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어질 구정에 대한 질문은 구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구정발전을 위한 질문이므로 구민의 요구에 충족될 수 있는 생산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로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 및 답변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기 배부해 드린 질문일정 및 순서에 의하여 진행 하겠으며 질문 소요시간은 의원 한분이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발언통지서에 의하여 질문하신 의원이 1회 10분이내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하실 경우는 질문하신 의원의 양해를 얻어 1회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취소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김경학 의원이 질문을 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세분의원이 질문하실 계획이었으나 두분 의원의 질문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수2동 출신 최영만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이 본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질문이 되는 것 같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은 만수2동 주민 대표로서 몇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신아파트 밑에 약 10톤 가량 쓰레기가 10년간 쌓여있는 것을 말끔하게 치워주신 이중량 청소과장님, 폐아스콘을 시에서 구해다가 말끔하게 깔아주신 김기수 토목계장님과 김린 건축지도계장님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남동자원봉사단 사랑의 배달부가 동암역에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참여해 주신 남동구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모은 성금은 61만8천원으로 29일날 남동구에 소재한 고아원과 연수구에 소재한 양로원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생활양식입니다. 우리의 조그만 생각 하나가 40만 구민에게는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남동구 주민이 어떤 것이 불편이 없는가 구민 생활하되 어떤 어려움이 없는가 이런 모든 생각을 우리는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더 연구하고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참으로 가슴으로 해야되고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해야 우리들은 주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자 여러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은 9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김용모 구청장의 구정연설중 국내에서 최초로 연장 118m 폭4m에 달하는 십자형 보도육교인 남동관문교를 11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주민 및 학생은 물론 노인과 장애인도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 개설함으로써 주민 편익과 남동구민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상징물 및 인천관광명물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연설을 듣고 사실 크게 놀랐습니다. 구청장이 거짓말 하고 있구나, 혹은 사실을 사실대로 모르고 있구나 하는 의구심에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입니다. 첫째 장애인도 쉽게 통행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장애인은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없게 설계되었고 공사 되었습니다. 현재 아무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나눠드린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사진에 휄체어를 타신 뒤에서 좀 힘들게 밀고 있는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경사가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고 뒤에서 밀어도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본 의원이 뒤를 밀고 반대편으로 갔다 왔는데도 상당히 힘들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사로가 법적 설치규모 보다 높게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94년 12월 30일 시행한 보건복지부령 제1호에 의하면 첫째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둘째 경사로의 길이가 10m고 자체가 75cm가 넘을때는 휴식을 위한 참이 있어야 한다. 하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하고 있지만 남동관문교는 이 규칙을 무시하고 설계공사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인지 그 당시 설계담당자를 면담했는데 이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여러분들이 뒤에 방청에도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올라갈 수 없죠? (방청객 네 하는 이 있음) 네, 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 편익증진 했는데 무엇이 주민편익증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루프를 이용하지 못할바에는 원래 계획대로 계획, 계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2분의 1 정도 감소되는데 되래 주민에게 불편만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다리 표면처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다리표면에 아스콘으로 처리됐는데 비와 눈이 오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주민들이 경사로가 진 곳을 오르고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비나 눈이 오면 제대로 이용하기가 힘들고 다리에 힘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허리에 충격을 받는다고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관문교 밑에 인도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구 보건소 인도쪽이고 다른 하나는 벽돌공장쪽입니다. 사진에서 보는거와 같이 인도의 폭이 좁은데도 루프가 설치돼 있고 세 개 큰 기둥이 있어서 관문교를 횡단하지 않아서 옆으로 돌아가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문교 근처 인도 턱이 높아서 사실 루프를 이용할라고 그래도 턱 때문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김용모 구청장,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관문교를 최초의 십자형 보도육교라고 자랑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구정연설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 주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구의 상징물로 제작되었으므로 구민이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향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만수초등학교 사거리에 십자형 보도육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와 과연 통행량이 많지 않은 이 지역에 육교설치가 적합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법적 규칙을 어기면서 사용못하는 루프를 만들어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는지 누가 이 문제를 책임질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또 차후에 보완책은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남동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주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자치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아직도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을 하시고 계신다면 그것은 IMF 시대를 초래한 고로 장본인들 인 것입니다. 단돈 1원이라도 주민의 피같은 혈세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각하여 검소하고 알뜰하게 그리고 용도에 맞게 집행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를 위한 행정이란 광주 북구청장의 글을 소개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민 50만, 이들의 생활에서 구청과 동사무소가 차지하는 영역은 1% 미만에 불과하다. 호적초본이나 인감증명 받으러 가는 정도다, 문제는 나머지 99%에 달하는 활동공간이다 지방자치를 전공하는 학자들이나 언론기관들은 경영마인드가 어떻게 친절도가 어떻고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집착한다. 그러나 많은 단체장들이 그러한 것들에 쫓길 수밖에 없다 나는 반대다. 우리들은 지난 15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보라 한보사태로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안양에 고가도로가 준공된지 20일만에 기우뚱해졌다, 130만 광주시민의 상수원인 주암댐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대형 송수관이 준공된지 6개원만에 엄청난 물이 새나간다. 가식적으로 개량된 친절도와 자립도 경영마인드 등은 이 나라에 만연해 있는 부정적이라는 질병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나는 구정의 목표를 정직하고 인정이 넘치는 주민자치 공동체 실현에 두었다. 우리가 힘을 써야 할 부분은 왜곡된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가용적인 국민정서를 바로 잡고 이기적으로 흐트러진 주민들의 공동체를 묶는 일이다. 영남의 자치단체와 결연해 내용이 충실한 교류를 확대하는 일,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주민 결속을 강화하고 사회의식을 고양시키는 일, 문화재단을 만들어 주민의 환경, 복지, 교육, 문화에 투자하는 일, 독지가 리스트를 추가해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일등이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런 것들을 행정학자나 언론기관이 쳐놓은 평가에 그물을 걸지 않는 것이다라고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남동구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이 글을 곰곰히 생각하며 모든 일에 주민을 위한 행정, 정말 지방자치를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영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네, 김성근 의원.

