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산 의원 발언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됩니까?

예.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던 간사를 내무국장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법을 조례로 만들면서 통합방위법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민방위 기본법에 들어 있는 재난관리사항 또 국가 재난관리법에서 나오는 기본사항을 통합해서 같이 만들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는데 지금 아직 국방부와 내무부가 이것에 대해서 협의가 덜되어서 통합되는 것을 중앙으로부터 원치 않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아직은 운영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중앙에 그러한 재난관리에 관한 통합방위법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하면서 우선 먼저 통합법이 국방부 주도하에 만들어져서 옛날에 방위협의회 운영을 약간 변경한 사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종전에 사용했던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무국장이 주도해서 맡아 와서 이번에도 같이 내무국장이 간사로 운영되고 그런것들이 통합이 되면 내무국장과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같이 공동간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중앙과 협의를 해서 중앙에서 아주 정해져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준칙에 최대한 같이 맞추는 의미에서 내무국장으로 한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같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본래 이 법이 다시 국방부와 내무부간에 협조가 덜된 부분이 통합방위법은 국가 유사시에 그러니까 비상사태하에서에 대비책입니다. 민방위 기본법이나 국가재난관리법에 보면 그것은 천재적 사고나 또는 인위적 사고, 건물이 붕괴된다든지 또는 철도가 끊어졌다든지 이러한 일반적인 재난에 대비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차이가 있어서 국방부와 내무부가 아직 협조를 못하고 협의가 안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통합을 진행을 하고 나면 국가업무에 기본 분담하고 우리하고 체계가 안 맞아서 자칫 잘못하면 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국가에서 그러한 통합적인 그러한 지침이나 결정이 내려지기전까지는 각자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통합방위법에 기본목표는 국가전쟁 상황을 가상을 해서 유사시를 대비한 그러한 모든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반재난하고는 전혀 상황이 틀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그것을 통합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다만, 국가유사시 대비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국가비상계획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그 비상계획위원회 산하 조직인 비상대책과가 소속된 옛날에는 비상대책담당관실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만, 비상대책과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민방위위원회에서 그 훈련 전체에 관해서 유도는 하고 거기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내무국에서 주관을 해서 방위협의회 운영만은 그 전체의 전쟁 흐름은 비상대책담당관실에서 을지연습을 망라해서 전쟁대비를 하지만 그 속에 하나의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내무국에서 맡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통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그러한 기능이 통합되기전까지는 내무국에서 그래도 맡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여러차례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심의협의회 사항중에서 당연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전문 위원께서 검토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법에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다 다 실어 놓고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또 조례에다 다 실어 놓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때 더 혼란스러워지고 어떤 의미에서 볼때 행정적으로 낭비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사항 범위내에서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만든다면 법과 령에 있는 것을 중복기재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때는 혼란을 더 가져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법과 령에 정해져 있는 것은 그것은 조례가 만들어지든 안만들어 지든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외에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사항만 명기하는 것이 법령 체계상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사항은 왜 전부터 하느냐 하면 7조 시행령에 제목 자체가 지역협의회 구성등에 관한 조례 기준입니다. 조례에다 반드시 그 사람은 넣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그 기준만 정했지 구체적으로 무슨 작전지역을 담당하는 군부대장 하면 우리는 누가 작전담당을 하느냐를 명정을 분명하게 해 놓는 것이지요. 중복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항이 지금 3조에 보면 협의회 심의사항해서 취약지역대책 이렇게 정해져 있고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취약지역 대책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상세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부 중복이 되더라도 그것을 조금 자상하게 명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더 검토를 해 볼께요.

예. 이것 했다고 해서 넣었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위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일부 중복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황에 대한 중복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적절한 기회에 정비를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이 시행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에 법을 한번 보십시오. 법에 보면 통합방위법 제17조의 맨 마지막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행령에서는 그 기준을 주었습니다. 기준을 주어서 그 기준을 우리가 조례에다가 그대로 법에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법으로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위협의회 구성 임원에 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시행령으로 기준을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 시행령에서 기준을 준 것을 근거로해서 저희들 실정에 맞게 넣은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에서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그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을 조례로 넣도록 그렇게 법에서 명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조례 다 넣은 것이다.

법인데 지금 거기서 취약지역 대책은 다음과 같이 한다 라고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넣을것 없습니다. 없는데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새로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넣어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을것 같아서 그 기준은 조례에 다 법령에서 넣도록 명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법 17조에서, 그 기준을 달리 변경할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시행령에서는 기준만을 정해 놓은 것이니까 그 기준을 우리가 달리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대로 적용한것 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되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다음 기회에 다시 손질하시면 되니까 다음기회에 수정하도록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풍 위원님!

지금 실명하는 경우가 이번에 중요한 골자중에 하나인데 실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글자만 새겨가지고 건물에다 붙이는 광고물, 예를들자고 하면 벽에 글자만 새겨서 넣는 것은 오히려 실명제 할 위치가 마땅치 않은것들이 있고, 또 약국간판같은것 옆에 조그맣게 해 놓은데다 실명제 할 수도 없고 해서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실명제 하기는 조금 어렵더라, 그래서 대통령령에서도 실명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소형광고물이나 글자로 된 것이나 또는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이 표준안으로 내려왔고 해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자면 이미용업소 뺑뺑돌아가는 것이라 고 할지 또는 조그마한 현수막이라 할지 또는 관혼상제를 표시하는, 종교, 교회마크 그 외에 벽면에 부착하는 조그마한 문자나 도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명제 하기는 너무 좁고 모양새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거나 광고물 실명제를 할 수 있는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해 주는 것이 맞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넣을려고 하면 글자만 새겨져 있는 광고물에다 무엇을 또 넣을려고 하면 거기에 또 지저분한 것이 붙어야 하는 그런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고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제외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터 제3항 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무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

국장님이.....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서 당초 안을 올렸는데 집행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나옵니다. 예를들자면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1월 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그날 별도로 행사를 할 수 없고, 1월 3일날 시무식 할때는 최소한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청내직원들만의 행사로, 그날 똑같은 시간에 전부 시무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아주 초라한 정말 새롭게 도기를 게양하고 그와 맞춰서 새롭게 출발하자고 하는 의미가 약간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도기를 게양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시장군수님들도 모시고, 도의원님들도 모시고 우리 도단위 기관장들도 모시고 이렇게 한 가운데에서 짜임새있고 준엄하게, 뭐라고 할까 장엄하게 이것을 선포식을 갖겠다 그런 의미에서 시행일은 허영일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을 했던 내용대로 해 주시면 저희 실무진들이 움직이는데 훨씬더 도움이 되고 그것이 나아가서 우리 도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허영일 위원님의 동의안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개정안이 나와야 되고 또 개정안이 안 나왔으면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 개정안은 안됐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었는데 그 설명이 없었던 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이해하시죠?

이해를 해 주시고, 충청남도기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영일 위원께서 "1월 1일 부터 사용한다"는 것을 "공포한 날로 부터 사용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재청계십니까? 재청이 계시므로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의견 계십니까? 없으시면 내무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기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옥외광고물 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