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

산업과장 최풍진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 기관 및 부서 운영비입니다.

위원님들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에서 삭감된 것 설명을 일단 듣고,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 삭감안 된 것 물어보고 질의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산건위원들도 계시고 내무위원들도 계시니까 내무위원들이 물어보실 일이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그것은 내무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야......

이위원님 말씀이 진행상 좋은데 우리 내무위원들은 전혀 예산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예산 설명을 들으나 안 들으나 내가 알기는 상임위에서 우리 산업과 소관 예산은 다 삭감된 내용이어요.

설명한번 들어 보게요.

그럽시다.

먼저 산업과 운영 관서당경비는 급량비 5십만원, 직원들 특근식비입니다. 일반수용비 2백3십만원, 직원들의 사무용품 도서구입비이며, 국내여비 7백5십6만원은 직원 기본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공공요금 5십만원, 전화요금, 팩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 농지어용 계획서 유인입니다. 매년 읍면 농지 이용계획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리기 때문에 1만원씩 해가지고 100부 해가지고 1백만원, 농림수산사업 신청서 유인 이것은 99년도 농림산업 신청서 유인 배부에 대하 200원씩 해가지고 25종 100매 이것은 한 농가라도 알려가지고 신청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 농림수산 사업 홍보물 제작은 플래카드 읍면사무소 소재지라든지 이런데 게첨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3만5천원짜리 15매 5십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 수당입니다. 이것 5만원씩 36명, 2회 해가지고 3백6십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선운사 토산품 판매장.

과장님 삭감된 내용은 말씀하시면서 하셔야지요.

따로 않고요.

전체적으로 설명하시니까 쭉 하면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지요.

삭감된 내용을 필요성이나 과장님이 상세히 이야기 할 수 있는 삭감된 것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 수당 삭감되었지요.

삭감되어 있는데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는 사업을 내년사업이라든가 내명년 사업에 대한 심의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들한테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36명, 2회이기 때문에 다 주셔야만 그 사람들 참석했을 때 주고, 공무원들은 주지 않고 읍면에서 오신 위원님들을 위한 수당입니다. 이것 참작해 주시고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선운사 토산품 판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5십만5천원입니다. 재료비 산업과 과업무 보조업무 인부임으로 산업 업무 원활한 대민 봉사를 위한 과업무 보조 인부임 입니다. 1만8천2백원씩 해가지고 2명, 140일 5백3십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직원들의 당면 업무 추진여비로 1만원씩 18명, 7회, 1천6십8만원입니다.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자료수집 여비가 1만원씩 해가지고 5명, 10회, 3백만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조직 운영을 위한 부서 운영 잡비로서 2십만원씩 12월 2백4십만원, 그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농어업 경영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농어민 후계자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름 농민대회 수당보상인데 농민교육이라든가 농업정보센터 그 다음에 농어촌 진흥공사 공무원 교육원 입교시 수당을 주기는 무엇 하니까 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교육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 1백5십만원, 그 다음 농어업 경영인 대회 실비 보상금으로 매년 후계자들을 전국대회 및 군대회 보상금입니다. 전국대회 출전에 대한 4백만원이 서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있습니다. 이것 농어민 후계자들이 정부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국대회에 참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포지엄이라든가 그 다음 토론 등에 참석하기 위한 소요금액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대회는 지난번에 체육관에서 행사를 했지만 군내 군 대회를 열어 가지고 하나의 단합 겸 앞으로 농촌설계라든가 이런 것에 5백만원 그래가지고 농업 경영인대회에 가는 것이 9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농지관리 위원 수당으로서 읍면 농지관리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국비 8백만원, 군비 8백4십만원인데 이것은 위원회 개최할 때 마다 주는 것입니다. 농지관리 위원이 총 406명인데 면당 1백2십만원씩 해가지고 1인당 3내지 5만원씩 주어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주는 수당입니다.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보상금으로서 1ha미만 농어민 자녀 학비지원으로 97년 1기분 1십4만5천5백원 보다 98년도 학비 인상에 따라서 1인당 1십6만1천원으로 계상해서 국비가 2억1천6백9십6만4천원, 도비 2억5천3백1십2만4천원, 군비가 2억5천3백1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7억2천3백2십1만2천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사업 입니다. 농업경인이라든가 전업농 마을 이장 등 선도적인 농업인들에 보급하여 농업의 동향 및 유통관련을 알리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97년도 4천8백원으로서 재료비 상승요인으로서 3백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8백5십만원, 군비가 8백5십만원, 그래서 1천7백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차 보전금 농기업 시설자금 이차보전으로서 95년도에 2억 6%로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고창 쌀 예약판매 홍보물을 위한 농촌 경제연구소 위한 유인물입니다. 농촌 연구소에서 발표에 의하면 고창 동진 쌀이 우수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고창 쌀 판매를 중심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예약 판매 홍보물 유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지도소와 농조, 농협과 회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쌀을 세계적으로 재배, 품종, 가공 판매하기 위해서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기 위한 유인물이니까 그것 참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양정업무 각종 서식 유인 양정업무에 대한 양곡 부산물 인도 지시서 및 수매대장 등 각종서식 4종이 되어가지고 4,000매 약 8십만원, 양정업무 추진, 양정업무 사무를 위한 양곡관리 특별회계철 및 출납 공무원 직인 고무인 전산 컴퓨터 회선료 전산 컴퓨터 양정업무는 따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회선료 및 잉크세트 소모품 구입비 해가지고 6십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아까 말씀드린 고창 쌀 예약판매 군수 서한문 우송료, 서한문 발송에 대한 유인 그래가지고 170원씩 3,000매 해서 5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정업무 추진에 대해서 사용품이 6십만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산건위에서 되어 있었는데 이것 양정업무는 전산실도 따로 있고 하니까 특별 추진비입니다. 사용품입니다. 이것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료비 쥐잡기 약품 구입입니다. 쥐 서식에 대해서 양곡 손실 및 쥐가 번식함에 대해서 각종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쥐약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26,696세대 중 20,000가구에 대해 쥐약을 주어 가지고 박멸작전 쥐약구입비 3백만원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양정업무 추진비 양곡관리 및 보관창고 점검 그 다음 하곡 추곡수매에 따른 현장지도에 대한 여비입니다. 1만원 5명, 60일 3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 전북 양질미 직판장 고창 쌀 직판장에 참석하는데 대한 보상금입니다. 도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고창 쌀 판매하기 위해서는 홍보해야 하는데 대도시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일부 선물이라든가 보상금을 주기 위한 것인데 산건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양정관리 여비입니다. 양곡관리 보관창고 점검을 위한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 백3십만원 여비이니까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반 수용비 당명업무에 대한 4백9십4만원인데 저희들이 당면업무 추진 홍보 및 지침 제작입니다. 98년도 식량증산 계획 등 당면 농산업무 추진에 따른 홍보 및 지침제작 1만2천원씩 85부 1백만원, 쌀 증산대책이라든가 긴급 병충해 방제 정부시책 등 당면농산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군수 서한문 제작이 4회 해가지고 1만매 30원씩 해가지고 1백2십만원, 휴경논 일소 및 농기계 손질 등 시책사업 군민 홍보용 현수막 제작 1십5만원해가지고 이것은 3십만원 2번하기로 되어있습니다. 1개면 하나씩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깨끗한 들판 만들기 및 농한기 농기계 손질을 잘 해 가지고 보관 잘하자 군민홍보 플래카드 제작 이것도 14개 읍면에 2회 해가지고 8십4만원, 당면 농산업무 대농민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리후렛 제작이라든가 해서 농민에게 배부 이것이 6십만원, 적극적인 쌀 증산을 위해서 홍보와 기술을 위한 스티커 제작 군내 차량 및 여러 가지 다량 집합 장소에 부착하기 위해서 1백만원 이것이 산건위에서 삭감조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하면 농산업무가 전부 마비가 됩니다. 이것은 참작을 해 주셔 가지고 다 못하실망정 3분의 2라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설명을 충분히 했지요. 했는데 이것 묶어 가지고 하니까 스티커, 플래카드 같은 것도 있고, 현재 홍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에서 올라온 예산은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상호 존경하는 것이라 그것은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인식을 시켜야 하는데 올라와 버리니까 갑갑하네요.

다음에 급량비, 식량 지급 자원에 대해서 쌀 생산대책 추진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본청 3십만원, 읍면 4백2십만원 주는 것인데 이것도 저희들 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 이면 읍면에 전부 주어 가지고 쌀농사 종합대책에 열심히 하는 읍면에 산업계 직원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이것 참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중요한 것 아니요.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산건위에서 삭감된 것은 체크를 해 놓으셔요.

쌀 생산 대책 추진에 따른 급식비가 중요하기는 중요할 것이요. 산업과에서 업무 관장하기는 어렵지.

말로만 하고 다니는 것 보다는 이러 이러한 이야기라도 하고 다녀라 출장을 다니라고 주는 것인데 아까 말씀대로 전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쌀 증산 관계는 앞으로 중요시해야 되는데 이상스럽게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군수가 너무나 비추려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의원들이 아마 신경을 쓰는 양반도 있는 것이요 그렇게 알고 하십시오.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올 쌀 증산 관계도 심사가 거의 끝났어요. 중앙에서 끝나 가는데 내일 모래 시상한다고 안내려 왔는데 군비 투자한 것이 얼마 투자했느냐, 군비 투자한 것이 점수가 깎여 가지고 열심히 다른 일은 다 했는데 군비 투자분이 적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군 출신 농림부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들어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군비투자가 적으니까 다른 데는 많이 투자하는데 군비투자가 적었다 그러니까 점수가 없다. 지방비 투자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부 계산에 넣었거든요. 작년에 예도 참작을 해 주십시오.

