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6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 및 부여군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안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옛날부터 작은 설날이라고도 불리던 동짓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보람된 정축년을 보내고, 활기차고 희망 가득한 무인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지금껏 미루어 왔던 일들을 서둘러 마무리 해야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오늘은 조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

부여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과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자금조성에 따른 재원이 빈약하다는 점이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적인 균형발전과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흡수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동안 농공단지조성 등 꾸준한 노력으로 129개소의 크고 작은 중소기업이 유치되어 현재 가동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으나, 농어촌에 유치된 대부분의 기업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국가적으로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재정 하에서 자금난으로 수많은 업체가 도산되고 이에 따른 여파로 농어촌에서 가동되고 있는 영세업체는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생산활동 과정에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경영운용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근거로 부여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함은 지방자치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금지원시 중소기업의 담보능력이나 보존능력 부족으로 배정된 자금조차 금융기관에서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자금지원 절차에 따른 복잡한 과정을 점차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대중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보면 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설명에서 2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외의 자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2조에 보면 기계 및 시설개보수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설자금이라는 것은 시설의 개보수는 시설자금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개보수는 여기 들어갑니다. 3조에 보면 기계시설 개보수..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시설 개보수 지역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했는데 시설의 개보수는 시설비에 해당이 안 되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6조에 보면 시설자금 외의 자금시설, 자금 외의 자금이라는 것은 시설자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여기 26의2조에 보면 시설 개보수 등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고 했는데 시설의 개보수는 시설의 자금으로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중소기업 시설자금 외의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2조의 3항에 보면 취업연구비, 부자재구입비, 농업의 인건비,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자금 외에...

그러니까 2조의 3항에 보면 시설 개보수 자금도 들어간다고 돼 있고, 돼 있는데 또 6조 기금의 사용 등에 보면 시설자금 외의 자금이라고 있단 말예요.

글쎄, 외의 자금은 시설자금 외의 자금은 실험연구비, 원부자재 구입비, 농부의 인건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설자금 외라는 것은 시설자금 해당 안됐다는 뜻도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여기 구체적으로 2조의 3항에 열거 했잖습니까? 끝트머리에 기계 및 시설 개보수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써있잖습니까? 끝트머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것을 총 망라해서 외의 자금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에 들어있는 것이 전부 해당된다는 얘기를 여기다가 중소기업 시설자금 외의 자금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6조에서 얘기하는 시설자금 외의 자금이라는 것은 시설자금을 포함 안 시키겠다, 라는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조 정의에서 보면 시설 개보수 자금도 내내 시설자금으로 본다면 이것은 시설자금 외라는 것을 따로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뜻이 나중에 대치를 하던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붙이면 시설자금도 되고 또 6조2항에 보면 시설자금은 안 된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쪽으로 하겠다는 것이 정확히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생각하는거 하고 의원님이 생각하는거 하고는... 저희가 이것을 만들때는 시설자금 외의 자금이라는 것은 3조항의 전체를 뜻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건데 문맥을 고치자면 어떻게 고쳤으면 좋을까요, 외의 자금이라는 것은 전부가 해당된다는 의미로 저희는 만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시설자금 외의 자금이라고 따로 명시한 이유는 뭐예요? 그냥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걸...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7조1항에 보면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본사 즉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부여군내 소지한자, 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것은 본사와 주사무소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또는 사업장이라는 부분이 주사업장이냐, 아니면 전체 사업장은 다른데 있어도 부여군내 조그만 어떠한 근거가 있으면 줄 수 있도록 그냥 사업장이라고 한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장은 우리 대장에 등록이 돼 있는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여군 내에 주사무소나 본사는 다른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군내에 조그마한 어떠한 사업장 조그마한 것 하나만 갖고 있어도...

우리 군에 등록이 돼 있는 사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여 관내에서 움직이는 모든 업체는 다 해당되겠다는 얘기겠네요?

예.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입니다. 150개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신영하 위원님이 얘기하는거 하고는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이 시설자금이 부여군에서 부여군내 업체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여군내에서 중소기업자금으로 융자 나가는 돈은 운영자금이 됐든 우리 군내에 상주해 있는 업체, 거기에 쓰여지는 자금에 한해서 국한돼서 주는거지, 주 업체가 본사가 그러니까 서울에 있고 여기에 조그마한 중소기업 업체가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서울에서 쓸 수 있느냐, 그것을 질문한다면 그것은 쓸 수가 없죠. 그 외에 투자한 중소업자에 한해서 그렇게 못을 박아줘야지, 이해를 빨리 빨리 해주세요. 제가 한가지 질문 할께요. 13조 보면 지금 여기를 봤더니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기획감사실장이 부위원장, 다음에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님 그 다음에 부여군 외에 사회산업위원장님, 충청은행지점장, 농협중앙회 부여군지부장, 다음에 중소기업협의회장, 그리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열거된 분들이 딱 9명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10인 내외로 한다, 라고 했단 말예요. 그렇다면 10인 내외라고 하면 지금 재무과가 돼 있는 분들에 국한되고 외라고 하면 몇 명을 두는 것이 외입니까? 그러면 이 범위가 10인 내외로 한다는 것 보다는 10인에서 15인으로 한다든지 12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국한을 두면 좋은데 10인 내외라고 하면 외는 어디까지가 외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위반할 당시에는 내외라고 하면 11인, 9인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좁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걸 보니까 못을 박아야겠네요.

그리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까지 하면 딱 10명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명문화해서 왜냐, 중요성을 말씀드릴께요. 이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판정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중요성을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도 뭔가 명문화 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조 정의에 보면 필요한 자금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도 전달해 준다, 들어있죠?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요금 단적으로 공공요금만 드는게 아니고 여기에 공급을 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서가 예를 들어 10억이 든다, 그러면 10억 중에서는 내용이 그런 내용도 사업계획서에서는 공공요금도 조금 들어가고 실험연구비도 다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20%면 20%, 30%면 30%, 사업이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10억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상환선이 2억내지 3억이니까 상환선 3억만 받겠다, 그러면 그 내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이지 공공요금만 딱 떨어져서 그렇게 분리는 안되죠.

결과적으로 운용자금 속에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염려해 주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심의과정에서 이런건 다 배제되죠.

징수금에 치석제거를 3만원으로 못을 박았죠?

당분간은 이걸로 시행하고 물가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로하신 분들이 이가 많이 상해서 하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치석제거를 해야된다. 그 때도 3만원을 받아야 하느냐 이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냐, 3만원이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일단 치석제거를 한다고 하면 3만원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사실 치석제거 대상이 안되고 다른 보철이나 이런 것이 되는데 그것은 일반 치과에 가야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분은 사실은 치료를 못합니다. 다만, 현재 어느 정도 절반이상 치아가 돼 있을 경우에 되게 돼 있습니다. 이빨 한 두 개 가지고 치석제거는 사실 안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정 그런 노인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제5조에 보건소장의 진료비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충분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23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