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재회 의원 발언
원섭
신원섭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12월15일 구의회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97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12월22일 대구광역시달서구 97년도제3회수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오늘부터 12월24일까지 3일간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으며 12월23일 화요일은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마지막날인 12월24일은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은 제6차 본회의시 경영관리실장이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소관 부서별로 기 배부해드린 일정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섭
신원섭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원섭
신원섭위원장직무대리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차추경은 얼마 안되니까 포괄적으로 질문을 받도록하겠습니다. 예. 배재회위원님.
11시19분
재회
배재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7쪽 잠깐 봐 주세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207쪽?
재회
배재회위원
예. 삼각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전체 총면적이... 약 100평입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당초예산은 원래 4억정도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계획을 잡았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지금 사거리부분을 말씀하셨지요? 교통섬을 말씀하셨지요?
재회
배재회위원
예. 예산자체가 성당오거리이고 주변 인공폭포 및 조경시설 설치.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지금 원화여고 삼거리를 말씀하는 겁니까?
재회
배재회위원
성당오거리입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그 평수는 전체 가로 길이가 42m, 제일 깊은 데가 삼각지부분에... 두류공원까지 제일 길이가 긴 데가 25m 제일 짧은 데가 12m 한 100평쯤은 넘을 겁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원래 계획자체는 4억으로 했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재회
배재회위원
추경에 또 4억정도 되는게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성당오거리 인공폭포는 처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처음입니까?
「신규로 올라온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당초예산은 세 군데입니다. 성서대구은행하고 본리어린이공원하고, 그 다음에 원화여고 삼거리에 분수대관계.
재회
배재회위원
일단 생각해 보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상호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당오거리주변 인공폭포에서 위치상으로 보면 앞쪽으로는 남구쪽입니다. 회시장쪽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건너편에는 남구쪽이고 이쪽은...
상호
김상호위원
이쪽은 달서구고...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경계부분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설치하는 장소가 두류공원내에 부지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치상 보았을 때 반쪽이상은 남구인데다가 신설된 복개도로가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전체를 보아서는 복개도로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주위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산만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모든 조건이 좋지 않거든요. 양면전체가 달서구쪽도 아니고 반쪽은 남구쪽이 주변환경도 좋지 않은 장소에다가 시가 관리는 근린공원부지 내에서 구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 자리는 두류공원부지가 아니고 구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김위원님이 말씀대로 건너편이 남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로경계가 있다뿐이지 실지 거기에는 교통이 번화하고 사람들의 내왕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쪽에 만남의 광장하고 끝부분하고 동의 경계도 절단이 되어 있습니다. 성당1동이지만 그 부분 때문에 성당1동이 연결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미적으로 조화있게 하면 성당1동이 바로 연결되는 부위가 발생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위치상으로 보아서는 남구쪽이 번화하거든요. 먹거리시장이랑 회집도 있으니까 그 주위로 보아서는 남구에 집약적인 상업지역이지 달서구로 보아서는 아주 형편이 없는 동네입니다. 위치상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시켜서 해 봐야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시각적으로 분위기 조성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투자비에 비해서 우리 달서구 위치상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위치관계는 물론 전체 폭포든 무엇이든지 예산이 투자되면 반드시 달서구민들한테 이익이 환수가 되어서 들어와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예산은 대구시민의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청별로 예산이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운영이고 미적 감각은 대구시민의 논리로 넣어야 안되겠나?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그 땅 자체관리자도 대구시도가 아닙니까? 대구시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시유재산을 받을 계획으로 해서...
상호
김상호위원
지금 현상태로는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시비로 만들어서 양구에서 다 쓰도록 만들어야지 꼭 하필 구비를 들여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전체 시단위에 분수계획은... 시민들의 공원, 대형화되는 사업으로 시에서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작은 규모의 분수시설입니다. 그 부분은 지방 구단위의 자치단체에서 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성당1동의 위치상으로 보아서 분명히 270m구간 때문에 성당1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실제 두류공원하고 위쪽에 성당1동부분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로공원이 만들어지면 성당1동이 위치적으로 통합되는 그런 기능도 발생할 수 있고, 전체 인공폭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쾌적한 여러 가지 미적인 이미지를 안 주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심사숙고해서 넣어 놓은 부분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님.