1등만 하면 다 해 주어야지

영농조건이 극히 불리한 수렁논에 기반정비를 위해 포클레인, 도자등 임차료 지원해 영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쌀 증산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산간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쌀 관계 휴경논 관계 자꾸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관계를 생각하셔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습지라든가 소규모 경지정리를 안 한 논에는 매년 문제가 있습니다. 논을 놀리자니 그렇게 무엇인가 재배를 해야 되는데 이 장비 임차료 읍면에서 전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안 해주면 그것은 완전히 묵혀 버립니다. 이것 참작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 6백만원인데 지금 그전에 휴경 논이 되었든지, 흥덕이라든지 이런데 소규모 경지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데는 해소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면적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 당면 농산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비 농산계 직원 4명, 출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2백만원, 다음 보상금 새로운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선도농가의 도 교육이 있습니다. 우수종자 및 농기계에 대한 전시 같은 것은 참석하는 보상금인데 여기에도 우리 농가들 보러 가라고 하면 안갑니다. 우리 차량을 임차라도 해가지고 집합해서 갔다 오는 임차료 입니다. 이것 도 산간위에서 말썽 여론이 되고 있는데 우리 농가들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보고오라 교육을 가라 전혀 안가는 편입니다. 이런 선도적인 교육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이것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지원 이것 농업 기계화 촉진법 제4조 및 제8조 해가지고 농업 기계 공동용으로 이용도를 높이고 농업향상성을 위해 대규모 공동조직을 육성해 가지고 농기계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목반 영농조합 법인 지역농업에다 하는 것입니다. 개소당 지원사업비는 6천만원, 보조 40%, 융자 50%, 자당 10%입니다. 올 98년도 계획은 13개소에 국비가 1억5천6백만원, 도비가 4천6백8십만원, 군비 1억9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0%, 도비 6%, 군비 14%입니다. 다음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에 대해 말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벼농사의 기계화를 높이고 가족 노동력에 대한 영농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육성된 쌀 전업농의 농기계 구입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호당 기준 사업비 2천3백5십만원 입니다. 보조 20%, 융자70%, 자담이 10% 그래가지고 98년도에 119호에 대해서 5억5천9백3십만원 사업입니다. 군비가 1억원이 계상이 안 된 것인데 이것은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말씀을 들여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국비 2억7천9백6십5만원, 도비가 8천3백8십9만5천원, 군비가 9천5백9십6만원, 국비 10%, 도비 3%, 군비 7%입니다. 다음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입니다. 이것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농업기계 보관 창고......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사업에 군비가 1억원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군비 9천5백7십5만원인데요. 미부담액 1억원입니다.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서 농업기계 완전 보관으로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를 해가지고 개소당 이것은 2천9백만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조가 80%, 보조는 국비40%, 도비 12%, 군비 28%입니다. 국비가 9천2백8십만원, 도비 2천7백8십4만원, 군비 6천4백9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이것은 농지법 제20조에 의거 토양개량 보존을 위하여 석회규산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00%보조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80%, 군비 20% 98년도 계획은 8,408톤 그래가지고 5억4천백9십5만4천원 사업입니다. 국비 4억3천6백7십6만3천원, 군비가 1억9천1백9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80%, 군비가 20% 사업입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일괄 살포하도록 되었습니다. 지역별로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간략하게 하셔요. 국비 같은 것은

개량물꼬 보급 이것도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사업으로서 저희들 내년사업으로 10,920개 개당 8천원짜리 8천7백3십6만원, 국비 4천3백6십8만원, 도비가 1천3백1십4만원, 군비가 3천5십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직파 재배 확대 지운 이것도 벼직파 재배하는데 저희들 내년도 지원 3대 4백만원 짜리로서 40% 보조지원입니다. 국비 20%, 도비 60%, 군비 14%로 국비 2백4십만원 도비 7십2만원, 군비 1천1백6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이것도 헥타당 보조지원이 100%입니다. 2,389헥타 지원하는데 3만언씩 해가지고 7천1백4십7만1천원이 되겠는데 국비가 3천5백8십3만5천원, 도비가 1천7십5만1천원, 군비가 2천5백8만5천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도겠습니다. 중소농 농산물 생산지원 이것도 고품질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비 지원입니다. 기존 사업비 2억5천만원인데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1개소 해가지고 국비 7천5백만원, 군비 5백만원, 이것은 군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자체사업입니다. 휴경논 생산화를 위한 보조 사업입니다. 이것도 휴경논 생산화 해가지고 영농 조건이 불리한 휴경 논에 소형 장비 및 유류대를 지원해서 읍면이라든가 농가에 읍면에 에로를 덜어 주기 위해서 쌀 작목에 지원하기 위해서 장비대가 3백만원, 유류대 3백만원 이것도 산건위에서 휴경논에 대한 삭감된 것인데 이것도 읍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장비대라든가 유류대를 지원해 주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말로만 해서 안 되게 되어서 참고 좀 해주십시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예비 못자리 설치 가뭄이라든가 수혜를 입은 농가가 모가 없어서 못 심을 때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줌으로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 매년 좋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4백만원 정도 2개소 설치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농산물 유통정보지 구독 이것도 저희들 유통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습득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월간지 구독입니다. 상업농 책자인데 5천원, 12월해서 6만원입니다. 다음 농산물 원산지 표시 표찰 부착 이것도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외국산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해서 우리 구매자들이 우리 상품을 사고 외국상품을 배격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 부착비입니다. 5십만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물 제작인데 앞으로 수입개방과 동시에 원산지를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홍보물 플래카드입니다. 이것도 산건위에서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표찰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잠업 원예작물 지침서 제작 이 지침서를 제작해 가직 재배농가라든가 읍면에 나누어 주는 것인데 농가는 다 줄 수는 없고 읍면에서 주요기관에 주고 우리 내년도 계획을 지침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1백만원입니다. 이것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무엇인가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산건위에서 검토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이것도 지침서를 만들지 않으면 농가들이 잘 모르고 읍면에서 모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수박축제 홍보용 현수막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고장 수박축제 현수막입니다. 이것도 하고 있는 읍내라든가 대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읍면 도로변에 설치할 현수막입니다. 5십2만5천원. 그 다음에 잠특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잠특업무 원활한 대민봉사를 위한 인부임 2명, 140일, 필요할 때 쓰는 5백3십5만1천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농산물 직판장 시설운영이 라든가 직판장 등 농산물 유통관련 시설 관리와 업무추진 여비 이것도 4명에 10회 2백만원, 잠업 및 특용작물 지도 이것도 4명에 대한 2백만원 시책추진 활동비입니다. 이것 3백만원 유통구조개선 추진을 위한 활동비로서 상반기에 1백5십만원, 하반기에 1백5십만원 특수 활동비입니다. 민간인에 해외여비 중국사양현 수박축제 참석한 여비로서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사양현 수박축제 여비 민간인에게는 주는 여비로소 이것은 세워달라고 안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 이것은 작년도에 연계사업인데 고수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작년도 97년도 60%, 98년도 40%를 군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조이니까 연계사업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간위에서 고수 농협에 대한 것이 있어 가지고 9천3백9십9만원 여론이 되고 있는데 고수 농협에서 육묘장 짓는 것입니다. 부지까지 확보해 가지고 60%확보, 40%만 남았는데 그것 하는 것입니다. 화훼유통사업 이것도 연계사업입니다.

어디에서 하는 것이어요.

성송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 안 해도 되고

이것 청해 영농법인이라고 법인에서요.

연계사업이어요.

예. 연계사업입니다. 2가지는 연계사업입니다.

연계사업인데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

똑같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농림사업 지침에 따라서 97년 시책사업으로서 비가림 하우스 120ha를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20% 보조사업으로서 군비 2억5천7백2십4만원 여기에서 4억5천7백2십4만원 여기에 군 예산 2억이 미계상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요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 이것이 비가림 하우스입니다.

미부담 2억이

현재 부담이 2억5천7백4십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 이외도 2억이 미부담 되어있습니다.

2억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 하려면

그런데 이상하게 어찌 미부담 예산에

다음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가지고 97년 말에 신청한 사업으로서 주요사업 점적관수관 설치 관정 및 과수용 기계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20% 보조 사업인데 이것은 군비가 1억4천4만원입니다.

1.1개소가 무엇이어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산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여러 가지고 수십까지입니다. 그것을 1개소, 2개소 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으로서 단위를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6천만원 면 1개소 6천6백만원 짜리면 1.1개소 이런 식으로 금액을 따졌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2등분 사업인데 군비 2천3백6십8만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 규격박스 제작, 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자재비 일부를 지원하는 40%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586,000매를 해가지고 40% 지원인데 군비 4천2백1십4만5천원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검사소에서 품질 인정을 받은 농가들이나 법인한데 주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비가림 수박 규격박스 지원 있지요. 삭감된 것 그것하고 이것하고 포함시켜 놓으면 안 됩니까?

수박은 지원사업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수품목인가요?

예.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이 미니토마토 이런 것 입니까?

예.

미니토마토만 보조할 것이 아니라 사과도 있지 않습니까?

사과도 나갑니다.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2개소인데 미부담이 군비가 2억이지요. 장소 사업자 선정을 해야지요.

예. 그렇지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미부담으로 해도 사업자가 원활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주어진 금액만큼 하고 추경에 해야지요.

그러니까 추경에 재원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니까 이런 사업을 미부담으로 넣어 놓으면 다른 사업도 미부담으로 줄이면 안 되는가요?

중요성 없다기 보다도 다른 사업은 2가지연계사업이고, 연계사업은 어쩔 수 없이 연계사업이고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서 면적이 120ha나 되고 거창한 사업입니다.

사업을 책정할 때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미부담 된 액수만큼 부담률을 줄여서 했어야 해요. 금년같이 전부 이것을 포함해서 해가지고 이것이 하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비율만큼 우리 군비를 세운만큼 사업을 집행을 하고 그 외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12ha 라고 했지요. 이것은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규격박스 제작 같은 것은 사실상 혜택 받은 농가들한테 재투자 되는 것이어요.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도비가 4천7백1십6만원이고, 군비가 1억1천4만원, 지금 예산계장 지원 내시가 몇 %가 맞아요.

내시가 이렇게 왔어요.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인데 지방비 50%에 따른 도비가 4천7백이고, 군비 1억1천인데 이것은 도비에서 부담은 못한 것이 이렇게 되었어요.

화훼유통지원사업하고 체크를 놓아요. 우리가 사업은 해야 하고 도에서는 도비를 지방비라 해가지고 도비를 줄여 가지고 군비를 몽땅하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가는 잘못하면 군 팔아먹겠어요.

이것 지방비 50% 중에서 15%가 도비이고, 35% 군비에요.

앞으로 화훼생산 같은 것은요.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지금 유통지원사업을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 방향이 군비를 몽땅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낌을 알아야지 군비를 과다하게 비율을 맞지 않게 해버리면 보조 내시가 왔다 하니까 하지만 내시가 왔다 해가지고 밸런스가 맞지 않게 놓아 버리면 이것 군 자치단체에서는 이것 우리가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이런 것이 오고합니다.