앞으로 나가서,

네,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간석2동 출신 김성근입니다. 최영만 의원의 구정질문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정질문 도중 방청석에 계신 주민들에게 질문 호응식 구정질문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건 우리 남동구의회규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장은 최영만 의원에게 이점 엄정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잘들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80조를 보면은 방청인의 준수사항 제7호에 회의장 내에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게 돼 있습니다. 최영만 의원 그렇게 좀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완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사 이름이 뭡니까?

최영만 의원께서 보충질문 제출 하셨습니다.

의장! 구청장께서 행사에 참여해서 이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행사명이 뭔지 좀 밝혀 주시죠?

보충질문을 먼저 하신 다음에 알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해서 대답이 불충분 하였으므로 재 질문을 하였는데 구청장이 외부 행사로 인해서 우리 의장단의 허가를 맡았다고 하지만 이것 만큼 중요한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지방자치의 의회가 어떤 거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행사를 위해서 갔다는 것은 퍽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구청장 답변중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내용중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사로 램프설치를 법적 규칙도 어기면서 높게 설치했습니다. 높게 설치되더라도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게만 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사로는 장애인이 한명도 혼자 올라갈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답변중 장애인이 혼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거나 램프를 장애인 램프를 설치해서 설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사로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예산을 낭비한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아까 구청장께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린다고 그랬는데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못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철구조물에 염화칼슘을 뿌립니까, 염화칼슘을 뿌린다면 1년 이내에 녹이 슬어서 아마 저 관문교는 다시 공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한번 구청장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대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방열콘크리트가 나와 있습니다. 방열콘크리트로 재포장 하시거나 아니면은 비끄럼방지 포장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사로에 다니시다 보면 무지개 색깔로 미끄럼방지 포장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해서 미끄럼을 방지하시거나 하시는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그것 보다는 관문교 출입에 인터폰을 설치해서 공무원 소환제도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어냐면 지금 간석전철역에 장애인 램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 벨을 누르면 그 직원이 나와서 장애인을 도와주고 올라가서 다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문교에 인터폰을 설치해서 장애인이 전화를 하면은 나와가지고 휠체어를 밀어가지고 끝까지 모셔다 드리는 이런 제도가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런 제도를 적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지해 주십시오.

김완성 의원, 김완성 의원, 지금.

지금 이거는 구정질문하는 자리에요.

어떻게 지금 과속방지턱하고 지금 놀이터하고 같습니까?

저 다음 기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