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등 9건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7년12월13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창녕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창녕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7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첫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둘째, 창녕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과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셋째,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등 9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2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보건소장 장한욱입니다.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의결 요구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및 지역의료보건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관계 공무원 등 20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의료계획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수당과 여비는 창녕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7년11월21일 창녕군수제출, 의안번호 97-20호로 회부된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및 지역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 지금 이 협의회말고 또 협의회가 있지요?

건강실천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건강실천운영협의회가 한번도 안 열려 가지고 매해마다 신문에 많이 기록되었는데, 그 협의회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한데 신문에 보도된 사항과 별개로 96년도는 열렸고, 97년도에는 안 열렸습니다.

96년도 열린 것은 일단 회의 하다보니까 위원구성해서 인사하기 위해서였고, 그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는 창녕군민을 위한다거나 지역보건을 위해서 한번도 회의 열리지 않고 위원회만 구성해놓고 그러한 협의를 할 밖에 지금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 만들어 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뭐 한다고 필요하고, 조례는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면 반드시 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특히 보건의 업무라 하는 것은 자주 열려서 창녕군민을 위하여 자주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협의회도 열리지 않고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명시된대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료위원들과 반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군민건강실천협의회 하는 것은 상부지시에 따라서 조례로 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위법에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한 것이지요. 이번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 하는 것은 조례로서 정하게 되는데 결국 지금까지 보건소뿐만 아니라 그 외에 상위법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활동범위라든지 행정기관에서 위촉만 해놓고 이용하는 범위가 너무 좁고 이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아까 말씀과 같이 인원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고, 또 작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20명 이내로 한다는 것은 10명도 할 수 있고, 15명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 군민건강실천협의회는 부군수가 의장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지는 것인데 결국 이러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므로 인해서 보건소 운영상태라든지 또 군민들로부터 의료수혜를 받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건의도 받고, 군민을 위한 보건사업에 대한 심의도 좀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위촉할 때 적당하게 하지말고 좀더 군민을 위해서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군민건강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의료에 대한 약품에 대한 조예가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결국 이 위원회가 실제 참 어려운 계층, 군민을 위해서 잘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건소를 외면하는 경향들이 과거에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 번 있었으나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1-2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계층이 보건소를 많이 찾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좋은 호평을 받고 군민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촉할 적에 위촉이 잘못되어지면 활성화 안되어진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민건강실천협의회 저것도 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특정인 한 둘이 앉아 가지고 적당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끼워 맞추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잘 의논이 안맞아져서 말썽이 많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역시 심의위원회도 폭넓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좀 대외적으로 과연 참 심의위원회가 잘 되어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의위원 위촉에 신중을 기해서 위원회가 설치되므로 해서 군민건강증진에 활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1996년7월13일부로 대통령령 15119호로 전문개정된 것을 2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 이 령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첫째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항에 관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에서 보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상위법 아닙니까?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이니까 하위법이 해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내용은 군민복리를 위한 거니까 좋은 방향인데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남상광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강실천협의회라든지 유사한 것이 많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심의회를 한번도 안 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활성화 시켜달라는 당부를 하신 것인데 이상으로 해당되는 상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무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위원입니다.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김무동위원으로부터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김무동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4. 창녕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내무과장 이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창녕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은 지도소가 지방직화 되므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농업발전과 영농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의해서 지도소는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299-1번지에 둔다. 제3조에 의하면 지도소 업무는 다음과 같이 관장한다.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 조정. 농업인 교육 및 지도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학습단체, 생활개선, 경영개선, 식량작물,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 재배기술지도.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지도. 기타 농업개발에 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4조에 의해서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안 제5조에 의하면 지도소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장 밑에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를, 읍면 지역에 농민상담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제23호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는 민원실이 없어지게 되므로 인해서 민원실의 120민원기동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20민원기동대 민원실 직제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내무과 분장사무에 120민원기동업무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의안번호 제24호 창녕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읍면청사의 이전으로 진작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면사무소 소재지를 유어·계성면 사무소에 대한 소재지를 유어면 부곡리 48-5번지로, 계성면 명리 533-8번지로, 영산면 사무소는 영산면 동리 137-3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과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7년 12월 12일 창녕군수제출, 의안번호97-22호로 회부된 창녕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그 외에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농업발전과 영농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등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97년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는 민원실의 120민원기동대 분장사무를 내무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역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읍면청사의 이전으로 일부면의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면사무소 소재지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창녕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녕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4조에 보면 농촌지도관, 생활지도관 명칭 하나를 규정하면 안됩니까? 두 개를 두어 가지고 지도소장 보고 생활지도관이라 합니까? 농촌지도관이라 합니까? 두 개중 하나의 명칭을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농촌지도관은 하나의 남자들 직위에 부여되는 직이고, 생활지도관은 여성에게 부여되는 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소장으로서 직위가 될만한 사람은 없습니다만, 많은 세월이 흐른다면 여성도 소장이 될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준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여성이 오시면 생활지도관이고, 남자분이 하시면 농촌지도관이고 명칭 자체가 통일을 봐야 되는데….