설명 빨리 끝내고 질의하게요.

다음에 농산물 포장센터 이것은 확실히 예산이 선 것이 아닙니다. 국도비 입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창 원협 배조합에서 신청한 것인데 이것이 확실히 안내려 왔어요. 국비, 도비해서 50% 지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내시만 와 가지고 확실한 원협이 될 것인지 배조합이 될 것인지 확실한 것이 안내려 왔어요. 군비가 없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인데 이것은 하나 따 올수 있도록 군비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 많이 하십시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제8회 고창수박축제 행사보조 입니다. 이것은 1회 3천만원 해리 해풍 고추축제 5백만원, 우리 고추가 유명하다고 해서 축제에서 팔 수 있도록 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 보조 잡곡 포장지 지원 이것도 관내 여러 가지 잡곡이 많이 나는데 포장을 해서 판매를 않고 있습니다. 봉지로 판매하는데 이것은 농산물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포장지 있는 곳이 신림 농협에 있어요. 포장지에 포장해서 판매를 하면 우리 관내 농가생산물을 잘 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장제 지원 2천만원입니다. 고창 비가림 수박 규격박스 지원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수박은 규격박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농가는 못하고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는 농가들하고 계약 재배해서 포장제를 10만매 정도 만들어서 50%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50% 해서 포장제를 만들어서 우리 고창 상표를 도용해서 팔 수 없도록 5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무엇인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하라고 해서 내 놓은 것입니다. 이것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지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저희과에서 다른 사업은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참작해 주십시오.

이 자체는 참 좋은 아이템인데 그런데 농산물 생산자 지원해 줄때 어떤 분을 해 주느냐 흑백이 가려져 있나요?

그것은 각 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14개 읍면에 농사를 잘 지은 분한테 보조해 주느냐 어느 쪽에 치우쳐서해 주는가. 이것이 궁금해요.

이것은 각 읍면에 공문을 띄워 가지고 전부 잘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수박농가가 적게도 농가고 크게도 농가입니다. 만약에 소외되는 농가가 발생했을 경우에 파생되는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이른 봄에 비가림 수박에 한해서만 시범적으로 비가림 수박을 전체적으로 받으려고 해요. 받아 가지고 전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농가들이 안 빠지게 하고 앞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고창수박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자기 농가 스스로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사업입니다.

몇몇 농가한테 보조해 주어가지고 혜택을 해 주어버리면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더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 되요.

이것을 염려한다고 아이템은 좋은데 잘못되었을 때 불평의 소지가 된다.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전위원님 저희들도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내가 박스 없이 50% 돈 안내고도 얼마든지 팔 수 있는데 박스 제작해서 주고 50% 내라고 하느냐 나도 박스 값은 못 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박스 없이 얼마든지 팔 수 있는데 나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박스 값을 내리고 하느냐 그것도 하나 의심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게요.

기왕이면 조금 일찍 한 것은 박스를 해서 시장에다 팔아먹듯이 6월 달에 하는 것은 박스 없이 해도 되지만 지금 나가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수박피해 보상을 각 읍면에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안타먹을 사람이 타먹고, 타먹어야 할 사람이 못 타먹고 고발당하고 신문 보도된 것을 보았지요. 그런 결과가 올지 모르는 성질의 사업이어요. 내가 볼 때에는 예들 들어서 성내가 비가림이 많이 난다 그 쪽에 특정인들 주어 가지고 시끄럼이 나고 다른데 안주어 가지고 시끄럼이 나고 이것을 산업과장으로서 잘 생각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염려도 되지만 괜히 고창도 스스로 망신살을 안고 들어갈 수도 있어, 만약에 고당분이나 품질 또 선호감이 연결되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물 수박으로 그 포장 속에 들어 있을 때 괜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 선별까지 다해서 한다고

예.

97년도 농촌지도소에서 우리 수박 고창수박으로 명명하니까 고창수박의 특징을 말하자면 표지로서 하다가 그것이 문제점이 나와서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말았던 그런 예가 있었지 않아요.

이렇게 농촌에 지원해 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데 하도 이렇게 군비 지원하는 것이 많아 가지고 농민들이 의지력이 떨어져요. 스스로 개발하고 김기채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수박 스티커 하나라도 독창적인 개발을 하려면 그런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이것 자신들이 생산하면 자기네들 무엇인가 만들어서 해 보려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못타는 사람은 위화감이 생기고

지금 생산 유통지원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가 얼마요. 시설채소 계속사업인데

시설채소 총 사업비가 16억7천만원입니다. 거기에서 60%가 97년도 사업이고, 40%는 98년도 사업입니다.

98년 사업이어요.

예.

여기서 보조 비율이 있을 것 아니요. 보조비율 아까 말한 대로 도비, 군비 이것은 자치단체 비율로 처버리고 군비, 도비 따로 해가지고 나왔습니까?

40% 지원인데 25%가 국비, 7.5%가 도비, 17.5%가 군비입니다.

화훼지원 총 사업 규모가 얼마요.

19억3천1백만원 짜리입니다.

19억3천백만원이요.

예.

이것 작년에

작년에 60%, 올해 이것도 40%

그것도 비율이 마찬가지구만요.

예. 작년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안 줄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양념채소 유통사업은 워낙 크니까

그것은 연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가 줄어들었고.

미부담이 2억이 되고, 군비 과수생산 유통사업도 마찬가지 인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연계사업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양념채소 이것은 지금 추진이 안 되었다고 하지요.

예. 2가지 시설채소 화훼유통 지원사업만 연계사업이어요.

아까 2억 미부담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이것 농가 선정도 안 되었지요.

농가 신청은 96년도 말에 신청하는 사업이어요. 농림사업으로서 1년 전에 1월 20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듯이 우선 받은 것이어요.

확실한 선정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어요.

확실한 선정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농가들한테 얼마 하겠다는 것은 받은 것이지요. 얼마 하겠다고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양념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어요.

0.5 2개소, 0.1개소 이것이

예를 들어서 1백만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화훼류 사업이 1백만원이다 하면 돈으로 1개소하고 그 밑에 사업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논으로 6십만원, 0.6개소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어요.

그런데 이것이 양념채소 유통지원사업은 말하자면 고창 농업생산을 촉진 내지 상당히 농가가 선호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군비를 2억을 미부담 시켰는데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데 에서는 조금 군비 어려움이 있을 때 참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우리 고창지역의 농업생산에 소득과 연결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과장은 과감히 하려고 하는데 부담을 미부담 시켜버렸으니까 과장한테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지 그리 안 해요.

참 말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이 사업은 그렇게라도 해 주어야 한다고

과수 유통 지원사업은 자담이 몇 %이어요.

자담이 20%, 융자가 60%, 보조 20%이어요. 다음에 특별회계 보고 드릴까요.

산업과장님이 방향만 잘 잡아서 해 주면 좋다니까.

다음은 소득금고 일반 융자금입니다. 2억8천6백7만3천원. 다음은 차입금 이자입니다. 91년 차입금 이자가 1천2백8십8만원, 92년도 것이 1천7백4십7만2천원, 93년 이자상환이 3천2백만원, 그 다음에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이 8천3백2십만원, 93년도 것이 1억원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농산물 직판장 시설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서울에 있는 것이지요.

아니요. 그서만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운영이라든가 유통관련 업무에 출장 다니는 여비입니다. 거기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유통관련 유통계 여비입니다.

그런데 가는 것은 안 들어 있고

그런데 가기도 하고 우리 관내 출장도 가고 그다음에 도에 출장도 가고 하는 여비입니다.

산업과장님 우리가 질의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우리 고창군이 제일 넒은 면적에 수박이나 무나 여러 품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격박스 지원해 주려고 5천만원 예산요구 했는데 고창이 앞으로 모든 물건이 시장 유통과정에서 보면 규격박스화 해서 하는데 우리 무가 포장에서 나가려면 내가 추상적으로 1만차 될 것입니다. 5톤씩 실으면 5백만 장이 되어요. 무 포대가 그러면 지금 실업자 관계도 있고 여러모로 군 세입도 올릴 수 있고 하는 것이 비가림 박스도 우리가 직영해서 만들 수 있고, 무 팩도 만들 수 있고 하니까 이것 좀 앞으로 사업계획에 연구해 볼 생각은 없으셔요.

박스 공장이요.

박스 공장이 되었던 무포대가 되었던 우리 고창에서 무가 나가려면 1년에 생산량이 5백만 장 가져야겠네요. 최하로 박스도 앞으로 계속 이끌어 가게 된다면 엄청난 박스가 들어가는데 중구난방으로 조금 지원해 주어 가지고 박스가 자기 위주로 해서 상표가 난발하게 되면 같은 고창군 비가림 수박이라고 해도 박스 규격이나 상표가 자꾸 달라지니까 우리가 자각해서 세수입을 올리는 입장에서 우리 돈도 많이 안 드니까 공장 시설하는데 이것도 보조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

엄청난 숫자가 나오고 우리가 공장가동 하는데 우리 고창군 무만 나가는 것이 포대로 가가는 것이 내가 알기로 5백만 장에서 6백만 장입니다. 이것만 만들어서 고창군에 소모시켜도 인력도 몇 명, 취직도 되고 우리 고창군세 수입도 되고 그러니까 좀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연구를 하겠는데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 심리가 이상합디다. 우리 농산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관내 업자들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 것 이용하라고 피알하지 않아요. 그러면 꼭 삐뚤어진 마음이 있는가. 다른데 것을 가져와요.

가격 차이가 있어요.

가격차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구 같은 데에서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장사꾼이 대구 사람이면 대구치 가져오고 대전 사람이면 대전에서도 가져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중국사양현 참석여비 삭감해도 괜찮다고 하셨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국을 자꾸 가지 못하게 자제하고 그러는데 그래야 하느냐 해서 그랬는데요.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양현에서 우리 군에다 수박씨 종자로 10가마니 의회에서 한 것 있지요.

확실히 공문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공문화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예.

또 육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자 그런 이야기도 있지요.

예.

지금 수박은 종자 아닙니까? 종자 이것이 만약에 그쪽에서 공문화 되어가지고 우리가 구입해서 돈을 받고 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많이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그것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추진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데요.

