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과 현장방문에 따른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며 23일부터 26일은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동청사로 활용하고 있는 산곡4동사무소의 청사부지를 매입 신축하여 주민편의행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동 부지의 진입도로 중 일부를 매입하여 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산곡4동 부지매입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산곡동 281-48에 982㎡의 시그너스 소유의 대지를 매입하고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1월 30일날 도시계획 결정하였고 96년 7월 24일날 매입가를 5억 7,4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27일날 매입을 촉구하였으며 97년 4월 16일날 매입 재촉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시그너스 관계자인 한일관계자와 1차 협의하였고 동년 10월 8일 매입협의를 추가 통보를 하여 국방부하고 매입협조 등으로 해서 추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20일날 시그너스측과 2차 협의를 하였고 12월 2일날 시그너스측과 제3차까지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결과 시그너스는 회사지분율이 한일공동투자회사로 50대 5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정유주에 있어서 상기 부지를 살 수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일본측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시그너스 소유 토지를 포기하고 대신 산곡동 284-13번지 경남기업 소유의 땅으로 매입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입대상토지는 산곡4동 청사부지 진입로로 산곡동 137-9의 72㎡ 중에서 인천광역시 소유분을 제외하고 취득하려는 것으로 구유재산 취득관리조서와 재산목록 관련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입로개설시 72평방미터에 대한 소유자 파악 중 일부 착오가 발생되어 당초 소유자는 인천광역시외 3인 이었으나 그 이외에 소유권 대지권자로 한신상가와 한신아파트 10동, 102동, 103동, 104동 등 3인 공동소유분이 추가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입안 제출당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곡4동사무소 신축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산곡4동 청사부지는 95년 7월 24일 제46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입안의견청취의건으로 산곡동 281-5번지 소재 940평방미터에 대하여 가결된 바 있으나 당해 토지소유주가 매각을 거부하고 있는 사유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95년도 본예산에 6억 4,735만 원이 계상되어 96회계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다가 불용처리 되었으며 97년도 본예산에 6억4,735만원이 편성되어 부지매입 협의지연 사유로 98년도 예산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금회 취득하려는 토지는 산곡동 284-13번지 994평방미터와 진입로로인 동서 134-9번지 72㎡, 계 1,066㎡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의안건 주요골자에 취득대상 토지 산곡동 137-9번지 72㎡의 소유자는 6인으로 한신아파트 101, 102동 소유 38.05㎡, 한신상가 소유 4.28㎡, 인천광역시 소유 9.75㎡, 한신 103동, 104동 소유 18.40㎡, 유광열 소유 0.48평방미터, 경인렌트카 소유 1.01평방미터로 각각 지분소유로 되어 있어 다소 복잡한 관계이며 이들과의 보상협의 가능성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매입매입에 따른 예산액은 95년도에 940㎡에 대한 취득가액이 6억 4,735만원이었으나 97년도 취득대상토지는 면적이 1,066㎡로 126평방미터가 증가된 점을 감안하여 예산액이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산곡4동 청사 신축부지는 관내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가 아파트단지로 구성되어 동청사 위치로는 적합하다고 보겠으나 당해 토지규모나 지적의 형태로 보아 백년대계를 위한 동청사부지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산곡4동 동청사 인천도시계획시설입안의견청취의건은 95년도 7월 24일날 임시회의때 가결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2년여를 넘긴 현 상황에서 토지수용법 있지요.

토지수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수용할 때는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토지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동청사 사고 그러는 것은 토지수용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수용령을 내릴때는 어떤 사항일때만 내릴 수 있습니까?

