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16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안, 부여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97. 10. 24일 회부되어 제55회 임시회시 심사 유보되었던 부여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여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여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5회때 제가 검토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문제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으로부터 시달된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일부 조문내용이 약간 상이한 것이 발견되고 본조례 제5항과 기존의 부여군농촌지도소직제규칙 제2조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이 중복으로 규정이 된 내용이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부여군 농촌지도소가 본조례 시행전에 부여군농촌지도소직제규칙으로 농촌지도소에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을 시행하여 왔으며, 지난 97년 1월1일부터 지방직화로 농촌지도소설치조례 제정이 불가피 하였으나, 충청남도 농촌진흥원장으로부터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조례 제정안이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 제안되었습니다. 본조례의 내용을 검토한바 농촌진흥원장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의 제1조 설치와 제출한 제1조의 조문내용이 상위하며 조례안 제5조 하부조직에 간한 사항과 기존의 부여군농촌지도소직제규칙 제2조가 규정한 하부조직에 관한 내용이 중복으로 규정되는 등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의결할 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집행부 공무원과 충분한 답변을 거쳐 의결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아래 검토의견안은 제1조에는 제정안과 수정안이 있습니다. 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내용이 들어있고 수정안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농촌진흥원장으로부터 내려온 안도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 하부조직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 밑에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및 농민상담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지도소 직제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2조에 보면 지금 제안된 농촌지도소설치조례의 하부조직과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부여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하고 아래와 카피해 논게 있어요. 제1조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내용이 부여해 논 내용이 있고, 그 아래는 조항이 빠진 내용으로 해서 지난번에 이것이 발견이 돼서 지금 각 시군에 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을 제가 복사를 해서 거의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나 서산시, 연기군 같은데는 위의 조항이 들어있고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천안시, 서천군, 예산군, 홍성군, 당진군 이런데는 관련 조항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 하나 붙는 것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런 차이가 있고 충청남도 거기에는 없습니다만 조례를 제가 죽 훑어 봤습니다. 요근래 사무소 설치한 조례 보면 서울사무소설치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조항에 안 들어 있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조례, 농민교육원설치조례,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조례, 군수연수원설치조례 이런 조례안들을 보면 그 앞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런 조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빼는 안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천안시하고 서산시, 연기군 충청남도 안에서도 일관성이 없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의 준칙은 내려줬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무슨 진흥원장의 준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모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의 령으로써 1만5천4백22호에 의해서 훈령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모법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게 빠져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모법에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지도소설치조례안을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1조에 그것을 근거를 제시한 거고, 그 다음에 5조는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면 하부조례규칙에 과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5조에 하부조직을 언급해 주시면 저희는 규칙에서는 이것을 삭제하겠습니다. 조례는 상위법대로 조례안을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규칙에 있는 과 직제안을 삭제했으면...... 상위법에는 규정해 놓고 밑에 하위법인 규칙에서는 삭제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정안이나 수정안을 놓고 어떤 쪽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 입장으로써는 저희가 제출한 안대로 통과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1조 제정안대로

1조는 사실상 빼도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이 설치조례를 우선 근거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 하는 취지를 넣은거고, 그래서 모법령인 대통령령을 제시한 거고, 5조에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규칙에 있고 조례에 있다,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살려주면 하부조례보다 규칙이 밑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규칙에서는 삭제를 하겠다 이런 보고를 올립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임과장님 오셨는데 임과장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내무과장님......

저도 검토해 보니까 지금 천안시하고 서산, 연기군은 위에 걸로 했고 또 공주, 보령, 아산, 서천, 예산, 홍성, 당진군은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11조4항 규정을 삭제했단 말예요. 그렇죠?

제 입장으로써 삭제해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 의견으로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모법의 기준이 있어야 돼거든요. 어떤 조항 몇조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한다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삭제한 시군이 많은 걸로 봐서는 양분화 됐다고 하는 것이 의아스럽고 해서 이것 깊이 한번 검토해 보고 넘어갈 일인데 글쎄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정에 의해서 농촌지도소의 설치를 시군의회에 위임을 하는 겁니다.

