. 또 일부 읍면은 과거 상다한 수의 주민이 인구수가 있을 때 기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읍면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기구조정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적절한 인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왜냐면 과거에 관선시대 때는 읍지역과 면지역에 계가 차별을 두고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인 민선시대가 출범한지 거의 3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 동안에 읍지역이라고 해서 면지역보다 인구도 적은데 인원과 계가 2개씩 더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걸맞게 민선시대에서 빨리...... 이것을 3년 가까이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것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동호위원 질의요청)

네, 최동호 위원님 !

박병근 위원님 말씀하신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민원업무쪽이,.... 동사무소는 민원업무쪽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전문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것은,.... (녹취불량)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보면, 읍면에는 세무과에서 세납별 납세증명을.... 그러면 앞으로 지방세를 받는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것 같은데 그런것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하고, 동사무소 동장님에게 이관된 업무에 보면,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 위.수탁 계약체결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인데, 어려움이 많은 것을 과연 동사무소에서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먼저 관광개발과 소관에는 지금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 위.수탁 계약체결하고, 운영관리를.....

읍면지역은 가능한데, 동지역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후진해수욕장하고,...... (녹취불량) 실지 운영관리를 거기서 하고, 마을에서 하는 해수욕장입니다. 그다음 여기에 세무과 소관에서 납세증명은 본청에서 발행하고 체납처분에 따른 가산금 독촉이나 가산금을 수납하는 것을 동에서 하는 겁니다.

지방세 납세완납 비과세 징수유예 증명발급을 다 이관한다고 했잖습니까 ? 그래놓고는, 읍면동에 이관한다고 해놓고는 다시 시에서 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이관할려면 완전히 이관해야 되는데,.... (녹취불량)

그것은 읍면동하고 정부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가지고 ....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고, 본청에서도 할 수 있고,......

온라인이 다 되어 있으니까,....

온라인이 되어 있으니까 양쪽에서 다 할 수 있다 ! 알았습니다.

박병근 위원님 !

과장님, 조례하고는 조금 동떨어졌습니다만, 인사 때에 보면 계장으로 바로 진급된 분들 보면 너무 오지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일선 읍면에 있는, 지금 좀 나이 많은 계장들은 과거에 본 청에서 근무를 해 본일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다시 본 청에 근무하다가 계장으로 진급해서 엘리트들이 나가는데, 이분들이 좀 행정력이 많은 이런 데에 가서 그 능력을 십분더 발휘할텐데 옛날에 읍면동에 있으면서 본청에 근무도 안해본 이런계장님들이 거기서 계장되어서, 고참이라고 읍면동 중요한 부서에, 또 업무량이 많은 읍면동에 놔두니까 읍면동 행정에 굉장히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은 인사때 능력위주로,... 이것은 좀 참고를 해주십시요. 부탁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네, 임동순 위원님 !

여기에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회진흥과 소관, 관할구역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그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관할구역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도계 공설운동장이 있는데 이것은 도계읍장에게 위임한다 이런 얘깁니까 ?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청에서 취급하던 것인데, 읍면동으로 이관한다면, 여기에 따른 예산조치도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으로써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 위.수탁 계약체결, 그다음에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 관리운영권도 동장에게 위임한다는데, 그러면 읍면장에게는 위임이 안 되었다는 얘깁니까 ? 동장에게만 이 사항이 위임되어 있고, 그래서 이 계약과 운영권을 동장에게 위임하면 막대한 업무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이런 때에 막대한 이업무를 동장권한으로써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읍면 체육시설은, 지금 도계는 공설운동장이고, 다른 읍면지역은 체육공원정도밖에 없습니다. 도계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전부다 도계주민,..... 동지역 주민들이 거기 올라가서,.... 그것을 본 청에서 사용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니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그래서 그것은 읍장에게 위임했고, 거기에 이제 관리하는 청경도 사실 지역이 도계인데 청경을 여기서,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도계읍에다가 이관하는 데에 따른 예산문제는 그 수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인원 그대로 가지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설을 보수한다던가,.....

도계읍장이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에 일반해수욕장하고, 간이해수욕장 위.수탁 계약체결하고, 관리운영은 동지역에는 작은후진하고 그 다음에 광진,..... 지금하고 있는 것은, 여기다가 위임해주는 것은 실제 동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도 동장이 수탁계약체결하고 동장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삼척해수욕장은 제외하고 ?

