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1월 20일 개의하여 행정 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등을 빈틈 없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순조롭게 처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주에는 위원님들의 걱정과 충고 덕분에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법정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유덕준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중 충청남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각 항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준비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2조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 2, 3항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내무국장이 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국이 하는 역할이 뭐며, 통합 방위협의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볼때 방위의 목적은 동일한데 이원화가 되어 있다, 즉 일반방위는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이 되어야 되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간사가 내무국장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만, 3조 심의사항에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행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당연 심의사항도 포함되었으면 어떤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이것도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만, 이중으로 명기된 이 내용, 이것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됩니까?

예.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던 간사를 내무국장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법을 조례로 만들면서 통합방위법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민방위 기본법에 들어 있는 재난관리사항 또 국가 재난관리법에서 나오는 기본사항을 통합해서 같이 만들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는데 지금 아직 국방부와 내무부가 이것에 대해서 협의가 덜되어서 통합되는 것을 중앙으로부터 원치 않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아직은 운영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중앙에 그러한 재난관리에 관한 통합방위법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하면서 우선 먼저 통합법이 국방부 주도하에 만들어져서 옛날에 방위협의회 운영을 약간 변경한 사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종전에 사용했던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무국장이 주도해서 맡아 와서 이번에도 같이 내무국장이 간사로 운영되고 그런것들이 통합이 되면 내무국장과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같이 공동간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중앙과 협의를 해서 중앙에서 아주 정해져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준칙에 최대한 같이 맞추는 의미에서 내무국장으로 한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민선이후로 이렇게 이원화 된 것은 고사하고 유사한 것까지 지금 통폐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목적을 보면 일반 재난관리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나 통합민방위 소위 시행령을 보면 통합방위법 또는 거기에 준하는 시행령을 보면 목적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따지면 중앙에 부서만 틀리는 것 뿐인데 같은 목적가지고 충청남도도 조례를 두개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이원화를 해서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때 어떤 유사시에 지원본부가 예를들면 두개가 된다고 할때 소기의 목적이 제대로 되겠느냐 물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얘기는 여기에 인용하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원화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되어 있던 것도 좀 고쳐야 될텐데, 우리가 충청남도에 조례로 정하는데 조례도 물론 상위법에 근거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을 합니다만, 되어 있던 것도 잘못되면 고쳐야 될텐데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같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본래 이 법이 다시 국방부와 내무부간에 협조가 덜된 부분이 통합방위법은 국가 유사시에 그러니까 비상사태하에서에 대비책입니다. 민방위 기본법이나 국가재난관리법에 보면 그것은 천재적 사고나 또는 인위적 사고, 건물이 붕괴된다든지 또는 철도가 끊어졌다든지 이러한 일반적인 재난에 대비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차이가 있어서 국방부와 내무부가 아직 협조를 못하고 협의가 안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통합을 진행을 하고 나면 국가업무에 기본 분담하고 우리하고 체계가 안 맞아서 자칫 잘못하면 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국가에서 그러한 통합적인 그러한 지침이나 결정이 내려지기전까지는 각자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통합방위법에 기본목표는 국가전쟁 상황을 가상을 해서 유사시를 대비한 그러한 모든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반재난하고는 전혀 상황이 틀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주관을 하는 소위 뭡니까? 을지연습인가. 군작전 연습 같은 것도 민방위재난관이국에서 주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전쟁을 대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분리를 해야지. 일반재난시에는 어떤 국에서 하고 어떤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할 이런 위험재난에 대한 예비훈련은 또 어디서 하고 이렇게 분리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그것을 통합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다만, 국가유사시 대비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국가비상계획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그 비상계획위원회 산하 조직인 비상대책과가 소속된 옛날에는 비상대책담당관실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만, 비상대책과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민방위위원회에서 그 훈련 전체에 관해서 유도는 하고 거기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내무국에서 주관을 해서 방위협의회 운영만은 그 전체의 전쟁 흐름은 비상대책담당관실에서 을지연습을 망라해서 전쟁대비를 하지만 그 속에 하나의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내무국에서 맡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통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그러한 기능이 통합되기전까지는 내무국에서 그래도 맡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여러차례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심의협의회 사항중에서 당연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전문 위원께서 검토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법에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다 다 실어 놓고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또 조례에다 다 실어 놓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때 더 혼란스러워지고 어떤 의미에서 볼때 행정적으로 낭비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사항 범위내에서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만든다면 법과 령에 있는 것을 중복기재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때는 혼란을 더 가져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법과 령에 정해져 있는 것은 그것은 조례가 만들어지든 안만들어 지든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외에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사항만 명기하는 것이 법령 체계상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어요.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자로 한다」 하고 해서 11개항까지 있지요. 여기에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에 명기 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이기가 되었다고 그러면 이것도 또 역시나 시행령 7조 1항에 준한다라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죽 명기가 되어 있어요. 단, 충청남도 소리만 넣고 대전지방 검찰청 여기에 이것만 명기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이중기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항은 왜 전부터 하느냐 하면 7조 시행령에 제목 자체가 지역협의회 구성등에 관한 조례 기준입니다. 조례에다 반드시 그 사람은 넣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그 기준만 정했지 구체적으로 무슨 작전지역을 담당하는 군부대장 하면 우리는 누가 작전담당을 하느냐를 명정을 분명하게 해 놓는 것이지요. 중복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항이 지금 3조에 보면 협의회 심의사항해서 취약지역대책 이렇게 정해져 있고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취약지역 대책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상세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부 중복이 되더라도 그것을 조금 자상하게 명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취약지역 대비책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심의사항에도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세분해서 취약지역 대비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표기를 하려면 설명을 해서라도 표기를 해야 되지, 여기다도 써 놓고 여기다 써 놓고 이것은 이중이 아니고, 다른 것은 이중이 되어서 못했다, 않는다 그것은 자기 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 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답변은 이율배반적인 답변이다.

