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욱 의원 발언

사무직원 엄득봉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7년12월13일의장으로부터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충식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2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해에 저희 관내에는 창녕읍, 남지읍, 그리고 부곡면, 영산면이 자연취락지역안에 가구가 약 30내지 사오십가구 이상되는 지역중에서 실제 자연녹지지역입니다만, 거기에 실제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60% 정도로 적용해 줄 만한 그런 지역에 그렇게 적용하지 못하고 40% 정도 건폐율을 적용해 주는 그런식으로 일부 완화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된 지구에 대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조례개정으로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350㎡를 200㎡로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는 되었으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자연취락지구가 자연녹지지역보다 조례로 규제되어 이를 형평에 맞게 자연녹지 지역내에서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건축조례 제51조 자연취락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에 다시 세분화하고 새로 지구를 지정할 경우에 당해 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금지나 제한에 관하여는 지구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를 조례로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제되고 있으므로 군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조례로서 규제되고 있는 제51조 자연취락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인접 함안군, 의령군, 밀양시, 거창군 지역등에는 조례로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례시행령은 조례공포일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자연취락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종류와 대비표는 심사시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97년12월12일 김충식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 의안번호 제21호로 회부된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연취락지역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오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등은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조례개정으로 규제완화가 되었지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연취락지구가 오히려 자연녹지지역보다 조례로서 규제하는 폭이 크므로 이를 형평에 맞도록 자연녹지지역내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자보다는 이것을 과장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이채희위원입니다. 지금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우리 건축법에 보면 자연취락지구라 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이 조례에 자연취락지구라고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김의원님 알고 계십니까? 법에는 자연취락지구라 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전자 우리가 할때 잘 몰랐습니다만, 지금 자연취락지구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뿐이지 자연녹지지역안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근린공공시설, 노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관광휴게시설, 관람시설, 군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송·통신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로 세분화하는데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안에 취락지구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연취락지구는 아까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자연녹지 안에서도 주거시설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일반주거시설처럼 적용을 시켜줄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하고 인근 자연녹지지역내 농지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많은 습지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시켜 가지고 전부다 주거지역으로 풀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마을만 취락지구로 선정해 가지고 건폐율 40%, 그다음에 앞에 설명올렸듯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350㎡에서 200㎡로 완화한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계장 취락지구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취락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녹지안에 세분화 해가지고 자연취락지구는 무엇을 자연취락지구라고 한다.

도시계획법 제18조에 보면 일반지역, 상업지역에서 다시 세분화해서 지구로 조성할 수 있도록 즉 자연취락지구로 APT지구라든지 공장지구, 자연녹지지역 뿐만 아니라 주거, 공업지역내에서 지구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되어 있는 것은 자연녹지지역 안에 하나로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는 더 많이 되어 있고, 건축법 제75조,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에 다시 세분화시키거나 새로 지구로 조성하는 경우는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도 지정 또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내 말은 무엇을 취락지구로 만들었다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연녹지 안에 취락지구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법에는 세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우리 조례상 자연취락지구를 만들어 놓았다 아닙니까? 우선 조례에 무엇때문에 자연취락지구라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지 김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듬성듬성 있어 가지고 한데 모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아주 불균형적으로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 형태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연취락지구로 조례로 명시했을 것 아닙니까? 자연취락지구로 만든 이유를 알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자체는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과 보전할 수 있는 지역, 두가지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는 상업지역, 공업지구로 대변된다면 그외에 자연녹지부분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지역에는 못 합니다. 기타 보면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에 보전을 원칙으로 묶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취락이 형성된 지역은 계속 보전할 수 없고, 그 자체도 개발할 수 없는 30호, 50호 이상되어 보전할 수 없고, 일률적으로 개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 복리증진차원 정도만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연녹지로 묶여 가지고 사실은 사생활에 침해를 받고 그래 가지고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것은 맞습니다 당초에 우리 자체는 자연취락하는 것은 이유를 몰라서 물은 것입니다. 지금 자연녹지지역 안에 주민들이 살면서 사생활 침해를 받고, 개발하기는 어렵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에는 5항에 보면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 6항에 관람집회시설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보면 자연취락지구에서 할 수 있는데는 두개가 빠져있는데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김충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건축조례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왼쪽에 자연녹지지역, 오른쪽에 자연취락지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조례를 어떤 뜻으로 유인물을 드렸느냐 하면 자연녹지지역은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올렸듯이 신구조문대비표에 볼 것 같으면 현행 개정안이 나오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현행에 볼 것 같으면 제5장에 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종에 해당되는 제조업으로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이고,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하는 것을 현재 취락지구로 선정해 주면서 이렇게 다른 것은 이상이 없는데 제5항을 이렇게 규제를 했습니다.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규제를 한 것이 뒤에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유인물로 만들어 드린 것이고, 자세한 설명을 올리라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보면 별도 유인물로 해가지고 건축법시행령 해가지고 건축물의 용도 분리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봐주시면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 분리해가지고 1. 단독주택 가, 나, 다, 2. 공동주택 가, 나, 다, 3. 기숙사 4. 근린생활시설 해가지고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것을 자연녹지 안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 이것은 자연녹지 안에서 할 수 있는 용도를 분리해 놓은 것인데 자연녹지안에 가, 4번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 3, 4, 5 나오고,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가지고 1, 2, 3, 4, 5, 뒤에 까지 해서 12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이런 것은 전부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취락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건폐율을 20%에서 40%,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350㎡에서 200㎡로 완화하면서 실제 2종 근린생활시설 여기에 4번에 나오는 나번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것은 일체 본래 자연녹지지역에는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도록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한 것이 오히려 조례로 규정이 되어 버리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전부다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연취락지구도 마찬가지로 다 해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접 함안, 의령, 밀양시, 거창군을 가서다 확인해 본 결과 거기는 저희들처럼 규제를 하지 않고 제가 안을 낸 것처럼 자연녹지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전부 할 수 있도록 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만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자는 뜻에서 제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자연녹지지역보다는 자연취락지구안에 제한된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자연취락지구안에 제한되는 것이 조금전에 설명올렸다시피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기숙사 4.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1. 슈퍼마켓, 일용품 등 나오고, 2. 휴게음식점으로 해서 나오고, 3, 4, 5번까지 나옵니다. 그다음에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앞에 설명이 나옵니다만, 그중에서 신규조문대비표에 볼 것 같으면 현행 5번에 본래 자연녹지지역에는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을 다하도록 되어 있는데 5조에 볼 것 같으면 현재 어떻게 규제를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다되고, 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2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만 하도록 되어 있지 현재 여기 별표에 나와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이라든지 기원, 휴게음식점, 안마시술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그다음에 종교집 회장을 비롯해 가지고 12번까지 되어 있는 이것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취락지구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옛날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행위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슈퍼마켓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공장도 들어 있고, 전부다 들어 있는데 그런 것을 옛날에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되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전혀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은 거의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위법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