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진천군의회정 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 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4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 출되어 12월 20일 진천군의회 의장으로부 터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것 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97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일괄하여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 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97년도 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97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예산안 총규모 967억 3,409만원 으로 기정예산 대비 ㅿ1.9%인 19억 3,078 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48억 907만 4,000원으로 ㅿ4.3%인 38억 8,736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9억 2,501만 6,000원으로 19.6%인 19억 5,658만 1,000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은 27억 2,744만 2,000원으로 1.0%인 2,745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는 12억 80만 4,000원으로 0.08%인 104만 2,000원이 증 액되었고 영세민생활안정은 1억 5,788만 7,000원으로 0.2%인 31만 9,000원이 증액 되었고 주민소득은 9억 9,670만 9,000원으 로 5.6%인 5,31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 며 주택사업은 6억 7,616만 6,000원으로 2.8%인 1,84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경 영수익사업은 34억 2,139만 8,000원으로 116.2%인 18억 3,948만 6,000원이 증액되 었으며 주차장은 1억 4,672만 9,000원으로 12.8%인 1,67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새 마을소득과 농공지구조성은 변동이 없음.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 는 115억 9,296만 5,000원으로 그중 보통 세가 4억 6,23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세가 2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음. 보 통세중 주민세는 소득세할 4억 4,800만원 재산세는 건물분 1,300만원, 농지세가 133 만 7,000원이고 목적세는 사업소세 종업원 할 2억 7,500만원임. 세외수입은 146억 6,288만 6,000원으로 42억 2,180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74억 397만 1,000원 으로 9억 8,14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72억 5,891만 5,000원으 로 52억 325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 액내용은 진천읍청사 매각대, 만승택지 매 각대, 잡종재산 매각대임. 지방교부세는 195억 4,200만원으로 2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보통교부 세가 3억 7,400만원이 감액되고 공설묘지 집입로 포장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1,000 만원이 증액되었음. 보조금은 314억 5,387만 7,000원으로 3 억 8,547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국고보조 금은 2억 816만 7,000원이 증액되어 156억 6,179만 8,000원이고 도비보조금 1억 7,73 0만 3,000원이 증액되어 157억 9,207만 9,000원이고 보조금중에서 진천노인복지회 관 신축사업이 포함되어있음. 진천읍청사이전신축에 따른 지방채 5억 원을 감액하여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 였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감내용을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ㅿ27.5%인 3억 4,1 63만 8,000원이 감액되어 166억 8,013만 7,000원이고 사회개발비는 2.3%인 6억 6,7 83만원이 증액되어 290억 4,474만 5,000원 이며 경제개발비는 ㅿ0.9%인 3억 3,910만 4,000원이 감액되어 352억 5,297만 4,000 원이고 민방위비는 0.9%인 543만 5,000원 이 증액되어 5억 8,933만 2,000원이며 지 원 및 기타경비는 189.0%인 21억 2,011만 1,000원이 증액되어 32억 4,188만 6,000원 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세세항별로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230억 1,929 만 8,000원으로 ㅿ3.1%인 7억 3,55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인건비가 5억 2,500만 4,000원, 관서운영비가 500만원, 경상적경 비가 2억 553만 6,000원임. 사업예산은 579억 6,490만원으로 ㅿ8.2% 인 52억 193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중에는 자체사업 58억 377만 2,000원이 감 액되고 국고보조사업 4억 3,603만 3,000원 과 도비보조사업 1억 6,580만 2,000원이 증액되었음.