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형원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질의답변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 심의 및 질의답변의 건 등 일괄 2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등단하셔서 일괄 2건에 대하여 제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고 있어요? 확실해요? 예? 관계과장 매각대금에 따른 세입예산을 공시지가로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일단 무주군 부군수로 취임한 부군수께 업무 적으로 해당과장에게 구체적인 질의는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이나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과 아울러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무주상수도 확장사업은 2대 의회가 출범된 2년 전부터 누차 쌍방울로 하여금 무주에 피해보상적 각서에 의해서 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책임지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협약서의 약속사항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행여부에 따른 재촉을 누차 한 바 있었고 군수께서 답변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쌍방울로 하여금 피해보상금을 꼭 받아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왜 장학숙 부지매각하고 관련이 있느냐면 그와 같은 피해 보상적 상수도 확장사업의 일부 공사비를 장학숙 건립에 투자하는 것으로 재 협약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학숙을 매각하게 되면 쌍방울로 하여금 그 협약에 따른 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장학숙 매각을 하기 이전에 쌍방울로 하여금 협약서를 반려하는 조건 하에 그 약속을 다른 방법으로 이행하겠다는 협약서를 받아내라고 오히려 의회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진행을 시키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이러한 일이 발생하리라 예측했기 때문에, 무주상수도 확장에 따른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기채부담율이 커지고 군비부담율이 커지기 때문에, 쌍방울에 관한 한 협약을 지킬 수 있도록 재 협약을 받아내라고 해서 분명히 군수와 실과장께서도 약속했던 부분인데, 그 약속은 이행하지 않온 상태에서 장학숙 부지매각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와 아울러 무주상수도 확장공사 13억 2,200만원, 지금 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사업비가 45억 5,0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워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가 본데 이러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도록 의회에서 오히려 촉구해서 군수도 답변하고 실과장도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제 와서 전부 군비 아니면 기채로 할 수밖에 없는 상수도 확장공사로 닥쳐왔다 이 말입니다. 부군수께서 개괄적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 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히려 의회에서 걱정을 해서 누차 2년 간에 걸쳐 질책을 하고 촉구해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던 집행부에서 이제는 장학숙 부지도 매각해야 하고, 상수도 확장공사도 군비와 기채로 다 해야하고 이미 다 돈 떠내려 간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는 쌍방울이 어렵고 부도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내겠냐 이런 답변을 나올 것입니다. 이런 예측을 했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촉구를 했는데 2년 동안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누가져야 합니까? 본 위원의 질문에 군수도 답변을 했습니다. 예?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사실이에요?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예? 이래서 본 위원들이 감사 때나 임시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군비부담이 들어가는 경비를 최소화시키고자 해서 촉구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는 장학숙도 팔아야 하고, 상수도 공사도 이제 군비로 해야 하고, 빚도 얻어야 하고 이게 무슨 짝이에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지금 예? 부군수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부군수께서 취임한 이래 집행부에서 당면했던 일, 또 행정과 대외적 어떤 기업과의 약속, 이는 무주군의 큰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가 되었어야 하고 보고와 아울러서 부군수께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허술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아, 상수도 공사를 이렇게 크게 하고 장학숙을 팔고 하는 관계된 여부를 부군수께서 모른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인지하시고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합니다. 이것은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군수뿐만 아니라 실과장께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부군수께서는 이 질의·답변이 끝난 이후에 이에 관한 한 처음부터 사업 진행과정,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검토하여 누구의 책임이 큰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안성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별도로 신축하는 것입니까? 안성면 복지회관 외에 노인복지회관을 별도로 신축하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부언 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예산총칙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 제4항인가에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다음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 정기회의시 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완전 이것을 삭제한 것은 다음부터는 모든 예산에 관한 한 이용은 무조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밖에 업는 것입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서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기 때문에 이미 '95년도와 '96년, '97년도에도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알게 된 바로는 예산이용을 했던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서조항을 완전히 삭제했기 때문에 이제는 적은 돈이든 큰돈이든 절대 예산의 이용이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단서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알고 삭제한 것입니까? 이 단서를 삭제한 이상 이후로는 전혀 한 푼도 집행부에서 이용이체를 하지 못합니다. 의회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