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윤지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97년도 한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해주시고 자산취득비 전액 감소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적출물처리비가 420만원에서 200만원 쓰고 220만원이 삭감됐고 차량유지비에서 1천 69만 7천원에서 실행 5백만원 하고 나머지 삭감이 됐는데 적출물이 어떻게 발생돼서 들어온 것인지 차량은 운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천 69만 7천원에서 5백만원밖에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차량을 이동을 그만큼 덜한 사유가 발생된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 차량이 지금 두 대죠 ?
경유차량인지는 아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구청 차량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차량이 한달씩 보름씩 계속 정차 돼 있어요. 특히나 특수차같은 경우에 감사는 20일날 했는데 11월 16일부터 감사하는 12월까지 3일까지 그대로 세워있는 차가 있더라 이 말이예요. 차량일지를 보니까. 그래서 차량유지비가 1천 69만 7천원인데도 불구하고 5백만원밖에 실행 안했다는 것은 차량을 그만큼 회차를 하지않고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삭감요인이 생기지 않느냐 저는 그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적출물은 발생을 줄여서 그렇다고 하는데 병원적출이라는 것은 줄일수도 없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일반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량 소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되묻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출물처리는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고 차량유지도 상당히 많이 운행을 해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장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133페이지 기타운영비 예방접종약품 구입비가 환자가 늘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좋은 약을 쓰기 위해서...
그러면 136페이지 민간이전 지난번보다 이것이 65만원이 깍였는데 내년예산 지금 얼마씩 오른지 아세요 ?
그러니까 내년에는 입찰문제에서 7천만원 세웠습니까 ?
그러니까 금년도 실행보다는 약 90만원이 상회하는 가격 이닙니까 ? 그래서 제가...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을 보고를 해주시고 세출에 대해서는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정순태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사항입니다. 문화회관 예식부에 경정이 4억 기정이 2억 4천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7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시설사용료를 5천 450만원을 경정으로 하고 기정에는 9천 15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과다계상돼서 3천 7백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입니다. 문화회관 매표수수료가 당초에 1천 56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정에 1천 360만원이 돼서 2백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성립전경비로 문화회관 주차장확충사업 시비보조사업으로 10억이 이번에 세입으로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좀전에 말씀드린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서 750만원 다음에 실시설계에서 1천 195만원, 토지매입비 8억 5천 330만원 시설비 문화회관 주차장 평지공사 1억 1천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315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1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보상금이 상설무대운영인 초청비를 과목정정해서 이번에 1천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등 기본설계비 750만원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1천 195만원, 토지매입비가 8억 5천 330만원 다음 페이지 309페이지 문화회관 주차장 시설공사 평지공사가 1억 1천 310만원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315만원, 감리비가 1천 1백원 등 10억원을 98년도 사업을 이월시켜서 조기에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140페이지 일반운영비 거기 전기요금이 5백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순태
정순태문화회관장
전기요금이 내년도에도 9천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월 750만원 정도 수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40만원밖에 예산이 없기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에서 보면 문화회관 예식부쪽으로 해서 상당히 실행이 늘고 있죠 ? 내년도도 그렇죠 ?
순태
정순태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거기에 지금 역행해서 문화회관 시설사용료는 계속 감소가 된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실제 세입은 늘면서 시설사용료는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순태
정순태문화회관장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대관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작년에 비해서 연극이라던가 자체공연을 대관이 들어오는 시기에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용료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구민을 위해서 실제 문화복지 차원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실제 운영하는데 운영에 잘못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98년도에는, 시설사용료를 많이 받고자하는 뜻은 아니지만 기본계획대 실적은 유사하게 가져야 되는데 지금 3천 7백만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이런것은 예식사업이나 이벤트 이런쪽 그다음에 소공연장 이용하는 방법에 우리 구민들을 따듯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회관에서 취지를 자꾸 살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쁘게 얘기하면 고자세에 있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참고 하셔서 내년도 목표대비는 최소한 맞춰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순태
정순태문화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순태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김기동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마전동 690-6번지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4억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불로동 대곡동간 도로포장공사비 5천만원, 검단천 외 1개소 소하천 정비공사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당초에 마전동 690-6번지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4억원으로 200평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지가 400평이었습니다. 그래서 400평을 다 팔아야 한다고 또 평당 250만원으로서 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것을 매입을 못하고 김포군묘지 마전동 825번지의 임야 3,542평방미터를 사기 위해서 김포군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의회 승인을 받게 되면 바로 사업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9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146페이지 특별교부금 1억원을 배정받으셨는데 지금 이것이 공사 착수 했습니까 ?
기동
김기동검단출장소장
네,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언제 끝납니까 ?
기동
김기동검단출장소장
내년 1월 15일경이면 끝날것으로 돼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전부 소하천이죠 ?
기동
김기동검단출장소장
네.

권오창위원
검단출장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공히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검단이 의외로 예산배정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서구의 예산의 약 40%를, 시설사업비만 30% 정도 배정되는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검단인구가 폭주되기는 하지만 어느 일정기간이 돼서는 사실은 분구된다고 아니할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구비례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나 복지비 이런것을 이쪽에 많이 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구에서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만큼 출장소장님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많이 기대를 하니까 예산배정을 하지 진짜 어느 일정위원님들이 북서곶 남서곶 이렇게 해서 어느 시간에 분구가 된다는 것을 가정한다고 하면 예산투입을 그렇게 해서 될곳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빨리 분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줘야되는 부분이고 시도 그렇고 구의원들도 같이 거기에 동참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인구가 갑자기 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수요에 따라갈 수가 없는 형편이고 또 범위는 넓고 예산은 많이 편성됨으로 해서 우리 검단출장님 이하 계장님들 신경 많이 쓰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동 검단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의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특수지역개발 세어도 청소년수련관 사업을 서구 세어도 심신수련관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 동의합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협의조정한 바와 같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무과의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특수지역개발비 세어도 청소년수련장 사업을 서구 세어도 심신수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