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38억 2,487만 6,000원으로 115.5%인 20억 5,01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예비 비는 예산액대 3.6%인 31억 1,174만 9,000 원, 기타는 7억 1,312만 7,000원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경상예 산에 있어 3억 243만원으로 2.3%인 69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경상적경비이 고 사업예산은 56억 4,248만 9,000원으로 16.4%인 9,417만 1,000원이 감액되어 자체 사업은 26억 1,893만 7,000원으로 조정되 었으며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은 변 동이 없고 예비비등은 44억 3,633만 1,000 원으로 85.4%인 20억 4,36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에는 예비비가 44억 2,2 25만 5,000원, 기타가 1,407만 6,000원임. 97일반회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 산안은 지방세, 공설묘지 진입로 포장에 따른 특별교부세, 진천노인복지회관신축등 국도비보조에 따른 보조금내시 및 사업변 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조정과 연말 예산정 리에 따라 조정된 예산이며 사업예산중 국 도비보조사업은 증액되고 자체사업은 38.7 %인 58억 377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35.8%임. 제4회 세입세출추 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에 지방세 7억 7억 1,296만 5,000원이 계상된 것은 철 저한 세입추계를 못한 것이며 세출예산 에 20억 5,011만 1,000원을 예비비로 조정 하여 예비비는 예산액대 3,66%인 38억 2,487만 6,000원이 편성되어있는 것은 예 산편성을 합리적기준에 따른 내실있는 검 토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세입예산 추계는 각종 세입을 정밀히 분 석하여 발생수입액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 상하여 추경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함에도 추가예산편성이 관례화 됨에 따 라 행정력소모는 물론 재정운용의 효율성 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근본적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추계를 현실화하여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임. 성립전 예산으로 마흘진입로포장 도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계속비로는 진 천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5,070만 원을 감 액하여 시설비에 증액 56억 5,288만 3,000 원이며 축산폐수처리시설공사 기본설계비 1,029만 7,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증 액 14억 6,858만 6,000원이고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 시설부대비 154만 1,000원 감리비 5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증액 6억 3,040만원임. 명시이월사업은 12건 25억 822만 4,000 원으로 백곡의용소방대 차고신축 사업비 2억 2,000만원, 전자주민카드사업비 2,916 만 3,000원, 만뢰산접근도로 확포장공사비 9억 7,225만 5,000원, 진천국궁장건립비 1억 4,0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7억 9,347만 5,000원, 공설묘지진입로포장 및 배수로 공사비 1억 4,000만원, 농업용수개 발비 9,000만원, 갈탄양수장 정비 3,000만 원, 여사소하천 정비 2,000만원, 원대진입 로 및 안길포장공사비 3,000만원, 이곡∼ 범박골 농로포장비 3,000만원, 한방진료실 설치비 1,333만 1,000원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재해대책적립금 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하면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은 전 3년간에 있어서 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의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금액으로 적 립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평균연액의 산출근 거 없이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당초예산 에는 5,49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 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중 해당 실과소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배석하신 실과장님 께서 앉은 좌석에서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67페이지. 공설묘지 진입 로 포장 및 배수로 공사해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현재 공설묘지 진입로를 지나서 유 전자원인가요? 개인회사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생각을 안해봤던 것은 아닌데 기존에 나있는 도로기는 하지만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하더라 도 내년도 사업시행을 할 때 거기하고 협 의를 하는 방안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본 군에서 공설묘지를 신설을 해 서 거기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그 회사에서 포장을 하고 다녀야 할 길인데 어차피 군 비가 또 이것이 도비로 내려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쪽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난 번에 간담회 올라온 서류를 보니까 우리 그 공설묘지 지나서 까지 포장을 하는 것 으로, 그 공설묘지를 지나서 있는 부분이 우리 군내에 이러한 마을이 있다면 당연 히 그쪽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 사를 해야 되지만 회사측하고 긴밀한 상의 를 해가지고 그 지분을 회사에서 대는 것 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래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하고 협 의를 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안해봐서, 군수님 관 사에 들어가는데 학당마을 있는데 본 예산 인가 부지가 도로가 좁아가지고 거기를 매 입하는 것으로 해서 한것 같은데 그것이 입이 되었나 좀

