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12월15일 구의회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97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12월22일 대구광역시달서구 97년도제3회수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오늘부터 12월24일까지 3일간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으며 12월23일 화요일은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마지막날인 12월24일은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차추경은 얼마 안되니까 포괄적으로 질문을 받도록하겠습니다. 예. 배재회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7쪽 잠깐 봐 주세요.

207쪽?

예. 삼각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총면적이... 약 100평입니다.

당초예산은 원래 4억정도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계획을 잡았지요?

지금 사거리부분을 말씀하셨지요? 교통섬을 말씀하셨지요?

예. 예산자체가 성당오거리이고 주변 인공폭포 및 조경시설 설치.

지금 원화여고 삼거리를 말씀하는 겁니까?

성당오거리입니다.

예. 그 평수는 전체 가로 길이가 42m, 제일 깊은 데가 삼각지부분에... 두류공원까지 제일 길이가 긴 데가 25m 제일 짧은 데가 12m 한 100평쯤은 넘을 겁니다.

원래 계획자체는 4억으로 했지요?

예.

추경에 또 4억정도 되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당오거리 인공폭포는 처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처음입니까?

당초예산은 세 군데입니다. 성서대구은행하고 본리어린이공원하고, 그 다음에 원화여고 삼거리에 분수대관계.

일단 생각해 보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김상호위원님.

209쪽입니다. 시설비 5번에 원화여고 입구 삼각지 수목 보식 1,36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이 98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는 교통섬정비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원화여고 입구 삼각지 수목 보식이 당초예산에 안들어갔습니다. 전체 시설비안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대로 두류공원정수장 가로공원이 올해 4월3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가로공원이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지부분이 굉장히 비교가 되어서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자체시설비를 가지고 1,360만원을 투자해서 나무 일부분을 개체했는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다시 연석부분하고 그 앞에 화단정리하는 것, 나무교체부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1차분이 1억9,360만원하고 2차는 7월달에 추경을 해서 다시 발생되는 부분하고 해서 1, 2차로 나누어서 원화여고 삼각지부분은 조경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몇 월달에 계획을 세웠습니까?

당초 두류정수장이 준공이 다 되어갈 때에 너무 비교가 되어서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을 나무개체를 하고 구청에 죽은 나무도 있고 해서 수종을 개체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차부분은 전체적으로 연석부분하고 볼라드 설치하는 것, 인드록킹하는 것 해서 주변을 정리했는데 2차부분에서 발생된 부분에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틀림없이 향후 수목이 보식을 해야 될 상태가 불량한 곳이라고 자체에서도 판단이 되었습니다. 전번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해서 많은 가로수라든지, 중앙분리대에 심어져 있는 조경수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근린공원에 수목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촘촘하게 심을 정도로 다 이식을 해 놓았는데 실지 심어야 될 이런 곳에 보식을 해 주어야 되는데 또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근린공원부분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근린공원쪽에는 아직까지 나무가 밀식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별도로 예산이 돌아간다면 별도로 우리 구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더라도 근린공원쪽에 수종이 좋은 거목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투자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근린공원쪽에 당초 조성해 놓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하철공구에서 빠져 나온 것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고드린대로 삼각지부분은 비교가 너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임시방편으로 보식해 놓았는데 2차분이 발생이 되어서 볼라드라든지, 옆에 인드록킹을 깔아서 우측 가로공원하고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투자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근린공원쪽에는 저희들의 예산이 허용하는한 근린공원쪽으로 많이 투자됨과 동시에 어린이공원쪽도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야 되는... 전면적으로 다 똑같은 얘깁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1번 가로수 보식 조경수 식재에서 가로수하고 조경수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연간 계산하면 조경수쪽이 많습니까?

조경수가 많습니다.

산출기초상 나타나 있는 것은 거의 가로수 위주로 해서 계산이 나와 있는데...

가로수 보식했는 이 부분은 조경수라고 넣은 것은...

공단들어...

공단들어가는 입구에 배롱나무를 빼고 산벚꽃을 심었습니다. 지금 다 심었고 지주목으로 깨끗하게 해 놓았습니다. 내년 봄에는 꽃이 필 것입니다. 아직 뿌리 활착부분이 내년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배롱나무보다 몇 십배 가로조경이 잘되어 있다는 판단은 내년봄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당초 3,000만원했는데 실제는 1,500만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예산이 삭감되는 걸 예측해서 선발주했는 부분입니다. 예산부기를 추경예산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도 어제 준공이 된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재회위원님.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참고로 묻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11쪽. 서식이 97년10월15일부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2조]에 의거해서 10월15일날 법에 의해서 서식이 변경됐습니다. 그 안에 주 내용은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고 서식안에 서식도 변경이 됐습니다. 수수료가 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내용 자체에 변화가 왔습니까?

내용도 당초에 서식내용하고 몇 개가 더 추가되는 것이 있고 빠지는 부분이 있고, 당초에 서식을 못쓰게 되어서 일단 30만원을 외상으로 인쇄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제공을 하고, 실제 이번에는 부기를 썼는 만큼 바꾼 것입니다.

전번에 인쇄해 놓은 것은 폐기처분해야 되네요?

예.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서식에 큰 변화가 없다면 금년말까지 그대로... 돈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차피 30만원은 어떻게 보면 낭비거든요.

수수료 인상만 되면... 수수료도 700원이라는 서식이 1,000원만 바뀌었는 것 같으면 도장 하나만 파서 1,000원만 찍으면 됩니다. 그러나 서식 일부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인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예산낭비적인 측면은 맞지요?

수수료만 인상되었는 것 같으면 낭비부분인데 서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 다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12쪽.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장비 구입에서 지금 단속하고 있는 단속요원들이 갖추고 있는 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과에서 쓰고 또 내년도 예산에 카메라부분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지참시켜서 카메라라든지, 줄자... 청경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과에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과에 한 개씩이다 그렇지요?

예. 오토바이로 감시를 합니다.

줄자도 없고?

우리 과에서 쓰고 아직 줄자도 못 주고 있습니다. 장비보강 측면에서...

두 사람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한 개는 기존에 있고 그 다음 한 개는 보강이 필요하다.

아니 보강이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쌍안경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우리 과에 산불감시로 쓰는데 앞산공원에 한 대, 우리 과에 한 대 있습니다. 이것도 성서지역하고 초소별로 하나씩 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일단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장비에 넣었습니다만 이 돈은 우리 과에 더 필요한 장비로 카메라, 쌍안경, 줄자로 넣어 놓았습니다. 사야 될 부분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보다 우리 장비 구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호위원님.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219쪽에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지적과는 3시간 이상 지연이 될 때는 2만원인가 3만원인가 추가부담이 있던데 건축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수당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수당받는 분이 18명인데 실제 전원 참석이 안되기 때문에 그 수당으로써도... 추가로 미리 예산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3시간이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먼저도 3시간이상 걸렸습니다.

저희들은 한 두 시부터 시작해서 5시정도 되는데...

먼저는 3시간 넘었어요.

3시간 넘었습니까?

먼저는 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했는데 전에는 5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있어도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들도 3시간까지는 5만원으로 하고 3시간이 초과될 때 2만원 더 주는 것도 예산만으로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올라와 있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저희들 예산가지고도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