산업과에서 하는 것 아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일 공문화 되었을 때

지도소에서 지난번에 갔다 왔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2명이 갔다 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부분은 지도소 업무이구만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4페이지 수산조정 위원회로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법에 의해서 구성된 심의 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연간 어장 개발 승인에 따른 어업면허 처분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각종 수산 사업자 선정하는데 수산업 대표자로 구성해야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1백5십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금년에 몇 회 했어요.

금년에 3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업면허 처분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한번 했고.

그러니까 금년 3회 하면서 수당을 주었든지 안주었든 지간에 5십만원이라고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것을 5십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수산조정 위원회를 해 오시면서 그 예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느냐 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도 98년도에는 1백만원이라는 수당을 더 해야 하느냐 그런 이유에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수산조정 위원회를 하면 하루가 소비되는 형편입니다. 부를 때마다 수당을 주어야만 떳떳한 회의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떳떳치 못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1백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내용설명을 해 주시라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저도 감히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97년도 수산조정 위원회 역할이 예산을 반납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 기능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물론 줄 수 있다고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예우는 좀 자제 내지 예우를 해 줄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전액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전액 삭감을 요구 했어요.

예.

그리고 차량선박 유지비 가운데에 기관 유지비가 삭감되었지요?

예.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업 지도선이 두 척이 있습니다. 하나는 18톤짜리 하는 0.8톤 두 척이 있는데, 기관 수리비는 정기적으로 기관을 손을 대야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선박 정상적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 유지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백만원이라고 한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니까 올라 왔겠지요. 왜 6백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기관 유지비는 예산서에 마력당 7천3백7십3원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마력으로 계산해서 6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유지비라는 것이 어디다 사용하는 것이어요.

수리비입니다. 사고 났을 때 수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수리하고

이 선박은 우리 연안에다가 정박하지 못하는 관계로 유지비가 더 과중되지요.

기관 수리비는 별도로 더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마력수하고 시간하고 일자하고 맞추니까 6백만원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아까 수산조정 위원회 그 문제가 각 과마다 이런 위원회가 다 있단 말이요.

예.

그러면 왜 수산조정 위원회만 논란이 되고 있느냐 하는 이유는 아까 노의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그 문제가 조정위원들이 조정을 잘못하다 보니까 행정에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고, 어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위원회들이 잘 해 줌으로 해서 이런 예산도 잘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의원들이 논란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도 그렇게 제 생각도 조정위원들이 잘못 했기 때문에 엉망이 되어 버렸다 이거요. 예를 들자면 종합개발 사업 같은 것도 수산조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잘 해 주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파생하지 않는데 위원회 수당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조정 위원들이 임기가 몇 년이지요.

3년입니다.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1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2년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조정 위원들이 쉽게 말해서 다르게 조정할 수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 말씀을 잘 드렸는데 금년에 본 예산에 5명으로 되어 있어요. 5명으로 하다보니까 진짜 조정위원들이 말을 해요. 내년에는 15명으로 늘려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사실상 1백만원 증했습니다. 회수는 같고 단가는 같은데 97년도에 5명으로 하다 보니까 의견을 잘 맞지 않고 해서 15명으로 10명분 5만원씩 2회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왜 의견이 틀립니까? 예산계장님 가만히 계시고,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산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9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전 법에는 수산발전 위원회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개정된 수산 법에 의해서 수산 조정 위원회가 법으로 구성하도록 되어가지고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그런 설명을 않느냐 그 말이요.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예산계장하고 의견을 맞지 않으니까 왜 그것을 물어 봐가지고 설명을 바꾸느냐 이 말이요. 왜 예결위에서 정확한 이야기를 안 해 주어요. 알았어요.

아까 전위원이 질의하실 말씀 있지요. 물론 원칙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겠지만 수산조정 위원회 위원을 임명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명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협장 추천을 받고 당연직이 있고 합니다.

임명도 당연직입니다.

당연직도 있고, 임명직도 있고

당연직은 수협장이라든가 어떤 모임 총체적 입장에 있는 분들은 당연직 이고 군수 임명직 있지 않아요. 지역대표, 어촌계 대표.

그것을 수협장 추전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임명을 합니다.

왜 그것을 못 바꾼다는 이유가 무엇이어요. 당연직 바꿀 수가 없지만

군수가 임명해요.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수협이나 어촌계에 추천하면 임명권자는 군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천받아 가지고

예를 드려서 저희들이 문제를 조정위원회가 있어야하고 수당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다른데 다 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수산 조정위원들이 조정을 잘 해 줌으로서 행정 발전이 되고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데 조정 위원들이 자기 이권에만 개입하는 사람이 2명 들어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이 수산조정 위원회를 무엇인가 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이어요. 왜냐하면 예산은 세워 주어야 하겠고, 조정위원은 잘못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런 뜻에서 물어 보는 것이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어 가지고 수산조정 위원회를 개선할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물어 본 것이어요.

현재로는 수협장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억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조정함에 있어서 물론 그분들이야 잘 한다고 하셨겠지만 예산이 반납되는 상황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상응하는 내용 확인 내지는 총체적 여론에 붙여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요. 물론 수협장이 어민들의 뜻을 다 받아서 추천을 해 주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나와 있을 때 그런 문제를 소홀히 한 결과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어요. 예산을 반납할 정도까지 조정위원회 역할을 했을 때에는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당연히 있어야지 내가 어촌계에 가서 물어보니까 어촌계 의사와 상반된 입장에서 조정위원이 선임되었다 그 말이요. 이것이 이즈음에는 민주 정치가 아니라 감춘 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다. 어민들의 여론과 무관한 사항에서 인맥을 통해 가지고 조정 위원을 만든 상황인데 우리 어민들의 대표로 조정위원 역할이 가능하겠느냐 결과는 이렇게 나갔다. 반납의 현상으로 나갔다 이렇게 되었다. 당연직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 어촌계 대표 성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임명된 조정위원은 한번 생각해 볼 시점에 왔다 이 말이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그 분들을 계속 봐 주고 조정위원 역할을 하시겠다.

제가 수산과에서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질러진 일 건전하게 이상한 말씀이네 그분들 아니면 절대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 말씀이 일괄되게 설명을 하시거나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무어라고 한다고 해서 번복시키고 하지 마세요. 수산조정 위원회도 올해 임명해서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고 하셔 놓고 불과 2분도 안지나 가지고 노위원님 이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그것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검토하려는 의지가 없이 순간 모면용 답변으로 밖에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어업인 복지회관 군비 5천2백만원 삭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어요.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사업 목적이 어업인들 건전한 휴식 공간 및 편익을 제공 어민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시설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수협장이 되고, 총 사업비 5억2천만원으로서 80%는 국비이고 도비하고 군비가 각각 10%씩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업 내용을 보면 숙박시설, 예식장, 목욕탕, 이미용실 등 후생복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시설은 전라북도에는 군산시하고 김해시 수협이 사업을 완료해서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구는 어디 입니까?

사업지구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것은 수협에서 어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 수협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다가 오염되거나 다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가지고 우선 어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업으로 수산행정이 펴 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 않고 지금 돈을 벌어야 할 어업인들이 돈을 못 버는 상황인데 복지회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어요.

옛날에는 소득위주의 개발을 했습니다. 육상수조양식도 했고 바지락 양식도 했고 그동안에 1차 산업으로서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개념은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민 복지회관 사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증대에다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어요.

예.

지금 복지가 급한 것이 아니라 먹고사는 것이 급하다 이 말이어요. 먹고 살 수 있을 때 생활이 넉넉해짐으로 인해서 복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복지가 처음부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어요. 지금 사회도 산업화 사회가 발달이 되고 난 후에 복지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군산시나 김제시는 잘 하고 있습니까?

예. 군산시는 나은동에다 시설했는데 예식장하고 활어센타, 활어횟집, 목욕탕을 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협에서 직영하는 슈퍼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제시에다 시설했는데 거기에는 예식장하고 수협 본점 사무실을 활용하고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비 5천2백만원 세워서 수협한테 민간자본적 보조로 주어 수협에서 장소도 결정하고 무엇 할 것인가도 결정하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국비만 있습니까?

예. 융자하고 국비하고 있습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수산가공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시설을 하지요.

수산가공 시설 신림에 있는 것은 무슨 시설이지요.

그것이 산지 가공 시설입니다.

산지가공 시설이지요.

예.

이것이 그것하고는 다른가요.

아니지요. 품종은 사업자 선정된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젓갈공장도 할 수가 있고, 간이 냉동시설도 할 수 있고, 냉장시설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나는 왜 그런가 하면 산지 가공시설 그것이 중앙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만 왔기 때문에 중앙사업인데 왜 지방비가 안 되었네요?

융자하고 자담이 있습니다.

자담은 몇 % 입니까?

50% 보조이고, 50% 융자 자담입니다.

이것이 단체로 가야할 사업이구만요.

어업조합 법인 어촌계 그 다음에 수협이 대상이 됩니다.

이 사업 수산청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고창군에서 요구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사업 유구를 고창군에 했습니까. 수산청에서 시책사업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신청했고요. 이 사업은 중앙시책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중앙부터 사업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수산청이면 수산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지시를 하는 사업이 있어요.

예.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고창군에서 요청했다.

예.

그런데 이런 사업이 고창군에서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산지가공이나 복지회관 같은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수산에 필요합니까? 우선 합니까? 다른 방향을 잡아서 이런 복지회관 사업비를 군비 10% 아닙니까? 도비 10% 그러면 80%가 국비 지원사업인데 90%가 지원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복지회관 쪽으로 말고 다른 측면으로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복지회관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소득사업으로 할 수 없는

지침으로 복지회관만 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을 해라

예.

사업신청 요구가 들어 왔습니까? 내가 묻는 것이 사업신청 요구가 들어 왔느냐 우리가 사업을 했느냐 따라서 방향은 바꾸어지는 것입니까?

예.

산업분야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이라 해서 농특세 지원사업으로 저희들 매년 12월경부터 내년 1월 30일 사이에 어민들이든지 단체든지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총 사업 수산분야 사업에는 여러 가지 소속된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복지회관이라든가 어촌 종합개발 사업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여려가지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예산요구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외 다른 사업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 요구를 했지요.

농특세 재원 입니까?

예.

