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춘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항선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여 총 15건을 지적하였으며,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96년 10월 31일 준공된 군민체육회관이 27건의 많은 하자가 발생된 사항을 지적하고, 처리의견으로는 필요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하자보수를 조속히 이행토록 할 계획이며, 28의사 성역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당건물 기초시설을 지면보다 높게 시설하여야 빗물등 습기가 스며들지 않는데, 지면과 비슷하게 설계하여 사당건물 벽면에 습기가 스며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처리의견으로는 사당 벽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검토하고 앞으로는 설계검토를 면밀히 하여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할계획이며,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97년도초 업무보고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아파트단지 5개소에 음식쓰레기 처리기를 설치한다고 하였으나 1개소만 설치하고, 4개소는 설치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치의견은 아파트 단지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대처하도록 할 계획이며,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를 위하여 사선대와 임실시장 부지내에 소각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치의견은 소각로 활용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농기계 보관창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군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사후관리만 읍면에 전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군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군에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이며,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비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마을 공동으로 이용토록 하였으나 일부면을 확인해 본 결과 일부 농기계 보관창고를 농가 개인 울타리내 또는 외딴집에 건립하여 농가가 공동으로 이용하기가 어렵고 개인창고가 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조치의견으로는 농기계 보관창고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보조 목적대로 운영토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 체납액을 일소한다고 하였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소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치의견은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완납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며,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도축장에서 밀도살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이를 단속토록 수차례 촉구한 바있어 그 단속 결과를 확인한 결과 실제 도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및는 시간대인 새벽에는 한번도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도축작업이 완전히 종료된 오후 7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형식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밀도살 단속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치의견으로는 밀도살을 방지하고 세수를 증대시켜야 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새벽시간대에 불시에 수시로 년중 단속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는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벼 수매장을 늘려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덕치면의 경우는 과거 3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시켜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농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벼 수매장을 늘려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97년도 1월 업무보고시 낙후된 임실시장 현대화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금까지 타당성 검토등 아무런 계획을 수립치 않고 방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시장 관련인과 공청회, 재원조달 방법, 사업시기, 사업추진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며, 다음 지적사항으로는 고추 출하성수기에 임실읍시장 주변도로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견으로는 고추 출하성수기 기간동안에 한하여 타 장소를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97년도 경지정리사업 지구가 금년도 장마에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복구를 못하여 98년도 영농에 큰 지장이 예상되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견으로는 업자 하자보수 부분과 예산을 투자하여 보수해야 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영농기 이전에 보수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건설기본사업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1조2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억원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전문건설 업체에 일정 비율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수하천 정화사업, 사좌선 건설공사의 경우는 낙찰업자와 하도급 업자간의 임의로 전체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어 건설기본사업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견으로는 관계법령에 적정한 공사계약과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군수 공약사업 일환으로 떠나는 임실에서 돌아오는 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97년도 4월에서 99년 10월말까지 임대아파트 192세대를 건립하겠다고 하였으나 터파기 공사중 사업주 부도로 공사중지 상태에 있으나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견으로는 보증업체 시공 또는 타업체에서 인수하여 시공하는 방안등을 강구하여 98년도 해빙기부터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며, 다음 지적사항으로 관촌면 방수리 소재 하천수를 전주시 상수원으로 이용하므로써 하류지역 주민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전주시로부터 97년도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견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97년도분 피해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수봉입니다.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생략을 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은 재석위원 8명중 7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기춘입니다 임실군필봉농악전수교육관위탁운영약정서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군필봉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목적은 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의 공개, 전수ㆍ전승 또는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보존시행과 운영 및 보존관리에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조례에 의해서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중 위탁자는 임실군수이고, 수탁자는 필봉농악 기능보유자 박형래씨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의 공개, 전수ㆍ전승 또 전통문화예술의 발굴보존에만 전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정서에 대해서는 매년 동의안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알고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