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장운동 정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형채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 애쓰는 김태홍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여 주신 구민, 기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축년 한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을 양해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본의원은 먼저 여러분과 함께 가슴 뿌듯한 이 심정을 함께 나누고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위한 구상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우리는 50년 헌정사에 처음으로 정당간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정권교체를 가져왔다고 우리 다 함께 자부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이번 선거는 국난극복의 책임을 맡길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우리 구민은 훌륭한 저력으로 그 어려운 판단의 기로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였으며 다가오는 21세기를 새롭게 열어갈 지도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실은 한두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험난한 민주화의 길을 피땀과 눈물로 걸어온 결과라고 본의원은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구민 여러분! 건국이래 최초로 정권교체라는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구민 여러분의 갖은 노력이 아니었다면 이 "희망의 싹"은 세상의 밝은 빛을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온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라도 아껴 쓰고 절약해 온 국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 IMF 체제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해 밝은 내일을 건설합시다. 기쁨과 환희의 함성은 마음 속 깊이 간직하며, 내일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우리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새정부 출범과 함께 주어진 책무에 최선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며 본의원 역시 30개월의 의정 생활에 있어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칭찬을 거듭 보내고 있으나 그와 반면 문제의 지적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구정에 반영코자 이번 구정질문은 더더욱 강도 높은 질문을 구상 계획하였으나, 온 국민의 들뜬 대사의 큰 승리의 연속되는 시점에서 희망과 새로운 도약의 구정 현안문제 제안 쪽으로 구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으므로 구청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께서는 뼈를 깎는 마음 자세로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우리는 다 함께 조국 건설에 앞장서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자축 속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2대 북구의회는 지난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 개원 이래 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장을 비롯 선배동료 의원님과 열심히 구정에 참여하여 행정감사 현장활동 그리고 예산 심의시 불요불급 지역과 특히 노인 복지 문제에 더더욱 많은 관심으로 구발전이 타구에 비해 지속적인 변화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집행부와 의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47만 구민으로부터 격려와 박수가 그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구청장! 본의원은 지난 57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에 있어 동부권 이동 주민의 교통편의 및 이동시간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화동 간이정류장을 여객운송사업자 측과 시·구청이 협의하여 약 50～100평 정도의 이용주민 휴식공간 신설과 순천, 여수, 남원 등지에서 회차하는 여객 승객 안전을 위해 현두암동 정류장 반대편에 여객운송 사업자와 충분한 절충으로 직원을 상주시켜 승객 하차시에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내용의 질문에 있어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 하셨는데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구발주 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2대 개원 이래 1997년 10월 1일까지 입찰 수의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이 310건이며 입찰은 자료 미제출 건입니다. 구청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께서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셨으리라 믿고 있으나 자료에 의하여 공사별 하자 담보기간 중 하자발생 내역에 있어 하자 담보건수는 총 43건인데 그중 조경사업 나무 식재 고사가 34건이며, 나머지 9건은 보도 등이 전부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조경사업이나 보도블럭 보수는 큰 가치가 없다고 보며, 이러한 조경과 보도블럭 하자가 아닌 더 큰 구조물 사업에 있어 교량, 흄관 매설, 및 포장, 맨홀 옹벽 및 석축, 농수로 개거, 도로신설, 농로포장, 아스콘, 투수콘 사업 및 자전거도로 구발주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구청장께서 위와 같이 지적된 구조물 등의 사업에 있어 설계도면을 무시한 사업이 준공처리되어 있는 사업을 보고 받으셨으면 보고 받으신 후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또한 설계 도면과 공법에 의해 철저히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대우를 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18 민주화 성지 도로변 사업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민주화성지 5·18 도로변 약 3㎞ 4차선 도로는 지나는 행인의 위험도로이며 잦은 사고와 2명의 사망을 낳게 하였습니다. 더구나 문민정부 이후 사탕발림식 사업추진에 있어 망월사거리에서 고속도로 박스 차량 통행에 있어 인도마저 차도로 이용되고 그 구간을 지나 양측인도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5·18 참배객을 비롯 그 지역 이용주민, 그리고 동초등학교 학생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도 및 가로 등 그리고 구 지정된 나무 또는 유실수를 식재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5·18 참배객과 그 지역주민은 노선버스 기사님의 잦은 시간횡포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본의원의 뜻이며 광주시민 그리고 지역주민의 요구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시내 노선버스 238번을 증차하여 20분 간격의 운행이 어렵다면, 시·구에서 자체적으로 셔틀버스 1대를 배정하여 08:00～18:00까지 20분 간격으로 망월사거리와 5·18 민주화성지까지 운행하여 참배객과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은 구상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장운동 96세대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움과 산야를 갖고 있는 도시근교로 낭만적이고 전원적인 장운동 지상의 공해는 130만 광주시민이 다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구나 지상의 오염이 지하로 이어져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서 구청도 그것을 인정하여 급기야 1997년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난 9월과 10월에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북구청은 장운동 97세대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적법여부의 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에 적합 : 89건 2. 기준에 부적합 : 8건입니다. 조사과정의 자료 근거는 생략합니다. 기준에 적합한 89건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기준에 부적합이란 판정을 받은 세대는 구청장께서 귀하의 지하수 수질검사 내역의 통보와 그 조치를 보면 "생활 용수로는 사용하나, 기준에 부적합한 8세대는 음용수사용 불가하며 생활용수로만 사용하시고 수돗물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 공문입니다. 다행히 지하수 판정결과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세대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면 본의원을 비롯 8세대의 음용수 불가 판정에 있어 "수돗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8세대는 어떻게 음용수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상수도 미설치 13세대에 대해 계획한 바 있으신 지요. 구청장께서 이러한 지역현실을 파악하시고 또는 상수도 공급세대의 자료를 보시고 그러한 공문을 발송하였는지요. 구청장!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아직도 공직자의 복지부동, 안일무사, 근무태만이라고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으며, 앞으로 이러한 형식적이고 나태적인 행위가 재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로서는 가능하나, 음용수로 사용계획이 있으시면 세대별 자가 부담으로 정밀한 수질검사가 요망된다는 통보를 보고 또 다시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며 가급적 혐오시설지역주민을 위해서라면 예산을 더 편성하여 구청의 전반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운동 주민 건강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전남매일의 보도에 있어 위생매립장 인근 운정동 75%가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정상인의 25%인 125명이 작년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진 결과 44%에 달하는 221명이 전문의료기관의 정밀검사를 요하는 질병을 앓고 있으며, 154명 중 31%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더구나 주변의 냇가에서는 기형물고기가 발견되고 훗날 임산부의 무서운 일들이 도래될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 자료의 근거에 따라 지역주민은 더더욱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삶을 영위함에 있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과 동시에 건강을 잃으면 돈과 명예도 잃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 