농특세 재원 중에서 15조 농특세 재원 중에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 조서를 주십시오. 농특세 재원 이것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아니고 15조 농특세 재원으로 이 사업은 하신다면서

예. 보조가 따르니까요.

그러면 15조 농특세 재원 속에 사업 구분이 되어 있어요. 농특세 재원은 무엇 무엇 실시를 할 수가 있다로 되어 있어요.

되어있습니다.

실시요령을 보면 그러면 복지회관 신청을 우리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년 초에 다른 과를 비교를 합시다.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네, 판소리 박물관이네 이런 것은 우리 의지 사업이 아니고 정부시책 사업이어요. 지금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청소년 수련관이나 뉴스호스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신청을 해 달라 이렇게 못을 박아서 그 지침에 의해서 신청만 하고 싶으면 우리가 노력해서 의지사업으로 따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시달을 해요. 그와 같이 어업 복지회관도 딱 지정을 해서 신청을 해당자치단체는 신청을 해 달라고 한 것인가 아니면 농특세 재원 속에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재원 사업 규모 속에서 선택해서 우리가 신청했나. 나는 그것을 물어본다 이 말이요.

항목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신청해라 이렇게 내려 왔느냐 이 말이지요.

그렇게 안내려 왔습니다.

안내려 왔지요.

예.

그런데 왜 복지회관으로 신청을 했느냐

어민들이 신청을 해서요

수협에서 요구가 있었지요.

예.

수협에 요구를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정이 아닙니까?

농림수산 사업이 개인 어민들한테 다 받거든요.

좋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산지가 시설하고 복지회관이 두 사안은 어촌 종합개발 사업이 단지화를 이루었을 때에는 병행 추진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어촌 종합개발 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단지화 속에 넣어 주어야 된다. 그래야 효과적인 투자가 되고 효율적인 우리 어촌에 발전이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분산되어 있으면요. 사실상 효과적인 효율적인 우리가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은 많이 분산이 되어 버렸으니까 어촌 종합개발 사업도 분산이 되어 버렸으니까 어촌 종합개발 사업도 분산이 되어 버리면 별 의미가 없다. 이제는 집단화해야 할 시기가 왔다 한군데 정도는 집단화 시설해서 이런 편익 시설도 제공하고 위판장도 만들어서 거기 산지에서 판매하는 행위 또 개별적으로 와서 거기를 관광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먹을 수 있는 또 산지에서 공급 양식한다든가 하는 공급과 수요의 장을 만들어 낼 때가 왔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어업복지회관을 어디 고창읍에 놓아두어서 무슨 복지관이냐 그렇지 않으면 저 바닷가 넣어 놓은들 무슨 복지회관이냐 마을복지회관이 되어 버리지 이것을 복지회관에 넣어 보았자 마을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겨우 하나 넣으면 횟집이나 하나 넣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축제 부분

내년도에 지원하면 제3회 수산물 축제가 됩니다. 주관은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하고 장소는 도립공원 선운산 내에서 합니다. 사업기간 98년도 4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의 목적은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전국에 알려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개발하고 어민들의 화합과 사기진작 및 어민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조는 국가에 시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조성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결과는 보조금 이런 것으로서 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으로 받지 아니하고 결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토대가 올라올 때까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가 5백4십만원, 군비가 5백4십만원 보조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지원 내용에 대해서 크게 좀 읽어 주실래요.

보조금 및 예산에 관한 법률로서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업체는 다음과 같다. 보조금이라 하면 국가이외에다 행하는 사무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하는 것으로 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이 정상적으로 계도에 오를 때까지 그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산림조합이 정상적 괘도에 오를 때 까지 보조를 해준다.

예.

그런데요. 과장님

예.

이것이 해년마다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 의원들이 숙지되도록 홍보를 해서 해년마다 예산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작년에도 산림조합이 애를 먹은 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나 어디가면 다른 데는 다 하는데 고창군만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어느 교육 때 만나 가지고 고창군만 이상하게 이 보조사업이 가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서라도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지침에 의해서 보조사업을 한다면 다른 시군에는 이런 문제가 거론이 안 되어요. 우리 고창군만 이야기가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어째서 그런 것인지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이러 문제가 다른 시군과 같이 안 되게끔 해야지 해년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거론 되었거든요. 그랬지요. 그래 가지고 추경에 했지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이해시켜 가지고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이해시켜 가지고 내년에도 도에서 내려 보낼 것이 단 말이요. 틀림없이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해년마다 질의하면 피곤하고

의원님들께서 왜 임협만 해주고 농협이나 축협은 안 해 주고 임협만 계속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는 이미 토대가 잘 되어가지고 지원 없이도 충분히 운영을 해 나갈 수가 있고, 임업협동조합은 설치 된지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전라북도 1급, 2급, 3급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 고창군이 중간 B급에 속하는 것으로 해서 B급으로 보조가 되고 있는데 여기보다 신설되는 데는 작년에 우리는 1천2백만원 할 때 거기는 1천6백만원 보조해 주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농협이나 축협 같은 데에는 안 해주는데 임협만 해주느냐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이 법에 있기 때문에 해 주려는 의지 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임협의 자생력이 빈약하기 때문에 기반이 확충되는 시점까지는 이런 정도 예산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생력이 약하니까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 법적 근거는 일단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상괘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을 한다. 97년도에는 6백만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1십8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다 그러면 정상괘도에 더 멀어지네. 정상괘도로 올라가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더 벌어집니다. 그 내용으로 본다면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멀어지는 것이지요.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줄여 들었지요. 작년에는 1천2백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천8십만원으로

추경에 또 섰나요? 작년에 1천2백만원이었나요? 그러면 추경 때 또 올라오겠구먼.

아니요. 금년에는 국비부터 줄어서 보조내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4백8십만원 증액이 된 것을 이번 당초 예산에 승인을 받으면 다음에 추경 때 더 이상 안 올라오는 것 입니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발전했다는 것이지요.

5백4십만원씩 이지요. 국비 5백4십만원, 군비 5백4십만원.

그러니까 총액이 1천8십만원 아닙니까요?

우리 위원장이 물어보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느냐 이것이어요. 금년 예산은

그렇지요. 금년에는 끝나지요.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것은 아니요.

안 올라 와요.

안 올라 와요?

예. 그전에는 산림조합에서 조합비를 받았는데 3년 전에는 받았는데 조합비를 받지 않도록 되면서 이것이 생겼어요.

다음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사방 사업 부담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는 전주에 있는 도 직할사업인 환경사업소에서 직할로 행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우리가 3천6백4십7만7천원을 우리 군이 부담해 가지고 고수, 아산 야계 사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방댐은 고수 문수사에 1개소 야계는 지금 33년 전부터 아산 구암 야계 사업을 쭉 해 보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0.5km를 금년도에 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6천6백6십3만9천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1억1천2백4십4만7천원으로 70%, 도비가 3천3백7십3만4천원으로서 21%, 우리 군비가 1천4백4십5만8천원으로서 부담하므로써 1억4천6백만원 돈을 국도비 합쳐가지고 우리 관내 사방댐 고수 문수사에 사방댐 하나 왔고, 아산 구암에 야계를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도 0.5km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국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왜 군비만 달랑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군한테 국. 도비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 예산이서 가지고 도 임업환경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군에는 군비만 부담해서 내달라 예산 내시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 그런 사업을 도에서 총 취합을 해가지고 시군에 사업 발생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군에도 1억 얼마를 지원사업이 있다면서요.

1억6천입니다.

그러면 평상 군비 부담하더라도 그 사업자체는 우리 고창군에서 사업하니까 예를 들어서 국, 도비를 표기를 해가지고 예산서를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예산계장 어떠십니까?

예산이 도에 가서 서더만요.

이 사업 산림청에서 광역 자치단체가 해야 한다. 사업성격으로 볼 때 단 군에서 부담한 사업비를 도청에 광역단체에 출연금 내주어서도청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예산을 안 세워 주면

안 세워 주면 도에서 안주지요. 군비 부담을 않는데 고창군에다 주겠어요. 이런 사업은 각 군에서 서로 못 가져가서 한입니다.

우리 고창 같은 경우는 우리 산림과장님이 능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가져오시고 군비 부담을 적게 하시고 그러지요.

예결 위원장님이 세워 주실 줄 알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시면서 구암 마을을 세 번이나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3년째 계속사업을 하는 것이라니까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일반 수용비에서 철쭉 운송료

철쭉 운송료 다음 페이지

다 연결된 것이지요.

예. 중국 강소성 방문 철쭉 관계 다 합쳐서 백6십3만3천원인데 이것은 먼저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친선 방문차 중국 강서성에 갔다 오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답방형식으로 고창군에 왔을 때 마침 시기가 철쭉이 만발할 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꽃이 좋다고 칭찬하시니까 군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시험해서 꽃을 당초에는 5,000본 인가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임지나 질문을 해 보니까 우리 마당에 심은 메타꾸시를 그 양반이 오실 때는 메타꾸시인지 모르고 가지고 왔어요. 여기와 가지고 제가 전북대 까지 가서 확인해 보니까 메타꾸시라는데 갖다 심어 놓고 있는데 답방 형식으로 꽃을 500본쯤 기증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제간에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 내에서 타시군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중국 강소성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돈도 많지도 않고 2백6십3만3천원인데....

배편으로 우리가 운송해 주어 버립니까? 사람이 안가고

500본의 운송비입니다. 한사람이 운송해서 인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다해서 2백6십3만3천원입니다.

