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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윤완 의원 발언

제65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23

이윤완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모

양병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정기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 보건의료원, 문화체육관리사무소,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읍·면예산 및 특별회계와 9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윤재열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진흥비 ‘97.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비는 16억8,315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7억588만1천원에 2,272만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농촌진흥비 서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인건비가 6억9,615만7천원으로서 1,45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인건비 급여에서 1,031만6천원이 감액된 것은 소요판단을 해보니까 결원이 있어 여기에 따른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로 기말수당도 418만4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기사용료가 48만원 감액편성 되었고, 실증시범포 전기료가 24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절감하여 사용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비에서 차량비가 91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06만9천원에 296만9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승용차 1대에서 66만8천원을 절감하였고, 승합차에서 91만8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물차 소형 1대에 52만2천원, 중형 1대에 86만1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2억1,967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억2,420만3천원에 453만3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가 104만6천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것도 현재 지도소의 결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비가 261만5천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연가보상비도 87만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도소의 결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모

양병모위원장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김택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택근입니다. 97년도 보건의료원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4억1,93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안 보다 6,83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보건지소 전산장비를 60만원 수리액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장비 유지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방역차량 연막기에 경유 45만5천원, 휘발유 10만7천원, 방역장비 유지비 40만원등 96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로서 하계방역인부임 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렙토스피라증 백신을 유료 60만원, 무료 261만원을 렙토스피라 접종을 하지 않아서 321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의 구료비입니다. 성병환자 격리수용 급식을 12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통원치료를 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하계방역위탁은 478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란에 예방접종약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을 3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에 급여 1,360만5천원과 상여금 543만4천원, 정근수다 353만7천원 등 2,257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수당란에 정액수당, 임상연구수당, 의료업무수당 1,513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란의 X-Ray 필름 판독료를 70만원, 운영수당으로 군민 영양교육 강사수당 10만원, 차량·선박비 170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란에 식당운영 환자급식 재료비를 439만2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대민활동비 21만원을 감액했고, 정액급식비 56만원, 업무추진교통비 70만원, 명절휴가비 142만원, 체력단련비 335만2천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1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을 2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는 국가와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보건의료원 청사 하천부지 매입을 14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란에 구건물 입원관사 개보수를 139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전신마취용 기화기 구입비 3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모

양병모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집

최만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0만3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101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 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70만3천원을 삭감하는데 문화예술회관 주변정비 인부임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 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문화체육관리소장이 결원중에 있기 때문에 1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모

양병모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광우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1억140만4천원, 현재는 9,354만5천원을 편성하여 785만9천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7월30일자 발령을 8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1명이 3개월 들어와서 인건비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여에 대해서 133만6천원이 삭감하였고, 기말수당 271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수당이 81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로서 31만원을 삭감하였고, 대민활동비로서 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급식비로서 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교통비로서 30만원을 삭감하였고, 체력단련비로 230만9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앞에 말씀드린 총 818만8천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연가보상비가 모자라 25만9천원을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85만9천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모

양병모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위생관리사업소장

위생관리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97년도 위생관리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사업소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4억563만7천원중 1,069만5천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에 정근수당으로 130만원이 삭감되었고, 장기근속수당이 4명에서 2명이 되어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중 전기사용료 740만원이 삭감되었고, 자체사업에 노후분뇨 희석수 펌프교체가 79만5천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모

양병모위원장

위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

이윤완위원

경상적경비에서 전기사용료 7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경상적경비는 예년에 예산집행 사항을 감안하여 적당한 경상경비를 세워서 잔액이 남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하야 합니다. 그래야만 타 사업에 효율성있는 그런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740만원씩 전기료가 남았다 하는 것은 특이한 남을만한 사정이 있어서 남지 않으면 예산계상을 잘못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740만원씩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양병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관리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위생관리사업소장

위생관리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먼저,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적경비에 전기사용료 예산이 남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기 사유로는 금년에는 수해로 인한 가옥피해가 없어 분뇨가 일정하게 반임되었습니다. 지금은 기술교육을 통하여 기술함량이 많이 향상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교육은 한달에 2번씩 기술교육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소에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은 전기사용료 라든가 약품을 최대로 적정하게 사용해서 최소로 줄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직원이 노력해서 전기사용료 예산에서 많이 절약된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모

양병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집

최만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읍.면 제3회 추경예산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읍.면 총 예산은 68억8,240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7,808만9천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7,808만9천원이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급 급여입니다. 급여가 2,602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읍·면별로 3페이지까지 나와있는데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수당입니다. 수당도 332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읍·면별로 130만원, 140만원으로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4페이지를 보시면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청원경찰 3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페이지에 직급보조비로 129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화천읍은 144만원이 삭감되고, 상서면은 1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는 1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교통비는 2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화천읍에 삭감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113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가 499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페이지로 리반장 활동보상금이 간동면에 8만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서 사내면 복지회관 운영에 50만원을 계상해 주었는데, 혼인서약서 3장을 하는데 5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계상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 분양에서는 일용인부 화천읍에 환경미화원 1,899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상서면 환경미화원 1,899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상서면 환경미화원 5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경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757만원이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서면에 쓰레기 소각로 전기요금이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1,2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화천읍에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1,250만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개발 사업에서 가로등 전기요금 180만원을 화천읍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총 계상해 준것과 삭감한 금액을 계상하면 7,808만9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모

양병모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

이윤완위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서면 쓰레기 소각로 700만원의 잔액이 나왔는데 이것도 예산을 잘못 세운 것 같아요. 처음 하는것도 아니고 몇 년씩 하는 것인데 700만원의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좀...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양병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여 주시고,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집

