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승섭 의원 발언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각과장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도시국 건설과 고상원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하수관 조사하는 기계 있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없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서울시는 웬만한데 그 기계를 위로부터 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CCTV가 있는데 저희도 일전에도 그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운영하는데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효적절할때 임대해서 쓰는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장비 또 거기에 실고 다니는 차량 또 운전할 수 있는 기사 각종 인건비 이런것을 계상해 볼때는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왜냐하면 먼저도 청소과장님한테 지적도 했는데 지금 집수받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하수관 교체를 집수받이에 그냥 청소차가 쓰레기 거기다 실어붙고 해가지고 집수받이가 막히면 그냥 많이 막히는것 아닙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맞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 청소를 완전히 제가 알기로는 2,30%는 많이 막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저희가 항상 걱정하고 있는게 그것인데 그래서 청소과에 늘 얘기를 하고 미화원들한테 그러지 않도록 주지를 시켜달라 해서 많이 나아졌는데 저희가 내년초에는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전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2월달내지 3월달에는 금년에 완전에 준설을 할 목적으로서 조기발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집수받이 청소를 위해서 말이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각종 준설담당 집수받이 뿐이 아니라 집수받이를 통해서 맨홀이라든가 하수관이라든가 이것을 금년부터는 저희 청장님 지시사항도 계시고 해서 1월달에 조기발주팀을 구성해서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3월에 가서 전부다 발주해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시도 계셨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전에 준설을 완료해 가지고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내년 몇월달에 조사하실 것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저희가 1월달에 설계가 들어가면 1월달에 현장조사가 되면 1월 20일경에는 조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왜냐하면 가게집옆에 집수받이 같은것을 내가 들여다보면 진짜 시궁창 썩는 냄새가 난다구요 옆으로 퍼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막히면 바로 관이 막히는 것인데 관이 많이 막히면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합니까 흄관 설치 한다면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사항은 참 좋으신 걱정이신데 그래서 저희 관내라든가 보면 주민들이 얼마만큼 의식을 가지고 동참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행정부에서 일하는 것은 거기에 많고 적고간에 물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보고 과장님이 준설사업이나 집수받이 청소는 도로에 있는것은 우리 서구청에서 하고 자기 집앞에 있는 집수받이 같은것은 구청장님이 반상회 회보에 내보내서 옛날에는 한달에 한번씩 농촌동이고 도시동이고 새마을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해도 되는일을 전부 구청 재원으로 하게되면 그게 다 제살 깎아먹는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것은 건설과장님이 하시는것보다도 큰 도로변은 우리 서구청에서 하시고 가게집 주변이나 웬만한데는 청장님이 반상회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글쎄 그뜻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그게 시도를 해가지고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도 청소해 주는것 까지는 바라지않지만 저희가 관리할때 거기다가 쓰레기 같은것을 버리지않는 그런것만 이행해 준다고 해도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195쪽에 연구개발비 8천 1백 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거예요 ?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조사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하단부에 있는것 관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조사용역비요 ?
성구
강성구위원
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이게 왜 감액이 되었냐면 검단개발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중복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확정후에 이것은 다시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을 짤랐지만 검단 기본개발계획이 나오면 그때가서 저희가 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마무리를 져야될 사항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게 본예산때 깍여서 이렇게 되었을거예요. 그렇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되지도 않는데. .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래서 이것도 왜 그러느냐 하면 중앙에서 소하천법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0페이지를 보면 학교주변 보안등 설치공사 해가지고 기정이 1억 실행이 약 8천 7백만원 그래서 감액이 1천 2백만원 정도 되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학교주변 보안등 설치공사는 당연히 해야할 사항이라면 이렇게 감액시키지 말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상 할 수 있는 여건에서 못한 것인지 어떤 감액요인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이것은 이유가 뭐냐하면 집행잔액입니다. 그위에것 고속도로 서편측도 가로등 설치공사도 집행잔액이고 학교주변 보안등 설치공사도 집행잔액입니다. 쓸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쓸수 없어요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집행잔액은 쓸수 없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주변의 보안등 이런 문제는 민원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편익적인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저희 서구관내는 타구보다도 지금 이 사항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재무과로 넘어갔지만 저희가 금년도에는 가로등과 각동사무소 관할에 있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 서구만큼 해놓은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받을때도 저희 건설과가 인천광역시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지금 예산서를 쭉 받는데 제가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정예산대비 실행집행잔액이 얼마나 발생되었어요 건설과에서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집행잔액요 ?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네. 건설과 총 얼마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저희가 집행잔액은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마는 한 4억 7,8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 할때 설계가 미흡한 부분 때문에 발생되는것 아니예요. 그런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그것이 아니라 입찰을 보면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하는것 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입찰보는 과정에서 생기는 잔액이다 이거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설계를 잘못해서 생긴것은 없고 ?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보면 원신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7천만원에서 실행이 4천 3백만원이 되었는데 그리고 감액이 2천 7백만원이 되었죠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조위원님 그것은 저희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저희는 세입이 없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없어요 ?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34페이지하고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호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정정한 내용인데 206페이지 원신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용역비가 7천만원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런데 실행이 4천 3백만원 그리고 미집행이 2천 7백만원인데 이것 때문에 한동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신공원 조성에 따른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집행이 되냐 안되냐 그랬는데 7천만원 정도도 우리가 심의해서 분명히 승인해 주었는데 왜 이렇게 차액지급이 집행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하고 난 이후에 영향평가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환경성 검토대상으로 이게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만평방미터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총리령에 의한 환경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하면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게되면 4계절을 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환경성 검토는 2계절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했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법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제가 이것을 느끼는 생각은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이게 구정질문 본회의장에서까지 위원들이 너무 삭감을 했다 해가지고 논란이 일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 준대로 집행을 지금 미집행 금액이 2천 7백만원이 되는데 사실상 그게 개운치않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에 따르는 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대로 발취한 사항입니다. 그사항은 청장님께서도 본회의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석남목재단지 입구에서 가좌환경사업소간 쥐똥나무 식재공사 해서 기정이 1억 2천 집행이 약 1억 5백만원 정도가 되었죠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나머지 미집행이 1천 4백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이게 국비하고 구비하고 1억 2천만원 아닙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시비보조 1억하고 구비 2천만원 해서 1억 2천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런데 이게 1천 4백만원 정도는 그러면 구비가 미집행된 것입니까 ?시비가 미집행된 것입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구비가 미집행된 것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집행잔액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집행잔액입니까 ?
종호
이종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교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교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관희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역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9페이지 보게되면 시내버스 승강장 개보수 및 신설공사 해서 기정이 8천 4백만원 정도가 되죠 ?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집행이 7천 5백만원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이게 또 98년도 예산안에 승강장 개보수 공사가 또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머지 미집행 잔액에 대한 집행에 대한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관희
정관희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두가지로 승강장 개보수 및 신설공사인데 이것은 거의 신설공사 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보통 예산이 3백 50만원 되어 있는데 2백 9십몇만원 이 정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