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래 의원 발언

김동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섭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반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97년 11월 21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1,017억8,412만5,000원과, 특별회계110억4,697만6,000원으로 총 1,128억3,110만1,000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제67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편성 내역을 듣고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예비비와 경제개발비 등에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행정비 1억4,211만2,000원을 비롯하여 총 6억3,736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능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부문 1억4,211만2,000원, 사회개발 부문 2억6,404만원, 경제개빌 부문 2억3,121만3,000원을 삭감하여 사회개발 부문에 4,700만원, 경제개발 부문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3억4,03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선수금 반환금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반 ‘98년도 예산안의 총 삭감액은 6억8,736만5,000원이 되겠으며, 순 삭감액은 3억9,0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무안군수로부터 결산승인에 따른 일체의 서류가 제출되어 11월 25일 제67회 무안군으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심사를 한결과 ‘96년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915억3,502만3,000원에 수납액은 1,040억7,676만9,965원이며, 세출예산액 915억3,502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02억4,079만8,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017억7,582만1,000원중에서 지출액은 807억3,316만6,050원으로 ’97년도 이월액이 233억4,360만3,915원이나 되며, 이중 명시이월액 25억7,864만원, 사고이월액97억6,241만9,000원, 보조금 사용잔액8,985만5,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09억1,268만9,915원이나 되어 ‘96년도 예산액의 11.9%나 차지하는 것은 빈약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건전 지방재정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후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불용액이나 추가 세입 재원은 사전에 포착 예산에 반영토록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 집행에 관한 회계 관계규정과 예산 집행의 목적, 시기, 대상, 방법등이 합법적,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봉옥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중에서 의회에서 수정동의안은 부동의합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봉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이봉옥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23억2,300만원에서 28억8,400만원이 감액된 1,114억3,8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6억300만원이 감된 1,096억1,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8,000만원이 감액된 9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수입은 지방세가 1,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위수입은 14억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존 세입에서 지방교부세가 1억2,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29억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그 동안 중앙 또는 도로부터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법정기준경비에 대한 증감을 조정하였고,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소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예산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일부 기준경비 및 발간실 인쇄기 구입 등을 계상하는 등 총 2,4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항공우주과학관시설 3억원, 청계 청천 1리 하수도정비 및 안길포장 1억원 등 총 11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저수지 개보수 농로포장공사 등의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전액 감되어 총 31억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농업용수 암반개발, 암반관정개발 차입금 이자가 3,100만원이 증액되고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이자가 2억5,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3억4,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4,0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17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4억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희망찬 새무안건설을 위해서 정성을 모아 추진하려고 군정이 효율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