그것은 구입이 됐답니다.

그러면은 본 예산에 세운 것이 구입예 산만입니까? 아니면 포장공사까지 된것인 가 좀

기존에 포장은 돼있었죠, 포장은 돼있었 는데 이제 그것이 개인소유로 되어있던 것 을 저희가 매입을 한겁니다.

아니죠, 그 지역이 좁아가지고 개인사유 를 이렇게 사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포장 이 돼있는 것이 아니죠? 포장한 도로는 좁아가지고, 그 예산이 매입예산입니까?

매입예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사유를 매입만 한거죠? 글쎄 사업이 안된 것으로 그 쪽에 한번 지 나가보니까 이제 공사는 사업이 안된 것으 로,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에도 그것을 사업하려고 예산을 안세운 것 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그러면 급하다 고해서 예산해달라고 하고 사업예산 넣지 않고

그것은 사업비가 얼마 안들어가서요, 진 천읍장 재량사업으로 한겁니다.

그렇게 상의가 되었습니까?

예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탁아간식 비가 2,1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 은 별도로 뒤늦게 간식비를 지원요청한 사 유는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늦게 된거죠?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당초에 2,400만원으로 세웠는데 아이 들이 증원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늘었습니 다. 그런데 당초에 원래가 2,400만원 가지 고서 물량이 적은 사항였었는데 그래서 추 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2,400만원 정도면 충 분했었는데 그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 에 2,1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 인가요?

당초에 인원 책정을 200명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아이들을 소집을 하다보니 까 한 400명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탁아소에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탁아 소에 오는 아이들을 전체를 다 주는 건가 요?

그래서 운영비를 하다보니까 보육료를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아이들을 지원을 해 줄 수 가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동을 다하는 것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올해 4회추경에다 2,100 만원을 요구해준다면 현재까지 외상으로 해줬다던지 무슨 문제가 있겠네요?

3회추경에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정산을 미쳐 못받다보니까 그래서 4회추경에 소급을 해줘야 될 문제가 있었 습니다.

4회추경이면 이제, 아직까지 못한 간식 비를 이제 12월달에 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건데 3회추경에 미리 예산 세워서 간식을 줘야 되는건데,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건데

정산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앞으로 미리미리 예산요구를 해서 불만 사항이 없도록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개인써비스요금 회의 참석자 급식, 개인써 비스 회의를 12월달안에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류재성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개인써비 스회의 참석하는 것이 지금 전체하면 24 명이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쓰레기 봉투에서 같이 보상금이 서있는데 12만원이 사실상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우 리가 12만원을 세운겁니다.

그럼 급식비는 아니네요?

실제로 내용적으로 급식비에서 지출을 해서 12만원이 부족해가지고 쓰레기 봉투 에있는 12만원을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 73페이지의 환경위생과. 민간 위탁금에 건축대형폐기물 처리비 1,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 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대형폐기물이든 가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가 저희 군 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있는 대 행업체에다가, 지금은 기왕에 알고 계시겠 지만 롤온박스에 페기물이 만재해 있어가 지고 처리를 할 수 가없어서 이것을 대행 처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동안 롤온박스에다가 모아뒀던거 더 넣을데가 없어서 그걸 비우느냐고 하는 거 죠?

현재까지는 치우지를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롤온박스에다가 적재해놓 은 상태입니다.

1,500만원이면 본군에 아직 처리하지못 했던 그 대형폐기물이 롤온박스에 있던것 이 전량다 처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전량처리를 하려고 계 획을 하고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폐기물발생원인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 까? 건축폐기물

건축폐기물은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재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건축폐기물이 생기는 겁니다.

관내 건축하시는 분들보면 자체적으로 전부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처리를 일부는 하고 있지만 거기서 못하는 사항이 롤온박스에다가 적 재를 해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을 롤온박스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저희가 건축폐기물이든가 대형폐 기물을 수거를 할 때 그 수수료를 받습니 다. 그래서 세입에도 1,200만원 정도 추 가로 세입을 잡고

지역에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이 건축 폐기물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알고 있는 데 그 분들 입장을 볼 것 같으면 여기서 대전까지 가지고 나간다 그러는데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 래서 이것이 관내 전체의 건축폐기물을 처리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한다면 모 를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특정 한 사항에 사업을 하는것 같은데 관내 건 축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분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지

세부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환 경위생과장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롤온박스에 있는 것이 대형건축폐기물이 아녜요? 거기에는 쌓놓을 수 가없어요?

일부 조금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 부 대형폐기물, 냉장고라든지 TV , 이런것 이 주로 되어있고 일부 건축폐기물이 일 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농촌지도소, 113페이지에 보 면 토지매입비가 전년도에 5,000만원이 예 산에 되어있었는데 4,973만 8,000원을 이 번에 감을 하셨는데 토지매입을 못하신겁 니까?

