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윤종대 의원입니다. 동해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내용이 조례에 부합하게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중요재산 취득및 처분은 의회 의결사항이므로 지방의회 의결로 상위법 규정취지와 맞도록 하고 중요재산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규정사항이므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개정안은 제안하기까지 홍성환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특별한 도움과 심의가 있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동해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으로 정정하여 다른 조례의 표현방식으로 통일하였으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그범위를 지방재정법 규정에 맞도록 정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업무과장 김복기입니다. 다음 수도업무과 소관 동해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요자산의 취득및 처분의 내용이 조례에 부합하게 정비코자 한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는 제5조 제1항,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으로, 제1조 제1항의 2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으로, 제8조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으로, 제14조 1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으로, 제19조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으로, 제20조 제1항의 2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으로 하고, 둘째 지방공기업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주요자산의 취득처분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18조중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지방의회의결로 하고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을 정한다를 지방재정법 및 동해시공유재산조례안을 중요한다 라고 하며, 본 조례 또한 상위법과 불포함되고 불필요한 사항을 개정토록 발의해 주신 윤종대 위원님과 동참해 주신 각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수도업무과와 관련된 조례를 수시로 점검 정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 위원입니다. 동해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아네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부합되게 정비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공기업법 제31조를 제33조로 인용조문을 정정하고, 둘째 의회의 승인으로 규정된 것을 예산의 계상으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동해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조례 제1조중 인용조문을 정정하고 제5조는 예산의 계상이므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용어의 정확을 기하였습니다. 관련자료는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업무과장 김복기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의 조항변경으로 본 조례의 불법 경위를 정비코자 하며,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공기업법의 회전기금조항의 당초 제31조에서 39조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코자 하며, 둘째 제5조 제2항의 불필요한 시장의 심의를 거쳐 삭제코자 합니다. 본 조례중 상위법과 불포함 되고, 불필요한 사항을 개정토록 발의해 주신 양승웅 위원님과 동참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수도업무과 업무와 관련된 조례를 수시로 점검 정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홍부영입니다. 동해시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78년 북평산업기지개발계획에 따라 산업기지 개발조성과 배후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법 25조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80년 4월 2일 동해시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고, '89년 천곡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동해시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동해시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천곡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조례를 폐지했잖습니까?

그것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입니까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에는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까?

먼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없어졌기때문에 전부다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이것도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을 하기위한 조례안입니다.

사업을 위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