그것은 제가 더 검토를 해 볼께요.

잘못 되었지요.

예. 이것 했다고 해서 넣었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위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일부 중복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황에 대한 중복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적절한 기회에 정비를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입니다. 물론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명기 했다고 해서 큰 위법은 아닐 것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표기가 되어 있으면 그런데 여기에 취약지역 대비책이라는 것을 거기에 있는 것을 또 옮겼다고 해서 심의가 아니라 이 내용을 서술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내용을 아주 세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바뀌어서라도 그 내용 원목적 내용은 동일할지언정 이것을 조금 달리 했었으면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이 시행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안을 보면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에 내용에 근거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를들어 시행령 7조를 참고로 보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2항에 「정기회의는 분기 1회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기 1회로 정해져 있으니까 굳이 중복해서 조례안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래 4항에 보면 지역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1회로 할 것인지 2회로 할 것인지 우리들이 한번 정해 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보면 시행령상으로 8조하고 10조를 보면 직장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적에 이것이 민방위 관련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모든것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도 이것이 실제로 상황이 발생했을때 과연 이 법이나 시행령, 이 조례가 과연 얼마 만큼 지켜질 수 있느냐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여기에는 지금 하위에 되어 있지만, 현재 참 여러 가지 장비하고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작전지휘관이 주가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떼 여기에 보면 시도지사가 작전지휘관을 통합방위 협의회 위원으로 이렇게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그 직장협의회하고 산업단지 협의회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전체 통합방위협의회에서만 가능한 것인지 예를들어 충청남도통합방위협의회 회원으로 우리 충청남도에 소재해 있는 직장협의회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지역협의회의 장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못박아져 있고, 직장협의회는 거기에서 두었듯이 중대급 이상의 예비군 부대로 편성되어 있는 직장.

직장협의회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속해 있다기 보다도 직장협의회는 직장내에 두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공공기관이 되었든 민간기관이 되었든.

제 말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보면 협의회 위원회를 보시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직장하고 산업단지협의회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면 완벽하게 그 지역에 과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방위 관련해서 현실적인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데 이 두군데가 빠져 있단 말이예요. 저는 지금 여기에 안되어 있어서 좀 궁금한 것이 이것은 그러면 중앙협의회에서 이것을 관할하는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시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관할 하는지 이것이 제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직장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휘감독이라고 할까 통제를 어디서 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직장방위협의회는 현재 예비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지역방위 협의회는 그것하고 성격이 달라서 그 지역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러한 기관장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 향토방위 취약대책 이런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직장방위협의회하고 지역방위협의회 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보면 상황실 운영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실 운영 부분은 우리 조례안에는 없는데, 상황실 운영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 중앙협의회에서 문책용어 같은 것을 시행령상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그 부분을 문책을 할 경우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실무적인 어떤 과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할텐데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까?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또 둡니다. 지역방위협의회 이것 때문에 기관장님들이 매번 모여서 협의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라고 해서.

