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석상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물론 중요한 부분은 조례가 되니까 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기회에 한 번 다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그렇게 하다가 이 대목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례를 읽어 듣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2번 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53페이지 여기에 인원을 가지고 말씀을 한 데가 관광호텔부분에 정원 22인당 하는데, 그 다음에 운동시설에 보면 정원 15인당 하는데, 또 이쪽에 내려와서 보니까 인원을 가지고는 대수를 표시를 어떻게 하시는지, 면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53페이지를 말씀을 하셨지요?

예.

무슨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까?

숙박시설에 보면은 옥외수영장에 정원 22인당 한대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관람집회시설에 보면 이 사람수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다시피 이것 우리가 건축법상으로 완전히 법으로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가 일일이 이것을 건축법상에 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호텔을 짓는다든지, 여관을 짓는다든지 옥외로 한다는 문제기 때문에 건축과에 도시계획심의에서 이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인원이 많다, 적다 라는 기준을 제가 말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수를 가지고 주차장면적을 계산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도 보게 되면 1.5타석에 한 대 1.5타석이나,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에 1타석당 한대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기준도 다르면서 1.5타석하는 것은 면적을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역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별표 2에 부설주차장을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아까 우리 건축 대구시 주차장관리 조례에 있는 모든 사항을 건축과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하고 교통과는 주차장법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손을 못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충분치 못하므로 우리 주무과장인 건축과장님이 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그렇게 조례를 통과하든지, 위원님들 그게 좋겠습니까? 모르는데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그러면 건축과장님을 오시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축과장님이 오셔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장님이 오셔도 똑같습니다.

말하는 것은 사람인원을 가지고 주차면적을 계산을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건축법 그대로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50페이지 융자관계가 있는데, 300평이 기준이 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그 전에는 제도가 없었는데 우리는 이 번에 주민을 위해서 좋은 안을 우리가 넣었습니다. 주차장을 우리가 지을려고 하면 기계식이나 입체식을 지을려고 하면 돈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우리가 융자를 해 주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최저기준이 300평이다. 300평 이상을 대지 확보를 해서, 그 다음에 대출융자신청을 할 때 융자한도가 최고가 얼마까지 됩니까?

거기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로 정하면 규칙을 정해서 융자를 얼마까지 하고 우리가 담보를 어떤 것을 한다 라고 있기 때문에 융자를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특별회계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는 정도로 해 줍니다.

것은 우리 구의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통특별회계로 합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하는데 융자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융자를 하면 그것도 세입에 규칙이 안있습니까? 이자를 전부 정합니다. 정하면은 어느 은행에 얼마는 제일 많은 이자를 주는데 그렇게 새로 규칙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 이 번에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세워 졌으면 융자는 300평 이상 담보물을 제공을 해야 안됩니까?

예. 제공을 해야 합니다.

제공을 할 때 최고 얼마 한도액까지 주는데 있어서 몇 년거치 몇 년 상한?

그것은 일단 이거 끝나고 일단 규칙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직 원칙은 안 서 있네요?

예.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하는 거 이것은 건축법상에 있다고 하는데 건축과장님 불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와도 똑같은 답변인데...

건축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상위법이기 때문에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큰 무슨 답변이 없지 싶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기금운영계획승인의건(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98년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한 항목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98년도기금운영계획서를 토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석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1,200만원 했는 98년도 예산을 집행을 안해도 잡아 놓았지요?

예.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대학생, 전문학생 이상 대학생이 6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주민자녀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만약 B학점 80점 이상인데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지급을 못합니다.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을 끼맞추듯이 해서 하는 지불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우리 먼저 감사에도 보니까 통장자녀들 장학금 하는 것도 반드시 해당도 안되는데, 억지로 서류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하시고 규칙대로 지불을 하고 하면 별 하자가 있겠습니까?

예. 엄정한 심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기금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98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