찬반 양쪽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이해가 되면서 우리가 검토를 신중히 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는 어떤 모법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거고. 이쪽은 그런게 아니고 농촌지도소설치운영조례에 따라서 한다는 수정안예요?

지금 11조 모법에 의해서 시군에다 준칙을 안을 내려준 것이고 저희는 그냥 원장의 지시보다는 법령근거를 넣어서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부여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조례안 조문의 일부 지구수정이 불가피 했다는 내용입니다. 제8조3항을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3항은 기존 3항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 별표 제6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것은 별표 6호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원의 생활관 신축에 따른 사용료를 정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이와 같은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는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하오니 도출된 문제점 및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조정문제 등은 집행부 공무원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용료 만들어 놓은거 충분히 이대로만 하면 돼요?

아닙니다. 이거면 됩니다. 조례로 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홍진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새로 신축한 청소년 숙소나 또 수련원 사용하는데 그 동안 문제점이 있던 것을 수정해서 올린거죠?

그래서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조명기기 사용에 전시실 같은 경우에 1일 5천원 받던 것을 그 부분은 2만원으로 조정했고 기타 시설에는 그 동안에 조명 같은 것을 하면 돈을 안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1만원을 이번에 넣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같은 경우에 실지로 싸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 사용하는데 전기를 계속 24시간 쓰고, 그 전에 하루 1만원씩 받는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 해서 이번에 전시실은 2만원 이렇게 1일 사용료하고 별도로 전기사용료 2만원 이렇게 넣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수련원을 우리가 설치한 목적도 사용자들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실지 수지결산을 보면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고, 우리군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싸게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운영하는데 원래는 이게 도에서 운영하게 돼 있는거 아녜요?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줄 수 없으니까 군에서 충당하게끔 하고 일부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라도 적절하게 해서 군의 예산이 너무 소모되지 않도록 수익성도 적극 고려했어야 할텐데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너무 싸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 수련원 소장님께서는 적절하게 됐다고 느끼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사실은 싼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아예 당초 검토할 적에 제대로 해서 이것도 조례에다 삽입시켜 주는 것이 좋지, 또 하고 다음에 고치고 고치는 것 보다는 물론 해마다 물가상승이라든가 또 변화에 따라서 이상해서 다시 제정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이런거 할 때도 잘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수련원이 전기료라든가 사용료, 음향기기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예산이 많이 지원 안되면서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있었으면 하는데 모르겠네요. 우리 소장님 연구하셔서 검토해서 적정하게 사용료를 조정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너무 싸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휴일, 토요일을 구분해서 다뤘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토요일, 일요일에 받던 요금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상요건이 되죠. 거기에다 공휴일, 토요일은 그래도 구분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기본료의 10%를 더 받고...... 대개 보면 5%에서 17%까지 공휴일, 일요일에 더 받도록 각 시설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10%로 기본료를 더 받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이라든가 이런데는 조금 공공성도 있습니다. 부여군민들이 활용하고 그러는데 물론 서울 같은데나 다른 지역에서는 하루 쓰는데 10만원도 받고, 20만원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조금 공공성도 있고 부여 군민들이 활용하는데 전시실 같은데 그렇게 많이는 사용 않습니다만 그래도 운영하는데......

여하튼 우리 군민들한테 값싸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는 측면은 좋아요. 좋은데, 하여튼 수익상으로 봐서는 군에서 예산 항시 지원해 줘야 운영하지, 여기서 나오는 것 갖고는 연료비나 충당이 될래나 걱정스럽네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환율로 해서 유료임가나 전기료나 전부 올라간다고요. 내년도에도 전기료 올라가는 것이 몇%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12% 발표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아는 것은 12%가 문제가 아니라 50%까지 올라가요. 제가 볼 적에는 차라리 여기서 고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