위생매립장이 원인되어 발생하는 장운동 주민의 각종 질병 및 가축동물의 피해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에 대해 본의원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장운동에 진료소를 설치하여 보건소 직원을 상주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두 번째, 구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보건소에서 장운동 주민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진료과목이 없는 검사는 국립의료원에 무료로 의뢰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건강진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47만 구민의 전반적인 구정에 최선을 다하고 구정질문이 더더욱 광범위한 내용이어야 하나 130만 광주시민의 배출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일이 늘 문제되어 장운동에 대해 많은 질문이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용하고 차분하게 본의원은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일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암1동 최춘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니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자리로 참된 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구정에 대한 여러 현안 문제들을 점검해 보고 구민을 위한 참된 행정이 무엇인지를 서로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공직자의 의식형태에 대해서 몇 가지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제2대 의정활동에 참여해 오면서 예산심의나 현장방문,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현안 문제에 깊숙이 간여했을 때 본의원은 허탈감에 빠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몸에 밴 관치행정의식, 창의성이 결여된 답습행정, 공동체 의식이 상실된 공식자의 사고와 의식 대전환의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과거지향적인 공직자의 사고는 자치시대 역량을 후퇴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냉철히 반성해보고 자성해보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며 민선자치시대를 경험하면서 느꼈듯이 구민을 위한 참된 봉사행정이 무엇인지 이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경제가 파산 상태이며 경제 주권을 IMF에 양도하고 경제신탁통치를 받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부도한국, 실업천국, 금융대란, 경제몰락과 함께 여기저기 손을 내미는 처지에 온국민이 허탈감에 빠져 있으며,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까지 담보제공 요구로 4,500만 국민의 담보와 정치적 담보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입니까? 백기투항, 굴욕적인 협정 등 국가 체통과 국민의 자존심마저 송두리째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 지출은 억제하고 공직자 해외여행 전면 금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과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아나바다운동을 확산, 가정에서도 자가용 안 타기, 해외 여행 취소, 몽당연필 사용, 버스 출·퇴근 하기와 구내식당 이용 등 가정에서부터 민·관이 하나되어 경제살리기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 그런데 우리 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97년 한해 동안 1억 2,400여 만원의 예산으로 68명이 어학연수, 초급간부 양성, 배낭여행 명목으로 해외에 갔다 왔습니다. 본의원이 해외연수 가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견문과 식견을 넓히고 선진행정 체험 등 장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경제파탄 현실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하고 11월 한 달 동안 년중 계획의 절반이 넘는 37명이 다녀왔고, 금융대란, 환율폭등에 의한 자구 해결이 불가능하여 IMF에 금융지원 신청을 하고 있는 시점인 11월 20일 이후에도 2회에 걸쳐 8명이 같은 목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청장께서는 경제위기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김영삼 정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 행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제52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하였던 운암동 주공아파트 1, 2차 재건축과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170㎞ 고속도로 진입과 관련된 건에 대하여 청장께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청장께는 지금까지 시와 협의하여 추진한 사항을 밝혀주시고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사안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들의 질문 역시 추진사항이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도의 불합리, 예산의 어려움, 상급기관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 등 본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상급기관의 처리사항이라 하더라도 능히 추진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광주광역시장을 참석시키지 못하는 제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구정질문 처리실태에 대하여 의회와 한마디 협의나 설명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협의 또는 불가건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간담회를 통해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에 서면 보고마저 없는 것은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장! 앞으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은 분기별로 의원들께 추진한 과정을 서면제출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한 설명의 기회를 가질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조직 관리와 공조직 지원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장! 구청장께서는 ’97년 10월말 현재까지 사조직 및 일반공조직에 지원한 내역이 총 4,672만원입니다. 본의원은 사조직 및 일반 공조직에 지원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근거 및 지원형평성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조직과 공조직에 지원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형평성이 결여된 지원은 어떤 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전국적 공조직 단체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공조직에는 일체 지원이 없이 사조직에만 예산을 지원한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공조직에 지원할 예산을 ’95년 1기 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고 2기 의회 때도 승인하였으나, 구청장께서 공조직에 대한 지원을 거부함으로써 ’96년, ’97년에는 예산편성조차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정말 안타가운 일입니다. 본의원은 공조직을 도외시하고 사조직에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문제로 보며, 구청장께서는 유독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과 과거 어떤 콤플렉스나 어떤 사유로 인해 지원하지 않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지방의 경우 전국 새마을 조직원들은 새마을청소, 자연보호활동, 학교주변 폭력예방, 교통질서 참여 등 많은 사회봉사 실적을 거두고 있고,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구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적 협조와 재정지원이 없는 단체는 활동이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렇다고만 할 수 없지만 기관에서의 관심과 지원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예산지원 없이도 각종 공조직과의 관계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제까지 공조직과의 관계가 소홀했다면 이 기회에 관계를 개선하여 공조직을 과감히 표용, 구정발전에 동참시킬 수 있는 분위기조성에 관용을 베푸실 의향은 있으신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치시대는 주민에 대한 무한 행정서비스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기다리는 민원에서 현장을 찾아가서 주민 욕구를 해결해 주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장애자 민원봉사실을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청각 및 언어장애자를 위한 시설이나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책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구를 장애인의 민원은 극소수이겠지만 작은 부분에도 관심을 갖는 행정기관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장애인을 위한 수화능력을 갖춘 직원이 없다면 희망 직원을 선발 일정기간 교육을 통해 우리 구를 찾는 장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으로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승진시험제 실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97년 10월 27일자 일간신문에 "북구청 첫 승진시험제"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기사를 접하면서 발상은 훌륭하나 실시과정에서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염려했습니다.