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2월 20일 제5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에서 97년도 본예산승인을 득하고 97년 9월 27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득한 이후 세입부문에서는 세외수입에서 직영골재장운영수입의 감소와 저축성정기예금의 증가, 국도5호선확.포장공사 편입용지매각에 따른 매각수입의 증가, 먹는샘물수탁토지매입에 따른 사업자 부담금의 삭감이 있었으며 지방 교부세에서 법정교부세가 당초내시액의 1.9%감소와 읍하택지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증가, 의존세입인 국.도비보조사업의 일부변경에 따른 재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중 불용예산에 대한 예산삭감과 횡성공설운동장․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및 읍하택지연결도로등 현안사업마무리를 위한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5개특별회계의 세입증가 및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세출예산중 일부예산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이 발생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3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말씀드리는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세출증가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넷째 97년도세입예산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회계별 제3회추가경정예산 증가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3회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62억 8300만원이 감소되어 97년도 예산총규모는 1,252억 7,1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600만원이 감소되어 총908억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2억5,700만원이 감소된 34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97년도 회계별 예산총칙은 일반회계는 908억5,4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3억3,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8,4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5억9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억8,2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22억7,400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130억2,6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92억4,800만원 횡성군주차장관리특별회계 3억9,800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46억8,7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각 회계별예산안의 3%가 되겠습니다. 제2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4조 97년도 지방채발행제한액은 80억원, 제5조 97년도 세출예산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의 예상비는 1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세출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액은 2,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는 직영골재장운영사업장생산수입 8,2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5억6,600만원, 보상금지급금 1천만원이 증가되고, 잡수입 2억8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중 법정교부세 5억9,400만원 감소되고 읍하택지연결도로개설 특별교부세 3억이 증가하여 총2억9,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세입인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억4천만원이 감소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1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3억4,700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거준비경비위탁금 1,500만원, 예산운영금 8억5,400만원, 내무행정비 3억5,400만원, 재무행정비 1억1,700만원, 기타 일반행정비 700만원등 일부과목에서 삭감 또는 조정되었고 사회개발비는 25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횡성공설운동장건립공사등 체육진흥관리비 8억원이 증가, 보건관리비 6,100만원이 감소되고, 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등 환경관리비 4,400만원, 청소관리 7천만원 증가, 사회보장비 2억1,600만원, 도시개발사업비 9억1,100만원이 증가 97년도국토환경가꾸기사업등 지역사회개발비 2억원증가, 기타 사회개발비 5,500만원등 일부예산의 삭감 및 조정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97년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등 농정관리 5억9,700만원, 농촌진흥비 1억8,800만원, 골재대행채취료부담금등 치수 및 재해대책비 1억3,500만원 삭감등 일부과목에서 삭감 또는 증액조정되었으며 민방위비는 비상급수시설설치사업 6천만원증가와 일부과목에서의 감소로 5,700만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비에서 3억1,600만원이 감소되어 총예산비는 16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등 3억7천만원이 삭감되고 일부과목이 증가되어 총3억6,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보호구역주민지원 국비보조금 6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고 세출로는 시설비등 일부과목에서 5,500만원이 삭감되어 예산비로 계상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세출부문중 시설비 1,100만원 지방채상환 1억7,300만원등이 삭감되어 예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 조성관리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500만원이 증가되어 97년도 횡성산업단지토특회계차입금이자상환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9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읍하택지매각수입 41억9,600만원, 둔내문화마을조성사업용지분양 21억9,600만원이 감소되었고, 관리비 5억1,400만원이, 자체사업비 1억5,500만원, 예산비 54억3,399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수자원공사위탁금수입 2억500만원이 감소되고, 관리비 및 사업예산 일부과목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넷째로 9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은 대부분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업으로 총63건 186억8,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55건 161억6,700만원, 특별회계 8건 25억1,6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이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최종추가경정예산으로서 인건비등 불용액에 대한 과감한 삭감과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할 현안사업등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편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일입니다.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재원의 일부 변경과 불용예산정리와 사업마무리를 의한 재원확보로서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습니다만 본예산과 관련된 재정제도와 의결권확보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제도면에 대해서 보고내용은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전문위원이 이항에서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97년도 추가경정예산서에 첨부가 되야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98년도 본예산에 첨부가 되야 되느냐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의결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기관과 지금 견해가 대립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도예산담당관실에 박경동 계장님한테 이 사항을 여쭤 봤습니다. 그분 말씀은 명시이월사업비가 익년도 예산의 현액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본예산서에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의 2항에 보면은 예산안에는 명시이월사업을 첨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난번에 교육을 받은 국회사무처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1과장 김호성씨 얘기는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추경에 불문하고 익년도 사업조서에 첨부하는게 맞다 왜냐하면은 당해연도에 추경이 한번도 없을 경우에 이월되는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그걸로 봐서는 추경이 없다고 가정할 때 명시이월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결을 받아서 다음 회계연도예산에 첨부해야된다. 