문책이라든가 상황실 운영과 관련된 우리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조례상으로는 규정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상황실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통합방위협의회에 그 산하에 실무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와 별도로 지원 본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본부라고 하는 것은 반별로 지원할 시책, 또 유사시에 동원을 한다든지 또는 물자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인력동원을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것들을 반별로 처리를 하는 지원본부가 별도로 있다 그것은 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을지연습 기간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행령 15조에 보면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도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황실을 당연히 운영 해야지요.

그러면 결국은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국장께서도 답변하시고 그런것을 보면 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자체가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까지는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훈령 제28호 이것으로 되어 있어서 국가 을지연습이나 이런것들이 전부 거기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졌었는데 대통령 훈령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통합방위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의거해서 옛날에 대처하던 것을 다시 법제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방위법을 왜 만들었는지.

제 얘기가 뭐냐하면 대간첩 대책에 관한 사항을 지금까지는 대통령 훈령 제28호로 운용을 했어요. 대통령 훈령만 가지고 앞으로 유사시에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문제들이 여러가지 논의가 된 끝에 이것을 법제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등급을 높혀서 통합방위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 지원해야 될 사항 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항 국가가 해야 될 사항, 또 각 기관이 해야 될 사항 이런것들을 총 집대성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법이 없어도 기왕에 대통령 훈령으로 이것이 다 이루어 졌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총집대성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비군 관계라든지 기존에 민방위 관련이라든지 별도의 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사시에, 그러면 여기에 집대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왜 이것을.......

이것은 국가에서 무슨 작전을 하기 위하거나 병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법은 아니고 통합방위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국가에서 작전을 수행함에 따라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에 모든 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이다, 군작전에 필요한 사항과는 별개다.

해마다 실시하는 을지 훈련이라든지 그런 훈련을 법으로 뒷받침 하는 정도다 이 정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괄을 못해요. 이름이 통합방위법 하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만들었어. 명칭을 잘못 만들었어.

명칭만 그렇지 실지 군대작전하고 관련된 사항은 하나도 없고......

그러게 말이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충청남도기도 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도기......

정위원님 가만히 있어 봐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태산 위원님.

박태산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6조는 말이예요. 취약지역대비대책에 관한 세부사항 이것은 또 보니까 말이예요. 시행령 28조에, 이것도 그대로 이기 한것 아니예요.

예.

이러면 시행령 28조에 준한다라고 하면 되지 뭐. 조항을 뭣하러 잔뜩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에 법을 한번 보십시오. 법에 보면 통합방위법 제17조의 맨 마지막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행령에서는 그 기준을 주었습니다. 기준을 주어서 그 기준을 우리가 조례에다가 그대로 법에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었다.

시행령이라고 하면 그 법을 뒷받침 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시행령은 바로 우리 충청남도가 제정하는 현행 지금 심의중에 있는 조례도 역시나 법이나 시행령에 있는 조례도 역시나 법이나 시행령에 기준해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시행령에 다 있는 것을 여기다 또 뭐하러 넣느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법으로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위협의회 구성 임원에 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시행령으로 기준을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 시행령에서 기준을 준 것을 근거로해서 저희들 실정에 맞게 넣은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에서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그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을 조례로 넣도록 그렇게 법에서 명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조례 다 넣은 것이다.

이것 전자하고는 다르지요? 전자는 뭐냐 하면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충청남도에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를들자면 34단지, 24단지에 이렇게 명기를 함으로써 이것이 참 어디가 위원이 된다라는 이것이 아주 확고 부동한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표기자체가 포괄적인데 포괄적인 내용이 한자 자구도 틀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뭐하러 어떤 타법이 아닌 타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법 시행령인데.......