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주민에 대한 편의행정 제고에 힘써야 할 공직자들이 승진 시험이라는 홍역을 치루어야 한다면 너나나나 공부에 매달리게 되고, 업무를 등한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승진시험제도가 장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직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견지케 함으로써 장기적인 면에서는 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 그러나 보도내용과 같이 외부압력 때문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구청의 경우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 5급 행정사무관 승진도 심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유독 우리 구청만이 8급에서 5급까지 승진시험을 치루어야 하는 승진방식은 정신적인 고통, 물질적인 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5급 사무관 승진시험을 제외한 8～9급까지의 승진시험제 실시를 재고한 의향과 승진시험에 앞서 보직인사부터 시험제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조직의 활력과 직원의 사기에도 성과가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며 직원의 보직인사를 살펴보면 창의력과 능력위주가 결여된 지연, 학연, 혈연 또는 인사청탁 등 부작용과 함께 조직 내에서 불만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순환인사의 경우 북구청에서 승진하면 동으로 발령하고 있으며 동직원이 승진하면 동으로 발령하고 본청으로 발령시 의회에 먼저 발령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어 의회가 마치 대기소 역할을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청장!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승진시험제에 앞서 보직인사부터 시험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와 두 제도의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광주 인터체인지에서 광주진입 고속버스의 운암동 정류장 승하차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속버스 출발기점인 부산, 대구, 울산 등 영남권과 서울의 기점인 서울, 인천, 성남, 수원, 대전 등 중부권을 기점으로 하는 모든 고속버스는 운암동을 경유하여 광천동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암동은 북구민과 비아 첨단지구 등 시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운암동 정류장 승하차시 시간적, 경제적 이익은 물론 광천동 터미널까지 가지 않고 중간 지점에서 하차함으로써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운송사업법 제13조에 의거 대구에서는 ’82년 11월 15일부터 서대구에서 간이터미널을 설치 승객의 승·하차를 하고 있고, 울산광역시에서는 건설교통부 지교91121-619호에 의거 ’96년 12월 27일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하고 ’97년 1월 1일부터 울산을 기점으로 운행하는 고속버스는 남구 무리동 선복로타리에서 중간 하차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울산의 경우 중간지점에서 승·하차하도록 운송사업법을 적용함으로써 승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상급기관 또는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이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 수수료 감면사항을 보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통장, 그리고 구청장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일반봉투의 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일반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일반쓰레기 봉투가 지급되지 않고 있거나 초과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사 지급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구청장께서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복지행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97년 6월 9일자 문서번호 청소67510-467호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쓰레기 봉투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장 책임 하에 매월 60ℓ를 지급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공문이 발송된 직후인 ’97년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에도 일반쓰레기 봉투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9개 동이 쓰레기봉투를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급대상자가 일터에 나감으로써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간에 만나지 못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전직원이 야간에 대상자 집안을 방문하여 지급하는 것도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장으로 하여금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수령증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례상 무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는 10ℓ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20ℓ, 30ℓ를 병행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홍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태홍입니다. 국가경제의 부도로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여 이제 경제 신탁통치를 받고 있는 치욕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작금의 실태에 울분을 금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한 정부와 경제 관료들이 원망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탓하고만 있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씀씀이를 줄여 하루빨리 경제의 신탁통치에서 벗어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청 전직원은 씀씀이를 줄여 저축하고, 금붙이를 수집하고 수세식 소변기의 수돗물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업소의 조도를 낮추고, 직원 차량을 홀짝제로 운행하는 등 개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시책추진에 구민이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중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부구청장과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과 장운동에 진료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3일자 일간지 보도와 관련하여 장운동 주민에 대한 검진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운동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비보조사업으로 ’94년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에 위탁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장운동을 비롯한 인근 5개동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자가 375명으로 나왔으나 이준 154명은 정상기준치를 약간 벗어난 주의를 요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221명에 대한 검진결과는 주로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고지혈증, 당뇨로 의심되는 사람이 4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혈압, 심장질환, 폐질환 등 만성퇴행성질환의 순으로 일반적으로 건강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자 중 장운동 주민은 121명으로 질환주의자가 55명, 질환의심자가 66명으로서 수검자가 주로 60세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주변환경의 특수성에 기인된 건강이상자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환 의심자에 대하여는 가정간호사로 하여금 가정방문하여 상담하게 하고, 현실적으로 보건소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결핵실, 한방진료실, 일반진료실 등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치료토록 조치하고 기타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의료기관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운동에 진료소를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시·군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광산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는 군지역 안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행정구역의 변경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의 경우 현재 제도상 진료소 설치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장운동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1993년 가정간호사업시범지역 대상으로 선정한 이래 전주민에 대한 건강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거동불능환자 4명을 포함한 147명의 환자를 방문관리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전체 주민의 보건소 이용편의를 위하여 연 2회 현지에서 이동보건소를 개설하고 일반인에 대한 진료, 투약, 예방접종 등 다양한 보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의료원은 3차 진료기관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진료 전달체계상 타지역 진료권에 해당되며, 광주광역시는 전남대학교병원이 3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무료진료의뢰는 의료보험수가 규정에 의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장운동을 비롯한 도시농촌지역, 도시영세민 밀집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단체 관리 및 예산지원 문제와 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 및 형평성이 결여된 지원의 이유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 및 이러한 조직에 대하여 소홀했다면 과감히 포용, 구정발전에 동참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는 광주광역시북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동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 등 관변단체는 ’70년대와 ’80년대, ’90년대를 통해 독재정권 연장과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이용되어 왔고 전경환 등 독재권력 하수인들의 부정축재의 수단으로 전락되었으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여당의 대통령선거에 천문학적인 부정선거자금을 뿌리며 공정한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실천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민선자치 이후 이들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조직에 있어서도 과거 시·군에 새마을과와 새마을계가 있었으나 폐지되어 현재는 이러한 