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흠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진택 관련 회의록 제67회 본회의 개회식 제67회 본회의 제1차 제67회 본회의 제2차 제67회 본회의 제3차 제67회 본회의 제4차 제67회 본회의 제5차 제67회 본회의 제6차 제67회 본회의 제8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67회 영동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영동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2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정태호 의원 외 1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동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 진행방법은 정태호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정구복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실과장의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기간동안 지역주민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국민은 급변하는 사회환경속에 변화의 물결을 수용하기 어려울만큼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의 산물인 한보사태를 시작으로 야기된 우리 경제는 기아사태 그리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연쇄적인 부도와 이제 금융위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는 오래전부터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정부관리의 안일한 대처로 국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IMF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경제는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경제신탁통치가 시작되었다고 본의원은 느껴집니다. 이 암담한 오늘의 현실을 우리 국민은 어느 누구에게 책임 한번 물어보지 못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가슴아픈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우르과이라운드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의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개방되고 또한 IMF와의 협약사항을 준수함에 따라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혼란이 일어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과 대량실업 발생은 물론 민심이 혼탁일로에 있으며 저임금, 고물가, 고이율, 고세율 등으로 국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행정의 계층제 단축과 기구개편, 그리고 공무원의 감원과 초 재정긴축도 이제 우리의 뜻과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냉엄한 현실을 거부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감내하기 어려운 모든 국가의 현안문제가 많은 자치단체의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모두 완벽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오늘의 이 난관이 어렵지만 부단히 노력하여 헤쳐나가리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군청 참모중 가장 유능한 참모로 평가받고 있는 박인환 기획감사실장, 전우협 내무과장에게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긴축재정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긴축재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국제통화기금의 체제기간동안 긴축재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바로 우리의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선이후 개혁적인 예산편성 한번 해보지 못하고 관선시대의 예산편성 틀을 이어받아 매년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예산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96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총 집행액 816억중 행정조직 유지를 위하여 지출된 예산은 338억원으로서 4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본지출은 478억원으로서 총 지출액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예산편성은 매년 대동소이하게 편성 운영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자본지출을 과감하게 증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직접 투자되지 않고 행정조직 유지를 위한 예산은 과감하게 감액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자본지출 예산의 과감한 증액과 행정조직 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의 과감한 감액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IMF 체제기간동안 우리군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민선이후 방만한 행정조직에 대하여 매우 우려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행정조직 인력진단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때당시 내무과장께서는 자체적으로 인력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현재까지 결과에 대한 답변이 없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IMF는 우리의 행정조직에까지 관여하고 있어 행정기구 감축은 물론 행정공무원까지도 감원해야 하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조직의 인력이 어떤 모양으로 변모될지 예측불허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중앙정부 지침 이전에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우리군의 보다더 큰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군의 행정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준비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둘째, IMF 체제하에 대한 향후 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7만군민이 보고,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정구복의원님이 참석하지 않아서 정태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3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것 받고 하겠습니다. (정구복의원 회의장에 들어옴) 방금 말씀드린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구복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구복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정진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6만여 군민의 상머슴인 평소 존경하는 박완진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가 군정질문을 하는 취지는 두번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연말에 군청이 영동읍 부용리에서 영동읍 동정리 현 청사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군청사 이전은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많은 이익과 편익을 주어야 합니다. 군청 이전후 오늘의 현실은 구군청 주변 부용리, 양가동, 중앙동의 상권이 쇠퇴되어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고 각종 민원인들은 민원을 보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나 도보로는 힘이 드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군청사 이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다 경기불황과 IMF 여파로 이중 삼중으로 부담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군청사 이전에 있어서 군민공청회 내지 토론회 또는 지역발전협의회 각종 사회단체 등의 여론수렴을 하여 최종 결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행정편의 위주와 군의회 의원들의 사사로운 개인 이익과 감정으로 인하여 영동지역 발전은 몇십년 퇴보 내지 답보상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관공서 이전은 지역발전에 있어서 중추적이고 복합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군청이 이전되기 이전에 청사 이전으로 인한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현안문제에 대하여 사전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동, 부용리 일대 상권이 침몰되어 가고 있고 또한 영동지역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있어야 하겠으나 지역경제과장님의 급한 출장관계로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진택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정구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리 신청사가 작년말 완공되었습니다. 