예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사려고 했었습 니다마는 5,000만원을 당초예산을 반영을 해서 세웠습니다마는 경작자가 1억원을 요 구를 해서 지금 부득이 반납을 한겁니다

그러면 5,000만원을 몇평을 구입을 하 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954평입니다.

그러면 5만원씩, 평균 5만원씩 해서 사 려고 했었는데 10만원씩 달라고 한다 이거 죠?

글쎄 지금 10만원은 적지 않은데 경작자 가 1억원을 요구를 해서 1억원을 주지 않 으면 받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예산에 26만 2,000원은 뭡니까? 못사면 전액 삭감을, 5,000만원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감정수수료에 지급이 돼서 그렇습니다.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는 그러면 얼마나 나온겁니까?

감정가가 4,500만원 나온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처음에 5,000만원 예산 세울 때 900여 평에 의한 감정을 했는데 5,000만원이면 살줄알았는데 1억원을 달라고 해서 못산다 그러면 그것을 안사도 되는 겁니까?

안사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못사는 거죠.

필요해서 사긴 사야되는데 토지수용자가 매각을 1억 이하로는 매각을 안하겠다고 완강히, 지도소에서도 여러차례 절충을 봤 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불응이 되 어가지고서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도 시가(시가)는 5만원이면 적정가도 적당하게 나오고 우리 관에서 꼭 필요, 1억 달라고, 사기가 상당 히 어렵겠네요? 여기 한번 그냥 버텨보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평수가 큰데 감정수수료만 26만원 정도밖에 안나와요.

예 그 금액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요, 금 액비율에 의해서, 감정가의 비율에 의해서 감정이

또 예산만 감정한 돈만 내버렸네요.

사전에 협의가 전혀 없었어요?

서면 승락서까지 받았었습니다.

서면승락서에 5,000만원 정도의

예 5,000만원까지 한다 해가지고 승락서 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에

감정가격이 5,000만원이면 충분한 가격 인데 그렇게 돈을 달라고 하면

그 위치가 정확하게 농업개발센터에서 어느쪽 입니까?

농업개발센터 바로 옆논 입니다.

그 쪽으로 근접해서 붙은 논이죠? 5만원이면 충분할텐데 10만원씩 달라고

달라고하면 100만원은 못달래요?

처리가동이 정상적으로 되고있는데 운반 을 못해서 못한다는 말이죠?

지금 저기는 저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는데 모든 것이 정상치 이하 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계 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발생 되어가지고서 지금 처리를, 처리장 운영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반만 되면 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남았는 것도 못했습니다.

운반을 못한다는 것은 기사가 없어서 못 한다는 거 아녜요?

그렇죠. 기사가 없어서

다른 사람 빨리 배치를 시키면 되는거지

저희들이 처리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남의 차를 가지고서 다른 기사가 안하려고 하니까

기사를 빨리 채용을 해야죠?

그런데 기사가 완전히 그만 둔것이 아 니고 지금

음주운전에 구속되면 면허취소되면 운전 사가 면허증이 없으면 운전못하는 건데요.

아니 그런데 현재는 그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사실이 그렇다할지라도 이것을 근본적으 로 해결을 하려는 노력이 없는 거죠? 기 사를 어디서 구하든지 아니면 민간, 이렇 게 해서라도 지금 정상적으로 정화처리장 이 가동이 되는데 그 지금 야적을 해놓은 것이 초평에 두군데 있지 않습니까? 비닐 로 해서 싸놓고 있는데 햇빛보면 비닐도 파손이 될테고 만약에 그러다가 파손이 되 서 새기 시작하면 또 큰 문제가 날것 같으 니까 어차피 정화조가 정상가동이 되면 빨 리 대책을 세워야 돼요. 거기까지 운반만 되면 처리된다는데도 안하고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기사가 없어서 못한다든가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예요. 그 러니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하셔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면 일반 차량은 못하게 돼있죠, 특정폐기물, 그러면 양수 기 펌프로 해가지고 호스로 해도 충분히할 수 있어요 거기. 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그거 엔진 조그만거 하나가지고 거기까지 호스로 해가지고서 퍼올릴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 세요. 그리고 73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500만원을 예산 을 해서 집행이 된거죠? 500만원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됐습니까? 그러면 본 예산에 500만원 세웠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하나도 구입을 안하신 겁니까?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이 차하고 전에 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을 구입을 해가지 고서 수거용기를 아울러 차량에 수거를 할 수 있는 수거용기를 구입을 해가지고서 시내 아파트단지든지 지역에 한다고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업 체에서 음식물 처리 시설이 지금도 계속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 공정에 맞춰서 하 느냐고 차량은 2월 9일까지 납품하기로 계 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수거용기도 구입이 돼야되기 때문에 500만 원 가지고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것 이 한대에 3만원씩 하고있습니다. 그 용 기 하나에 3만원씩 해가지고서 상당히 양 적으로 모자를것 같애서 청소차에서 남은 예산을 이쪽 쓰레기 수거용기로 과목을 정 정, 더 사려고 하는 겁니다.

