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과 현장방문에 따른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며 23일부터 26일은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동청사로 활용하고 있는 산곡4동사무소의 청사부지를 매입 신축하여 주민편의행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동 부지의 진입도로 중 일부를 매입하여 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산곡4동 부지매입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산곡동 281-48에 982㎡의 시그너스 소유의 대지를 매입하고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1월 30일날 도시계획 결정하였고 96년 7월 24일날 매입가를 5억 7,4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27일날 매입을 촉구하였으며 97년 4월 16일날 매입 재촉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시그너스 관계자인 한일관계자와 1차 협의하였고 동년 10월 8일 매입협의를 추가 통보를 하여 국방부하고 매입협조 등으로 해서 추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20일날 시그너스측과 2차 협의를 하였고 12월 2일날 시그너스측과 제3차까지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결과 시그너스는 회사지분율이 한일공동투자회사로 50대 5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정유주에 있어서 상기 부지를 살 수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일본측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시그너스 소유 토지를 포기하고 대신 산곡동 284-13번지 경남기업 소유의 땅으로 매입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입대상토지는 산곡4동 청사부지 진입로로 산곡동 137-9의 72㎡ 중에서 인천광역시 소유분을 제외하고 취득하려는 것으로 구유재산 취득관리조서와 재산목록 관련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입로개설시 72평방미터에 대한 소유자 파악 중 일부 착오가 발생되어 당초 소유자는 인천광역시외 3인 이었으나 그 이외에 소유권 대지권자로 한신상가와 한신아파트 10동, 102동, 103동, 104동 등 3인 공동소유분이 추가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입안 제출당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곡4동사무소 신축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산곡4동 청사부지는 95년 7월 24일 제46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입안의견청취의건으로 산곡동 281-5번지 소재 940평방미터에 대하여 가결된 바 있으나 당해 토지소유주가 매각을 거부하고 있는 사유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95년도 본예산에 6억 4,735만 원이 계상되어 96회계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다가 불용처리 되었으며 97년도 본예산에 6억4,735만원이 편성되어 부지매입 협의지연 사유로 98년도 예산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금회 취득하려는 토지는 산곡동 284-13번지 994평방미터와 진입로로인 동서 134-9번지 72㎡, 계 1,066㎡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의안건 주요골자에 취득대상 토지 산곡동 137-9번지 72㎡의 소유자는 6인으로 한신아파트 101, 102동 소유 38.05㎡, 한신상가 소유 4.28㎡, 인천광역시 소유 9.75㎡, 한신 103동, 104동 소유 18.40㎡, 유광열 소유 0.48평방미터, 경인렌트카 소유 1.01평방미터로 각각 지분소유로 되어 있어 다소 복잡한 관계이며 이들과의 보상협의 가능성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매입매입에 따른 예산액은 95년도에 940㎡에 대한 취득가액이 6억 4,735만원이었으나 97년도 취득대상토지는 면적이 1,066㎡로 126평방미터가 증가된 점을 감안하여 예산액이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산곡4동 청사 신축부지는 관내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가 아파트단지로 구성되어 동청사 위치로는 적합하다고 보겠으나 당해 토지규모나 지적의 형태로 보아 백년대계를 위한 동청사부지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산곡4동 동청사 인천도시계획시설입안의견청취의건은 95년도 7월 24일날 임시회의때 가결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2년여를 넘긴 현 상황에서 토지수용법 있지요.

토지수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수용할 때는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토지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동청사 사고 그러는 것은 토지수용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수용령을 내릴때는 어떤 사항일때만 내릴 수 있습니까?

공동시설중에 도로개설이라든지 그에 따른 도시계획 편입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 토지수용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수용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될 때 항만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 그 다음에 비행장을 신설할 항공시설 이 세가지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막대한 예산을 그야말로 명시이월 2년간 넘겼는데 2년간 굳이 이 토지를 지금 현 청사로 꼭 필요로 합니까. 앞으로 동도 정책에 의해서 그야말로 동을 통합한다든가 또한 중간계층을 없앨려고 하는 현 차기 정부의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문제에서 계약만 우선 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산곡4동청사 신축부지는 그야말로 지주가 여러사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구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은 동사무소 부지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진입로의 72㎡가 여러 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도 세 사람이고 소유권 대지권도 세 사람이 있어 갖고 그 사항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청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고요 그 진입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진입로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동사무소가 그곳으로 오는 것이 여러 가지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로 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토지형태로 봐서는 그야말로 마름모꼴형, 토지모양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옆에 284-2번지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남은 잔여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284-2번지를 다 살수는 힘들 것 같고요. 일부를 사는 방안을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우선은 284-13부터 일부 사놓고 그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284-2 소유자하고 연락을 몇 번 취해 봤는데 연락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는 나중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동사무소 부지인 284-13만 검토하는데 그것도 300평정도가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부지로 협소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지형상이 마름모꼴로 되어 있어서 형상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의 형태가 마름모꼴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현 상태에서 설계를 하려고 합니까? 안그러면 284-2번지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설계는 내년 2월달이나 3월달에 시작할 계획인데요 그 사이 설계전까지 잔여 284의 일부를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설계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학태 위원인데요. 토지수용법과 관련해서 청사하고 동사무소하고 어떻게 달라요. 토지수용법 검토해 보셨습니까?

