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춘 의원 발언

부과과장 박대현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무위원회 박영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이 지난 '97년 10월 1일 개정 발효된 바가 있고, 그 개정 내용은 첫째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종전까지 세금이 과세된 이후에만 사후적으로 허용되어 왔던 구제신청제도가 보다 확대가 되어서 일정한 경우에는 과세 전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구제신청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종전에 법률상 규정이 없음에도 고지서등 서류의 송달과정에서 통.반장 등을 통한 송달이 이루어진 현실을 인정하여서 이러한 서류의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셋째, 그 외에도 종전에 주민세에 대하여만 적용하여 왔던 탄력세율의 대상을 재산세까지 포함하여 재산세의 경우에도 법정세율의 상하 50%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세율을 따로이 조정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치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과세전에 적부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과 서류의 송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그리고 재산세도 현행 법정세율을 그대로 우리 구 세율로 수용하는 것 등을 그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조례 제13조의 1을 신설하여 서류의 송달은 통.반장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송달자에게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관악구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재산세 세율은 기존에 법정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 조례준칙안을 그대로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안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마는 현행의 운영체제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와 각종 현실적인 제도를 제도상에 명문으로 도입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특별히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납세자의 구제신청제도가 현행은 과세 후에만 적용되던 것을 과세전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지서등 서류의 송달을 통반장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하였으며 재산세도 법정 세율의 50% 이내에서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97년 10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히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 도입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당히 개선된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매번 해오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맨 끝에 보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는 그 앞부분에 적부심사제도 도입은 납세자를 위하여 상당히 개선된 제도입니다. 하고 끝내지 말고 그러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지적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검토보고를 통해서 그 문제점이 도출된다든지 아니면 원만하다든지 검토보고에 나와야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