네, 그렇습니다.

..... 일반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전부 다 들어가는줄 알고 그랬습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삼척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농정과 소관 있잖아요. 이 농지전용 신고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인데, 이 농지전용은 일시허가하고 영구전용이 있는데, 상대농지 절대농지 비율이 없이 위임하는 겁니까 ?

농지전용신고에서 농림부훈령 제897호제38조 1항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절대농지하고 상대농지 비율이 있겠지요 ?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1,500㎡ 이상이면 도지사 허가이다. 그 이하는 시군수에게 위임해준다 했는데, 아니 농민이라고 어느 일정 규모이상은 농지전용이 안된다고,.....

여기있는 것은 농민이 농업용에,....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네, 심낙관 위원님 !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내용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통합과정에서 부녀복지계를 여성복지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사회복지과로 이관토록 하는 것입니다.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낙관 위원으로 부터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 동의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계십니까 ? 그럼, 수정 동의발의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용섭 입니다. 삼척시 공설묘지관리 및 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삼척시 공설묘지가 준공 됨에 따라서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사용자의 자격은 삼척시민을 원칙으로 하고 타지역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적 또는 원적을 삼척시에 두고 직계존비속이 삼척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와 직계존비속이 공설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자로 제한하였습니다. 또 묘지의 면적은 매장분묘의 경우는 1기당 2평으로 하고, 합장의 경우는 기본면적의 1/2 범위내에서 초과사용할 수 있고, 납골묘는 1기당 0.5평으로 했습니다. 묘지사용은 1분묘에 1인 매장이 원칙이되 동시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합장도 가능하고 부부중 어느 한쪽이 먼저 사망하고 생존자가 예약신청 할 경우에는 바로 연접된 자리에다가 추가 1기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분묘 설치형태는, 매장분묘는 평분형으로 하고, 납골묘지는 평장형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석물의 종류나 규격은 따로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사용기간은 종전에는 영구매장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한부 매장제도를 채택해서 15년을 기본으로 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15년 단위로 3회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 6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묘지 및 납골당 사용료 및 관리비는 최초 사용허가때 또는 기간연장 허가때 납부하도록 하고,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기타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 묘지관리를 위해서 공설묘지 사무소와 공설묘지 관리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조례에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 장묘시설에 사용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관리 및 사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 목적은, 이것은 기본법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설명했고, 그 다음 3조에는 장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에 따로 표를 만들어 첨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 사용자의 자격을 공설묘지 사용자 자격과 그다음 납골시설 사용자 자격으로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 묘지의 면적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1기당 사용면적을 매장묘지는 2평, 그 다음 납골묘지는 0.5평으로 했습니다. 또 분묘의 구조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형태로 하되, 시장이 정한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허가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8조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조례규정에 위반했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고, 9조에는 사용권의 소멸관계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10조에는 묘지사용권은 상속을 제외하고는 전매나 양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 11조에 사용기간은 기본을 15년으로 하고, 3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 12조에 납골당 유골 안치기간 및 처리, 이것도 묘지와 마찬가지로 15년을 기본으로 하고, 3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무연분묘 개장한 유골이나 행여사망자의 유골은 보관을 10년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사용료는, 사용허가시하고 연장허가시에 납부하되, 그 표는 뒷 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했을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14조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15조에는 수거 및 개장명령인데, 허가가 취소되거나 소멸되거나 또는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개장명령에 불응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무연분묘로 간주해서 처리하는 것을 15조에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 16조에는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인데,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때도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조에는 분묘관리 책임은 시장이 지되,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마련했고, 그 다음 18조이하 20조까지는 묘지내의 일부시설을 개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했을때의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21조에 관리사무소 설치규정이 되어 있고, 22조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조에는 묘역내에서 그 시설물을 훼손한다거나 또 제사참배를 방해한다거나 고성방가, 난동, 음주등 금지행위를 명시 했습니다. 24조에는 묘적부를 비치해두고 활용하도록 했고, 또 25조에는 이 조례 규정에 이외의 사항은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26조에 명시했습니다. 별표에서 묘지사용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2입니다. 매장묘지에는 우선 1기면적이 단장일 경우에 사용료가 관리비 합쳐서 81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었습니다만, 석물대가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95만원 정도가 되겠고, 또 매장인부가 24만원이 듭니다. 6만원씩 4인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렇게 되면 한 204만원 정도가 분묘 1기에 설치하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합장했을 경우에는 사용료하고 관리비는 119만9천원, 납골묘지는 19만9천원, 납골당에 모시는 것은 1구당 15년 사용에 11만8천원 입니다. 그 뒤에는 관계법령을 발췌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철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수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묘지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설묘지의 합리적인 운영과 시민이용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복리증진은 물론 새로운 장묘문화의 정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용료 등에 있어서는 시민부담과 타시군 공설묘지와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근 위원님 !