조직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 운동의 자원봉사 등 긍정적인 역할은 주부대학, 푸른사랑 어머니회 및 각종 부녀회 등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구현을 선도해온 이 지역에서 지금도 이 같은 단체들이 활동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심각한 인식의 결여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여론 등을 살펴 융통성 있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지는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승진시험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시험제도를 도입하려 하는 이유는 첫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관리를 할 수 있어 직원들이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으며, 둘째는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구민에 대해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 구에서 기능직을 포함한 6급 이하 일반직 직원들의 승진시험을 실시하려고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직원들이 의식수준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직원들의 의식수준과 능력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진시험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시험의 장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도 승진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것입니다. 승진에 있어서 근무평정 50%, 시험결과 50%를 반영 장·단점을 잘 조화시킨다면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직원을 승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연, 지연 등에 의한 정실인사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방안도 강구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이 시험에 쫓겨 근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시험과목에 컴퓨터, 상식, 외국어 등의 과목을 두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기능적인 측면을 강화시키려 한 것이며 시험제의 도입으로 직원들이 교양과 실력을 제고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초순부터 행정6급 4명과 행정 7급 1명으로 인사운영 개선팀을 만들어 연구와 토론을 거쳐 기존의 심사승진제를 기본으로 하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필기시험을 가미한 인사운영 개선안을 마련, 앞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연구를 거듭해서 보완한 후 ’98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보규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보규입니다. 최춘일 의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가 11월중에 집중된 점과 IMF 구제금융 신청을 하고 있는 11월 20일 이후에도 2회에 걸쳐 8명을 실시한 사유"와 관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본격적인 세계화·지방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자치구 공무원의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넓히고 선진국의 선진지방행정 제도를 배워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발전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구·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11월 중 8개 팀 38명을 비롯하여 총 14개 팀 68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해외연수는 날로 어려워져가는 경제여건을 감안 전년도보다 대폭 축소하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중에 실시하는 어학연수와 예년에 비하여 제한된 인원에 대하여 한해의 업무를 마무리해가는 4/4분기에 들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배낭연수와 지방세정팀, 그리고 퇴직예정자의 연수가 실시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IMF에 구제금융신청을 한 11월 20일 이후에 실시하였다고 지적하신 2개 팀의 연수는 11월 20일 해외배낭연수팀 4명 배낭연수팀은 여행경비 5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또 11월 24일 ’97하반기에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인 동장 34명이 공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금년도 해외연수비 예산집행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2억 8,558만원 예산계상에 1억 5,791만원을 집행하여 1억 3,2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해외연수예산이 금년도의 20% 수준에 불과한 5,600만원만 계상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보도를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나 IMF 구제금융 신청까지 할 정도의 심각성은 우리들이 미처 알지 못한 상태에서 11월중 해외연수를 이미 계획된 금년도 마지막 해외연수 계획을 실천에 옮긴 결과로 나타난 사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에는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공무원 해외연수를 대폭 축소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보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 총무국장입니다. 정순근 의원님께서는 ’95년 7월 1일부터 ’97년 12월 14일까지 구청에서 발주한 입찰·수의계약에 있어 설계도면을 무시한 사업지역과 그에 대한 행정조치가 몇 건인지, 그리고 부실공사 발생회사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도 그 대상자의 사후에 취한 조치가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첫째, ’95년 7월 1일부터 ’97년 12월 15일까지 발주한 공사중 설계도면을 무시한 공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만약 있다고 한다면 설계도면과 현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재시공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둘째, 공사준공 후 하자가 발생한 공사건수는 총 40건이며 이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보수완료 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저희 구청에서 취할 대책으로서는 공사관련 관계공무원의 교육을 통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업자를 지도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품질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한 2개의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표창 등을 실시하는 등 인정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최춘일 의원님께서는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방안과 청각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수화능력을 갖춘 희망직원을 선발하여 장애자 민원실을 운영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방안으로서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민원대 변경설치로 밝은 민원실을 조성하였고 서류함 교체, 화훼류 비치, 민원실 창문 버티컬 설치, 수족관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민원실 환경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친절봉사를 위한 선진지 기관단체 및 기업체 비교견학을 ’97년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2일간 구청 직원 4명이 서울 서초구청, 강북구청, 강남구청, 경기도 광명시청을 차례로 방문견학 한 바 있으며, 이어서 ’97년 11월 19일과 20일에 구청 담당계장 등 18명이 우리 광주시 관내 창업상업신용금고, 송원백화점, SK텔레콤 광주지점을 견학하여 우수시책을 발굴 민원담당공무원 현장체험 실시로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접목 발전시켰고, 자체 친절교육을 23회 2,700명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민원행정에 대한 서비스 만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FAX민원 확대 실시로 8만 3,494건 1일 평균 426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지난 ’97년 3월 20일부터 실시한 호적민원처리 결과 통보제의 시행으로 3,166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정보 공개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은 ’96년 9월부터 우리 구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작하여 노후하고 수작업으로 편제된 호적부를 전산화시스템으로 설치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호적민원처리와 깨끗한 민원서류제공 등 민원봉사의 질적 향상을 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편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청각장애인 전담 민원창구개설과 관련하여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전용민원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춘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각장애인의 경우 지금까지의 실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청각장애인 방문시를 대비하여 사회복지과에서 수화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와 긴밀히 협조하여 청각장애자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호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정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운동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부적격 지하수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위생매립장을 기점으로 반경 500m이내의 가정용 지하수 97개소를 대상으로 생활용수로서 사용 적정여부를 판단코자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90개소에 대해서는 생활용수로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7개소 중 6개소는 지하수 자체오염원인 분뇨, 비료, 퇴비 등에 의해 오염된 질산성질소가 생활용수기준치인 ℓ당 20㎎보다 