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세무과장 최재철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첫 번째,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예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이석동위원입니다. 전 내용을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감면에 사회복지지원 1급에서 6급에 대한 1급 늘어졌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감면에 종전에는 세액의 50% 감면을 이제는 과세표준액의 50% 감면을 합니다. 그게 바꿨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감면이, 세액이라 하는 것은 세금 결정돼서 나갔는 금액의 50% 감면이지만 그게 아니고 내무부 과세표준액에 나왔는 걸 계산해서 거기서 50% 감면, 그게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신설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매매중고차 감면에는 취득, 등록의 표현을 같이 했습니다. 취득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취득 말은 안들어가야 되죠. 등록만 하면 되거든, 자동차는 임시용을 취득하면 임시용 10일간 줍니다. 그러면 등록을 해서 넘버가 나온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어 자체는 취득은 빼고 등록으로만 인정을 해준다 시점을, 다른 건 다 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되지 싶어서, 시장에 재개발하는 거나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은 토지는 건축공사를 착공 후에, 착공입니다. 착공 후 시점으로 해가지고...

과장님.

예.

몇 조, 몇 조 설명을 하시면서 설명하셔야지.

조문을 이야기 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16조입니까?

예, 16조입니다. 16조에 사업시행용토지 감면시기를 명확히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이 바꼈습니다. 토지 있을 때는 건축공사를 착공 후에 그 시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때 최종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을 종합토지세 또는 과세표준 50/100을 감면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 이제 얘기하면 그때는 허가기준이 아니고 허가나서 건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는 사용승인서 나온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걸 교부일 후로 최초 과세표준액이 5년간 재산세에서 50/100을 감면한다 하는, 집을 지으면 3년 후에 그 기준액에 과세표준액을 경감한다 하는 그 뜻입니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조합 신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8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감면은 이것도 신설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9조는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이건 중구에도 신설해 놨습니다. 혹시나 이게 화물터미널이나 창고용으로 사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혹시나 취득해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과세를 50/100을 감면하는 걸 만들어 넣어놨습니다. 20조 이것도 중구만 신설되는 건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에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데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동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6장 보칙입니다. 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22조 감면신청 등,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두 번째,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감면자료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두 번째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2000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3년을 연장했습니다. 세 번째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래서 두 가지의 구세감면조례에 대해서는 중구간의 대충 현안을 보면 다른 종류는 없습니다마는 사회교육시설의 감면이 좀 많습니다. 그게 한 24건이 되는데 그게 사회교육시설에 어린이 노는 시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있고 그 다음에 사권제한에 대한 토지감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구가 도로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권제한이 도시계획법상 많기 때문에, 이게 공사는 많기 때문에 1년에 590건 돼서 전체 614건이 됩니다. 구세감면조례에 해당되는 게, 돈은 약 4,000만원정도, 4,100만원이라는 건 참고로 얘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해은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영길위원입니다. 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보면 보훈단체의 건물사용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에서 건물을 5층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상이군경회에서 3층을 사용하고 4층, 5층은 임대를 했을 경우 임대했는 부분은 과세가 되었다. 현 조례는 과세가 되는데 지금 개정하는 조례안은...

아닙니다. 과세가 안됐고 과세합니다.

. 과세가 안됐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 2층은 어떠한 형태로 과세를 하냐 하면, 수익성 사업일 때는 감면을 하고 그렇죠?

예.

아닐 때는 과세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상이군경회에서 4층, 5층을 자기와 관계없는 임대를 했을 때는 과세를 하고 개정하는 조례가, 상이군경에서 수익성 사업으로 할 때는 과세를 면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왜 그러냐, 그게 시행규칙에 세부사항에다 어떻게 정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국기 파는 사무실을 임대를 줘가지고 우리가 직접 수익성 사업이라고 서류를 만들면 되고 우리가 그 수익을 우리가 한다든지, 수익을 어떻게 분배를 한다든지 그건 우리 직접수익사업이다. 그건 임대했는 사람하고 말만 맞추면 되는 거고, 또 다방을 세를 놓는다 해도 이건 우리가 직접적인 수익사업이라 했을 경우에 감면을 해줘야 안되냐,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본위원은.

예, 답변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에 국세청에서는 본인 이름이 다 나오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에다가 둘이 말만 맞춰서 사업자등록을 상이군경회장 명의로 해버리고 우리 수익이다 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부규칙에다가 본인이 생각하기는 세부규칙...

그러니까 문제는 위원님, 임대 또는 임대 기타 수익사업 이렇게 해놨거든요. 임대 기타 수익사업, 그러니까 임대를 빼버리고 수익사업만 넣는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임대관계는 이제는 안된다 하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계약을 안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 두 가지 사항가지고 다시 감면할 수 있는 게 나온다 이러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하고 별 다른 의미가 없지 싶어요 본위원은, 그래서 차라리...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14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은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표행입니다. 먼저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