그분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로 질의한게 양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송합니다만은 내무부법제처에 정식으로 질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본예산하고 계수관계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페이지 중간에 의결권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회에 부여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본래적인 권한이며 지방의 의회권한중 가장 중요한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사항은 의회의 의결이 없는한 집행기관이 이를 집행할 수 없으며 이를 집행 할 때는 관허없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제3회추경안에 계상된 보훈회관신축 보조사업은 당초예산에 2억과 추경예산에 1억이 지원되어 명실상부한 보훈회관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의결된 사업이나 당초 2층규모에서 3층으로 규모가 확장되고 일부가 상가로 변경운영될 계획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출되었으며 이와 같은 형태가 우천면 오원리 통골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 여건상 새마을 사업방식의 시공을 조건으로 집행기관에서 요구하고 의회에서 승인의결한 사업인데도 합의된 내용대로 추진되지않고 의회의결권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비추어볼 때 향후에 여성회관건립을 포함한 도자연구원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산과목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의결권확보를 위한 연구와 대안이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중 택지매각수입이 63억 9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부동산경제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지방채상환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 대해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사업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섭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한가지 건의사항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판단할때는 본예산과 관계가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보고에다 게재를 해 주시고 또 검토보고를 해 주신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집행기관 나름대로의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가 어떻다는 설명을 드릴 시간을 주실 수 있으면은 우선 그것부터 보고를 드리고 예산서를 보고드렸으면 하는데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후에 설명할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종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은 그것으로 만족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위원여러분에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해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 얘기는 마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세입예산과 기획감사실 소관예산,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38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재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지방교부세가 5억9400만원, 약1.9%에 해당되는 것이 중앙으로부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종추경에 정리를 하기위해서 5억94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겸해서 횡성택지연결도로 특별교부세가 3억이 다시 추가로 저희에게 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5억9400만원을 깎으면서 3억을 다시 세입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억9400만원만 삭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읍하택지연결도로 특별교부세 3억에 대해서는 이응선의원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3억을 교부해 주시면서 조건이 저희 군에 부여되었습니다. 어떤조건이 부여되어 있느냐 하면은 어느 단체에서 건축을 하면서 6천만원정도를 이응선의원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응선의원님이 3억을 주시면서 이 3억중에서 빼가지고 거기다가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것이 군수님하고 약속이 되가지고 3억을 내려보내셨는데 읍하택지 연결도로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쓰겠다 그대신 저희 군비에서 6천만원을 거기에 지원을 해서 이응선의원님께서 고려하고 계신문제를 보충을 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관계과에서도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서 부터는 저희 인건비 내지는 인건비에 수반되는 제반경비를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잉여자금을 거의 삭감을 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삭감하는 이유는 인건비를 예산서에 그냥 놔 두면은 나중에 연금부담금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전체를 중앙에서 집계를 해 가지고 이 금액만큼을, 봉급제한 만큼을 연금부담금에다 ＋α시켜서 연금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 연금은 축소시키는 방향에서 정리추경에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거의 삭감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를 보시면은 시도비보조금 1억9,477만4천원이 추가보조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4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비보조,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세입은 거의 보고가 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기획감사실소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군청전체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다 삭감한것만 나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거의가 다 삭감한 예산이고 별다른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드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번에 예비비에서 16억3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읍면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의 81억3894만원중에서 3억6766만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77억7127만1천원이 읍면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이 중에 일반행정비등 인건비를 이미 계상했던 45억4699만9천원중에서 3억 7015만4천원을 감액을 해서 41억7684만5천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읍면예산은 계상한게 없고 전부 인건비를 비롯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보고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전부 삭감한 문제입니다. 읍면예산은 특별히 보고드릴게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시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 예산세울 때 거기 비율에 의해서 부담금을 세우는데 당초에 봉급세울 때 그 기준이 5호봉이다, 15호봉이다 기준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실지 호봉이 다 틀리니까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부담금도 그 추정액에 의해서 계상했는데 4/4분기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최종부담 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에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5억1,35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산출기초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직영골재장 부분이 골재채취량 운영이 감소되어가지고 당초에 2만8400입방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래, 자갈, 잡석의 채취량이 줄음으로서 8,220만원이 부담금하고 해서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당초 12억8,200만원에서 이번추경에 증액 3억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15억8,2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말씀드리면 12월20일 현재 들어온 사항이고, 나중에 만기해약되면 약 18억 정도는 예상됩니다. 