제5조 2항에 보면, 배우자중 어느 한쪽이 먼저 사망하여 생존자가 예약신청하는 경우에는 1기를 추가하여 연접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의 연령이 65세이상이어야 한다. 이것은 제가봐서는 65세는 빼야 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먼저 죽는데, 그럼 남자들이 먼저 죽으면 여자들이 다른데에 시집갈까봐 안된다는 겁니까 ? 제 친구들도 죽은다음에 묘에 가보니까 합장할려고 다 사놓습니다. 개인 사설공원도, 그러니까 65세 연령은 빼야됩니다. 빼지 않으면, 내가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4조에 본적 또는 원적을 삼척시에 두고 사망한 자중 삼척시에 직계존비속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격을 주는데, 여기에는 제가봤을 때는 우리시에 세수증대에 대해서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요금을 조금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 연구 한번 해봤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요.

먼저, 65세 그 관계는 저희들이 묘지를 미리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때 와서 묘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같이 죽지 않으면 합장이 곤란합니다. 그럼 15년이라는 기간을 어디다가 적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장을 안하고 단지 부부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배우자 옆에 붙이고 싶다할 경우에는 같이 사용허가를 해주는데, 새파란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다시 돌아가실 분이 15년있다가 돌아갈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묘지 15년 사용기간이 끝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 묘지는 그냥 방치하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65세이상 지나서 노인이 되어서 돌아갈 날이 머지않았다고 봤을 경우에 같이 쓰는것으로 허가해주게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4회 연장이면 60년까지 연장이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가 묘는 한번쓰면 영구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옮기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3회연장이면 60년입니다. 그래서 1기를 했을때는 2평이고, 2기를 했을 때는 3평으로 1평 차이인데, 그러면 60년 이내는 다 죽을것이 아니냐, 그럼 60년 더쓰게 되면 120년도 되고 90년도 되겠죠. 90년도 50년도 되겠지만, 그것은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좀 연구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

옆에 사용하는 것은 2/1이 아니고, 그것은 한자리를 그냥 따로 빌리는 것으로,.....

합장을 안하고 ?

네 !

그럼 합장을 하겠다.

합장이라는 것은 같이 죽었을 경우에, 동시에 사망했을 경우에 합장이 가능하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사람이 죽고 나중에 거기다가 또 합장한다고 하면,....

과장님 그럼 잘못알았습니다. 강릉에 공설묘지에 한번 가봐요. 가보면, 석관을 짜는데, 부부가 먼저 죽으면 그옆에다가 그것을 열고 거기다가 합장을 합니다. 분상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까 ? 강릉 공설묘지에 우리 친구도,... 친구인데 이름을 거론하여 죄송합니다만, 종복이가 죽었는데 가보니까 합장할려고 그 옆에다가 분상은 같이쓰되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옆에다가 관만 넣으면 되요. 이런것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석물을 안 했을때는 ,...

석물을 다했지요. 다하고, 석물을 다했는데 나중에 죽으면 파가지고 그옆에다가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상이 있을때 지금 시신이 약간 이쪽으로 가있습니다. 제가 두군데나 봤는데, 우리는 그런것을 연구안해봤습니까 ?

그것은 영구매장일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앞으로 정책이 시한부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60년동안이면,.....

60년은 15년 기간이 지난후에 얘기고, 일단은 기본이 15년이기 때문에 15년이내에 돌아갈 가망이 없을 때는,......

여기에다가, 조례에다가 15년으로 하되 3회 연장을 한다고 조례에 정해 놓았잖아요.