토지수용법까지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수용법이 제7조 제2항하고 내부적인 사항 한번 보세요. 분명히 공공청사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토지수용법 검토도 안하고 여기와서 제안설명한다니 말이나 되겠어요. 그동안에 2년간, 3년간이라는 돈을 명시이월시키고 해오면서 땅을 못산다 못산다 그런쪽으로만 의견을 여기와서 계속 지금 답변해 왔잖아요. 토지수용법하고 관련법규 보고 오늘 여기 다시 이 의견에 대해서 옳으면 옳게 얘기하고 틀렸으면 틀리게 답변하세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토지수용법에 의한 청사를 건립하려면 청사에 따른 설계를 저희가 해야 합니다. 청사를 설계해서 그것갖고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받아서 토지수용하게 되는데요 아직 땅이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그너스 땅 관계를 현재 95년 7월 24일날 의견청취해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다면 토지수용에 의한 토지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동안에 토지수용을 못했냐 그런 얘기예요. 토지수용법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토지수용법에 의하면 청사설계를 해야 되고요. 청사설계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 시설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동안 그런일을 안했냐 그런 얘기지요. 그런 얘기를 해서 수용했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우리가 토지수용 내려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을수 있는 것 아니예요.

토지수용법이 소유가 우리나라 소유만 같으면 좋은데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어 갖고

그러니까 그것은 괜히 불필요한 얘기를 여기서 계속 답변하실려고 하지말고 본 위원이 얘기는 청사결정을 했으면 여기서 의견청취를 해서 했으면 그동안에 여러 직속에 있는 과가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아마도 옛날에 경영재정과라는 기구가 변경해 가는 과정에서 담당과장들이나 계장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수용검토를 충분히 못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자체를 수용검토를 하지도 않고 이제와서 다른 땅을 사겠다 토지수용 결정을 했으면 충분히 거기다 청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 찾지도 않고 또 이것 한 예를 들어서 방금 올라온 예만해도 그래요. 누누히 얘기했던 사항들인데 이 사항이 지금 의회에 송부했지요.

네.

오늘 온것도 무슨 사항입니까. 변경된 사항이.

72평방미터랑 같은데요.

그 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어떻게 찾아낸겁니까?

저희가 등기서류를 다시한번 보고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지권만.

누구의 지적에 의해서 이것을 찾아냈냐 말입니다. 누구의 확인으로 인해서.

전문위원 지적에 의해서.

이것 보세요 이래야 되겠어요 심히 우려하지 않을수 없지 않은 일이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이것 말이야 당초 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을 상정시켜 달라고 왔으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해서 다시 이 얘기가 변경서류를 냈다면 얼마나 잘못된 사항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도시계획.

죄송스럽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여기서 들을려고 질의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토지수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계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부터 열까지를 충분히 의견검토를 해서 의회에 어떤 의견을 창출 하게끔 얘기해 줘야지 그런 것을 하나도 검토 안되고 지금 벌써 토지수용만해도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그런 관계법규도 검토를 안하고 와서 이제와서 다른데로 결정해 갖고 1. 몇평에 대해서 다시 사람이 여섯사람이니까 이것도 2월달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할는지 안할는지를 설계검토하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관계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토지수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이 청사가 여기 들어설 수도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것을 끌고 있다가 시그너스만 계속 핑계대면서 그쪽에서 응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응하게끔 토지수용을 내릴 수 있는 공공청사에 대한 토지수용령이 있는데 왜 그것을 검토를 못해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다른땅을 구상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토지 수용문제를 저희가 검토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시 지금부터 토지수용문제를 다시 검토하게 되면 토지수용하는데 2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저희가 잘못하고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지만.

