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철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8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기금결산보고서와 ’98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2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기금결산 및 ’98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기금결산보고와 ’98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는 당위원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보고와 운용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장용현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장용현 지역경제과장 장용현입니다. ’96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설치 근거는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년도는 1995년도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금조성액 2천만원입니다. 기금운영은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와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 차액보조로 운용해 왔습니다. 기금관리는 정기예탁 및 일반예탁으로 해서 예탁기관은 전북은행 장수지점에 했습니다. ’97년도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운영 실적은 1995년도에 출연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2천1백88만3천원이 조성이 되가지고 ’95년도에 이자로 28만6천원을 지급을 하고 잔액은 2천1백59만7천원을 ’96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이자조성액이 2백33만9천원이 조성이 되어서 당해연도에 1백35만1천원을 이자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2백58만5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97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이자발생이 1백89만3천원이 발생을 해서 총 잔액이 2천4백47만8천원이 ’97년도말 현재 조성이 되었습니다. ’98년도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보는 ’98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을 요청했고 당해연도 2천만원으로 7천만원이 기금이 확보되어 있고 중소기업 육성은 ’98년도에 2개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1개업체에 융자한도액은 1억으로 해서 기금액은 약 3배 정도를 융자해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 1개 업체에 1억씩 해서 2억정도는 내년도에 융자를 해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결산과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결산보고와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결산보고와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육경준입니다. 먼저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근거는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1382호로 되어 있습니다. ’96년 12월 26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93년도가 되겠고 2000년까지 조성목표액은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시설 지원이 되겠고 기금 관리 상황으로는 현재 예탁금이 1억4천6백54만9천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탁기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북은행 장수지점에 정기예탁금 9천5백만원이 되겠고, 연리는 11%이고 9천5백만원중에서 7천마누언은 금년 12월 31일까지 2년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잔액 2천5백만원은 ’99년 6월 24일날 만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장수군지부에 월복리 신탁으로 2천8백91만1천원이 되겠고, 이율은 11.5%로 ’98년 5월 30일 만기로 18개월간 예탁이 되어 있고, 농협장수군지부에 보통예금으로 3백4십만9천원이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군 금고에서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논개제전행사 잔액이 1천9백22만8천3백6십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을 농협장수군지부에 정기예탁으로 ’97년 11월 17일까지 1년만기로 연리 12.2%로 예탁을 했습니다. 총 합계 1억4천6백5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까지 운용 상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7천만원, ’96년도에 7천6백41만8천원으로 ’97년도에 현재까지 1억4천6백5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이자가 발생된것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운영 내역으로는 정기 예탁으로 1억2천3백91만1천원이 되겠고 보통예금이 3백4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이월액으로는 1억4천6백54만9천원, ’98년도 조성계획으로는 1억6천6백54만9천원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기금 관리계획 운용 상황으로는 정기예탁으로 운용을 군금고 대형점중 최고 금리 상품으로 예탁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용근거로는 장수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년도는 ’89년도가 되겠습니다. 조성 목표액은 2천년까지 3천3백만원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관리 상황으로는 장수군 축협에 정기예탁으로 2천만원을 연리 12%로 ’98년 7월 26일까지 3년만기로 했습니다. 자립예탁으로 축협에 5백48만9천원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운용 상황으로는 ’97년말까지 2천5백48만9천원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운용 상황으로는 금년 5월 31일날 청소년 위안잔치 6명으로 9십만원을 운용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으로는 ’97년도 이월액이 2천5백48만9천원이고 ’98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별도의 출연금이 없이 이자 조성으로 2백53만5천원을 이자 발생 예상을 해서 내년까지는 2천8백2만4천원 정도가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운용 계획으로는 내년 5월중에 14명에 2백1십만원을 지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경준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예술 진흥기금 및 청소년 자립기금에 대한 결산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보고한 사항과 유인물 내용이 다른데...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수치는 금년도 논개제전행사비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의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98년도 회수할 금액이 8천만원이라고 했는데 회수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지금저희들이 ’97년도에 체납자가 과년도 10명까지 합쳐서 18명입니다. 금액으로는 1천8백53만8천4백3십만원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체납되어 있는데 애로는 있습니다. 과년도 장기 체납자가 10명이고 금년도 체납자가 8명으로 18명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받아내는 것은 어려운 얘기 아닌가요?