그다음 시가지 꽃박스 군민의 날 2백만원 삭감과 고창읍 동서 관통도로 은행나무 전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밭에 금년에도 2백만원 세워 가지고 군민의 날 군청 사거리에 꽃박스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날 고창군 대표적인 행사인데 군산시에서 오래 근무해 보았습니다만 그런데 에는 매년 묘포장을 해서 시내 곳곳에 하는데 우리 고창군은 꽃 하나 어디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군민의 날에 맞는 꽃박스라고 외부인사도 오고하는데 설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매년 2백만원 한도 해서 군청 앞 오거리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꽃박스 2백만원 정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은행나무는 지금 관통로변에 서 있는데 지금 그것이 가보면 전기인입선 집으로 들어가는 선은 이미 은행나무 가지가 닿습니다. 전선에 닿고 고압선까지는 1m 떨어져 있는데 한전법에 보면 전기 안전법에 의해 가지고 와서 다 잘라 버립니다. 쉽게 해서 심원면 소재지에 메타시꾸가 저희가 미리 손을 못 되었기 때문에 한전에서 와서 전부 잘라서 몽땅 빗자루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군 소재지에서 떨어진 면 소재지를 볼 때 그렇게 불 쌍스럽게 해 놓았는데 그래도 고창 읍내는 고창군의 얼굴인데 고창읍 관통로에 있는 가로수를 그렇게 잘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전정을 원취형식으로 해가지고 가꾸어 놓아야 수형이 버리지 않고 모양새를 갖추어 가지고 그대로 놓아두면 심원같이 한전에서 와서 무자비하게 잘라 버립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가 손을 대기 위해서 예산 금년 처음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위험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봄이면 고압선에 닿습니다. 내년 봄에 크면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은행나무가 다른 나무같이 위로 크지 않고 옆으로 펴지게 나무 특성이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농산물 검사소에 있는 은행나무가 그렇게 잘라 놓았더만요. 이렇게 높이는 일정하게 제어 가지고 삼각형으로 모형을 잡아서 잘라주면 끝에서부터 한 2, 3년간은 고압선까지 안가고 원추형으로 나무가 형태 안 버리고 갑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저 사람들은 나무를 전정을 해 주려면 돈이 드니까 지게차로 위에만 잘라 버리면 되어요. 고창군을 위해서 꼭 전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안 세워 주면 한전에서 와서 무조건 쳐 버리겠구먼요.

쳐버리지요. 전기 사업법에 의해서 심은 식재자 동의 없이 안전 차원에서 베어 버려요.

보기 싫거나 아무렇게나 잘라 버린다. 그러면 큰일 나겠네.

큰일 날 것은 없지요. 보기 싫으니까 그렇지요.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8년도 예사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림과장께서 산림과 전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일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산불 감시원 사역이 121일에 8명으로 되어가지고 2천5백3십4만4천원으로만 섰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천2백6십7만2천원, 군비가 1천2백6십7만2천원 섰는데 이것은 매년 당초에는 특수 진화대 20명, 산불감시대 20명 이렇게 섰었는데 이것이 8명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의원님들이 산에 가 보시거나 등산해 보시면 알지만 산은 갈수록 짙어 가지고 산불이 한번 났다 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20명이 주요 요소에서 감시를 하면서 조기발견을 해가지고 연락하고 해서 초기 진화를 해도 어려운 처지에 8명만으로 하라고 하면 산불에 대해서 산림과장 입장으로서는 손을 들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수정예산에 제가 요구를 했고, 특수 진화대도 20명인데 20명은 다 안 되니까 다른 데는 특수진화대는 오토바이를 타고 요소요소에 있다가 감시원이 어디가 연기가 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곳은 직접 안 되는 곳도 있단 말이요. 어느 골짜기에서 연기가 나니까 거기로 가 보아라. 오토바이 부대 빨리 가 가지고 초기 진화를 해서 산불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불이 나더라도 초기에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20명 까지는 군비가 없다니까 요구를 못하고 10명만큼은 세워 달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정 요구 시 참고 하셔서 개인재산을 지킨다는 것 보다 고창군 산림자원을 보호한다.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꼭 좀 염려를 해 주십사 합니다.

현재 8명 섰는데 2명 더 해 달라 그 말씀이지요.

20명이어야 우리가 지금 현재 체계로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20명을 세우지 8명을 세웠어요.

처음에 저희가 20명을 요구했는데 군수님이 도비만큼 세우라고 하니까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지만 역으로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8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삭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면 해 주기 위해서 삭감을 해야겠네요.

이미 여기 안 서버렸지요. 예산이

8명은 섰지 않아요.

8명밖에 안 섰으니까 20명으로 올리면 참작을 해 주십사 합니다.

이것이 군비 미부담이 된 사항인데요. 산불 감시원이 전체 사업비 6천3백3십6만원이고, 그중 도비가 현재 편성된 1천2백6십7만2천원이고, 군비가 5천6십8만8천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1천2백6십7만2천원 도비 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3천8백 이미부담 했어요. 그런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3천8백 이미부담 했어요. 그런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 1천2백6십7만2천원하고 똑같이 세웠다고 해서 이것은 군비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도비를 깎아야 합니다. 이 비율로 보아서

비율로 깎으니까 8명도 못쓰는 경우가 되어요.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되었어요.

진화대 사역도

진화대 사역도 1천9백3십만원 이미 부담되었어요.

이것 고창군 산림을 보호차원에서 염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 삭감 조서만 물어 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먼저 대형관정 유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대형관정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246공이 있는데 간접적으로 유지 보수할 곳이 많습니다. 수중 모터가 고장 나고 변압기 터지고 그런 것이 간혹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일반수용비가 지역주민들이 50% 우리 군에서 부담을 50%해 가지고 세운 것인데 이것이 해마다 해 보면 3백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운 것인데 선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공을 3백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중에서 5%정도 하고 다 고장 나지는 않습니다.

대형관정이 몇 공이어요.

246공입니다.

이것 주중 모타 고장 나면 3백만원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지역주민들이 반절, 우리 군비에서 반절해서 고쳐주고 있어요.

대형관정이 고장이 났다 주민들이 반절 부담 합니까?

요 근래에는 계속 계도해 가지고 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협의해서 반절 부담을 꼭 시키고 있습니다.

민간 대형 사업비

민간대형 사업비는 96년도 완료 경지정리 사업비하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 95년도 경지정리 사업비 해서 8억4천6백만원에서 8억2천만원이 삭감된 내용인데 당초 저희가 문제점이 어떻게 나왔느냐 면요. 95년도 저희가 19개를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군비 자체가 돈이 없어 가지고 11개를 시공하고 8개를 제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설계한 것을 발주 한 것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공사비가 모자라 가지고 농조 것을 전혀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침체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해는 우리 것도 19개를 설계해 가지고 11개만 시공하고 8개를 익년도로 넘겨 가지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많이 혼났지요. 빛이라도 얻어 가지고 해야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못하고말고 그때에 농조 것을 부담을 더 못 한 것이어요.

경지정리는 이미 끝났고요.

그렇지요. 다른 시군에서는 전부 해 주었어요.

96년도 완료가 97년도에 예산에서 올 예산에서 처리가 되었어야지 왜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두고 98년도 예산에 올라오느냐 이 말이요.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삭감 내용이 그것입니다.

올해도 저희도 예산이 경지정리가 채무부담으로 발주되었습니다만 지금 16개 중에서 13개만 했다가 나중에 3개가 했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우리 군비가 전격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농조치를 등한시 했어요. 농조가 죽을 사항입니다. 자기들은 빚 얻어서 줄 수도 없고 우리만 쳐다보고 있는데 조합장님이나 전무가 시공회사들이 날마다 데모하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요. 96년도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작년도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데 올해 예산에 계상되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한 사람들은 근 2년이나 되는데 사업해 놓고 돈 안받아도 괜찮은가 봐요.

그러니까 농조가 죽을 사항이지요. 그 사람들도 참는 것이 한도가 있고 그런데 동진 농조 같은 곳은 신문 나고 저희도 제대로 주려면 12억인가 농조로 줄 돈이 없어요. 우선 지금 급한 것만 8억2천만원 이지요.

그러면 그것도 내년도에

내년도에 세워서 주고 해야지요. 올해도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가 안가네, 왜냐하면 지금 업자들이 그런 농조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사업 같은 것은 담합을 하고 그런 저기가 있어요. 담합 때문에 서로 입찰 볼 때 서로 담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문제를 짐작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사업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네, 농조 같은 데에서는 이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농조 소관이라 모르겠고요. 작년에도 예산을 심의하고 올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면서 농조까지 챙기느냐 해가지고 침체 되었어요. 우리 것도 19개 설계해 놓고 11개만 하고 8개를 제치고 작년에 하고 그랬어요. 올해도 채무부담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한테 혼났어요. 우리 것도 못하면서 농조 것을 세워 주느냐 그러다 보니 누적이 되었어요. 그래 금년 좀 해주고 내년에 좀 해주어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아요.

96년도 봄 완료 경지정리 사업비 97년 예산에 올라 왔습니까?

농조 치요?

예.

그때 돈이 없어서 못 세웠어요.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올리기는 했는데 우리 것도 못하면서 하느냐

농조 것까지 하느냐 하면 삭감을 했구먼.

예.

이렇게 문제점 있는 예산을 모르면 안 되지요. 96년도 봄에 마무리 했어요. 96, 97년 2년 동안 업자들이 돈을 못 받을 것 아니요.

예. 매일 데모하고 그래요. 농조에서 지금 작성이 되어 있더만요. 조합장님이나 전무 이런 양반들도 군비를 타다 쓰려면 적극 협조해야 되겠구나 모든 것을 잘 협조하고 그 전에는 농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는 조금 그랬는데 요즘은 열심히 하더만요. 안주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건설과장이야 안주어도 되지만 그쪽은 데모하고 하는 것 보니까 큰일 나게 생겼어요. 이번 농조치 한번 세워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반 조성 계장님 의견한번 들어 봅시다.

95년도 가을 착수분 19군데 설계했다가 11군데 했습니다. 11군데 농조분 시공한 업자들이 고창에 업자들입니다. 그 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번에 꼭 세워 주셔야 합니다.

고창업자들이 했으니까 안주고 외지 업자가 했으면 주었을 텐데

외지업체도 몇 업체 했는데 고창 업자가 많지요.

넘어갑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지요. 경작로도 마찬가지 이지요.

예.

성내면 칠성 배수로 공사

성내면 칠성 배수로 공사는 그동안에 배수라고 해가지고 콘크리트 공사를 일부 해 왔어요. 그래서 연장해서 안하면 안 되게 생겨서 마무리 조금 이어낼 때 있거든요.

여기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이유가 여기 보면 고창 신상마을 경작로 포장 이것은 과 사업이지요.

예.

과 사업인데 무장, 성내, 신림, 상하, 홍덕 이렇게 있어요. 형평에 맞지 않다 14개 읍면이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 14개는 안 들어가면 면도 있는데 어느 면은 2개씩이나 사업이 들어가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성내면 칠성 배수로 공사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이 사업에 타당성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인가

사업 시급성은 지금 밑 하류에서부터 해 갔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은 됩니다. 마무리 공사로서 해 주려고 하는데

거기는 언제 했지요.