법인데 지금 거기서 취약지역 대책은 다음과 같이 한다 라고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넣을것 없습니다. 없는데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새로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넣어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을것 같아서 그 기준은 조례에 다 법령에서 넣도록 명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법 17조에서, 그 기준을 달리 변경할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예요. 국장님,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발로 맞출려고 하지말고 어귀하나라도 틀렸으면 별문제인데 어귀하나, 자구하나도 틀린것 없이 그대로 해놓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조례를 제정하는 시행자가 볼때 서너개 조항놓고 조례라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라도 더 만들어 놓을려고 넣은 것 밖에 안된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6조에 그럴려면 시행령 몇조에 준한다라고 하면 끝날 것을 뭣하러 잔뜩 넣느냐 이거야 똑같은 얘기를, 안 그래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시행령에서는 기준만을 정해 놓은 것이니까 그 기준을 우리가 달리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대로 적용한것 뿐이다.....

시행령에 준한다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뭐가 있을 적에는 다시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게 낫지.....

그러니까 그렇게 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되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다음 기회에 다시 손질하시면 되니까 다음기회에 수정하도록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풍 위원님!

제가 볼때는 4쪽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는 국방부에서 유사시에 전장시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것 같고, 또 민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는 인위적인 천재지변, 일반 재난시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통합방위법이 발생했을때는 민방위에서 하는 사항이나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하는 사항이 항목을 보면 인력동원이라든가 총괄 지휘, 수송, 의료, 구호, 급식이니 다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방위협의회에서 할 것은 거기에 흡수되어서 추진이 되는 것인지.......

아니죠,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통합방위법에서 하는 것은 유사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통합방위법이 발동이 되면 민방위에서 할 일은 별로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요, 민방위 동원이 되어야지요.

여기도 전부 동원을 한다고, 인력동원이니 통합해서 다 한다고 여기에 써놓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항은 그러니까....

똑같은 사항이 아니고....

이 내용으로 보면 똑같아요. 구호니, 식량이니, 수송이니 여기서 통합해서 다 한다고 하고 민방위에서도 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그것하고 다르게 민방위대가 전시에 유사시에 해야될 일이 있고, 평시에 해야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알겠어요. 제가 묻는 것은 통합발동이 되면 민방위에 하는 사업에 거의 흡수되어서 추진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이중으로 명기했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물어볼 필요도 없거든,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다 해야죠.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그놈은 그놈대로, 이놈은 이놈대로 두 부서에서 다 따로따로 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안가죠?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선 상위법에 의해서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하는 이 사항도 민방위에서 하는 사항이 나중에 그것이 발동이 되면 거기에 흡수되어서 같이 한다 하면 왜 이중으로 명기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않지 않겠느냐 나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물어보는것 알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기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님!

박태산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정골자를 보니까, 물론 상위법인 대통령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작자 및 관리자의 책임의식을 통해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15,271호인가요, 여기에 준해서 본 도도 광고물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광고물에 대해서는 제작자나 관리자의 책임의식을 묻기 위해서 표기가 되게 되어 있고, 실명화가 되게 되어 있고, 소형광고물에 대해서는 실명화가 되어있지 않은 이중적인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하나 소형광고물은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또 예방하기 위해서 실명화를 한다라고 하면 소형광고물은 불법도 불법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있다해서 소형광고물에 제작자의 실명을 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성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이렇게 된 이유......