1.4～8.1㎎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소는 토양자체에 함유되어 있어 비소가 생활용수 기준치인 ℓ당 0.05㎎보다 0.04㎎이 초과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사결과 시 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이 아닌 지하수 주변의 환경과 토양자체오염으로 판단되며 수질검사를 실시한 97개소에 대하여는 시험결과를 각 세대별로 통보 조치하였으며, 음용수로 사용코자 하는 세대는 자가부담으로 음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고, 부적합한 7세대에 대하여는 생활용수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였으며, ’95년도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333개소의 상수도를 이용하도록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 상수도 설치 사업당시 미 설치한 9세대는 타소유주 토지에 수도관을 매설할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와 무허가 건물 및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 관계법 규정에 위반되어 시설하지 못하였는 바, 상수도시설이 가능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시에 건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최춘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봉투 무료지급에 대하여 무료지급 대상자인 통장,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쓰레기봉투를 미지급가구, 미지급량, 미지급사유는 무엇이며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료지급대상자인 통장,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쓰레기봉투 지급량과 미지급량, 미지급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료봉투는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통장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가구원 1인당 매월 60ℓ 범위 내에서 매분기 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96～’97년도 쓰레기봉투 무료지급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832개 통장, 가구원 3,620명에게 24만 7,124매를 지급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4,554세대, 가구원 1만 2,824명에게 77만 6,814개를 지급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11월말 현재 762개 통장의 가구원 3,360명에게 23만 1,096매를 지급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4,403세대, 1만 1,767명에게 78만 1,159매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중 ’96～’97년도에 미지급한 봉투수량은 ’96년도에는 18만 8,927매, ’97년도에는 11월말 현재 7만 503매를 미지급하였으며 미지급 사유를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무단전출, 부재중, 장기출타, 기타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일부 동에서는 적기에 공급하지 아니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최춘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봉투를 수령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통장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미수령 세대에 직접 방문 지급하여 미지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10ℓ만을 지급하였으나 무료지급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매월 1인당 60ℓ 범위 내에서 용량별로 다양하게 지급하겠으며, 지금까지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와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정순근 의원님과 최춘일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동, 각화동 등 동부권 이동 승객 편의를 위한 간이터미널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동부권 주민들을 위해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용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문화동지역에 시외버스 간이터미널의 설치에는 저 또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85년 9월 13일 건설교통부고시 제402호로 북구 문흥동 877-15번지에 1만 1,253평 규모의 시외버스 북부터미널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92년 광천동 종합터미널이 준공됨으로써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두암동 859-9번지 소재 문화동 정류소가 15평 규모로 1일 이용승객 4,000명이 이용하기에는 협소하므로 50평에서 100평 규모의 간이정류장을 설치해 주도록 시에 건의하였으나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는 전라남도 소관으로 시외버스운송조합에서 인가를 얻어 개인사업자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정류장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기준이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객이용 편리한 장소나 매표실, 화장실, 의자 등을 갖추도록 하고, 면적은 제한 규정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문화동 정류소 측에 직접 확장계획을 문의한 바 입주한 건물도 임대로 자금 여력이 충분치 못하며, 주변에 현재 위치보다 교통장애가 없고 이용객에게 편리한 넓은 곳이 없는 실정이므로 좋은 장소가 나오면 이전을 고려하겠다는 문화동 정류소 김용희 소장의 의견이 있었으나, 주변 여건으로 보아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에 고시된 북부터미널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승하차시에 차량들이 아무데나 정차하여 이용객에게 교통사고 위험 등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도 승차시는 정류소 앞, 하차시는 건너편에 안내요원을 각 2명씩 4명을 고정 배치해 주도록 정류소 측에 요청하여 현재 승차하는 정류소 앞에 금호고속 1명, 전북고속 1명, 정류소 측 2명 등 5명이 고정배치 되었으나, 건너편은 정차나 하차하는 장소가 아니고 운전자나 시외버스 측에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하차를 하고 있어 정류소 측에서는 안내요원 배치가 안 되 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정류장 확장과 하차시 안내요원 고정배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시외버스 운송조합, 정류소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특히 하차시 안내요원 배치는 각 시외버스 회사 자체 안내요원이라도 배치되어 안전지도 및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18 민주화성지 도로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성지 진입로인 망월삼거리에서 5·18묘지간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98년 5월 18일 행사이전 준공예정으로 총 사업비 24억 4,400만원을 투입 2,960m의 기존 4차선 도로 폭 14m를 20m로 확장하여 도로 양측에 보도를 조성 가로등 설치와 5·18행사 시기에 꽃이 필 수 있는 가로수 이팝나무를 식재 5·18민주화성지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므로 의원님께서도 본사업이 ’98년 5·18행사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18 참배객 및 지역주민의 차량 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5·18묘역 등의 교통이 불편한 취약지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장운동을 포함한 3개 농촌지역의 마을버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광주광역시 시내버스운송조합에 타당성 여부를 의뢰하였으나, 현지답사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 이용 주민이 극소수로 적자가 예상되므로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 구 25-2번 시내버스 노선의 증차 및 승강장 설치계획을 세워 5·18묘역 입구에 승강장을 설치하였고, 시내버스의 증차를 시에 건의하였으나 현재 시내버스 회사들이 적자운행으로 비수익 노선을 반납하려는 실정으로 증차도 유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공용버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는 공용버스 운행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계획이 확정되어 우리 구에 공용버스가 배정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18묘역에 최우선하여 공용버스 노선을 배정하여 5·18 민주성지를 찾는 참배객과 외지인들에게 교통불편을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최춘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암동 주공1단지, 2단지 아파트 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암 주공아파트 1단지는 5층 아파트 24개 동에 1,200세대와 상가 20세대로 ’79년 12월 31일 준공되었으며 2단지는 5층 아파트 63개 동 2,380세대로 ’81년 6월 26일 준공된 대단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운암동 주공 1단지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95년 5월 9일자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처리한 바 있으며 조합에서는 도시계획 용도지구상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어 저층 아파트만 건축이 가능하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아파트 재건축 사업추진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파트 지구 해제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주택건설 사업계획사전결정 심의를 필하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구 해제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문제는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할 사항은 아니나 조합원들의 민원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할 시는 적극 협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 지구 문제가 해제 또는 조정되고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된다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층아파트 건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암아파트 2단지는 구체적으로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되지 않았으며 단지 