그러면 2년이 걸렸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안해도 2년전에 벌써 이미 토지수용을 하기 시작했으면 이미 청사 우리가 거기다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는 수용보다는 협의에 의해서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마름모꼴로 해서 보니까 이런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과연 백년대계를 보고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봤을때는 상당히 검토를 해야되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어떤 동사무소 하나 짓는다고 예상했을 때 이미 토지수용령까지 거론할 단계까지 생각하면서 계획을 잡았어야 할 것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은 당초에 어느 과장이 그 자리에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2년전에 계획안을 올렸을 때 시그너스 자리에다가 우리가 동사무소를 짓겠다 그랬으면 1년전부터 그 구상이 나왔으면 토지계획 수용안까지 검토했어야 된다 어때요. 당연한 얘기지요. 그런 대안도 안내고 이렇게 있다가 토지수용 이제 그 땅에다 할려고 그러면 2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땅을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어디 여기 위원들이 집행부에 하자는대로 질질끌려 다니는 장소입니까 뭡니까. 물론 다음을 위해서 한발짝 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대안을 냈을 때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면 좋아요. 그러나 토지수용이 2년 걸렸다면 지금 현재 청사가 98년도부터는 지어질 수 있는 일을 한마디로 관계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직무유기한 것 아니예요. 직무를 남용하고 검토하지 못했고 아니 집행부에서 이래서 되겠어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집행부는, 뭐하는 집단이예요. 심히 유감스럽지 않다고 누가 얘기 하겠습니까. 2년여를 검토해서 부서가 바뀌면 바뀐 부서에다가 서로 인수인계해서 논의했으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시그너스자리에 동사무소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협의가 안된다고 해서 지금 또 명시이월로 넘겨놨다가 지금 현재 돈을 불용액 처리해가지고 다시 명시이월로 또 넘겼는데 그러고 나서도 명년 상반기까지 이 6명하고 협의가 안됐다 또 동사무소 못짓는거지요. 그러면 백지화 돌려서 또다시 시그너스 자리에 토지수용령을 걸자 이런 안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또 시그너스 땅을 사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토지수용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노력은 무척 했습니다. 일본인 소유 만나고 시그너스 사장 만나느라고 여러번 고생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아니 고생을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과장님보고 고생을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현재 있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겠지요. 그러나 전직자들이 잘못해서 이런 과정이 넘어온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또 전직자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직 과장들이나 거기 관련된 부서에서 심히 충분히 검토를 해서 토지수용령으로 해결하자 1년 늦더라도, 만약 만의 하나 이 안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주었습니다 해 주었어요 했을 때 이것도 1년내에 안됐다고 봤을 때 토지수용령이 더 빠른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경남기업 땅은 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진입로가 조금 문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입로가 몇 ㎡예요?

72㎡입니다.

72㎡면 몇 평입니까?

21평입니다.

21평 소유권자가 여섯명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72㎡가 여섯명인데 여섯명이 해결이 안됐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아주 분쟁나는 거예요.

지금 인근 주민은 산곡아파트 101동부터 104동 주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그래서 그 주민들이 동사무소가 가까워지고 또 자기네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동의서만 받으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부득이한 추측이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거기가 90만 원이다 동청사로 지정이 되면 200만 원 달라 200만 원 안주면 못사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토지수용할 겁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있으니까 토지수용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제가 바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만약에 안되면 토지수용도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시그너스 자리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토지수용했으면 지금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땅을 사는데 대해서 지금까지 지금 현재 대체부지를 사는데 대해서 여기서 논란을 드리는게 아니예요. 집해부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땅을 일본사람 땅이라해서 수용을 못하고 중국사람 땅이라고 해서 수용 못합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수용하는 자체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의견을 드린 것이지 누가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다 노력했지요. 단 법의 형평에 맞게끔 충분히 검토 못 했고 또 토지수용을 해서는 진작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는데도 그런 것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여기서 지적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이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72평방미터에 대해서 만약에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응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토지수용으로 할 수밖에 없다.

총무국장이 보충말씀 드리면 김학태 위원님이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국장도 바뀌고 과장도 바뀌고 그러는 과정에서 토지수용까지 신경을 못쓴게 검토를 못한 것은 본인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격이 됐었는데요 그 점을 반성하면서 이번에 도로는 도면 맨 뒤에 있습니다만 일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의사가 동사무소를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파악도 인접된 대지권이라는 등기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면 대지권 변경이라는 것을 제가 판단을 못했어요. 면적수가 적기 때문에 72㎡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저희가 확신을 하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안됐을때는 토지수용하는 절차뿐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습니다만 거기까지 안가고 해결하는 방법을 최대로 강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강태 위원인데 이것은 다른 사항인데 계획변경의 건이 와가지고 산곡동 137-9입니까, 137-7입니까, 번지수가.

137-9입니다.

부의안건 해가지고 뒤에 보니까 137-7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유재산관리취득 조사해 가지고 있잖아요. 137-7이 맞아요.

오타입니다. 137-9입니다.

도대체 서류 하나 검토도 무성의하게 하는데 이것 다 이 사람들 만나서 제대로 설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덕희 위원님 산곡4동인데 한신아파트가 72㎡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신아파트하고 상가 제외한 나머지 개인 땅은 1.5㎡밖에 안되지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여러분,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현장방문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