그후 신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부용리 및 중앙동 상가 일부가 지역 상거래가 일부 불경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직접 영향이 미치는 상가 주민들의 소외감과 잠시 상거래가 침체되었다는 여론은 있습니다만 현재 부용리 지역에는 식당 8개, 다방 2개, 기타 상점이 8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전반적인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또한 약 1년간 구청사가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이 더욱 팽배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2월13일날 영동우체국이 이미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해서 현재 청사를 이용하고 있고 잔여청사도 정형외과 병원이 금년간 개업할 것으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부용리 일부 상가라든지 영세식당이 점차 활성화는 조금씩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활성화되는 사항이 있다면 관계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 상가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활성화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서 이전은 지역발전에 있어서 중추적이고 복합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지금 한참 대두되고 있는 농촌지도소, 보건소, 영동지원, 지청, 영동세무서 등이 청사이전에 대해서 전담반을 설치 운영할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답변에 나선 지역경제과장님의 입장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상가라든지 식당영업을 하는 영세상인들이 최소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군수님이나 해당 실과장과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정태호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의 참모로써 지금 영동군 전반에 걸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면서 앞으로 동료의원께서 의견을 제시한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농촌지도소나 보건소 신축문제 같은것은 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것이 침체된 부용리쪽에 갖다 놔서 물론 그쪽에 인구증가책 일환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또하나는 침체된 경제활성화도 일조한다고 본의원은 느껴지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또 앞으로 참모회의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것을 이쪽으로 구상할 수 있는 대책방안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해당 부서별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도 역시 조금전에 답변해 드린 바와같이 부용리쪽이라든지 영동지역은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군청이 이리로 이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특히 관심을 두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9일날은 폐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모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끝까지 의정활동에 정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으로 IMF의 체제기간동안에 초긴축예산은 피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첫번째 문항부터 답변을 드리면 첫째 근검절약.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정태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첫번째 자본지출예산의 과감한 증액과 행정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의 감액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의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용하 의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의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므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공무원이 솔선수범 해가지고 재정지출의 규모를 축소하겠으며 ’98년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추경예산안이 다루어질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지방예산에도 정부예산규모의 긴축운영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상당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적이고 소모성인 경비를 자체적으로 10%정도 절감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으로 지금까지의 예산편성과정을 보면은 매년 전년도 답습예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이 앞서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설비등 자본지출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야 하며 인건비, 물건비등 행정조직의 유지를 위한 예산은 과감히 긴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예산의 건전성 방향은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물건비등 행정조직의 유지를 위한 예산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자치단체가 먼저 허리띠를 졸 라매어 과소비억제 및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목을 행정조직구조와 맞도록 예산과목구조의 통폐합과 시간외근무수당, 관서당경비 등 부서별 등급화를 적용해서 경상비의 증가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성경비와 수해적 선심성경비, 에너지관련경비기금의 출연금 및 경상비등에서 10%예산을 절감을 해서 긴축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걸 따져보니까 경상비가 약10%를 절감할 경우에는 7억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시설비등의 지역개발사업의 효과적예상운영을 위해서 중기투자계획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예산편성을 위하여 확정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하되 군비불용액이 발생하면 익년도 예산에 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치적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97년도 당초예산은 836억입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152억인데 비율은 19.57%가 인건비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우리 예산규모가 900억입니다. 인건비가 158억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이걸 비율로 따지면 19.30%가 됩니다. 그러면서 총예산액에 차지하는 비율은 0.27%가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액의 금액으로 표현을 한다면 6억정도가 증액되는 결과는 됐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의 비율은 0.27%가 감액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업비에 대한 중점예산을 편성할 수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97년도 당초예산액대 사업비가 453억으로 58.48%를 투자비로 책정을 했었는데 ’98년도에는 488억 총예산규모 900억에 비하면 59.65%, 이렇게 놓고 보면은 예산액으로는 35억이 증액이 된 셈이고 증액비율은 1.17%가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됐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호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긴축재정운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각종 공사에 대한 설계를 지금 우리 토목기사들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설계를 의뢰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소규모공사는 우리 토목직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대규모공사는 용역을 줘서 설계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건수로는 말씀을 못드리고 굳이 그것을 건수로 요구를 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부서의 책임자인 실장님께서 각종 공사에 대한 용역설계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산을 세울때 우리 영동군의 공사가 몇건에 용역설계비가 몇건에 얼마 들어간다는게 딱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자체설계하고 용역설계하고 구분이 될겁니다. 