일부는 문제가 있고 일부는 회수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금은 순전히 이자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의 고리이자는 앞으로 2,3년이내에 낮춰질 것이 분명한데 그때가서 이자가 적으니까 돈도 적게 나오는데 그 돈을 ’98년, ’99년에 지급한 액수보다 적게 지급을 할 수는 없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애향장학재단설립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군도 장수교육청 장학금고라고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재단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임실군 같은데도 애향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목표액을 20억정도를 잡아서 현재 8억정도가 되어 있고 ’97년도에 8천만원 정도 장학금을 지급할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우리군하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 하고 합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차피 내년 1월달에 지급하는 것은 우리 장학기금에서 지급을 하고 내년도에 이것을 해서 내년도에는 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입금이 처음보다 많아지면 괜찮은데 적어질수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적게 시작을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기금결산보고와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곽동옥입니다. ’98년도 4-H 후원회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4-H 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670호이며, 설치목적은 4-H 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 정착 의욕을 고취 시키고, 복지농촌 건설의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자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는 1982년 3월 10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개요는 우수 4-H회원 해외연수와 장학금지원, 4-H각종 교육행사 지원 등 공익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 상황은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에 4천1백14만9천원을 세금이 면제되고 11.46%의 이율이 보장되는 기업금전신탁에 예치하여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부터 ’97년도까지 5년동안의 기금운용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까지 기금운용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97년도 기금운용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3천6백71만8천원이며 금년도 기금조성은 6백46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2백3만2천원으로서 기금 현재 총액은 4천1백1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97년도 기금운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수 4-H회원 졸업 시상품 구입비 15만2천원, 97년도 4-H후원회 정기총회 급식 보상금 15만8천원, 학교 4-H건전놀이 문화강사 수당비 15만원, 우수 4-H 회원 해외연수비 1백27만2천원, 군 4-H 야영교육 기념품 지원 3십만원 등 합계 2백3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기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 및 관리계획은 ’97년도 이월액 4천1백49만1천원이며, ’98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출연금 5백만원과 이자수입 4백71만6천원등 9백71만6천원을 조성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98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년간 이자 발생 한도내에서 운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우수4-H회원 지도자 해외연수 1명에 대한 지원비 1백5십만원과, 학교 4-H우수회원 졸업식 시상품 8명에 대해서 16만원, 학교장 및 지도교사 간담회 16명에 대해서 2회에 32만원, 4-H 3대 교육행사 및 학교 4-H회 교육행사 지원비 1회에 1백만원, 4-H후원회 정기총회 26명 참석자 급식비로 26만원으로 5개 사업에 대하여 3백24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관리 계획은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에 가장 이율이 높은 기업금전신탁에 기금 전액을 예탁하여 관리를 하겠으며 년차적으로 1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목표 달성시 영농 4-H회원에게 영농기술 획득을 위한 자제 자금을 지원하여 의욕을 갖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유능한 후계 세대 양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농업기계 순회수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근거는 ’90년 4월 24일 장수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제 1115호에 근거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2천만원이며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 상황은 세입세출 현금 구좌에 5백6민2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부품으로 확보되어 있는 금액은 9백1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까지 기금운용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년도별 운용실적은 ’97년도 운용 실적은 전년도 이월액 4백15만5천83원과 금년도 기금 조성액은 기금출연 1천만원, 이자수입 2만8천6백9십원등 1천2만4천6백9십원으로 총 1천4백17만9천7백73원으로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기금운용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품 81종에 6,204점을 구입하는데 9백23만4천3십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운용계획으로 ’97년도 이월액 1천4백17만9천원을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등 농업기계 부품 100종 8,000점을 구입하는데 1천2백만원을 지출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관리 계획은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로 대리점 가격으로 부품을 구입하여 고장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고장난 기계를 원가의 부품대금을 받고 수리를 하고 회수된 부품 대금을 입금 처리하며 현금화된 기금은 다시 다양한 부품을 구입하여 지속적으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미 구형이 되어 부품을 구입할 수 없는 농기계는 저희 농기계 순회 수리반이 버려진 폐농기계에서 해당 부품을 확보하여 직접 수리하여 주므로서 농업인들의 애로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계 이용률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농업인들의 욕구에 최대한 부응하도록 기금을 유효 적절하게 관리하고 친절하고 신속하게 순회 수리 봉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기금 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4-H후원회 육성기금 및 농기계 순회수리 기금결산과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은 처음부터 그렇게 한다고 설명이 되었어요. 기금을 이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돈을 활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부품을 고장난 기계에다 고쳐주고 거기에서 받은 금액은 다시 통장에다 넣고 그래서 일정금액 예치가 되면 다시 저희들에게 필요한 부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다시 고쳐주고, 다시 현금 넣고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3년부터 운영을 하고 처음에 국비로 4백만원이 지원이 되가지고 4백만원은 ’90년도에 기금을 조성을 했고 군비 출연은 금년도에 1천만원으로 해서 현재 1천4백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천4백17만9천7백73원은 17만9천7백73원이 1천만원과 기존에 4백만원에 대한 이자발생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품을 사가지고 교체해 주고 그 가격을 받을 때 그 가격만 받습니까?

대리점에서 산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줄어드는데...

줄어들지는 않고 원금은 그대로 있고 통장에 잔액이 약간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연간 이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5만원이내정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기금결산보고와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기금결산보고와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기금결산보고와 ’9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소관별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96년도 기금결산 및 ’98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금운용계획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또 ’96년도 기금결산보고와 ’98년도 기금운용계획 은 12월 26일 개의되는 제71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