분석을 하면 전년대비 약 올해 22억5천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10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인데 당초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0억9,146만5천원을 5억6,600만원이 증액되어서 16억5,74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 5호선(횡성-공근)확포장공사 편입용지매각대금이 기존 10억9,100만원이 들어왔고 추가로 5억6,600만원이 또 들어왔는데 이 사항은 횡성읍 읍하리 521-5번지의 886평방미터에 대한 추가 국토관리청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보상금수납금이 1,028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국도 5호선확포장공사 횡성하수종말처리장 지질조사비 10공에 대한 1,02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만 89페이지에 세출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위치선정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확정을 했는데 국도가 노선변경이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로 편입이 된다고 해서 그게 옮겨졌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지질조사를 전부 했는데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노선이 지나간다고 해서 다른위치로 변경했더니 또 변경이 되어서 도로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원위치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질조사 소요경비 1,028만9천원을 국토관리청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가 다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하고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잡수입에 2억8,0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첫 번째 애향담배 판매수입에 디스하고 광고담배를 했는데 횡성한우하고 3.1공원만세운동 관계하고 두가지를 제조 판매를 했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담배인삼공사에서 이런 행정광고를 자제해 달라는 식의 공문협조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일부 마친 것은 했고 디스 1천보루정도 1,050만원은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많이 한다 해가지고 자제해 달라는 바람에 다른 시.군에서 자꾸 얘기가 되고해서 1,050만원에 대해서는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세출에 같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먹는샘물수탁토지매입비 2,700만원은 먼저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일면 신대리 먹는샘물사업 추진 유보로 전액 세입세출 잡았던 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재무행정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앞에서 말씀드린 애향담비제조구입이 1,05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1,099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담배소매인 산업시찰이 당초에 400만5천원을 확보했는데 선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향담배판매보상금이 5백만원씩 9회 1,5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이 사항은 먼저 당초예상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판매담배를 갑당 100원씩 보상하는 문제를 당초 에 저희가 두차씩 연말까지 6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16억원어치 대량으로 하다보니까 담배인삼공사에서 두차, 세차, 네차, 이렇게 점진적으로 한달에 한차씩 더 해가지고 내년도에 다섯차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 수급상 더 했으면 좋겠다해서 실지 세차를 더 하는 것으로 이미 예산에 서 있는 것은 했습니다. 세차를 더 하게 되면 그 만큼 세입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12월달에 세차를 더 하는 것으로 1,500만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토지매입비인데 공공용지매입에 1억7,300만원중에서 1억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갈풍리에 전원주택지개발예정지 토지를 매입할려고 도시과하고 해서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개인토지매입이 지난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1억1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구보건소건물 옥상방수공사가 1천만원인데 전액 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보건소자리에 체육회사무실도 있고 노인회도 있고 한데 샙니다. 보수를 할려고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먼저 그쪽에 철거를 하고 다시 다른 계획을 하느니 해가지고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하고 집행을 안하다보니까 내년도 가서는 계속 사용하게되면 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판단을 해서 많이 새면 다시할 계획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일반특별회계를 합쳐서인데 특별회계의 자금이 3-4억정도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 12월20일 현재 일반회계가 77회에 1,028억원을 예금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15억9,200만원이 세입에 들어와 있고, 110억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전부 만기해약되면 년내 수입이 18억정도..... 지금 들어온거만 잡고 실지 안들어온거는 2억 얼마정도는 덜 잡았다 이 말씀을 드린거고, 특별회계하고 합치면 날짜별로 분석해 보니까 22억5천만원정도가..... 특별회계 4억정도 포함해 가지고요. 22억5천만원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해에 일반회계로 9억1,700만원, 특별회계가 3억500만원 이래가지고 약 10억2,800만원은 금년도에 더 받았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온거만 추경에 확실히 잡고 기간이 덜된 것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입니다.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전화카드를 활용한 횡성홍보에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97년도 당초예산에 4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전화카드를 2천매를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카드를 배부하는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까 우려되어서 이것은 안하고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차량홍보용운영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군청버스에 VTR을 설치해서 군청홍보를 할려고 했었는데 투자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원 천주교성당을 5,050만원에 주식회사 대양과 계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던중에 97년 10월 7일 강원대 건축공학과 유승용교수와 97년 10월 17일 문화재관리국에서 와가지고 추가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제관 전면출입문 방풍실과 후면 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사제관 측면 출입구의 부러진 이맛돌을 교체를 하라 그리고 사제관 좌우계단을 원형복구를 해라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로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설비 입찰잔액이 저희가 387만8천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에서 127만6천원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부대비가 200만원이 있습니다. 200만원을 삭감을 해서 327만6천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건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공설운동장에 1백억7,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97년도까지 투자한 것이 67억1,200만원, 3회추경에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를 4,928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돌리고 추가로 8억원을 돌려가지고 8억4,9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소요액이 15억1,027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우레탄포설비가 그렇습니다. 