일단은 15년이 기본이고, 그후에 사용요구하면 연장이 되는데,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은 분을 60년동안 기다려서 묘지를 둘 수 없듯이, 지금 시한부 제도는 묘지 재사용문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15년 지난다음에 이분이 이장을 해가면 그 묘지에 딴사람을 또 쓸수가 있도록,...

그렇죠. 그거야 당연하죠.

너무 제한을 안두면 불합리할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합장을 하겠다고 하면, 그 안에다가 합장을 하겠다면 그것은,...

합장이 안되는 것이죠. 사용기간 때문에,....

그것을 다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칙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규칙으로 정해봐요.

합장을 했을 경우에 15년후에 이장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 15년이 안된것도 같이 이장하던가 하는 그런경우가 생기는데,..

시립 강릉 공설묘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합장을 권해야 합니다. 우리 공원묘지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국토 전체를 봤을때, 그러면 2평을 하는데, 합장을 하면 1평을 더준다는 겁니다. 우리 시립공원은 그렇지만 국토전체를 봤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국토이용에 효율적이냐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내가 봐서는 이제는 거의 합장합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합장이라는 의미는 동시에 같이 죽었을 경우에 얘기고, 지금처럼 시차를 두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같이 죽어요. (녹취불량)

그거야 여러가지 사고도 있을거고,....

그거 시규칙으로 정한것이 없습니까 ? 그것을 연구 검토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요. 그리고 두번째 원적하고에,.....

지금 4조의 조항은 왜 들어가느냐 하면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설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각자로 공설묘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만약 타시군 주민들을 받아들인다면, 금방 공설묘지가 모자라서 나중에 묘지난이 생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시군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시군이 다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다 공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시민에다가,......

아니 그런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사용요금을 본적과 원적을 삼척시에 두고 외지에 나가있다가 올 때는 조금 더 받자는 얘기지요. 삼척에 살고 있는 시민보다가, 그 얘기지요.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요금을 더 받는다는 이 얘깁니까 ?

요금에 차등을 두자는 얘기지요.

(녹취불량)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전부가 외지에 가있고, 본적만 삼척이 있을 경우 여기에 온다면 조금 더 받아도 되지요.

직계존비속이 사는걸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녹취불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네, 심낙관 위원님 !

영구매장에서 시한부 매장은 국가적인 어떤 시책입니까 ?

네, 앞으로 모든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될 겁니다. 현재도 법은 그렇게 명시가 안되었는데, 현재 시행법률이 안되었는데,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권장이 되어 있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은 그렇게 다 될겁니다. 시한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도 장려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반 사설묘지야 할수 없겠지만, 국가에서 하는 공설묘지는 전부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말이죠.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간에 석물을 하게되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잖습니까 ? 그것은 가능합니까 ?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석물의 규격이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그것은 일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규격하고 단가만 정해서 실수요자가 아무곳에서나 하도록 했습니다만,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와서 일단은 저희들이 대행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단가입찰을 한후에...

업체를 선정하면 되겠고요.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연평균 사망수가 891명중에서 화장이 되는 것은 17％가 되고, 매장하는 부분이 744기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일 공설묘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덕이나 원덕, 도계같은 경우는 거의 선산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예상하는 사망율을 몇 명으로 보십니까 ? 삼척시 동지역에,

그런데 저희들이 추계를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드린 추계는 90년부터 96년까지 조사를 했는데, 실지 숫자를 가지고, 화장에 가져가는 숫자는 저희들이 매년 화장한 사람들에 대해서 화장장 사용료를 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원이 정확한 것이고, 또 사망자 수도 전부 주민등록이나 호적을 가지고 조사했는데, 거기 화장을 제한 나머지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일단은 그 숫자에 한 50％ 정도만, 45％ 정도만 공설묘지에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 거리에 자기 선산이 있거나 자기 인근에 공동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그런데 이용하고 극히 그런 묘지가 없는 분들이 여기에 올 것으로 봐가지고 45％ 정도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직 통계도 전혀없기 때문에 추측입니다.

그럼 하루에 평균 1구씩 들어오는다는 얘깁니까 ?

그렇게 되는 셈이죠.

