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인제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난 95년 6.27 지방의회 선거에서 당선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노라 다짐하였으나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이 임기가 끝나가는 마지막 겨울의 문턱에서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어 만감이 교차합니다. 질문의 기회를 주신 한의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올해 1년은 우리지역에 최대 관심사이던 내린천댐건설반대운동으로 분주하고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인제군민궐기대회다, 청년사수대발대식이다, 부녀사수대 헌혈식이다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반대운동으로 새정치 국민회의 조사단 방문, 자민련 김종필 총재 방문을 성사시키고 그들이 댐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당론으로 정하도록 우리모두 노력했습니다. 이제 댐건설 백지화 선언이 머지않아 발표되리라 기대하며 '93년 군제병훈련장 반대 운동에도 군민모두가 이토록 힘을 모아 반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군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국가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정자들이 물러가면 그동안에 잘못된 국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양강 댐으로 낙후된 인제군에 제병훈련장설치로 다시 엄청난 고충을 안겨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군훈련장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막대한 피해를 입는 인제군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약속을 받아내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자꾸 불황의 늪으로 빠져드는 인제를 이끌고 계시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모두는 좌절, 비탄, 분노에 빠져있습니다. OECE가입 1년만에 나라가 부도가 나고 IMF의 법정관리 상태에 빠진 위기와 시련의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안정과 번영의 새시대 모두가 잘 사는 새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 화합하고 단결하에 열심히 노력합시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군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승호 군수님 이하 오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며 다음 몇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민원담당관을 배치하여 민원이 방문시 복합민원을 처리해 수차례 반복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써비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복합 민원서류를 들고 두차례이상 군청을 찾는 군민은 행정써비스란 말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민원실에 민원담당관을 배치하고 단순 민원이 아닌 경우 민원내용을 듣고 직원 한사람을 따라 붙여 해당 실과소로 안내하여 민원이 해결되도록 해 주면 그야말로 최상의 써비스 제공이 될거같은데 시행해볼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강원개발연구원에 매년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그동안 연구원의 실적은 무엇이며 연구결과가 인제군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묻고자 합니다. '96년 5,000만원, '97년 8,000만원을 지급하고 '98년에는 8,000만원을 출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과연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만큼 그들의 연구결과가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이 그 값어치를 하는지 묻겠습니다. 물론 개발연구원이 지역경제 및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등에 연구조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연구원의 시설비와 운영비 충당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계상하고 있다지만 각 시군의 특색에 맞춰 연구하는 것이 아닌 특색이 없고 천편일률적인 연구결과서를 얻자고 매년 예산을 지출한다면 잘못된 관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민선군수 3년동안 이월액이 줄지않고 계속 30 내지 40% 선을 맴도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95년 총세입액 735억중 39%인 287억, '96년 총세입액 1,071억중 36%인 393억, '97년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명시이월비가 136억원으로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는등 매년 연말이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이월액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때에 발주하여 공사를 한다면 줄일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에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지업자 건설공사 마감후 자재대, 식대, 숙박료 등을 미지불후 도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매년 토목공사, 건축공사등 수많은 사업이 발주되고 준공되고 있으나 거의 외지 업자가 응찰한뒤 사업을 또다시 하도급으로 영세한 업자가 공사를 한후 외상대금을 지급치 않고 도주하는 사례가 번번히 발생되어 관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으나 이에따른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관내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생산 레미콘, 시멘트, 벽돌, 브럭 등 제품의 강도시험 유무 및 불량 제품이 적발된 사례 및 처벌내용 등에 대해 묻겠습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제품검사를 하겠지만 실지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의견은 검사품이라 안심하고 쓰기 불안하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평생에 한번 건축을 하면 대를 물려 사용해야 하는데 모든 제품이 불량하게 되면은 결국 개인과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검사 하여 규격 미달품이 생산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철정병원에 군인이 아닌 민간응급 환자도 치료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리에 자리했던 현리병원이 철정으로 이전하여 가뜩이나 의료 사각지대인 기린면, 상남면, 남면 등에서는 갑자기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생명을 잃기가 일쑤인데 철정 병원에 군인이 아닌 민간도 치료가능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상가민원제도에 대해 제안을 드리면 갑자기 상을 당하면 무엇부터 해야할지 상주로서는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웃에서 도와주기는 하지만 행정써비스 차원에서 민원기동처리반이 즉시 투입되어 임시 전등을 설치해 주고 가스난로를 설치해 주면 상주가 해야 하는 큰일을 처리해 주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스난로는 가정용이 아니고 상가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하여 대여해 주셨으면 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가로등, 방범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일제 점검하여 예산을 들여 설치해 놓고 군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대교 가설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몇가구 남아있지 않은 관대리에 150억원을 들여 교량을 가설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양댐건설로 인해 고립되어 피해를 입은 지역이고 그들에 대한 보상차원만이 아닌 기린, 남전, 관대리, 양구로 이어지는 환상에 드라이브 코스 개발사업에 일환으로 필요한 교량이라면 가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왕 교량을 가설한다면 조형미를 가미하고 기능을 첨가한 관광 목적의 교량으로 설계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전약수터 부근을 강폭이 좁기는 하나 현 도로와 접속시키기 위해서는 교량의 높이가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반면 옛날 3.8교가 있었던 부평선착장근처로 위치를 바꾼다면 강폭은 넓어지지만 교량의 높이는 낮아질 것이고 관대리 주민들이 신남으로 나오기 위해 남전리까지 우회하는 불편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와 어렵게 계획되어 설치되는 만큼 지역주민들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평범한 교량이 아닌 조형미가 가미되고 또 인제군이 지나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번지점프를 할 수 있는 교량으로 설계할 수는 없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끝으로 몇가지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군수 당선후 군민과 약속된 사항에 이제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았는데도 완공되지 않음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남전 반장리간 도록포장이 대표적인 것이며 열거하자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제군 광역상수도 주변에는 몇년동안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아 근린생활시설을 허가해 주고 그로인한 오염이 염려되자 다시 오폐수관로시설을 하더니 이제는 다시 경관도로를 조성한다며 지나는 관광객이 머물다 갈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남면의 취수장 상류에서 3km지점에는 불법으로 세월교가 설치되었고 그로인해 취수장 상류에서 물고기가 몰살을 당하고 24시간 급수가 중단되어 신남 전 상가가 하루종일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몇일후 군수, 부군수, 건설과장이 군수실에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불법구조물을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번 법을 어기고 설치된 것을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다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수원이 또한번 오염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벌금을 부과하고 양성화 해주든지 아니면 철거후 다시는 허가해 주지 말든지 해야할거 아닙니까 또 서화상수도공사 또한 시설해 놓고 통수식도 안한상태에서 준공검사 해주고 아직껏 사용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에 모든 일들이 내 자신의 일이고 내 가정에 일이라면 이렇게 처리하겠습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복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