한 6년 정도 되었어요.

고창군에 있는 모든 배수로 가운데에서 성내면 칠성 배수로 가장 시급 합니까?

시급하다는 것보다도 말하자면 그동안 시급하게 했기 때문에 하류지역으로 했는데 상류 일부 구간 시공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 지으려고 계상 한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사업 시행한 것 가운데 마무리가 안 되고 다른 신규사업을 실시한 사업은 없습니까? 다른 신규사업을 실시한 사업은 없습니까? 마무리 되지 않은 사업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업은 없어요.

그런데도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형평이 맞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충분히 왜 삭감했는지 아시지요.

예. 다음은 일반수용비 작년도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1백4십7만원만 쓰고 증액 9십3만원은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부기란에 이렇게 산출해 놓았는데 실지로 재해대책해 보면 사진 찍은 것이냐, 무엇이냐, 내무부까지 올라가려면 수해복구 사업으로 따와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건설과 같은데 실로 많이 필요 하지요.

다음은 용산천 정비공사는 지금 산건위에서 산촌 문화마을하고 경계 안에 있는데 거기다 하느냐 용산천 정비공사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필요성을 설명 해 보십시오.

필요성은 산촌개발을 하는데 소하천 개발은 개발에 계상이 안 되었어요. 하류 지역에 아까같이 지금 용산 소하천 개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국도위에 용산리 동네에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해야 한촌 개발도 되고, 밑에 하류까지 하천 정비가 되어가지고 국도 주변이나 관광객도 좋고 주민편익도 제공이 되고 또 내무부에서 기왕에 하는 길에 연계해서 해라 그래서 내무부 예산을 딸 때 그런 조건하에서 이 사업을 가져 온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지금 샛강 살리기 해가지고 소하천을 하는 길에 연계해서 산촌 개발도 내무부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한 것 스럽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운사, 아산천 하단도 우리 도에서 직강을 해야 할 텐데 지금 도에서 계획이 섰습니까?

예.

언제나 하겠습니까?

거기는 주진천인데 아마 내년도에나 거기는 조금 년차가 늦어졌고 심원면 준용하천 하나 있지 않아요.

예.

거기가 우선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 거기도 해야 하는데

거기도 할 곳이 많아요.

양계천에 대해서 설명하시렵니까?

양계천은 지금 내무부에서 양계천을 준다고 했다가 이번에 탈락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은 안 내려 오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받았습니다. 저번에 가내시 때는 준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채무부담으로 확보했었는데 양계천은 구두로 연락 받았는데 탈락된 것으로 압니다.

다 삭감되어야 합니다. 용산천은

용산천은 내무부에서 지침을 강력히 받았기 때문에 용산천은 전부 양여금이어요. 우리 군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무부 방침을 따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산건위에서 거기다 집중을 해야 한다고 했나.

3천만원 사업비 가지고 이 하천도 공사도 해야 되고 이 예산이 다른 하천 정비공사 하는 데에다 투입을 해야 산천개발도 그 마을에 다하지 또 하천정비 공사까지 거기다 넣어서 이 한마을에다 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이 삭감 요인이어요. 다른 곳을 찾아보라는 것이어요. 다음은 시설비

시설비 전체 증감분 삭감한 것은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하려고 해서 이것은 승복하렵니다. 올려 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요.

이것은 깎은 것으로 해야겠어요.

상하면, 심원면, 흥덕 이 3개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밑에 성송 암치하고는

어떻게요. 다시 한번

상하, 심원, 흥덕 있지요.

예.

3개면 이것은 소규모 읍면 숙원 사업에 의해서 배정된 것이어요.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안나왔어요.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산하고 성송은 군 자체에서 넣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삭감된 것이어요.

그때 의원들한테 주민들이 강력히 이야기 한 것이어요.

앞에 3개면은 면에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그런 내용을 모르시니까 수용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것 아니어요.

면에서 올라온 것은 저희가

우리 상하는 목 변경하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진짜 우리 건설과는 말입니다. 관서당경비라고 하는 것인데 시설부대비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항상 빈약합니다. 위원님들이 관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조건 세워달라는 조건이 없다.

예.

다음 설명 하십시오.

다음은 차량 선박비 덤프차량 유지비하고 포크레인 유지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도 일을 해 보니까 2천만원 정도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에 올려 가지고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써 보니까 뛰는 횟수가 많고 그래서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이 사업도 꼭 필요합니다.

금년 예산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 중에 있어요. 농로 사리부설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에서 이것을 했지.

그런데 이것도 두 줄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9천6백만원씩 그러니까 두 줄로 되니까 삭감했는데

600페이지 사리 골재구입 9천6백만원이 있고, 601페이지 농로사리부설 9천6백만원이 있어요. 똑같은 금액이니까 이중적으로 한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의원들이 늘 골재 때문에 많이 하라고 한 것인데

앞에 있는 것도 군도이고 한데 이것을 군도 농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야산개발 도로

예. 그런 도로 이다 해서 1억9천2백만원입니다.

97년도 사리부설 예산이 얼마이지요. 예산계장님

1억4천5백이어요.

적치장 사지적치 해 놓은 것 그것 자갈 그것 어느 것으로 적치해 놓은 것 입니까?

금년도 예산이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지금 갔다 계속 깔아요. 지금

금년도 1억4천 얼마인가 그 예산으로 사 놓은 자갈이 지금 현재 있는 것 그것이란 말이지요.

예.

내년에 살 것은 그것이 아니지요.

예.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지금 계속 깔고 있어요.

깔려면 올해 12월 말까지 죽으라고 깔더라도 못 깔겠던데.

비가오고 겨울날씨가 비가오고 눈이 많이 와서 작업을 통 못했어요. 지금 대산면에 분뇨 탱크처리장 들어가는데 원래 여기에 채석 골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강자갈 도솔제 안에 골재도 파다 놓았어요. 그런데 밑에 파보면 도솔제 막자갈이에요.

무장면에서 나왔는데 앞으로 신뢰가 가도록 해야지요.

복사기요. 이번 구입비에 복사기 들어갔지요.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건설과 복사기가 없습니까?

복사기가 있는데 오래되어 가지고요.

몇 년 되었어요.

한 4년 되었는가요? 저 오기 전에 있었는데요. 육장 수리하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관리게장님이 예산계에다 중요 설명을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어요.

충분히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안 올라왔는데 위원장님 건설과장보다 부탁하라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님 건설과 사업부서이고 이런 서류 복사 건수도 많고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수정예산에 무난히 통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건설과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과 업무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삭감조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삭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건이 상임위원회로부터 삭감이 되었습니다. 증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상수도 우물 소독약품 구입대가 2,299원에서 235개소에 6통을 사 가지고 우물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우물 소독을 더해도 아무리 소독을 많이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하겠는데 우리가 지하에 묻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정은 추정입니다만 소독은 하지 않고는 매년 질산 성분이 증가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증가되기 때문에 소독 약품을 강화해야 하는 차원인데 삭감하는 것을 이것은 정상을 참작하셔서 회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6통인데 7, 3통을 사야 됩니다. 종전대로 한다면 그러면 너무 소독이 소홀히 되지 않은가 직접 주민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안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역에 대해서 이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시가지 파손 보수공사 하수도 인가

예. 하수도 뚜껑 같은 것 파손되면 정확한 숫자를 계상할 수 없지만 예비적 성격을 부여 했습니다. 연간 보수를 쭉 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에 공공요금 및 제세 국민주택 고액 융자금 체납자 공매 공과금 공매하기 위해서 건당 5십5만원 해서 4건에 2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진납부가 다 된다고 하면 이런 필요성이 없겠습니다만 간혹 이런 것이 있다면 대 집행을 해서라도 징수를 해야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97년도에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다음은 배풍산 공원 진입도로

다음은 흥덕 배풍산 공원 진입도로 개설 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소요예산이 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지 여건상 3천만원이라고 하면 어떤 주택택지 하나를 못하고 어떤 헛간정도 하나 살 정도 밖에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계상이 된다면 4억에서 반절, 2억 정도 계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위원님들 조정하신 대로 수긍을 하겠습니다.

3천만원 예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예.

못 할 것을 무어라 예산에 올려요.

우리가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조정하다 보니까

누가요.

그때 상임위원회에서요.

제일 급한 것이 화평교 이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발용교도 들어 있고, 화평교도 들어있고, 그리고 또 무엇이 있다고 하면 시설할 때 주차장까지 검토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교가 1차이고 그 다음에 남은 예산이 있으면 발용교를 하는데 발용교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도로면만 확장할 것 아니라 좀 더 확정할 필요가 있다.

양쪽 천변도로는 6m는 무조건 확보가 되는 것 입니다.

6m는 최소 폭이고 천변 하천 부지는 최대한 찾아서 10m라든가 12m라도 해서 남은 폭에 대해서 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하천 주변에 있는 가로수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나요?

가로수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된 것은 없습니다만 산림과하고 수종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안 했습니까?

가로수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요. 단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 되어 있는 노선을 찾는다면 가로수를 제거 않고는 하지 못할 입장입니다.

가로수를 제거 한다는 것은 또 그래요. 천변에 가로수가 없다는 것도 나무가 없다는 것도 미관상 좋은 것은 아니어요.

현재는 수종이 좋지 않으니까요.

폭이 넓지 않으니까 효율도가 가로수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도로변만 생각해서 천변에 나무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과연 도시 미관상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일단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대로 분할을 해 놓고 나머지 하천 부지를 일괄적으로 찾아가지고 그쪽에 나중에 실시설계 때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러느냐면 도로가 많이 남아가지고 가로수를 존치할 수 있는 경우가 또 가로수를 놓아두고는 도로를 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입니다.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천변에 가로수 없는 천변이 없을 것이어요. 나무가 없는 천변은 없어요.

다음 선운산 관리 일반 수용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예산액이 1천1백1십만3천원이었고, 금년도 예산 요구를 1천6백5십만1천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산건위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증가가 5백3십9만8천원을 조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유인비라든가 프랑카드 제작이라든가 예취기 날 구입이라든가 공중화장실 용품 구입, 선운산 관광 안내 홍보물 유인이라든가 공중화장실 방향제 구입이라든가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이라든가 잔디밭 조경수 및 잡초 농약 구입이라든가 하는 것을 조목조목 따졌을 때는 어느 하나 깎을 수 없는 사정인 것 같습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둘기 사료구입 입니다.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입니다만 80마리의 비둘기를 계상을 하고 사료비로 1만5천원씩 1백2십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산건위에서 6십만원으로 조정해 놓았습니다. 하루 세끼를 준다, 하루에 한끼 반을 주어야 할 것인가 하루에 한끼를 주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고심입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80마리가 있어요.

