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훈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청송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송군세과세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전문을 개정하여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세감면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가.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일부터 30일이내에 종전의 소유승용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중고차 매매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불능 상태로 인정이 되는 자동차, 자동차 폐차업소에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다.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으로 한다. 라.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경감하고, 농어촌특별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참여자 및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사업, 아파트형공장 설립이나 입주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 마.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의 자동차세면제, 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경감,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용토지에 대하여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함.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후 최초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세번째, 본문이 되겠습니다. 청송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거는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조문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항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인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한 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 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 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력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호,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항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항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호,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겸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호,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호,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호,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호,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호,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호,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호,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호,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9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호,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호,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항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호,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12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3조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추징한다. 제14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호,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호,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일수)분의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 365일 3호,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5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16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호,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19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0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 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장 보칙, 제22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 감면신청등, ①항 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경상북도 청송군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중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은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가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이상으로 개정사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송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1997년도 12월 9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교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청송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의 조례의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내무부가 새로이 시군세감세 조례개정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함으로써 그 표준안에 의거 본군의 실정에 맞게 입안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복지지원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단체,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 종교단체의 의료업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군세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교육시설등의 지원을 위하여 사회교육시설,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촌주택개량등의 지원을 위하여 농촌주택개량등 임대주택, 농촌특산품생산단지 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들에 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하여 주차전용 건축물, 주차전용 토지,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하여 사권제한토지, 재래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지방공사신용보증조합등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및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칙에서 감면신청, 감면자료 제출 및 중복감면의 배제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거 자치입법을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표준안에 의하여 자치입법을 하다보니 본군에 해당되지 않는 감면사항도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규정 등은 사문화 될 것으로 생각하며, 꼭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사안이 발생할 시 또는 발생 예측시 조례를 개정하여 감면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일의원입니다.

제2조에 국가유공자자활용 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활용사촌 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자활용사촌...

예! 자활용사촌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자활용사촌이 있습니까?

아까 저... 김주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당장 청송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상되는 필요한 그런 법을 가지고 또 여기다 산입해 넣어 놨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없죠? 이런거는...

지금은 저들이 자활용사촌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뒤에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자동차를 이전·말소가 안되고... 안되었을 때 소유자에게 반환되었을 때는 차를 2대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예! 그럴 때는 중과가 나갑니다.

그러면 2대가 인정되면 차종에 구애없이 중과세가 부담됩니까?

1,000cc 미만의 자동차는 중과를 안합니다. 1인 자동차가 2대가 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1,000cc 이하는...

그대신 30세 이하... 30세 이상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자기가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과를 또 면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