그다음에 묘지규격에 말입니다. 제가 지역에 있다보니까 석물을 하는 사람을 잘 아는 편인데, 어제가서 한번 상세히 물어봤더니까 규격이 2ｍ20이 밖에 나왔습니다. 그사람들 얘기는 사각을 놓게되면, 양쪽에 10전씩 먹어 들어간답니다. 그사람들 주장이 뭐냐하면, 과장님이 오셨다 가셨다 하는데, 처음에 2ｍ로 해가지고 갔다면서요. 곽 자체가 180이랍니다. 그러니까 1ｍ 80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사람들 얘기는 뭐냐하면, 아래 위나 옆이 폭을 60에서 70㎝로 봤을때에 15㎝에서 20㎝가 공간이 생겨야 한답니다. 대략보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일반인들은 270, 280 한답니다. 2ｍ70, 2ｍ80, 그렇게 해도 묘지를 분묘해 가지고 쓸때 머리를 닿는 그런 기분이 든답니다. 그렇다하면, 2ｍ20가지고 10㎝씩 먹어들어 간다면 폭안이 2ｍ밖에 안나오는데, 과연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저희들 당초에 시안을 만들때에 2ｍ로 했는데, 2ｍ를 하고 보니까 지금처럼 의원님 말씀대로 양쪽에 돌두께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면적을 먹어들어가면 결국 180정도 밖에 안되지 않느냐 ? 그렇게 봤을 때에, 요즘은 전부 키들이 젊은사람들이 크기 때문에 180이 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 길이가 2ｍ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2ｍ20으로 해서 한쪽에 10씩 먹어들어가는 것 계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솔직한 얘기지만 땅속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관도 할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고 보는데,....

적어도 1ｍ이상 내려가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 전문가들 얘기는, 제가 어제가서 1시간 넘도록 알아봤는데, 최하 길이가 2ｍ40이 나와줘야지만, 15㎝정도가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규칙을 제정할 때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야할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더받고 싶으나 시간관계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취불량) 그럼, 회의를 하지말고 일방적으로 하고 말아야지. 물어볼 것이 많이 있잖습니까 ? 묘지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묻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은데, 여기서 우선 가결하면, 일단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하게 되잖습니까 ? 이런 부분은 솔직한 얘기지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가서 답변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가격은 얼마고 규격은 얼마인데, 15년간하는데,...... (녹취불량)

그럼, 시간상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돌회석 하는데 99만원 든다고 했죠.

네, 99만원 입니다.

당초에 2단하고, 3단하고 두가지 안이 있었는데, 3단으로 해서 99만원이죠.

처음에 저희들이 1단으로 했습니다. 1단으로 하고 밑에는 바닥을 콘크리트로 할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겨울철에 콘크리트하고 그러면 복잡하고 그래서 밑에다가 돌로 까는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단입니다.

그러면 시장조사가 다 안된것 같은데요. 2단으로 하게되면 70만원 들고, 3단으로 하게 되면 약 100만원 든다고 그랬거든요.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다던데요. 제가 당초에는 과장님이 석물만 돌아가면서 놓고 봉분을 낮게 해가지고 할려고 했고, 그 다음에 돌회석을 놓게 되면 세워가 지고, 보통보면 위에다가 덮어서 사각으로 해서 뺑 돌리잖습니까 ? 그것이 3단이라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앞으로 미관상에도 그렇고 묘지를 분묘를 하는데 3단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할 용의가 없습니까 ?

글쎄, 그것이 보기에는 좋은데, 저희들이 부담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만약 하게되면, 규칙을 정할 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되도 돈이 210정도밖에 안들지 않습니까 ?

현재에 아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매장 인건비까지 합쳐가지고 204만2천원으로 했습니다.

그럼, 다른데 보다도 싸거든요. 사실은 (녹취불량) 자기들 평수는 5평이라고 해도 여기나 거기나 똑같습니다. 쓰는것이 공간이 남아있는 것은 그냥 쓰는 것이고, 꼭 자기가 사용하는 것만 되기 때문에 2평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1기당에 400만원 듭니다. 1기당에 400만원 들고 영구적이라고 하는데, 단 다른데는 조사해 놓은것 보면, 5년 10년 보통 이렇잖습니까 ? 그런데 우리는 15년이란 말입니다. 15년을 관리비하고 전체적으로 돈을 받으니까 204만 얼마라 하면 상당히 싼 금액이 아닙니까 ?