증액을 시켜서 아파트 지역에 용기를 어 차피 청소차를 사가지고 할 때 같이 보조 를 맞추겠다 이거죠?

손해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조례 로 이것이 되어있죠?

지금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있는 공공매 립장에서는 각 시군이 맞춘 겁니다. 이 수거 금액은 맞춘 겁니다. 이것은 우 리한테서 발생한 쓰레기는 타시군 매립 장으로는 못갑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것이 처리하려고 하는 업체가 민간업체입 니다. 민간업체에다가 하다보니까 물론 청 군에서도 가격을 승인을 해준겁니다마는 저희가 되는것 보다도 민간업에서는 조금 더 비쌉니다. 5,000원씩

그런데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처리해 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천매 립장이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서 지 금은 완강히 거부를 해가지고서 쓰레기 얘 기만 해도 그 분들은 상당히 혐오감을 느 끼고 반발을 해가지고서 솔직히 대화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1차 대화를

그럼 면 앞으로도 주민들하고 대화가 상 당히 어려울 거 아녜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해 야되겠네요. 앞으로

방법을 강구한다면 쓰레기 매립장을 다 른 곳에다가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 방법이 안나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간대행업체에다가 계속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들 방침은 일단은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을 해놨던 것이고 반대하는 것이 부창리 주민들 혼자만 반 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 석탄마을이나 저쪽에 양촌 마을에서는 다른 쪽으로 얘기 를 하고있고

쓰레기 매립장 가보면 밑에 침출수나오 것 보면 반대를 안할 수 가없게 돼있어요, 그게

근본적으로는 본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곳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야적을 해놓고 또 그 사업자가 돈버는데 이거 나오는 것 을 더군다나 50%씩 대가면서 처리해준다 는 것을 잘못돼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어쩔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건데 계획이 매듭이 안 된다고 하면 오래 많이 쌓아두지말고 민간 위탁을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대형 폐기물 처리비를 민간한테 받을 적에도 조금 예산을 하더라도 오랫동안 쌓아두 지 말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을 해야 됩니까? 오래 두지말고

예 알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군에 연락을 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 니까?

예?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대형건축폐기물요. 이거 처리, 건축폐기 물이 발생되었을때 면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합니까? 군에다 합니까?

1톤이상되는 건축폐기물은 발생지역에 다가 여기서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는 발 생자가 처리를 하시오, 그래서 개인업체에 다가 처리를 하도록 1톤이상되는 것은 처 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으로 나가 는 거죠. 그런데 1톤미만 정도면 저희들 이 받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받아주면 하천변이나 제방변에다가 무단투 기를 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신고하고 군에다가 신고하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저 희들이 롤온박스에다가 하는데 받아가지고 서 하는데 1톤이상되는 것은 받을 수 있 는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받습니다 그래서 자체처리토록 권고를 하고 있습 니다.

많은 양은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야되는 거요?