공동시설중에 도로개설이라든지 그에 따른 도시계획 편입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 토지수용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수용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될 때 항만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 그 다음에 비행장을 신설할 항공시설 이 세가지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막대한 예산을 그야말로 명시이월 2년간 넘겼는데 2년간 굳이 이 토지를 지금 현 청사로 꼭 필요로 합니까. 앞으로 동도 정책에 의해서 그야말로 동을 통합한다든가 또한 중간계층을 없앨려고 하는 현 차기 정부의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문제에서 계약만 우선 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산곡4동청사 신축부지는 그야말로 지주가 여러사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구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은 동사무소 부지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진입로의 72㎡가 여러 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도 세 사람이고 소유권 대지권도 세 사람이 있어 갖고 그 사항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청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고요 그 진입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진입로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동사무소가 그곳으로 오는 것이 여러 가지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로 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토지형태로 봐서는 그야말로 마름모꼴형, 토지모양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옆에 284-2번지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남은 잔여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284-2번지를 다 살수는 힘들 것 같고요. 일부를 사는 방안을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우선은 284-13부터 일부 사놓고 그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284-2 소유자하고 연락을 몇 번 취해 봤는데 연락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는 나중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동사무소 부지인 284-13만 검토하는데 그것도 300평정도가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부지로 협소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지형상이 마름모꼴로 되어 있어서 형상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의 형태가 마름모꼴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현 상태에서 설계를 하려고 합니까? 안그러면 284-2번지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설계는 내년 2월달이나 3월달에 시작할 계획인데요 그 사이 설계전까지 잔여 284의 일부를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설계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시그너스부지를 지적고시한게 만 2년전에 95년도 11월 30일이었지요.

그렇습니다.

11월 30일 공용의 청사로 결정을 하고나서 만 2년동안 시그너스 측하고 협의를 계속했는데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 내분이 있었고 한일간에 50%, 50% 자체내에 내분도 있고 그 쪽에서 청구가 일원화 안되서 우리 하고의 협상조차도 안됐지요. 2년동안 경영재정과장 무수히 노력을 많이 했었지요.

노력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년동안 반대적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주민들이 불편이 생겼는데 그 주민대표들하고 단체 이런데서 건의를 구청에다 수시로 했고 청장한테 항의방문한 것도 주무과장께서는 아시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126㎡ 증가됐는데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부지매입비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요.

문제 없습니다.

부지매입 문제에서 다섯명에 대한 공용의청사로 함에 있어 토지수용에도 문제가 없지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동사무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물론 직접.

문제가 없지요.

문제가 없습니다.

위치가 시그너스부지는 도로변에 있었고 현재 우리가 매입할려는 부지는 경남2차 공한지인데 사실 따지고 보변 토지모양은 마름모꼴이라 형태가 안좋을듯하지만 동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고 도로변보다 낫다는 그런 이점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부지도 현재로서는 산곡4동에는 대체부지가 없는거고.

다른땅은 물색해 봤는데 다른땅은 없습니다.

그런 본위원도 해봤으니까 알고 그러면 지금 사실 동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업무수행하는데 상당히 능률이 저하되고 있고, 지금 산곡4동 청사가 교회땅을 임대하고 계시는 것 알지요.

임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내년도에 언제든지 그 땅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있는 것 아시지요.

임대계약은 무조건 연장이.

임대계약은 연장이 됐는데 그게 유동적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영구히 할 수도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대체한 부지를 매입하는데서 행정적인 법적인 현실성 이런 문제는 없는거지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태 위원인데 이것은 다른 사항인데 계획변경의 건이 와가지고 산곡동 137-9입니까, 137-7입니까, 번지수가.

137-9입니다.

부의안건 해가지고 뒤에 보니까 137-7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유재산관리취득 조사해 가지고 있잖아요. 137-7이 맞아요.

오타입니다. 137-9입니다.

도대체 서류 하나 검토도 무성의하게 하는데 이것 다 이 사람들 만나서 제대로 설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덕희 위원님 산곡4동인데 한신아파트가 72㎡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을 안하고 있지요. 사용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치됐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그들이 동사무소로 한다는데 있어서 땅을 내놓지 않을 입장도 안되고 그것은 어떤 상식을 갖고 있는 주민이라면 불문가지입니다.

한신아파트하고 상가 제외한 나머지 개인 땅은 1.5㎡밖에 안되지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여러분,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현장방문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