지금은 80마리가 못 되는데 내년 중반기 쯤 가면 번식해서 80마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해 보십시오.

상수도 특별회계 환경정리 일반 운영비 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작년도 예산은 2천3십만원이었고 금년도 예산요구는 2천5백7십6만5천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백만원 정도 조정을 하셨었는데요. 내용으로 보신다면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균 채수병 구입비가 있고, 수돗물 20% 절수운동 홍보 내용이 있고, 청소 도구구입이 있고, 염소 충전 운송비가 있고, 염소 가스용기 안전검사 수수료가 있고, 관계 장부구입비가 있고, 상수도요금 전산화요. 연속용지 구입비가 있고, 고지서 용지 유인이 있고, 수납부 용지 유인이 있고, 상수도요금 고지서 인쇄용 잉크구입이 있고, 디스켓 구입비가 있습니다. 조목조목 따졌을 때는 전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어느 하나 지을 수 없는 사무용품 입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도시과 예산이 풍만하게 세운 것도 없고 워낙 샤프하게 예산을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별로 손댈 것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했는데 위원님들 깊은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시과장님 보고하시는데 내가 예산과목 보니까 가로등 신설 내시는 보수과정 차원에서 고창읍 시가지 같은 데는 격등화 시키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읍면 오지에서 그런 것을 절실히 요망하는 마을들이 상당 부분 있단 말이요. 이것이 조금 현실 상황인데 예산계장께서 이런 예산을 조금 관심 있는 사업으로 받아 들였으면 합니다.

농촌 가로등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지요.

전부 저희과 소관인데요.

도시과에서 일과하는 내용인데...

우리 군수님의 방침이 이 가로등 전력이 연간 3억 5천정도 됩니다.

그런 것은 알아요.

시설은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는 것이 좋겠다 하시어서 신설 예산이 지금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판단은 총체적으로 오인한 판단이라는 말이어요. 생활에 어려운 곳에는 가로등 하나 정도 켜져 있으면 그것들이 저의 면이 아닌 곳에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찾아 주어야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고 우리 군민이 그런 데에서 흐뭇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가능 할 수 없을까요.

의원님들이 배려만 해주신다면 수정예산이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 한번 해 보십시오. 많은 량은 아닐 것이에요. 읍면을 찾아보면 많은 시설을 해 주어서 많은 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소 찾아줄 곳이 분명할 것이다.

폐쇄신고하면 기본료도 안 냅니다.

폐쇄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었는데요. 그것이 이번에 I.M.F 관계 특별법이 있더만요. 임시폐기를 해야 합니다.

폐쇄한다는 것은 인입선을 뜯어야 합니다. 한전 직원 입회하에요.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안 써버리면 인구가 늘어나서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삭감조서를 가지고 삭감 내용에 대한 것만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별로 비디오테이프 구입 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기회는 이 시간 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목별 테이프 구입은 겨울 영농교육시나 특별교육시 상당히 유명한 강사들이나 자료가 모아진 그런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여 강의용으로 사용하는 테이프 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당초 3천8백9십1만8천원으로 올렸었는데 이 금액은 작년도에다 금년에 오른 가격까지 합해서 올린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된 1천7백1십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연료비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으로 절약한 것인데 이것도 염려를 해 주시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해풍고추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세척기를 사도록 되었는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고추를 심게 되면 농약을 많이 하고 특히 그중에서 상당히 독한 농약이 들어가서 고추에 묻어 있습니다. 이것은 꼼꼼한 사람은 행주로 닦기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말려 가지고 상품이 제대로 값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왕 작년에 해리에서 나온 해풍 고추를 선전하면서 이왕이면 깨끗하게 자동 세척기를 이용해서 말리게 되면 품질이 개선되어서 값도 더 받고 소비자들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시범 사업으로 올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자동안개 분무 시설 설치는 여름철이 되게 되면 너무 가물어 가지고 습도가 적기도 하고 온도가 높은 분무 시설을 해 주게 되면 온도도 내려가고 습도도 맞추어 주고 그래서 소 사육 농가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 주시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고창수박 홍보용 시범포 설치는 고창수박이 자꾸 어떤 면목으로 갔던 연작 장해가 일어나고 병충해가 나 가지고 수박의 질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수박 신용이 낮아지는 것으로 느끼고 있어서 내일 우리 포트놀이 하는 것도 그 때문에 합니다만 우리들이 외부 많이 주고 있는데 심지어는 잘못 사게 되면 그런 것 까지도 샘플로 선전용으로 나가는 것 까지도 수박이 질이 나빠져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우리 농가 전체가 생산하는 것은 몰라도 적어도 선물용으로나 우리가 인사하기 위해서 선전하는 것은 좀 질이 좋은 것을 만들고 또 이렇게 질이 좋은 수박을 고창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칙에 입각한 그런 수박재배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고창 수박의 특질을 가진 수박을 생산 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고창 고추 홍보용 시범포 설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까 고추가 세척이 안 되고 농약을 잘못하고 또 잘못하면 태양고추가 아닌 쪄서 말린 고추가 많이 나와 가지고 이런 것들도 수박과 똑같은 취지로 이왕 고창 해풍 고추를 선전하려면 우선 질 좋은 고추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지도소에서 생산해 보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해풍고추하고 여기 다른데 하고 고추를 비교한 성분표가 있습니까? 막연히 해풍 고추가 좋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로 비교 우위를 설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인지, 많이 사로 온다고 소리는 들었는데

내가 이야기 한번 해 줄까요. 우리 동래하고 우리 고창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같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대산 조합장이 갔는데 대산 고추를 하기로 했거든, 그 고추를 안 받고 부산 동래구 여자들이 해풍고추 달라고 해서 그것이 취소되고 해변가에 치만 달라고 해서 해풍 고추만 들어가고 있어요.

해풍고추가 비교된 것이 있어 가지고 우위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원을 해도 내륙 산간에서 반발이 없을 수 있는데 막연하게 해풍고추를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산이나 또 다른 곳에서 무슨 고추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지원해 주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 말이요. 다 해 줄 수 있느냐, 명분이 뚜렷하게 육지 고추 어디 어디 해변가 농가치를 비교를 해 보니까, 색깔이 좋고, 갓이 두껍고, 맛이 맵고, 그런 어떤 비교표가 있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내륙 농가들은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람은 안 그런데요.

제가 답변할까요.

민간인 해외여비 산업과에 중국사양현 수박축제 참석이라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요. 이것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들 드립니다.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사양현에다 수박씨 공급하고 육묘장 설치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어떤 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고요.

지금 군수님 생각이나 군청에서

아니 지금 추진하는 과정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지금 직접 할 수가 없어서 부산에 있는 대농기전이라고 하는 육묘회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연결해 가지고 엊그제 오파상을 좀 보내고, 저희 군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추천장 하나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업자를 하나 소개를 하니 이 사람하고 소개장을 보내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육묘장에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같습니다. 한 일주 전에 가 가지고 아직 회신을 못 받고 지금 제가 추진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주관이 아니라 언어 때문에 거기서 전부 영문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우선 언어 때문에 지도소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종자 공급이라든가 육묘장 시설을 우리 고창군이 주도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 역할만 한다.

고창군이 주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못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공장시설이 없으니까 공장을 보내서 하려고 명세서를 다 못 만들고 하니까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종자가 한 닷 섬 이렇게 하면 한 6, 7억 됩니다. 이것하고 이런 것이 곧 계약이 마련단계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하는 에지엔트 수출해서 고창군청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득을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법이 자치단체는 받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과 구도 약속하기를 우리는 돈을 못 받으니까 당신이 이득금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다. 이득금에 얼마를 내라 장학금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잡수입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요.

예.

그래서 우리 산업과에서 사양현 해외여비 예산이 2백만원 요구를 했단 말이요.

예.

그랬는데 이것 당연히 지도소에서 그 사업을 병행 해가지고 교류관계도 지도소에서 관장하면 안 되는 것 입니까?

상관없습니다. 누가 가든지 똑같은 여비로 가니까요. 저희들이 아까 해외 지도사 한사람 농진청에서 국비를 주었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지방비로서 저희가 쓰나, 산업과에서 쓰나 똑같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가게 되니까요.

그런 사업은 교류적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때 한참 이야기할 때 수박씨가 10가마 가게 되고 육묘장이 몇 평이 지어질 때 우리 군에 상당한 세입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적임자 추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요.

업자를요.

추천을 하게 되면 그 추천을 받은 자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자치단체에다가 말하자면 이득금을 의지밖에는 받을 것 없구만.

아닙니다. 주인이 우리가 되어서 하고 여기서 전부 출장 보내고 하는 것을 제가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무엇이 얼마 가고 무엇은 얼마다 컨트롤을 하여 그 계약을 하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판단은 사양현하고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갑니까?

예. 그렇지요. 시장 개척을 해야 하니까요.

고추를 씻어 가지고 건조를 합니까? 아직 씻어 가지고 건조 하는 것을 못 봤는데요.

세척 기계가 책상 2개만한 것이 있는데요. 고추 넣으면 물이 돌아가면서 솔 같은 엷은 것이 돌아가면서 세척해 주면서 나옵니다.

고추 꼬투리가 안 떨어집니까?

꼬투리가 안 떨어져요.

그 시설은 직접 가공하는 업자가 세척을 해가지고 바로 가공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말하자면 생산해 가지고 상품화해서 하는 것은 어느 시기에 판매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이런 사람과는 맞지 않는 것이어요. 세척해 놓았다가 내일 와서 서울사람이 가져간다고 언약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시설이 왜 필요 합니까?

농약을 하면 고추에 농약이 많이 묻어 있거든요.

아니 그런 것은 아는데 좋은데 상품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생 고추를 씻어서 말려 버리니까요.

아 생고추요.

지금 고창군 고추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임실고추에 밀리는게 세척기계가 임실에는 보급을 잘해요. 그래서 세척하는데 직접 보았어요. 그런데 참 생각이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5시 30분 다음 회의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