내 도로가 시유지로 고층아파트 건립에 장애요인으로 문제시 되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심의시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대체도로 등 대책이 수립된다면 시소유 단지 내 도로는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에서의 운암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추진사항은 교통영향평가를 선행한 후 도시계획과의 건축주택과가 협의하여, 아파트지구 해제 또는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조정 등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출신 시의장님과 7인의 시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있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의원님께 서면 또는 구두로 항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암동 고속버스 간이정류장 설치를 상급기관 및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 정류장 설치는 시·도지사의 고유업무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종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1개소에 한하여 하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버스가 운암동에서 하차할 수 있도록 시교통기획과,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신청) 그러면 구정질문한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님의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의하면 부실공사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하셨고 조사하여 판단되면 그에 대한 행정조치,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를 갖추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도면설계와 공법에 철저한 업체 즉, 우수업체는 표창을 하는 등 다각적으로 연구하여서 좋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서두부터 구정질문에 있어서 집행부에 앞으로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좋은 쪽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에서 답변에 조금 불충분하다고 해서 어떠한 크나큰 조치는 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기타 도면은 제가 그 동안 여러 차례 파악을 해서 국장님의 답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년 이후로는 더 연구해서 저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질문자가 없기를 요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설계도면에 의해서 우수한 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님으로 계신 그 당시 김성균 회계과장입니다. 어떤 지역에 공사가 너무 잘못되어서 도면과 아주 거리가 먼 공사를 해서 제가 구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려다 그 민원 내용을 그 당시 과장님한테 갖다드리면서 이런 업체는 절대적으로 북구청이 존재하는 이상 그 업체가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안 하기 바라고 만약 그 업체가 했을 때는 본의원은 그 공사를 다시 제기해서 문제를 삼겠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 그 기업은 아직 발을 못 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구민이라도 그런 부실기업이 와서 전공무원이나 의회가 47만명의 구민으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때는 쉽게 이야기해서 똑같은 바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바보 소리를 안듣기 위해서 한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표창, 참 좋은 말씀입니다. 표창보다는 우수업체를 선발할 때는 가급적 수의계약이라도 더 열심히 한 건이라도 더 줘서 다른 업체가 바라볼 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구청과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 공법에 의해서 일을 잘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많이 한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부실하게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서로 경쟁해서 해요. 사업을 잘하면 구청장님은 어느 사람을 줄지를 모른다 이것이에요. 그런 하나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하신 지금 330세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9세대 저는 13세대로 질문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 ’94년도 집을 지으면서 저를 비롯해서 토지등기 가옥, 건물등기가 미진해서 사실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서 지금까지 수도를 못 놓고 있습니다. 원인은 당시 제가 한 번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현재 수도를 못 놓는 사람은 시내에서 이사오신 분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원주민입니다.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서로 이웃 간에 믿고 등기도 안하고 그냥 놔둔 것이 그 손들이 서울에 있고 어디 객지에 있어서 못 찾아요. 그래서 그 원주민이 있기 때문에 그 통장님이 인우보증을 서고 동장님이 그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우리 북구청장님한테 공문을 보내면 북구청장님이 다시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진짜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본부로 이것은 서류는 조금 안 맞지만 원주민이 계속 살고 인우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십시오 하고 언젠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절대 수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저의 제안을 받아주셔서 앞으로 신년도에는 9세대나 13세대에 대해서 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대한 건을 처리 내지는 처리불가에 대하여 의회나 의원에게 협의 또는 서면통보 내지는 간담회를 통해서 할 의향을 물었습니다. 답변이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추가질문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방금 본의원이 말한 구정질문의 건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미비점에 대한 점을 보완하고 하면 추가질문은 안 해도 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앞으로 최소한 우리 동료의원들을 포함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시과정을 통보 내지는 간담회 형식을 가질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청장께서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이 5, 6공 부정선거 내지는 부정의 온상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반공연맹단체에는 예산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의 의견으로 지원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98년도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권이 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98년도에 예산은 편성했는데 ’96, ’97년도에 대해서는 답변요지와 같이 부정적인 시각이었고, 그럼 ’98년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상 부의장, 선형채 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홍 구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의원님께서 새마을 단체 등 지원에 대한 예산은 특별법에 의거 지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원하지 않은 이유와 ’98년도 예산은 어느 근거에서 의해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이전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예산지원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원됐으나 민선자치 이전 이들 단체는 부정축재와 민주화를 역행하는 등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단체로 변질되어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98년도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편성근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무부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새마을 운동 협의회에 1억 560만원과 바르게살기협의회에 6,530만원을 편성토록 기준액이 내시 됐으나 우리 구에서는 기준액의 30%를 삭감해 새마을 운동협의회에 7,392만원과 바르게살기협의회에 4,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책정한 내무부 예산편성은 지난 12월 3일자 이번 대선에 대비해서 여권의 선거 운동을 지원토록 내무부에서 갑자기 290억원을 편성해서 하달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 신문자료들을 참고하면 예를 들어서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관변단체 돌연 대폭 지원’, 그래가지고 ‘내년 활동비 290억 대선 선심성 행정비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IMF를 맞이해 가지고 한 방울의 기름과 땀도 아껴야 될 마당에 내무부에서는 구태를 벗지 못하고 여권의 대선 선거자금을 공식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혈세를 290억원이나 낭비해서 우리 구에서 30%를 삭감한 편성을 했지만 현재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집행하지 않아야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보규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보규입니다. 최춘일 위원님께서 구정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고 앞으로 서면이나 분기별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설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 업무 부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부분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법령의 제약이나 예산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하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시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간담회를 통한 추진상황 설명은 제반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추진상황을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는 한편 분기별로 서면을 통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순근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을 통해서 부실시공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구정을 잘 하라는 충정에서 우러나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공사감독 등 구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보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최춘일 의원 재보충질문요구)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

