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직 의원 발언

의사계장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경수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총규모는1회추경예산1,490억2,200만원보다3.65%인54억원이증액된1,544억6,200만원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1회추가경정예산1,381억1,700만원보다4.04%인55억9,100만원이증액된1,437억900만원이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1회추가경정예산109억400만원보다1.39%1억5,100원이감액된107억5,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내역을보면일반회계2회추가경정예산세입은55억9,100만원으로지방세는3억700만원증가됐고세외수입은33억400만원이증가가됐습니다. 지방교부세중보통교부세는6억이감액이되었으나특별교부세가4억원이증가되어실질적으로2억원이감소되었다고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은6,500만원이감소,도비보조금은6억5,200만원이증가,지방채발행도15억9,300만원추가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은55억9,100만원이증가되어기능별증감내역을살펴보면일반행정비는1.14%인2억8,300만원이감소가됐고,사회개발비는4.61%인25억9,800만원이증가되었으며경제개발비는2.11%인10억7,2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1.93%인900만원이증가되었고지원및기타경비는38.44%인21억9,5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세출증감내역은경상예산은2.58%인7억4,300만원이감소되었으며그중인건비는2.56%인3억6,200만원이감소되었고경상적경비는2.71%인3억8,1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3.98%42억200만원이증액되었으며그중국고보조사업은0.71%인1억9,900만원이감소되었고지방양여금사업은9.89%인20억7,5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도5.02%인16억1,200만원이증가되었고자체예산은2.89%인7억1,4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61.39%인21억3,2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은특별회계는1억5,100만원이감소하였으며,세입은세외수입이19.16%인9억3,800만원이증가되었고보조금은22.61%인10억9,0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경상예산은6.15%인4,000만원이감소되었고사업예산은14.63%인13억2,4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도212.16%인12억1,3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주요사업계상내역은일반행정분야15건에1억4,000만원,사회개발분야40건에42억2,700만원,경제개발분야13건에16억7,800만원,민방위분야2건에700만원,지원및기타분야2건에1억9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97년도명시이월사업은총98건으로이월액은325억1,400만원이되겠으며일반회계는90건에271억1,000만원으로본청예산에77건에255억7,400만원이계상됐고읍면예산에13건에15억3,600만원이계상됐습니다. 특별회계는8건에54억400만원이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공설운동장건립,양평여성회관건립,양평군지역농업센터건립등총3건에총사업비는383억1,800만원이되겠습니다. ‘97년도까지총예산액은79억3,900만원이며,집행액은11억7,700만원이고현재집행잔액은67억6,1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중‘98년도로이월한금액은67억4,400만원이되겠으며,‘99년도에는188억4,200만원,2000년도에는115억3,600만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지방자치법제121조제1항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에는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해서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라고규정하였고,지방자치법제119조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한회계연도를넘어계속하여경비를지출할필요가있을때에는그총액과연도별금액을정하여계속비로서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라고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추가경정예산안은경기도`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과관련해서기정예산에의한국·도비보조사업의변경내시및도비보조사업이추가내시가되었기때문에아울러서또한지방교부세변동내역도있기때문에이에따라서각종사업이적기에추진이완료될수있도록했음은물론이고기타부기변경에따라서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96년도및`97년도2개연도에걸쳐서보조된사업으로서현재까지사업추진이부진하여다소문제점은있습니다마는예산을편성치못할경우에국비및도비보조금은전액반납하여야하기때문에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함과동시에사업추진의원활을기하기위하여계속사업으로요청한것입니다. 따라서정상적으로사업을추진토록집행부에촉구를하면서의결하여줌이타당하다고사료가됩니다. 이상검토사항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