영일
손영일위원
209쪽입니다. 시설비 5번에 원화여고 입구 삼각지 수목 보식 1,36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이 98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는 교통섬정비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원화여고 입구 삼각지 수목 보식이 당초예산에 안들어갔습니다. 전체 시설비안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대로 두류공원정수장 가로공원이 올해 4월3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가로공원이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지부분이 굉장히 비교가 되어서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자체시설비를 가지고 1,360만원을 투자해서 나무 일부분을 개체했는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다시 연석부분하고 그 앞에 화단정리하는 것, 나무교체부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1차분이 1억9,360만원하고 2차는 7월달에 추경을 해서 다시 발생되는 부분하고 해서 1, 2차로 나누어서 원화여고 삼각지부분은 조경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이 사업은 몇 월달에 계획을 세웠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당초 두류정수장이 준공이 다 되어갈 때에 너무 비교가 되어서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을 나무개체를 하고 구청에 죽은 나무도 있고 해서 수종을 개체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차부분은 전체적으로 연석부분하고 볼라드 설치하는 것, 인드록킹하는 것 해서 주변을 정리했는데 2차부분에서 발생된 부분에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틀림없이 향후 수목이 보식을 해야 될 상태가 불량한 곳이라고 자체에서도 판단이 되었습니다. 전번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해서 많은 가로수라든지, 중앙분리대에 심어져 있는 조경수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근린공원에 수목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촘촘하게 심을 정도로 다 이식을 해 놓았는데 실지 심어야 될 이런 곳에 보식을 해 주어야 되는데 또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당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근린공원부분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근린공원쪽에는 아직까지 나무가 밀식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별도로 예산이 돌아간다면 별도로 우리 구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더라도 근린공원쪽에 수종이 좋은 거목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투자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근린공원쪽에 당초 조성해 놓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하철공구에서 빠져 나온 것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고드린대로 삼각지부분은 비교가 너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임시방편으로 보식해 놓았는데 2차분이 발생이 되어서 볼라드라든지, 옆에 인드록킹을 깔아서 우측 가로공원하고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투자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근린공원쪽에는 저희들의 예산이 허용하는한 근린공원쪽으로 많이 투자됨과 동시에 어린이공원쪽도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야 되는... 전면적으로 다 똑같은 얘깁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영일
손영일위원
1번 가로수 보식 조경수 식재에서 가로수하고 조경수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비율이...
영일
손영일위원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연간 계산하면 조경수쪽이 많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조경수가 많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산출기초상 나타나 있는 것은 거의 가로수 위주로 해서 계산이 나와 있는데...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가로수 보식했는 이 부분은 조경수라고 넣은 것은...
영일
손영일위원
공단들어...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공단들어가는 입구에 배롱나무를 빼고 산벚꽃을 심었습니다. 지금 다 심었고 지주목으로 깨끗하게 해 놓았습니다. 내년 봄에는 꽃이 필 것입니다. 아직 뿌리 활착부분이 내년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배롱나무보다 몇 십배 가로조경이 잘되어 있다는 판단은 내년봄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당초 3,000만원했는데 실제는 1,500만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예산이 삭감되는 걸 예측해서 선발주했는 부분입니다. 예산부기를 추경예산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도 어제 준공이 된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일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장직무대리
예. 배재회위원님.
재회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참고로 묻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11쪽. 서식이 97년10월15일부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2조]에 의거해서 10월15일날 법에 의해서 서식이 변경됐습니다. 그 안에 주 내용은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고 서식안에 서식도 변경이 됐습니다. 수수료가 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내용 자체에 변화가 왔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내용도 당초에 서식내용하고 몇 개가 더 추가되는 것이 있고 빠지는 부분이 있고, 당초에 서식을 못쓰게 되어서 일단 30만원을 외상으로 인쇄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제공을 하고, 실제 이번에는 부기를 썼는 만큼 바꾼 것입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전번에 인쇄해 놓은 것은 폐기처분해야 되네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재회
배재회위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서식에 큰 변화가 없다면 금년말까지 그대로... 돈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차피 30만원은 어떻게 보면 낭비거든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수수료 인상만 되면... 수수료도 700원이라는 서식이 1,000원만 바뀌었는 것 같으면 도장 하나만 파서 1,000원만 찍으면 됩니다. 그러나 서식 일부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인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어차피 예산낭비적인 측면은 맞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수수료만 인상되었는 것 같으면 낭비부분인데 서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 다는 바꿀 수 없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12쪽.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장비 구입에서 지금 단속하고 있는 단속요원들이 갖추고 있는 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과에서 쓰고 또 내년도 예산에 카메라부분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지참시켜서 카메라라든지, 줄자... 청경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과에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과에 한 개씩이다 그렇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오토바이로 감시를 합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줄자도 없고?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우리 과에서 쓰고 아직 줄자도 못 주고 있습니다. 장비보강 측면에서...