의석에서 -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사항이랄지 또…….) 좋습니다. 더 알고 싶은 부분은 서면으로 충분히 해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조길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헌정 수립 이후 50년 만에 여·야간 정권교체가 실현되었습니다. 이 정권교체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구태를 일소하고 다가오는 21세기의 무한 경쟁을 대비하는 새로운 도약의 시발점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새 정부는 제일 먼저 국가경제 회복을 위한 행정개혁, 즉 작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정부조직을 전면 개편한다고 합니다. 또한 참여 민주주의 실현인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과 인사권 이양 및 지방경찰창설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정부의 "작은 정부" 약속은 IMF관리체제를 하루 속히 마감하고 새로운 민족의 웅지를 펴보이겠다는 대통령 당선자의 변화와 개혁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 본의원은 우리 북구청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위상이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지는 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는 새 정부의 이러한 의지에 부합되는 나름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자치구가 해야 할 일이란 다름 아닌 조직의 낭비적 요인 제거와 정원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포함하는 조직 진단과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 우선 순위의 재조정일 것입니다. 청장은 지금의 북구청 조직을 새 정부의 행정 개혁에 맞는 과감한 변화와 개혁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며 국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예산 절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영원한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환경오염 주범에 대해 우리 자치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의 환경 파괴 주범은 축산분뇨, 폐수, 음식물 찌꺼기 등입니다. 이 환경오염 요인들은 광주에서 일일 평균 약 500t 가량, 그리고 북구에서는 일일 평균 약 150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찌꺼기는 광주시의 경우 약 400t정도, 북구에서만 약 117t 가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에서는 음식물 찌꺼기 등 부패성 유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퇴비화 및 사료화 또는 지렁이 사육화 방안 등이 연구·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음식물 처리 시설을 부지면적 440평에 건축 면적 약 87평 규모로 북구청이 1억 5,000만원, 삼능건설이 약 3억원 등 총 4억 5,000만원을 들여 건립하였고 ’97년 5월 12일부터 10월말 현재까지 하루 평균 3.6t씩 약 610t 가량을 처리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의 공정 과정은 MS균을 이용한 진공처리 방식의 사료와 추진 방법으로 투입호퍼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하고 보일러를 가동한 진공 발효 장치에서 MS균에 의한 발효와 건조 과정을 동시에 거쳐 사료를 위생 처리된 포장 제품으로 만들어 축산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사료 사용 농가에서는 북구청의 음식물 찌꺼기 이용 사료가 기존의 배합 사료보다 더 좋은 경제성과 영양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찌꺼기 사료는 어떠한 처리 방안으로도 실용화의 가능성이 불투명하며 동물 사료로서 영양소의 불균형 공급을 초래할 뿐, 사료로서의 균질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학계로부터 지적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구청이 만들고 있는 사료는 영세 양 축가들이 적은 양을 이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기존의 배합 사료와 약 8대2로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하절기에 진공 발효 처리된 음식물 사료가 처리 과정인 수집 단계부터 부패되거나 변질된 상태로 제조된다거나 음식물 사료 보관 중 변질된다면 어떠한 상황이 초래될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아무리 신선하고 안정된 음식물 사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양축 농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식중독성질환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물 찌꺼기의 사료화 처리 방법의 문제점으로, 첫째는 처리 비용의 과중한 부담으로 t당 4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 정도의 고비용이 소요되며, 둘째는 많은 시설 투자비에 비해 대량 처리의 곤란과 경제성이 없고, 셋째는 음식물 찌꺼기의 안정적 순환 처리에 대한 의문과, 넷째는 처리 공정 과정에서의 심한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의 민원발생, 그리고 비위생적이며 염분 처리의 곤란으로 가축들의 위장 장애 발생 요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삼능건설에서는 ’98년 1월초부터 농수산부의 30억원 저금리 지원과 자체 부담 7억원을 합한 37억원을 투입하여 대규모 음식물 찌꺼기 사료 처리 시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장! 청장은 본의원이 지적한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이 현재 추진 중인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방안은 즉각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재활용 방안인 즉, 음식물 찌꺼기 처리비용이 가장 적고 방법이 단순하며 대량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퇴비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청장에게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식물 찌꺼기 재활용 방안은 기본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대량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처리된 물질이 자연 환경에 친화적이고 쉽게 소멸되어야 합니다. 즉, 기존의 고농도 유기물인 축산 분뇨의 처리 방안으로 국가기관인 농수산부와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집단 퇴비화 공동 처리 방안을 응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외에서 권장하고 있는 가축 분뇨의 처리 방안으로서 공동 퇴비화 처리 기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정착되어 있으며 현재 500여 군데에서 1일 10t에서 50t이상의 축산 분뇨를 퇴비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부에서도 퇴비화의 원료원으로서 음식물쓰레기를 일정량 첨가할 수 있도록 행정상 규제 절차를 현실화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량의 음식물찌꺼기를 보다 안정적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은 퇴비화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음식물 찌꺼기의 퇴비화 처리방안에는 우선 두 가지의 문제점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염분 처리와 수분 조절제의 확충입니다. 축산 분뇨와는 달리 2～3% 수준의 염분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점 쓰레기의 특성상, 제거 방안과 대량 퇴비화 처리 과정상에서 필요한 수분 조절제 및 팽화제로 사용되고 있는 톱밥 또는 대체 물질의 안정적 대량 공급 방안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토탄의 활용일 것입니다. 토탄은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물질로서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토탄의 활용은 거시적으로 국가와 우리 북구에 큰 이익을 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토탄은 지금으로부터 수만년 전에 저습지의 대규모 식물 군락들이 오랫동안 부식된 것으로서 석탄이나 부엽토와는 그 성분이 다릅니다. 또 이 토탄은 고대로부터 일부의 생산 지역에서 양질의 비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근래에 들어 서구 각 국과 일본 등지에서 고급 유기질 비료원으로 또는 상토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토탄은 수분 흡수율이 좋아 톱밥 대용물질로서 충분히 이용될 수 있으며 다량의 부식산을 함유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 발효과정시 과다한 염분 농도를 치환하는 능력이 뛰어 난 것으로 학계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상토에 사용했을 때 살균 작용까지 하여 발아 성장을 증진시키는 특징이 있으며 농작물 생육증진과 토양의 개량 효과는 학계에서도 그 효능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토탄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퇴비화에 응용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공급가격이 톱밥보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토탄이 톱밥 가격보다 비싸다면 비료로서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데 우리의 경우는 양질의 토탄을 톱밥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0월 2일부터 4일 동안 중국 길림성 서란시 박춘모 서기장 일행이 북구청을 방문하였을 때 서란시에 매장되어 있는 약 2억t 가량의 토탄을 북구청에서 수입할 경우 인건비만 받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을 의장과 동료 의원, 그리고 청장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황폐화된 토양을 비옥한 토양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해 산성화된 토양을 알칼리성 토양으로 환원시켜 농작물의 성장을 증진시키는 토탄을 중국 서란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외화절약 차원에서 구상 무역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청장! 