이게 지금 예산상에는 안나오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정확히 진단하고 알고 있어야될 사항이므로 그래서 묻는건데 이 자체를 기획실에서 모르고, 실장님이 모르고 있다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금 농어촌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42조라고 언론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본지출이 48% 지역투자에 대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말로만 지금 정부에서, 큰 정부라면 중앙정부를 얘기하지만 작은 정부는 우리 군을 얘기할겁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농민들한테 직접 자본투자 되는 것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투자는 피부로 못 느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피부로 느끼시는 것은 아마 여러 의원님들은 느끼실 겁니다. 각종 도로사업이랄지 취수사업이랄지 또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각종 마을회관이니 노인정이니 이런것들이 전부 우리가 계상할 적에는 자본적지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사업비에 대한 차지하는 비율은 총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앞으로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를 해서 투자비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재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그런 안도 채택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안을 개발을 해서 가급적이면 경상적경비는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경영수익사업 그 예산이 없어서 경영수익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지금 조례를 바꿔가면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중에 우리가 1%를 적용했을때 기초예산을 조성했을때 7억이라는 돈이 감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10%입니다. 경상비의 10%를 절감했을 적에 7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계상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를 절감했을때 7억이라는 예산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이것을 쓰기 위한게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동군의 미래에 어떤 비전도 없이 막연하게 경영수익사업을 세우는게 아니고 또 우리가 긴축재정 하는 자체도 우리가 오늘의 현실은 망각하는게 아니고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면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라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못세운다고 하는 사람이 7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97년도에도 경상비중에 6억3,300만원을 절감을 해서 투자비로 전환을 해서 사용한 것이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98년도 확정된 예산 900억중 경상비를 10%절감할 경우에는 7억 정도가 절감이 되겠다고 일단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명년에도 7억정도는 절감이 가능하다고 내다보았고,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예산도 없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하는 말씀은 98년도에 경영수익사업기금으로는 96년도 군세결산액의 5%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97년도 군세결산액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97년도 군세결산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년도에 상반기중에 결산액이 나오면은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 5%에 미달되는 금액을 추경에 확보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걸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다시말해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연탄 한장 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경로당에 25만원씩 월동비에 연료비로 지금 대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겨울 3개월, 4개월동안 운영하는 연료비가 25만원으로 충당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심층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만 워낙 개소수가 많고 또 이것이 재정과 맞물리는 사항이므로 25만원으로 충분히 월동을 할 수 있다고는 저희들도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에서는 자체적으로 노인어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의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지원금과 합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전액 지원한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 예산심의를 해보셔서 느끼셨겠지만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점진적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어려운 재정에 있지만 노인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증액을 해야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용이 되면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증액을 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예산 운영을 위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의 예산은 아주 적고 또하나 언론사에 대한 예산은 요구하는 대로 다 세워주고 또 힘있는 내무과에 얘기하는 예산은 다 세워주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야가 됐든 내무과가 됐든 우리는 과나 계를 초월해서 그 업무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든가 편성을 해야될 예산은 빠짐없이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이 예산에 편성안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것들은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워낙 부서가 방대하고 또 그걸 일일이 다 챙기려면 챙길 수 없는 이런 분야가 더러 있어서 간혹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어느 분야라고 예산을 적게 하고 어느 분야라고 더 많이 주고 이런 사항은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은 말입니다. 지금 편안하시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들여다 보고 관심을 좀 써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한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 언론사 같은데 공보실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은 왜 3개사인데 4개사로 만들어준 것이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3개사인데 왜 4개사로 예산을 올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실장님이 그걸 몰랐느냐, 알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4개사를 예산을 세워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이 지금 직보제 같은 것 선거법에 적용이 된다고 해서 대폭 삭감을 시켰는데 그것을 몰랐느냐 알고 있는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주면 안된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감액을 조치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주면 안된다고 하면 행정부 기획실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 상식적으로 놓고 볼 때 엄청난 예산을 지금까지 그냥 세워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히 손도 못대는 그런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자체예산을 세워놓고 자체감액을 조정하느냐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예산이 그렇게 꼭 쓰여졌어야 될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써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책임져야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은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기획실에서 정리를 해서 의회로 넘기는데 의회는 예산심의를 하고 삭감권한이 있으나, 편성자체는 행정부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을 무리하게 세워놓고 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도 없이 예산을 적용해 놓고 의회에서 통과시키면은 왜 불용처리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진단이 안돼서 그런 불용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예 한번 해보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몇년씩 심의를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편성때 상황과 업무를 추진하는 1년동안의 과정에서 확률이 많습니다. 