지금 농업주사보나 우리 행정주사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창녕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김충식위원으로부터 창녕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김충식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무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위원입니다. 창녕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김무동위원으로부터 창녕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김무동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6.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7. 군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창녕군수제출) 8.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창녕군수제출)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창녕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1997년12월31일로 만료가 됩니다. 적용시한을 연장조치하고 감면사항중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자동차, 주차전용토지, 짚형승용차, 향교재단소유재산등에 대한 감면사항 신설, 조정, 폐지로 군세의 공평과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감면조항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정을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감면조정을 본인명의에서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정입니다. 감면대상 등록인의 범위를 본인에서 배우자, 부모에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네 번째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차전용노외주차장으로 신고된 20대 이상 주차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의 5년간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입니다. 배기량에 대한 제한세액을 삭제를 해가지고 현행 승용차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종합토지세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제한세율 1천분의 1을 정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삭제하여 일반토지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지원센터, 유통산업, 전쟁기념사업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97년도에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사전적 구제제도가 신설시행 되는 관계로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납세자에게 지방세 고지 발부되기 전 시정 청구할 수 있는 기 회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저희들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내부인사를 동수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군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군 청사 내에 있는 국가기관인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창녕군협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군유재산에 대해서 지방재정 제27조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허가코자 창녕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들 본관 서편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면적 11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건물 2층에 10.6㎡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무상사용허가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저희들 내년에 매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지금현재 구 농촌지도소 교하리 36-1과 36-3번지와 계성신당에 있는 계성 5일장터입니다. 시장입니다. 그것을 내년에 매각하고자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7년12월12일 창녕군수제출, 의안번호 97-25호로 회부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26호로 회부된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97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되는 관계로 그 적용기한을 연장조치하고 감면사항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자동차, 주차전용토지, 짚형승용차, 향교재단소유재산 등에 대한 감면사항 신설. 조정. 폐지로 군세의 공평과세를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7년 8월 30일 지방세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사전적 구제제도가9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계로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납세자에게 지방세 고지 발부되기 전 시정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1페이지 군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무상사용허가 기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군 청사 내에 있는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녕군협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군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 허가코자 하는 내용으로 양 기관의 성격상 무상사용허가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되어 있으므로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95년도 및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2회계년도가 지나도록 매각하지 못한 구 농촌지도소 부지와 구 계성시장 부지를 98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 의회의 의결을 얻어 처분코져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건은95년도와 96년도에 의회에서 처분토록 의결한바 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회계년도가 경과되었으므로 새로 관리계획에 계상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구 농촌지도소 부지와 구 계성시장 부지는 당초 처분승인시와 여건변화가 없고 보존 필요성이 없으므로 처분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에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세번째 페이지 제6조의 2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해 가지고 죽 나오고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나오는 것 있지요. 거기에 보면 현행에는"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제가 전부 읽어볼 때 별로 달리 해석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개정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제11조 제일 밑에 현행이"(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 개정안을 보면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 이런 내용이 개정안인데 이런 내용을 지금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해석하는데 엄청난 차이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현행 안을 언제 조례를 제·개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놔두었다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은 재산세는 50/100을 감면하지만 종토세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 과표 50/100을….

볼 때는 같은 말인데 풀어쓴 것 밖에 안되는데 이런것을 굳이 개정안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본래대로 놔두어도 아무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애매한 것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볼 때는 애매한 것이 없는데 전혀, 내용은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똑같은 말들인데….

준칙에 풀어서 쓰라고….

. 제11조 다음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물 연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하는 것하고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앞에 현행은 건축물 면적이라 하는 것은 연면적의 성질이고, 다음에 있는 것은 바닥면적의 성질입니다.

현행까지는 그러면 건축물 연면적을 전부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적용을 했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현재까지는 현행대로 적용을 했는데 개정안은 개정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는, 즉 바닥면적의 7배를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면적에서 바닥면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답변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김충식위원으로부터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김충식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입니다. 군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남상광위원으로부터 군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남상광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무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3분간 정회합시다.

김무동위원으로부터 3분간 정회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상광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입니다. 창녕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는데 동의합니다.

남상광위원으로부터 창녕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그럼 남상광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사전검토 및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