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병조 의원 발언

현재 신축이전 한 그 위치는 대곡택지지구 중심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큰 대로변이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애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망 자체도 보면 동사무소로 들어갈 수 있는 U턴 지점을 그 밑에 주었고 아래 위로 U턴 지점을 주어가지고 교통에도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 까지는 고지서가 발부되고 난 뒤에 납세의무자가 보고 일단 돈을 내고 난 뒤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규정된 서식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구세인 경우에는 1차 구청에서 심사를 하고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를 안 하고 시로 올립니다. 그러면 또 시에서 물어본 결과에 불복을 하면 납세의무자는 다시 내무부로 심사청구를 올리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는 기간이 있고 시일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서류상으로 복잡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되는데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세전에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하고 세무조사한 결과를 당신네는 96년도에 지방세를 얼마를 적게 내서 앞으로 얼마가 나갑니다라고 미리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받았을 때나 또는 과세예고통지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기분 외에 수시분으로 나가는 것은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예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몇 월 달에 세금이 얼마가 나간다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하고 또 고지서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통지를 받았을 때라든지 그 다음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을 했는 데 그것이 안 된다고 반려를 받았을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 고지서는 나오기 전이라도 자기한테 앞으로 세금이 나올 것이라고 통지를 받았을 때 이것은 부당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신청을 하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해서 부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공무원 3명, 외부인사 3명으로 해가지고 이게 아, 고지서는 안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미리 구청에서 통지한 걸 알고 이것이 부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 줌으로 인해서 납세의무자를 편리하게 해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해석이...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도 할 수 있고 나가고 난 후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납세의무자를 편리하게 해 주는 측면에서 그렇고 저희들 공무원으로 봐서는 굉장히 일이 많고 번거롭게 되었습니다.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국세 관계를 제가 못 보고 왔는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지방세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문구로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이고 제가 생각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국세하고 같았으면 저도 금방 생각이 같았으면 좋겠고 그런 예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2주 하고 15일 그 다음에 한 달 하고 30일 이게 지방세도 저희들은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한 달 이라고 하면 31일도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해서 하루 때문에 가산금관계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할 때도 더러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예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조를 하는데 지방세나 국세는 세금은 날짜라든지 용어가 동일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앞으로 제가 참고로 해서 어떤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바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