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시민과장 정신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경위를 설명올리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6년 12월 31일 법률제5242호로 제정공포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997년 10월 21일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고 1997년 11월 11일 같은법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1994년 3월 21일부터 제정 공포하고 운영해 오던 우리 구의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개정전에는 민원인께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되었으나 개정조례에서는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추가 하였으며 두 번째, 개정전에는 행정정보공개 결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한 것을 개정조례에서는 청구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로 결정하도록 하였고 세 번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을 개정전에는 9인 이내로 하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한 3인,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 및 학계등 전문가 3인 이내로 하던 것을 개정조례에서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한 의회 의원 2인,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 및 학계등 전문가 2인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 제안은 앞에서 설명 올린대로 기히 제정공포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정보공개 청구방법에 우편모사전송컴퓨터통신에 의한 청구를 추가하고 행정정보 공개는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하던 것을 15일 이내로 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원 수를 9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조정한 것으로 이것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보면 위원장이나 간사의 범위가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면 위원장은 어떤 소속에서 위원장이 되고 어떤 부서에서 간사가 되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죠?

김동인 위원님께서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범위 하고 어떤 부서에서 간사가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새로 시행되는 시행령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도 위원장을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집행부의 위원을 부구청장님과 총무국장, 보건소장으로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위원장은 당연히 부구청장님이 되시겠습니다. 간사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 업무의 소관부서인 시민과장이 간사가 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전보다 보강하기 위해서 더 편하게 정보공개 청구방법에 의해서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통신까지 포함한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14일 이내로 청구받은 날부터 하던 걸 15인 이내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만 참고로 그간의 월별 청구한 자가 어느 정도, 몇 건이나 되는지 지난 1년동안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보공개 청구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보공개가 청구되어서 운영한 사항은 접수가 총 46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공개로 결정해서 공개로 해야 되는 사항은 38건이고 비공개 결정해서 공개를 하지 않은 사항은 8건입니다. 비공개 결정사유는 이 8건중에서 사생활침해가 1건, 자진취하 2건, 공개제외대상이기 때문에 3건, 타 기관 업무사항이 1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관계법령개정과 관련한 건 아닌데요 행정정보공개조례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행정정보 공개의 조례제정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취지가 뭐죠? 다시 얘기하면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널리 공개하자는 공개행정의 취지입니까? 규제하자는 취지입니까?

규제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널리 홍보를 해서 구민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뜻입니다.

공개하자는 뜻이죠?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생활침해라든가 몇 가지 규제조항이 있는데 좀더 포괄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필요한 내용을 꼭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대상, 어느 사람들이 이 행정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료요구를 할 수 있고.

구민은 물론이고 구민외에 다른 일반 구민도 관악구 행정에 관한 자료를 공개청구 할 수 있습니다.

구의원들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구의원도 행정정보공개의 규제를 받습니까? 조례에? 왜 제가 이 얘기를 묻냐면 과거에 청원특위라든가 각 상임위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를 못주겠다 해서 왜 못주냐 하니까 행정정보공개조례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정보공개에 해달라고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구의원들도 포함이 됩니까 이 조례에?

이 조례의 취지로 봐서는 구의원님들도 모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는 별도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 몇 조에 구의원들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보십시오.

조항에는 그런 특별한.

제가 얘기하는 게 어느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얘기에요. 과거에 자료요구 하면 이 조례를 분명히 구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인데 구의원들이 행정정보 공개해 달라고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납득이 안가서 제가 대상에 과연 포함되느냐 찾아봤더니 없어요. 지금 된다고 그러는데 어느 조항 몇 조에 있습니까? 의원들도 포함된다는 것이.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거 보사위 때도 모 의원이 요구하니까 행정정보공개조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했어요. 대상에 보니까 구의원들은 대상에 포함이 안되더라구요. 어디 몇 조, 몇 항에 구의원들도 포함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조례4조인데요 거기에는 의원님들을 분명히 지칭을 해서 문구로 정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없는 거죠.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읽어보세요 그 조항을. 뭐라고 돼 있나요?

읽겠습니다. 제4조(행정정보공개청구권자)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2. 관악구에 사업소 또는 사업체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3.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구의원들도 해당된다는 애기는 없잖아요?

특별하게 문구는 없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지금 시민과장이시죠? 그럼 구의원들의 자료요구 건은 이 조례에 귀속이 됩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귀속이 됩니까?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이 조례를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신분으로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생각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의원들의 자료요구건은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법에 의원들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조항에 의해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하위법령인 조례로 말이죠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계속. 또 행정정보공개조례 말고 의회 자체조례 규정에 의해서 서면질의라든가 자료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제공해야 될 다른 별도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똑같이 일반 시민이, 일반 관악구민이 자료요구 하는 거 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취급해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아까 보니까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자라든가 법인, 개인 또는 나열했는데 거기에 구의원들은 해당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시민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데에서 해야죠. 왜 시민과에서 합니까? 총무과나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얘기하세요. 의원님들의 자료요구건이 이 조례에 귀속이 됩니까? 안됩니까? 규제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의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조례를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포괄적으로 의원님들도 모두 구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원들의 자료요구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한 관계를 별도로 진행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해당이 되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죠. 자료요구하니까.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자료를 정말 줘야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심사하는 규정이 해당된다면 여기에 심사를 부쳐야죠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사업무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고, 그 관계법에 의해서 그 관계법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몇 번 그런 일이 부딪쳤어요.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자료요구 권한은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권도 행정정보공개법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겠네요? 거꾸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원들의 자료요구건이라든가 예산심의의결권이라든가 조례제정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률에 의한 규정을 받는 거란 말이예요. 거기에 별도의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예요. 시민과장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이러한 게 부딪치고 또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줄 수 없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예요. 줄 수 없다면 심의를 부쳐서 이의를 제기해서 안줘야죠. 왜 자의적으로 집행부가 줄 수 있다 몇 조, 몇 항에 해당돼서 줄 수 없다 이렇게 말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예요. 한 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게 몇 번 부딪친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정홍식 위원의 질의, 시민과장의 답변 정확하게 질의 내용하고 답변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회를 하더라도 정홍식 위원의 질의를 확실하게 알고 다음에 확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홍식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첫째, 상위법령이 이왕에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굳이 똑같은 내용의 조례를 별도 제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둘째, 지방자차법에 의원들의 자료요구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동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규정된 정보공개청구권자에 구의원님들이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의 차이등으로 인해 좀더 신중한 심사와 타 자치구의 사례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동조례개정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