지금 실명하는 경우가 이번에 중요한 골자중에 하나인데 실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글자만 새겨가지고 건물에다 붙이는 광고물, 예를들자고 하면 벽에 글자만 새겨서 넣는 것은 오히려 실명제 할 위치가 마땅치 않은것들이 있고, 또 약국간판같은것 옆에 조그맣게 해 놓은데다 실명제 할 수도 없고 해서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실명제 하기는 조금 어렵더라, 그래서 대통령령에서도 실명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소형광고물이나 글자로 된 것이나 또는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이 표준안으로 내려왔고 해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자면 이미용업소 뺑뺑돌아가는 것이라 고 할지 또는 조그마한 현수막이라 할지 또는 관혼상제를 표시하는, 종교, 교회마크 그 외에 벽면에 부착하는 조그마한 문자나 도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명제 하기는 너무 좁고 모양새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답변과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자기건물에다 자기업소에 자기 상호를 소위 자기업을 광고하기 위한 광고물 같은 것은 그게 어느누구의 소유인지 어느누구의 광고물인지 이것은 명기를 안해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옥외중에서도 자기건물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광고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것 까지도 크기가 작다라는 이유로 실명이 안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적거나 광고물 실명제를 할 수 있는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해 주는 것이 맞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넣을려고 하면 글자만 새겨져 있는 광고물에다 무엇을 또 넣을려고 하면 거기에 또 지저분한 것이 붙어야 하는 그런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고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제외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빈틈이 있음으로서 악용할 소지가 다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명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본 뜻이 퇴색이 된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터 제3항 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무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허영일 위원님!

충청남도기 조례개정조례안 2페이지 개정골자 4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이 가지는 독특한 개성, 문화적 요소와 21세기를 향한 도민의 일체감 조성이라고 볼때 충남도 이미지 통합차원에서 시행일을 휴일인 '98년 1월 1일로 정하는것 보다는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민통합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다수의 도민이 참여해서 도기를 게양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좀 더 융통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좀더 연구하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충청남도기 개정조례안 부칙 「시행일은 '98년 1월 1일」을 「도지사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영일 위원께서 '98년 1월 1일 부터 도기를 사용하기로 한 내용을 공포일로 부터 사용하기로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회의진행 발언을 하나 하죠?

예.

도기조례의 제정이라면 수정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에 그 내용이 삽입되어서 개정이 되어야 되지 개정안이 나온 당일 심의하는 날 수정안을, 물론 위원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발의로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나올적에 그 개정내용에 내포되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회의진행 발언이예요. 위원장님 어때요?

국장님이.....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서 당초 안을 올렸는데 집행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나옵니다. 예를들자면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1월 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그날 별도로 행사를 할 수 없고, 1월 3일날 시무식 할때는 최소한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청내직원들만의 행사로, 그날 똑같은 시간에 전부 시무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아주 초라한 정말 새롭게 도기를 게양하고 그와 맞춰서 새롭게 출발하자고 하는 의미가 약간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도기를 게양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시장군수님들도 모시고, 도의원님들도 모시고 우리 도단위 기관장들도 모시고 이렇게 한 가운데에서 짜임새있고 준엄하게, 뭐라고 할까 장엄하게 이것을 선포식을 갖겠다 그런 의미에서 시행일은 허영일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을 했던 내용대로 해 주시면 저희 실무진들이 움직이는데 훨씬더 도움이 되고 그것이 나아가서 우리 도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허영일 위원님의 동의안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금새 무엇을 심의했습니까? 도기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죠?

예.

개정안을 심의할 적에 부칙도 개정을 하는 안을 제시해서 여기서 의결을 거쳐야 되지 제출되어 있는 개정안에는 일언반구 한마디 없고 또 당무국장님의 설명하나도 없고, 결의 발의직전에 위원발의로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개정안이 제출이 안됐으면 지금 심의를 않는 과정이라면 얘기를 않습니다.

박위원님,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그동안에 못한것 토론시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수정동의안을 낸 것이고, 물론 절차는 어쨌든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 박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박태산 위원님께서 회의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정당한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사실은 제안설명에 국장님께서 조금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위원님께서 바램이 그것입니다.

제가 못챙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태산 위원님 이해 해 주시고 이것은 충청남도 도기가 다시 개정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충남도의 도약을 위해서 좋은 날을 택해서 여러분한테 홍보할 수 있는 계기마련을 하기 위해서 1월 1일 부터 할 것을 9일정도 공포된 날로 수정할려고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약간 이해좀 해 주십시오.

개정안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안이 나와야 되고 또 개정안이 안 나왔으면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 개정안은 안됐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었는데 그 설명이 없었던 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이해하시죠?

좋은날 택하자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어요.

이해를 해 주시고, 충청남도기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영일 위원께서 "1월 1일 부터 사용한다"는 것을 "공포한 날로 부터 사용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재청계십니까? 재청이 계시므로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의견 계십니까? 없으시면 내무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기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옥외광고물 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