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반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97년 11월 21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1,017억8,412만5,000원과 특별회계 110억4,697만6,000원으로 총 1,128억3,110만1,000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제67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편성내역을 듣고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자체심사에 들어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예비비와 경제개발비 등에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행정비 1억4,211만2,000원을 비롯하여 총 6억3,736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능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부문 1억4,211만2,000원, 사회개발 부문 2억6,404만원, 경제개발 부문 2억3,121만3,000원을 삭감하여 사회개발 부문에 4,700만원, 경제개발 부문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3억4,03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선수금 반환금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반 ‘98년도 예산안의 총삭감액은 6억8,7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인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무안군수로부터 결산승인에 따른 일체의 서류가 제출되어 11월 25일 제67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심사를 한결과 ‘96년도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915억3,502만3,000원에 수납액은 1,040억7,676만9,965원이며, 세출예산액915억3,502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102억4,079만8,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017억7,582만1,000원중에서 지출액은 807억3,316만6,050원으로 ‘97년도 이월액이 233억4,360만3,915원이나 되며, 이중 명시이월액 25억7,864만원, 사고이월액 97억6,241만9,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8,985만5,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09억1,268만9,915원이나 되어 ‘96년도 예산액의 11.9%나 차지하는 것은 빈약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건전 지방재정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후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불용액이나 추가 세입재원은 사전에 포착, 예산에 반영토록하여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결산심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관계 규정과 예산집행의 목적, 시기, 대상, 방법 등이 합법적,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