그럴 사례별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비로 군의 살림살이이기 때문에 군비로 책정을 해서 추진해야될 업무라고 판단이 되가지고 우리 군비로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도나 국비로 보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것이 재원이 변동이 되가지고 우리 군비로 남게되죠. 또한가지 예는 예를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100이라는 수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수량을 파악을 해보니까 90밖에 안된다 이래가지고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고 또 100이라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120이라는 업무량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이래가지고 늘어나는 예산도 있고 이래서 어디까지나 예산은 편성과정 당시와 실제업무를 집행하는 그 이듬해 상황변동에 따라서 항상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저희들도 그대로 집행하기를 원합니다만 상황변동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다더 심도있는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데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산 세운것이 물론 계획에 차질이 와서 못썼다 그러면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고, 3차 추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그 예산을 흡수해서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써져야될 예산인데 그걸 안쓰고 12월 중순까지 끌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몇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사유로 남는 예산도 있고 도중에 사업이 이건 해서는 안될 사업으로 판단이 되가지고 변경되는 사항도 있고 이래서 되는거지, 그래서 ’98년도 예산에는 영점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모순된 예산편성을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 50%, 100% 사업을 못한 예산은 그렇게 도에서 예산이 100%주고 50% 주고 하는 예산은 아닐진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못했다는 것이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긴축 예산 어쩌고 하니까 제로베이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앞서 내가 설명의 말씀드리는 바와같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설계를 해야지 코앞에 닥친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지금 건전성 예산운영을 위해서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거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뭘 하란다고 해서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죠? 예산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특정인의 예산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것이 국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오든 우리가 군비로 만들어 쓰든 모든것은 국민의 세금에 의한 국도비, 군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이 제가 어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예산을 낭비하고 쓴다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지역주민들에게 투자해서 생활의 질을 높이고 또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영동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줘야 되는게 공무원의 의무라면 당연히 이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신경 좀 각별히 써주시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예산이라면 꼭 챙겨서 경영수익사업예산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문제도 내가 언급을 했지만은 이런 문제, 사소한데서부터 큰데까지, 또 예산이 적어도 적든 많든 그 예산은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예산이라고 깊이 인식해서 예산의 절감내지는 효율적인 운영 또 철저하게 예산을 아껴쓴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긴축이 안되면 점진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긴축성 있고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써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직접 참여를 해서 실장님이 관여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낭비요소를 막고 또 예산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구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IMF 여파로 국책사업이 축소 발표되고 있는 국가적인, 총제적인 것이 현 실정입니다. 우리군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에따른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업무실적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의원님들께 소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개발촉진지구는 금년에는 승인단계로 보고 내년에는 용역비가 정부예산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민자유치 계획도 세워서 내년에 민자유치를 하도록 현지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여기에 따라 소요되는 우리 지방비 부담액은 실시설계 용역이 설계돼봐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반기에라도 실시설계가 도에서 해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면 이것이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가 돼서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주체가 현재 우리군에는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의 전례로 봐서는 건교부 산하 건설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따른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지 향후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전국의 개발촉진지구 지정된 현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무에 대한 관장은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파악을 해봤더니 타시도는 거의가 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충청북도만 보은이 작년에 지정이 되고 우리가 금년에 지정이 됐는데 보은하고 저희들만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정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업을 집행할 부서로 사무가 이양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심권자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집행할 부서로 사무를 이양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서 그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춘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칙으로 나와있는건데 제23조 조직진단에 대해서 내무부에 정하는 바에따라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도 및 시군구의 자체조직진단 및 그 조직결과를 종합하여 내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온게 있는데 현재 IMF체제하에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시련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감축 또 공무원봉급이 동결내지는 봉급을 감한다 이런 여론도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물가인상도 인상이거니와 각종 서비스나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이 시점에서 물론 너나할것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타결을 동참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런 예산이 줄고 또 감축을 할 경우에 지금 그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안나오고 있고 또 자체조직진단 및 그 조치결과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체인력진단을 해서 내무부에 보고한 사항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론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요즘 연일 