재회
배재회위원
두 사람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한 개는 기존에 있고 그 다음 한 개는 보강이 필요하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아니 보강이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두 사람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쌍안경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우리 과에 산불감시로 쓰는데 앞산공원에 한 대, 우리 과에 한 대 있습니다. 이것도 성서지역하고 초소별로 하나씩 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일단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장비에 넣었습니다만 이 돈은 우리 과에 더 필요한 장비로 카메라, 쌍안경, 줄자로 넣어 놓았습니다. 사야 될 부분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보다 우리 장비 구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상호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전번에 행정감사때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린이공원 상하수도료가 올해 예산에 보면 전공원에 다 올라가 있었는데 전번에 이야기가 사용하는 데가 있고 사용 안 하는 데가 있었지요? 어린이공원 내에 상하수도가 없는 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상수도.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상수도.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여기는 결손처분은 안 했네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동에서 관리되는데 200만원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호
김상호위원
공공요금세제에 나와 있는데... 근린공원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에 보면 상하수도료가 전체 72개에 다 예산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어린이공원에 상하수도가 없는 데가 더 많았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머지는 결손처분하겠다고 했거든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수도료가... (자료를 찾고 있음) 김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했는 대로 어린이공원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수도료와 전기료부분은 삭감될 부분이 발생되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는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못 챙겨 보았습니다. 일단 발생부분에 대해서 삭감되어야 되는지 추가로 더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동에 전체 수정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 다음에 2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지주변 휴식공간조성에 보상협의가 지연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영농보상비입니까? 지원된 것이?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지금 남았는 것이 영농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땅값 보상은?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영농보상비라고 해서 나가는 것까지 합해서 땅값은 지금 합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중에 65㎡가 아직 안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영농보상비가 일부분이 안나간 것하고 875만3,000원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영농보상비는 지주하고 협의를 합니까? 안 그러면 경작주하고 협의를 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토지를 임대받은 상태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실제 사유지 주인도 있고 그 다음에 농조에서 임대를 받아서 경작을 했는 사람, 그러니까 농조에서 확인을 해 주고 그 사람이 신청을 내면 우리가 경작주한테 영농보상을 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자기네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조에서 주어서 전에 권리자하고 실지 경작자하고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영농보상비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서류는 자기네들이 다 갖출 겁니다. 지연되는 사유는 실 경작자하고 그 농조에서 확인부분에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다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진천제2어린이공원이 98년도 예산에 올라왔었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중간에 길이 뚫리잖아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지금 진천2를 말씀하십니까?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계획이 나와 있어서... 길도 보상금이 올라왔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다 올라왔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진천1은 올라왔고 2는 내년도 예산에...
상호
김상호위원
올라가 있어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왜냐 하면 똑같은 성로원앞에 도로하고 제2어린이공원하고 땅은 같은 필지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북성로원앞에는 땅은 한 사람 지주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천제2어린이공원 보상비가 책정된 것은 1㎡당 70만원이 되어 있었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런데 도로들어갔는 부분은 ㎡당 32만1,000원밖에 안치입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도로요?
상호
김상호위원
예.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도로는 건설과에서 도로보상을 18m넘어가는 길은 제가 알기로는 7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8m에서 570m 진천동 복개까지 도로에 토지보상비는 72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성로원들어가는 거기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성로원입구에서 끝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터해서 우리 진천제2근린공원으로 통해서 진천천 복개하는데까지 접속을 시키는 도로입니다. 내년도에 착공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상단가가 72만원입니다. 제가 전화로 확인해 본바는 평당 72만원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산에 전체면적을 곱해서 보상금을 써넣은 것이 아닙니까? 1㎡에 32만1,000원밖에 안 치이던데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건설과장님이 내일되면 건설과 설명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 때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것은 7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내가 환산해 보았을 때에는 도로보상비는 32만1,000원이 되고 어린이공원보상비는 1㎡당 7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실제 제가 아는 것은 20억 중에 보상비가 8, 90%입니다. 나머지 공사비는 실지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2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건축과 소관) 이상으로 건축과는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원섭
신원섭위원장직무대리
제안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순위원님.
11시49분
병순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219쪽에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지적과는 3시간 이상 지연이 될 때는 2만원인가 3만원인가 추가부담이 있던데 건축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수당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수당받는 분이 18명인데 실제 전원 참석이 안되기 때문에 그 수당으로써도... 추가로 미리 예산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3시간이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먼저도 3시간이상 걸렸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은 한 두 시부터 시작해서 5시정도 되는데...
병순
최병순위원
먼저는 3시간 넘었어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3시간 넘었습니까?
병순
최병순위원
먼저는 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했는데 전에는 5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있어도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들도 3시간까지는 5만원으로 하고 3시간이 초과될 때 2만원 더 주는 것도 예산만으로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런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지적과에서는 올라와 있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저희들 예산가지고도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병순
최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