예 한달 넘었습니다. 오늘이 한달입니다

그 사람들 좀 만나보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개월동안 그랬습니다 마는 발생된 침출수는 지금 현재까지 전량 저희들이 처리를 안하고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온 장치가 되어있고 합니다마는 주변 여건이 지금 처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 금이 미생물이 제일 살지 못하는 시기라고 물론 저희들이 거기다가 보온시설도 되어 있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살지 못하는 시 기니까는 그냥 저희들이 여기서 처리를 하는것 보다도 실패율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나오는 침출수 는 어차피 저희들이 만승환경관리공단에 이송하는거니까는 제 생각에 내년 봄에 따 듯해지고 오니가 활발하게 살 수 있고 내 년봄에 다시한번 시험을 해봐가지고서 완 전히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과정에서 볼 때는 본 위 원이 못믿는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광혜 원가서 연수를 받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 운 점이 있겠지만 거기에 전문직원을 여 기에 도저히 사무를 받아가지고 최대한 의 뭐를 해야지 지금 관리직이 거기가서 교육받은 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시행을 해서 똑같은 기종이나 하면 모르겠지만 환 경 자체가 전부 다른데 그것을 여기서 기 계를 돌려보는 과정에서 연수가 돼야지 도 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래서 관리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지도를 해달라 근무자들이 여기 나와가지고서 가동을 시킬적에 이 사 람들이 교육을 받았더라도 서투를 겁니다. 그래서 공단의 직원들이 정상가동이 될 때까지만 여기서 좀 봐다오, 그렇게 하기 로 공단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겨울이 지나도록 믿고 있겠습니 다마는 봄부터 제대로 만약에 처리가 제대 로 안됐을 경우에는 집단민원이 생길 소지 가 있습니다.

과장님 기계설비가 잘못되어서 그런것 아닙니까? 저는 작년 겨울에도 추워서 오 니가 안산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 온을 해주고 작년 1년동안 여름이 지났는 데도 오니가 안산다 그러는 것은 기술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서 문제 가 있는 것 같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시설, 어떤 기술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전국에 쓰레기매립장, 폐수종말처리장을 그 사람 들이 기술적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런데 한 번 하려고 하면, 기술점검을 받 으려고 하면 1,000여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현재 예산에 서있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환경관리공단 진천소장한테 개 인적으로 부탁을 한겁니다. 한 번 점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환경관리공단 중부 사업소가 수원에 있습니다. 기술부장이 청 주사람입니다. 그 분이 와가지고서 하루 루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장 설계 도를 가지고 가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와서 다시 도 확인해보 고 확인 했는데 종합적으로 나온것이 설 비에는 하자가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분들 이 수질관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폐수처리장은 내 아들같이 다뤄야 한다 는 애기를 몇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들이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고 해서 처리를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 하지않았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해 가지고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환경관리 공단에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거기서 오신 분들이 환경관리공단 중부지사에서 오신분 들이 하는 얘기가 이 두사람 가지고서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전부 이수한다 해도 이 두사람 가지고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네명내지 다섯명은 있어야지만 밤새도록 근무를 하면서 한명가지고서는 근무가 안 된답니다. 두어명이 근무를 하면서 물의 흐름을, 처리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두명 가지고서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처리가 어렵다하는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에 문제가 없다고 하 면 벌써 가동이 되고 여태까지 두명을 가 지고 1년 열두달 전기돌리고 폐수 한 방울 도 처리를 못했다는 것은, 하여튼 과장님 도 답답하시겠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생각만해도 답답해요. 1년 열두달 가동해가지고 월급주고 시설 하면서 한 방울도 처리를 못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해결을 해가지고서 이 것을 해야지 지금 인원이 정말 두명해가지 고서 해결이 안된다면 네명해서라도 처리 를 해야됩니다. 시설면에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니 까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것도 예산이 1,000만원이 들든 2,000만원이 들 든 필요하다면 해가지고 빨리 근본적인 해 결을 해야지 이거 1년이 가도 두 사람해 가지고 안된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서 인원이 됐든 어떻게 됐든 돈이 들든 근 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무슨 다람쥐쳇바퀴 돌듯 매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여기서 한 두번 질문한 것도 아니고 대답도 똑 같애요, 내년에 후년에 또 이렇게 계속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 안을 한번 찾아 보세요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월쓰 레기장 문제, 지금 과장님께서도 난점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밀 고 나간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지역민을 대 표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닙 아닙니다. 1월달이면 일단 우리가 이월면 에서 집단행동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 한 최대한의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상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의장실에서 실시하겠으니 참 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는 계수조 정이 끝나는 대로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 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