저희들도 보기좋게 하면 좋은데, 어떤 의견이 나오냐 하면, 삼척지방에서 200만원이 넘어가면 서민들이 과연 공설묘지를 사용하겠냐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일단 200만원 범위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되었는데, 사실상 그렇게 3단으로 하면 보기도 좋겠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규칙 제정을 할 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에,.... 15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길거든요. 다른데는 보통 5년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시립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동해나 태백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삼척시 세외수입보다도 주민들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250만원 미만되어도 큰 문제나 무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던것 제론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연구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총 폭이 4ｍ50 되죠. 전체 길이가 말입니다.

네, 그정도로.

석물을 하게 되면, 앞에다 창석을 놓고 향로석 놓고, 화병을 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규정에 다른 지역에도 규정에 꼭 2ｍ20으로 되어 있습니까 ?

그것은 지금 실무계장이 견학갔다 왔을 때 다른지역에 전부 2ｍ정도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 안을 2ｍ로 잡았는데, 실지 그러고보니까 세월도 변하고, 젊은사람들 키도 크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연장을 해가지고 2ｍ20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길이를 약 20㎝정도 넓힐 의향은 없습니까 ?

그것은 규칙때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해서,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보시고, 실무진에서 좀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네,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밑에 내려와서 세 번째 생존자가 예약신청할 경우 1기를 추가하여 연접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럼, 옆에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약금을, 별표 2, 묘지 2평형 단장이라고 해서 81만2천원을 미리 받습니까 ?

사용료는 계약당시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예약분 말입니다.

예약도 사용계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입니까 ? 그럼, 여기에 사용료등 징수현황이라고 해서 밑에 내려와서 사용료등 포함비용이라고 해서 그럼 석물값은 99만원이고, 예정가격인데, 그다음에 관리비는 별표 2에 나와있는 그비용이지요.

네 !

그럼,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 석물이 들어앉는 그 사용료 얘깁니까 ?

사용료는, 석물은 묘 태지요. 묘태하고, 비석하고, 제상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거기 사용료는 묘지 1기당 2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2평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주위 여백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럼 별표 2에 사용료는 ?

묘지인데, 묘지가 단장이 있고, 합장이 있고 두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납골묘입니다.

우선 2평형 단장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사용료가 57만2천원인데,

관리비까지 합쳐가지고 81만2천원 입니다.

81만2천원인데, 이 사용료를 별도로 해서 149만3천원이라는 얘기지요.

제일밑에 사용료 포함비용 이것은 비석이 합쳐진 것이고, 여기는.....

(녹취불량)

사용료는 그 토지에 대한 사용료고, 관리비는 거기에 묘가 존재하는 동안 저희들이 잔디도 깍아주고, 흙이 떨어지면 사토도 해주고, 기타 시설물 손괴 관리해주는 그 비용이고, 그 다음 석물은 당초에 묘쓸 때에 둘레석이라든가, 비석이라든가, 제상, 거기에 대한 값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여기에, 별표 2하고 여기에 나온 것 하고, 이중으로 받는다면 이중으로 안됩니까 ?

관리비 24만원은 땅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 묘있는 동안에 저희들이 인부를 들여서 잔디도 매년 깍아주고 하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별표 2의 관리비가 ?

어디든 관리비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별표 2의 2평형 단장 묘지에 여기다가 81만 2천원에다가.....

별도로 한장 드린 것은 참고용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위원님 지적한 것이 뭐냐하면, 일괄적으로 돈을 204만원을 다내야 되느냐 그얘깁니다.

(녹취불량)

석물을 만약 조정한다고 하면 조금 더들 것같습니다.