본의원이 제안한 퇴비화 방안은 매립이나 사료화방안보다 1t당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더 적은 비용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환경보존 효과가 아주 높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청장은 문제점이 많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보다는 본의원이 제안한 퇴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전환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PG체적 거래 시설 실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부의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계량기 설치 및 고무호스의 주철관 교체를 골자로 한 LPG체적 거래 시설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시설 교체 사업비를 가정용은 30만원, 영업용은 60만원을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기로 하고 ’97년 초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대다수 영업소나 주민들이 계량기 설치를 기피해 오다가 뒤늦게 LPG 계량기설치가 의무화된다는 것을 알고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설치비가 LPG사용 시설 자재 및 인건비 산정표보다 비싼 30～50%이상을 시공자가 요구하고 있어 서민 가계와 영세 업소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북구 관내의 체적 거래 설치 대상 영업소가 5,173개인데 반해 ’96년말 시행규칙이 공포된 이후 일년이 지난 지금 시설을 갖춘 업소는 1,500개 업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장! LPG체적 거래 시설 설치가 이처럼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1997년 12월 31일 법적 기일 내에 3,600개 업소 시설이 불가능해지자 법적 기일까지 체적거래 서설을 하지 않을 경우, 가스 공급 중단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유보해 놓고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북구관내의 미설치 영업소와 가정에 대한 행정 계도 방안과 앞으로의 개선 대책은 있는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동 주민과의 약속 이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5년 12월 20일, 소규모 행정동 통합 계획을 수립하여 1997년 3월 1일자로 풍향1, 2동은 풍향동으로 유동, 북동, 누문동을 중앙동으로 행정동 통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행정동 통합은 행정의 낭비적 요인 제거와 효율적인 행정 수행 및 주민 편의 제공과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청장은 행정동 통합에 따라 구청 잉여 예산 연간 8억원 중 5억 5,000만원은 중앙동에, 2억 5,000만원은 풍향동에 재투자하여 지역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숙원 사업인 소방도로 개설도 타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통합 동사무소는 경로당, 도서관, 회의실 겸 예식장 등의 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종합 복지형 청사로 3년내에 신축해 각종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다, 남은 청사는 매각 대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민원실로 사용하거나 간이도서관 또는 공부방, 경로당 등 문화시설로 활용하겠다. 통합동 추진으로 남은 인력은 청소, 환경, 복지 등 주민 실생활에 보탬을 주는 부서 신설 등을 통한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 통합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숙원 사업 추진에 사용하겠다, 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당장 추진할 수 없으나 유동 아세아극장 뒤편 75-2, 59-11번지 선과 누문동 162-14, 168번지선, 북동 188, 217-12번지 선과 풍향동 300호선, 79호선 등의 소방도로 개설을 타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 약속들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장! 청장이 구정 목표로 정한 더불어 사는 주민 공동체 실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지역 주민과 약속한 것은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북구 북동 소재 구 북동사무소 1층은 경로당으로, 2층은 북동 장학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데 금년 7월 4일자로 건축물 168.8㎡의 연와조 및 슬라브 건물이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 이전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구 북동사무소 1층 81.72㎡는 1953년 김정원 씨 외 20명이 성금을 모으고 주민 50명의 노력봉사에 의해 증축하였으며, 2층은 88.8㎡는 1989년 5월 당시 정덕학원 이사장 주숙 씨로부터 증축승낙을 받고 북구청 예산으로 건축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와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구조상, 이용상 구분 독립된 수개 부분이 각기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정덕학원 이사장 주숙 씨로부터 건축물 증축 승낙을 받아 북구청의 예산으로 증축함에 있어 1층과 2층 증축 부분을 건축물 대장에 따로 기록되어 이전되어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 회기의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야 간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개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거운 소명과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인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정착은 시대적 요청이요, 주민에 대한 공복으로서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 북구가 전국 어디보다도 먼저 준비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듭나는 자세로 새로운 정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맞이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길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방안은 매립이나 사료화 방안보다 t당 2～3만원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료화 방안으로 보면 사실상 현재 t당 4만 5,000원～5만 5,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또 시설비 역시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비화를 했을 때는 1/3의 돈만 가져도 충분히 퇴비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이고 잘 아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기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통합동에 대해서 주민과의 약속 이행에 대해서 청장을 비롯한 국장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잘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은 통합동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그 이상의 질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동사무소 사무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북동사무소는 53년도 김정은 씨 외 20여 명이 북동 주민들로부터 성금을 걷어서 증축했습니다. ’89년 5월에 그 당시 정덕학원 이사장으로 있는 주석 씨로부터 증축 승낙서를 받아서 2층을 증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덕학원으로 명의를 해놓을 것이 아니라 북구청 재산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뜻입니다. 정덕학원에서 ’97년 6월 27일자로 우리 북구청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덕학원을 해산하여 청산하고자 관계 법률 및 법인 이사회를 거쳐 잔여재산을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기부키로 한다고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재난은 우리 북구청 재산으로 건물만큼은 이전등기를 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구 북동사무소를 증축하는 것은 현재 정덕유치원 김부자 씨 건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교육청으로 넘어가기 전에 분리되어 있어요. 북동사무소하고 김부자가 건축한 건물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당시에 북구청 재산으로 건축물대장에 올릴 수도 있고 건축 증축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건축물만큼은 북구청 재산으로 등기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보존등기를 안 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럼 박우 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입니다. 조길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구 북동사무소를 건축물 대장에 정리하지 않은 이유와 북구청 재산으로 이전 할 수 있는데도 이전하지 못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건축물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와 집행건물 소유 및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본 건축물이 정덕학원 소유의 건물 증축 분에 대하여 북구로 소유권 표시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법률해석과 관계조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직접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에게만 답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북구민 전체에 대한 답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면 답변을 원하셨습니다. 조길웅 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충실한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심사 등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7년 12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7년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