언론기관에서 조직개편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1월부터 구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기 위한 조직진단 전담팀이 지금 구성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행정기구조정이라든지 인력조정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이 점진적으로 중앙부처 계획하고 연계해 가지고 중앙부처기능과 지방의 기능이 맡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종합적인 인력진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부 시작을 하다가 중앙에서 전면 중단지시가 있어가지고 유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금년부터 2001년까지 조직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거다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MF문제와 연계해 가지고 보도가 돼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1년에서 2000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을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군에서 지금 대안하고 있는 것은, 보도에 의하면은 충청북도가 약 1,200명정도 감원이 될거다, 공무원정수의 10%정도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군으로 따진다면 우리 군은 10%를 따진다면 약 7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또 일부 보도에는 정부계층 축소화를 위해 가지고 읍면동 폐지론까지 보도가 돼있는데 이것을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의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다고 말씀드릴수가 없고 그런 문제들은 중앙계획에 확정되는 대로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이 되어야 될거다 이렇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진단에 대해서 내무부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돼있는데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물었고 개정은 법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정원에 관한 그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해서 ’97년도 2월부터 4일자에 개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 내용은 내가 굳이 여기서 안읽어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고 지금 영동군의 정원이 몇명입니까?

영동군의 현재 정원은 713명입니다. 지난 20일날 정원규칙조례를 정원규정에 의한 규칙을 제정해 주셔서 2명을 정원을 줄이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조례대로 이행이 된다면 711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표준정원이 있고 보정정원이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초과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군에 표준정원에 보면은 700명인데 보정정원으로 초과할 수 있는 것을 보면 13명을 거기에 적용시켜서 13명을 초과한 것으로 보는데, 아니 11명. 그러면은 지금 도 전체 결원이 약 70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IMF와 관련해서 감축대상이 1,50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군에 해당되는 것이 몇명이라고 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조직을 어떤식으로 통폐합을 할거냐 어느 계층을 없앨거냐 하는 것은 중앙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유추해서 해석을 한다면 약10%정도, 그렇다면 우리가 70명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군에 공무원들보면 내 부모형제들이고 친척, 선후배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먹고살기 위해서 직업공무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 냉엄한 현실에 부닥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슴으로 따갑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것이냐,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준비없이 딱 눈앞에 닥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위직이든 고위직이든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업의식을 갖고 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신분보장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어느날 갑자기 정부에서 어떤 친구들이 국가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혼탁시켜 놔가지고 전체 국가위기가 이렇게 오고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아까 기획실장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써봐라, 예산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주지를 못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고 씨름을 하고 이러는데 지금 그런 예산이 행정부 자체에서 삭감시키고 예산의 요구를 안하면 예산삭감 시킬 이유도 없고 우리가 편리하게 서로 대화행정을 하고 또 오손도손 해갈 수 있는데 불합리한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삭감요인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그럼 그런것을 볼때 지금 공무원 인력진단도 그래서 얘기하는건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있어요. 오래전부터 나와있는 사실을 가지고 대비를 하나도 안하고, 못하는 상태에 있는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비는 하나도 안하고 역사를 더듬어보면 외침을 받을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영수익사업도 우리가 의원발의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하는 조례로 만들어 놓은건데 그것도 행정부에서 자기들 쓸것은 다 쓰면서 쓰는 예산이 줄어들까봐 10%는 너무 과중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놓고 5%로 줄여달라고 그래서 5% 줄여놓으니까 자기들 쓸건 다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허리띠를 졸 라매자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에요. 호의호식하고 잘먹고 잘살면 좋지만 그게 지금 그렇게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너무 호의호식하고 잘퍼먹고 등따시고 배부르게 살고 외국에 나가서 골프채 사들고 외국여행이나 하고 돌아다니니까 달러 다 나가고 지금 없으니까 이걸 구걸해서 쓰는 이런 현실에 우리나라 국민이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처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직업공무원들이 우리군 공무원들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고 기구를 조직진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불행한 사태를 사전에 차단시키고, 막는다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틀에 박힌 얘기로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틀에 박힌 얘기로 하다면 여기에 질문한 의의가 별로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물론 내무과장님 혼자서 답변하기는 조금 벅찬 얘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군의 표준정원은 700명입니다. 그리고 보정정원은 721명, 현 정원은 712명인데 상수도사업소 정원하는 문제 청소년수련관 조정하는 문제해 가지고 2명이 조정이 되면은 현 정원은 71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정태호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법에 의해서 신분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조직개편이 되고 기구축소가 되고 이렇다 해가지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그 자리를, 공직을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최근 95년부터 97년까지 퇴직현황을 보면은 퇴직을 63명이 했고 또 전출을 84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84명이라는 전출숫자는 타시군으로 전출을 한 이론이 그런데 그쪽에도 조직개편이 되가지고 기구가 축소되고 하면은 아마 전출하는 인원도 별 의미가 없을거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다만 퇴직원 인원은 앞으로의 3년동안에도 조금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3년동안에 퇴직을 할 인원을 죽 데이터를 빼 봤습니다. 빼본 결과 약 43명정도가 2000년까지는 정년퇴임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43명 자연감소가 있고 현재 결원은 18명입니다. 등등 한다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퇴직을 강요당하거나 뭐하거나 하는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