대행업체의 인건비를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

인건비는 지금 삼척시같은 경우에 시중에서 장의업소에서는 한 8명정도를 갔다 붙입니다. 8명정도를 붙여서 6만원씩 해서 8명분을 다 주고, 또 그분들이 시체운구할 때, 또 봉분할 때 주인으로부터 뜯어가지고 1인당 십 몇만원씩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것 없이해서 6만원씩 해서 4명을 쓸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하고는 형평이 안맞는데 저희들은 상시고용을 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쓰는 사람들은 하루 하루 나와서 그날 당일만 일하고 일없을 때는 놀고 하지만, 저희는 상시고용이니까 이렇게 해서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얘기를 묻느냐 하면, 시가 하게 되면 어떤 공평성이 있어야 되다는 겁니다. 지금 관광회사나 그런것을 보게되면, 상당히 잡음이 많아가지고,...... 어떤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되겠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녹취불량)

그것은 아무리 못을 박아놔도 장례치르는 유족가족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요. 이왕이면 조금더 성의있게 해달라고,... 강제성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무슨 규정이나 무엇을 하기는 어렵지요.

그것이 개인이 하게되면 가능하지만, 시에 할 때는 그런 폐단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하는 것을 단지 대행업체 지정하는 것은 석물만 대행업체 지정하고, 매장인부는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4명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이 한 달 동안 계속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4명이 우리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례비를 주는 것은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네, 임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그럼, 과장님 말이죠. 13조 사용료등해서 제3항 3호 말입니다. 1호에 벌써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라고 이렇게 나와서 이사람들은 면제를 해주는데, 3호에 가서 사용료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는 감면해준다. 이것은 재량권을 너무 확대를 한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공설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이사람은 진짜 없으니까 그냥 해주자 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거기 결정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강릉 아산재단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는 아주 계약조건에 사람을 사체를 볼모로 해서 팁을 뜯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한이 없고 넉넉한 사람도 줄 것이고, 조르면 또 줄 것이고, 또 조르면 주는데, 강릉 공설묘지에 가서도 제가 봤는데 이것은 한정이 없어요. 끝도 밑도 없어요. 잘 묻어주지도 않아요. 돈안넣으면 묻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상주가 특별히 서비스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것은 좋되, 자꾸 놓으라고 강요하는 그 인부들에게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야 된다, 관리가. 그 어떤 명문화가 되지 않거나 어떤 계약상에 제시가 안되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생겨도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시행령이나 부칙을 할 때에 그런 것은 규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것이 우리나라가 무분별하게 서비스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분수에 넘게 요구한다는 얘깁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서비스는 혼주나, 상주나 어떤 길흉사에도 알아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것을 제한하도록 부칙에 ,....

저희들 지금 방침은 말이죠. 일체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 204만원이라는 돈을, 그것을 받으면 거기에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쓰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일용인부가 묘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행정공무원의 지시를 안 받으면 해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사항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될 것 같습니다.

4명이 삼척시 직원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하루종일 놀던, 한 달에 한 건을 하던, 봉급을 주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 15년후에 말입니다. 15년후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징수부분에 대해서 사용료하고 관리비만 받습니까 ? 아니면 관리비만 받습니까 ?

지금 현재는 둘다 받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년 동안에 그분이 만약에 개장을 해서 가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쓸 때는 또 그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15년에 낸 것은 끝났고, 다시 할때는 그 때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개념으로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15년 후에, 에를들어서 우리가 지금 81만2천원 밖에 못받습니다. 그런데 15년후에 812만원도 받을수 있다하는 소지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맞지요 ? 물가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조정을 하겠지만 15년이나 30년후가되면, 지금 현재 81만2천원이 아니고, 812만원도 될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 밖에서 염려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한계를 지어놔야 될 것 같은데, 조례를 우리가 다루어 보면, 부칙이라는 것은 맨날 안나와있습니다. 부칙은 집행부 쪽에서 편리하고 가능한 일만 부칙에다 해나갈텐데, 그렇게 되면 30년후고 40년후가 되면 돈의 액수가 얼마가 될지, 물가상승율이라든가 다 봐서 해야 될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례 13조에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놨는데, 공공요금이나 마찬가지니까 그것을 엉터리로 아무렇게 막 올리지 않고, 물가상승율이라든가 그런걸 다 감안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별로 큰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넣으실때 석물대금 액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럴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가 더 길어지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더 추가될 것이고, 줄어들면 더 적어질 것이고, 그런 부분을 부칙에다가 명시를 분명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체 모든것을 위임하는 사항을 부칙에 분명히 넣어주어야 합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녹취불량)

그것은 법문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정하는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동호위원 질의요청) 네, 최동호 위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