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제7회 제4차 본회의1997-12-22

이정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우

이정우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동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은 위원장에는 김이조위원님과 간사는 한재동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으로는 '98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98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 11. 27과 12. 4일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7. 12.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완료 되었으며 97년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이 97. 12. 20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의장직무대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울주군수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재동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 위원회간사 한재동의원입니다. 97. 11. 2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하여 김이조의원, 김정봉의원, 최상봉의원, 장병국의원, 최종언의원, 윤광일의원 등 7명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7. 12. 15일부터 12. 17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7. 12.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870억2,684만2,000원중 일반회계 830억9,808만8,000원과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39억2,875만4,000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예산에 대한 항목별 분담비율 분석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보통세와 목적세, 과년도 수입 등 지방세분야에 대하여는 438억8,0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액의 52.8%에 해당되며 세외수입분야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등 118억810만3,000원으로 14.2%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95억으로 11.4%, 지방양여금 45억5,400만원, 보조금 133억5,598만5,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에 대하여 97년도 대비 53%가 증가된 것은 97. 7. 15일부로 광역시 출범으로 5.5개월로 타절하여 예산을 편성했으나 98년도 예산액은 12월로 계상한 예산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분야의 월별대비 분석결과 97년도는 월 37억5,900만원이 세입 조치하게 되었으나 98년도 월 36억5,700만원으로 세입조치 되게 되어 있어 월평균 1억200만원이 감되는 금액으로서 이는 IMF등의 영향으로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부동산 경기침체와 기업체의 시설투자가 둔화될 것이라는 사전 예측 하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입분야에 대하여는 월평균 97년도에 14억4,200만원이었으나 98년도는 9억8,400만원으로 월평균 4억5,8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세입분야는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을 감안하여 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내무위원회 농공건설위원회 등 위원회 단위로 예비심사시 삭감된 부분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재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심사방법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잘못되게 편성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예산 편성관계규정에 위배되게 계상된 예산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토지과표 조정과 기타 물건 시가조사 요원들의 인건비 8,649만5,000원과 농어촌부녀자골밀도검사, 농어촌부녀자성인병검진 등 일부예산을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한 지금 해외연수와 출장을 목적으로 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여 국가경제 회복에 보탬을 주도록 했습니다. 삭감된 주요사항은 군의회 해외연수와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경비 등 1억3,50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공무원 체육대회경비 6,200만원, 외빈초청여비 1,800만원, 농업인해외신기술개발연수보상금 1,300만원, 어민후계자 체육대회 및 견학 388만원, 그린벨트구역 도면제조 용역비 및 시설물정비 1,700만원, 긴급하천정비 공사 5,000만원 등 총계 7억6,878만9,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 문제사업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군민생활의 편의나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문, 소모성 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의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4억8,000만원, 의료보험기금사업 19억400만원, 생보자생활안정기금 3억9,5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2억6,900만원, 주차장 2억2,8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6억5,100만원 등 6개 사업에 39억2,875만4,000원으로 사업의 중요성과 군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의 1%에 해당되며 전액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삭감내용과 일시차입금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예산편성시는 관계규정과 지침에 의거 정확히 편성되도록 군의회에서는 견제역할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예산부족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이정우의장직무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이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한재동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울주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선호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호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은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한 후에 본회의에서 의결코자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97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