내년도 15억까지 하면 공설운동장 마무리가 되고 트랙하고 보조경기장에 우레탄으로 포설했을 경우에 15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용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문화재보수에 시설비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설계비에서 삭감을 하고 부대비에서 200만원을 삭감을 해서 327만6천원을 시설비로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보호육성에서 전수보조자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97년 7월 1일부터 전수자라는게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생계보조비로 36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매입비 4,9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관광코스 및 먹거리단지 소개책자 제작비 1천만원이데 이것은 저희가 태풍문화제 안내책자를 2천부를 발간하면서 거기에 우리 관광이라든가 먹거리단지를 소개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료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종합캠핑장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인데 저희가 캠핑장을 하면서 영림서에서 국유림을 임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설운동장은 당초 입찰을 볼 때 총가입찰을 봤습니다. 총가입찰을 봤기 때문에 어차피 여유자금이 있으면 거기다 부담하는거지 그렇다고해서 저희가 부분입찰을 본게 아니라 총가입찰로 계약을 했고 다시 부분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1차, 2차, 3차, 계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명시이월시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8억이라는 예산을 마지막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유인물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전부 14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도비가 80%, 도.군비가 각 10%씩인데 일부 부분적으로 사업계획자체가 변경되는 바람에 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16만1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4,498만원인데 4,482만원으로 국비가 조정되면서 함께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료비는 50만1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군비가 각 10%씩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의 자본적 보조로서 횡성군보훈회관신축이 기존에 3억에서 6천만원을 이번에 더 군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도비가 2억, 군비가 1억을 투자해서 지을 계획으로 금년 4월 25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당초에 2층에 111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회원들의 여러 가지 열망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만 1층과 2층은 임대를 하고 임대료수입으로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꾀하고 3층에 55평을 더 증축하게 되는데 그것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금년 11월 6일날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 3억6천에서 4억400만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사항은 11월 23일날 3층이 증축허가가 나서 금년내내 완공이 못 될 것 같습니다. 공기도 부족하고 결빙 때문에. 그래서 내년으로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비2억, 군비1억, 자부담이 1억400만원으로 총 4억 400만원의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자부담이 조금 부담이 과중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보훈회측에서 지역의원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을 토로했더니 특별교부세지원된 중에서 한 6천만원정도를 더 배려하겠다는게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천만원을 이번에 교부세가 지원이 되면서 그중 6천만원을여기 보훈회에 더 지원코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이 187명인데 이것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국비 80%, 도비10%, 군비10%가 되겠습니다. 871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생계보호가 640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다시 지원되면서 2,019만4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중에 82%인 국비가1,600만원, 도비,군비가 각 10%씩 202만원씩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비가 2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증축에 따른 것은 저희가 일단 도에 승인절차를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시 사항이 백번 옳다고 저도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역구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희망하는 사업이고 국가유공자자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층만 하면 되지 왜 한층을 더 증축을 하면서 굳이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이갑니다만 또 보훈회원들의 측면에서 생각하며 수익사업도 넓혀보고 회원의 복지증대도 꾀한다는 그런 일면이 있는게 아니냐 서로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보훈회원들은 아마 의원한테 소망하는 사항을 많이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회원측에서 아마 의원에게 평소에 많은 희망사항을 피력했던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보훈회원들에 대한 복지도 살피고 사기앙양의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회원들 측면에서 보면은 짓는 과정에서 조금 일에 욕심이 났다든가 재산증식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지역의 의원들하고 그런 얘기가 오갔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환경보호과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앉은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로서 서원면 창촌리에다 하는겁니다. 도비 2억5천, 군비 1억2천해서 3억7천으로 실시합니다. 이것은 이월을 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식용유비누제작기 구입인데 이것은 도비 600만원입니다. 새마을부녀회가 옥동리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가전가구재활용부품인데 이 부품을 가지고 가전제품을 고쳐서 올해 해 볼려고 했었는데 이게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분뇨처리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6천만원에서 8천만원 더 해서 올해 2억4천만원이 분뇨처리부담금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치로풀처리감용기는 98년도 예산에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사업비가 이제 도로 부터 내시가 되어가지고 이번 3회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전혀 계획에 없다가 이제서야 떨어졌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많아진게 가장 근본적인게 쌀생산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이 예산내시가 11월말에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적가산금사업이 상당히 많은 사업의 물량이 이월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협의가 지연된게 조금있고 이것은 매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공사 자체가 조금 늦게 발주되는게 있어가지고 다른해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실적가산금사업하고 농림실적사업이 있고 한해대책용수개발사업같은 경우는 12월 초순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조성비와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금사정이 안 좋을것으로 염려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부담하기 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아파트나 병원택지가 팔릴 것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연말에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 문제도 있고해서 유보한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