최만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터 설명을 올리면, 국민주택 일시상환금 수입에서 1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는 국민주택 원금상환 해서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공공에금 이자수입 3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전입금으로서 의료보호전입금 3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수입에 의해서 융자금회수수입이 29만5천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초과진료 환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64만6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62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6년 이전 대불금 미수액 30만원과 96년 이전 초과진료 환수금 32만8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은 8억1,422만7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9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출은 1페이지에 94만7천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반환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토지매입비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은 세입·세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지분양이자 및 원금 징수가 되지 않아서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출은 원금 및 이자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3천만원에 대한 사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상수도 염소안전 중화장치 시설비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3천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모

양병모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집

최만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용화산비 설치비로서 1,500만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는 노인복지사업으로 사창2리 경로당 신축에 9,220만원을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시키겠습니다. 다음 유아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영유아보육시설 신축에 1억8,585만6천원을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환경보호관 소관으로는 유촌리 농촌오수처리시설 4억499만5천원에 대한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서는 도시계획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5,151만9천원을 전액을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미관광장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전기 시설공사와 같이 2억3,740만8천원에 대한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 6억8,201만3천원에 대한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가로등 설치사업도 20동인데 6천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중2리 가로등 설치사업도 900만원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산양하수 처리시설입니다. 산양하수 처리시설은 7억7,800만원인데, 이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하지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파포리마을 기반시설은 2억592만원인데 이것도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로 명월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이것도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1억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건설 분야에 있어서 양여금사업입니다. 97.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풍산~주파간 도로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50억955만9천원을 이월시켜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11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역시 방천2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입니다. 이것은 2억2,370만원을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우장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공기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3억1,117만2천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종비사업으로서 이것도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4억9,053만4천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 사업도 2공인데 1억5,523만8천원을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9개소로 3억309만3천원을 각각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년차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억9,675만1천원을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으로서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기가 부족함으로 4,520만8천원을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파로호 선착장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입니다. 내시경 구입인데, 요즘 환율이 급등함으로 인해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4,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98년도에 구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촌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입니다. 3천만원인데 98년도에 안전진단 실시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이월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서 사창3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충수원개발 공사가 착공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1억1,5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사창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3천만원 이월시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상수도 취수시설 보강외 2건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1억9,275만5천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위라리 급수구역 확장공사로 6,375만9천원을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사창상수도 보충수원 개발에 7억986만4천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이것도 절대공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위생쓰레기 매립장은 98년도에도 4억1,139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은 98년도에 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9년, 2000년 이후까지도 계속 투자가 되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은 98년도에 14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99년과 2000년 이후까지 계속 년차사업으로 투자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비와 계속사업비 내용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병모

양병모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

이윤완위원

게속사업비, 사고이월 이것은 해볼수가 없는데, 명시이월은 조심해야 할 점이 많다. 해당 과장님들이 안계셔서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업을 계약할 당시 절대공기를 줍니다. 공기가 되는데도 안되고 넘어간다는 얘긴데, 부득이 계약이 늦어지고 사업비가 늦게 조달이 되어 늦게 계약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이 조기 착공해서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는 공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명시이월 되는 것 같아요. 무슨이야기냐 하면, 사업지도가 소홀했다 던가 회사가 부실했다던가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니까 주민들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들면 하수도를 말하자면 전부 파헤쳐 놓고 겨울을 나는 것, 도로포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면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따릅니다. 인건비며 자재대가 오르니까 업자도 손해예요. 관에서도 이 사업에 추진력에 자격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명시이월이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지도가 소홀했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양병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근

우제근위원

네, 우제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관리가 거의 건설과 사업이 많은데, 지금 공기는 거의 끝나가지만 구간의 직위에 동의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업, 그런것도 명시이월 부분에 들어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딘가하면 원천리, 건넌들 사이에 군인훈련장 동의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못했고, 그 아래에 개인의 소유도 동의가 없기 때문에 못했고, 과장님이 안오셨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못듣겠지만 그런 것이 있고, 농수산 개발사업에 있어서 수리시설이 사실상 봄과 가을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공기가 부족해서 못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내년 봄에도 어떻게 하다보면 농번기에 겹치지 않도록 공사를 독촉하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위라리 급수구역 확장으로 도비보조 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자선정을 잘하는 것인지 1년을 그냥 있다가 11월말 정도에 시작하는 것 같더니 말로 끝내고 말았는데 어떻게 판단되냐 하면 사업을 여러 가지 맡아서 미쳐 인력장비가 부족해서 끌고 있다가 이월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은 감독기관 이라든지 작성을 해서 제대로 공기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검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양병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집

최만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먼저, 이윤완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지도에 소홀 등으로 인해서 이 명시이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심사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예외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96년 수해복구사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사업이 다소 뒤로 밀려서 이월되는 사항이 다소 발생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가능한한 년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동의가 안되어 부진한 사업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주민동의가 안된 사업중에서 경미한 사업들은 대부분 사고이월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처리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못한 사업들만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리시설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이 수리시설 사업도 수해복구 사업이 아니고 일반 우리군 자체사업으로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수해복구 쪽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자체사업 하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윤완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위라리 수도 확장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조기착공을 해서완료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부서에 대해서도 중요사업 평가를 하면서 촉구를 했습니다만 역시 이 사업도 수도관계는 일반사업이고 수해복구 사업을 하다 보니 같이 늦어졌는데, 늦어진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늦게 착공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추진이 지연되는 이런 사업들을 명시이월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세우고 앞으로 가능한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모

양병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재원 부담과 예산정리를 위하여 편성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65회 정기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랜시간동안 위원여러분께서 98년도 예산안과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실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6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