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3일 지역경제국장 박한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일권 간사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면도 영농보상금 보고에 앞서 어제 통상산업부의 시범테크노파크 선정에 우리 도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가 선정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마는 지난번 우리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건의해 주신 건의안 등이 관계 요로에 전달되어 의회와 집행부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들은 모두 빠짐없이 시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영농보상 과정에서의 과다지급된 내용과 경위, 그리고 회수대책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96년도에 보상이 나간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얼마나 그게 보상회수가 됐습니까? 10억2,900만원이 아직 미회수된 금액입니까?

그것은 전체 과다지급된 금액이 10억 얼마구요.....

아니죠, 10억이죠.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10억2,000 얼마 아니예요?

그것은 총 과다지급된 것은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외에도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가 과다지급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소관이 아닌 사항이 포함돼서 조금 금액이 많구요, 저희 소관 중에서, 그러니까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과다지급된 금액은 10억2,986만4,000원이고, 22일 현재로 회수된 것은 15명에 1억1,796만7,000원이고, 미회수된 금액은 53명에 9억1,189만7,000원입니다.

지금 회수 못한 금액이 9억 얼마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9억1,1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상 지금 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96년도에 지급이 됐는데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97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다는 얘기 아니예요? 전혀 모르셨다는 얘기 아니예요?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전혀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97년도 행정감사가 11월 26일날 있었는데 그 때까지 몰랐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이것을 조금이라도 먼저 감독을 철저히 하고 했다면 그 안에 이게 지적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회수가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맞죠?

예.

그렇다면 그동안에 국장님은 뭘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마는 이러한 문제가 엄청난, 물론 이제 다 회수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서도 이러한 국비를 갖다가, 우리 세금을 갖다가, 1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과다지급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면 '96년도에 지급이 됐으면 '97년도 11월달까지 몰랐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안군에서도 최근에 그 내용을 안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러면 연말 정산보고 같은 것도 하는데 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뭘 보고받은신 거예요? 이런 것을 그 때까지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적어도 말이죠 계원, 계장, 과장, 전부 전결을 하고, 또 도에서도 연말정산을 했을텐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고......

사후 지도감독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가 돼요, 결과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96년도 일을 '97년도 11월 26일날까지 우리가 행정감사하는데서 이게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란 말이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지적이 당연하신 지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태안군에서도 과다지급된 사실을 인지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알게된 것은 지난 사무감사 전날쯤 아마 민원인이 우리 도에 얘기를 함으로써 그 때 알게 됐고, 저는 사실 감사시에 우리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알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태안군에서 미리 발견했으면 저희들도 좀더 일찍 알았을 거고, 또 어떤 행정채널을 통해서도 이런 것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좀더 일찍 발견해서 조치가 됐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못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군청에서 사실은 잘못한 건데, 군청에서 잘못한 것을 늦게 발견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더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여러가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파악을 도에서 못하고 있다는 어떤 하나의 행정과실의 표면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 하나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가 지금 도에서 전혀 모르고 지금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있는 이런 어떤 하나의 행정사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좀더 긴밀하고 지휘감독권이 상당히 강했습니다마는 민선자치시대가 되고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업무를 군에 일임해야 될 문제,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될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소송을 한다든가 군에서 그것을 납부하는 방법을 말씀하는데, 소송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받아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 지급자인 태안군수와 그것을 지급받을 사람인 영농을 하고 계신 분들과의 일종의 협약을 맺어서 그 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보면 「과다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는 이유없이 반환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명시돼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양측에 날인된 것으로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과다지급이라는 증거가 물론 있겠지만서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떠한 땅값이 조금 싸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준 줄 안단 말이예요. 그럴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잘 협약이 안 되니까 돈을 덧붙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소송해서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혹시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를 매수하는 것하고 실제로 요구하는 영농을 하면서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사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 영농을 할 수 없는 분에 대한 영농보상금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조금 내용이 다르게 이해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될테죠. 됐습니다.

만약에 못받는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 불응할 경우에는 결국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송해도 본인이 돈이 없으면 못받을 것 아니예요? 다 썼다면, 재산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도 입장에서는 태안군수가 보전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으니까 저희 도로써는 손실이 없지마는 태안군으로 볼 때는 역시 피해가 있는 거고, 또 군수 입장에서는 해당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두 명이라도 민원인이 끝까지 낼 수가 없다고 그러면 결국은 해당 공무원이나 태안군수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

회수대책보고를 23일자로 했는데 지금 23일 현재까지 미회수 액수는 얼마입니까?

9억1,100만원 정도입니다.

9억1,000?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보고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구요, 아까...... (자료확인)

그것은 아는데, 기왕에 이런 보고서를 안 만들면 모르지마는 이 보고서를 만들려면 말이죠, 이거 뭐 사람 숫자만 만들어놨지 액수는, 액수가 크니까 얘기를 안 했구만. 10억2,900만원에서 남은 것이 9억이까 말이야. 사람 숫자는 많이 회수한 것으로 돼 있는데 액수는 회수가 안 된 게 많단 말이야 9억이니까. 10억에서 9억이면 거의 안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부러 지금 이 보고서에 뺀 것 아니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것을 뭐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에 이런 보고서를 만들고 감사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보고서를 만들면서 전혀 얼마 회수하고, 얼마 미회수 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놈의 보고서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액이 자꾸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바뀌니까 그거야 전화만 걸어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23일자로 만들었으면, 어제 날짜면 현재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어. 사람은 해 놨단 말이야, 사람은! 개인별 회수한 사람은 해 놨어! 그런데 액수는 안 나온 것이 10억이니까 말이야, 9억 회수 못했으니까...... 그리고 말이죠 10억에서 9억 회수를 못했다. 10억2,900만원에서 9억 정도가 회수 안 됐다고 그러면 한 90% 정도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거죠?

금액상으로 그렇습니다.

금액상으로?

예.

이게 보면 태안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미수가 얼마 안돼, 숫자적으로는. 그런데 회수한 사람들은 대개, 액수가 적은 사람들은 더군다나 회수에 응해 줬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안 한 모양이야, 숫자가 적은 것을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에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액수가 말이예요, 적으면 모르지만 액수가 9억이 되면 공무원들도 그렇지...(청취불능)... (○의석에서 제가 답변드릴까요?)

보상문제는 여러가지 사안이 발생한 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부 지금 시군에 위임된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느정도나 관여가 됩니까? 전혀 관여를 못합니까?

전혀 관여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렇다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기 보다는 보고를 받고, 또 어떤 사안이 생겼을 경우에 주로 보고서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업무추진현황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는 어떤 과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문제 같은 것은 우리 도에 어떤 하나의 특수정책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 보상업무 같은 것도 말이예요, 우리 도에서 전담할 수가 없으니까 일선 시군에 잠정적으로 부분위임사항으로 이 사무가 위임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안면도관광 개발사업 자체가 위임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엄연히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고 도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봐요. 시군에 잠정적으로 어떤 부분 위임사무로 내려보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체적인 사무가 위임된 게 아니고 부분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단계별로 지도감독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물론 책임이 있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말이죠, '96년 6월 25일날 처음으로 영농보상비 단가산정을 했단 말이예요. 그럼 작년도 6월 25일입니다. 그래놓고 제2차로 올 '97년 4월 22일과 7월 8일날 또 한번 단가산정을 2차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두 번 다 발견이 안 되고 넘어갔다는 얘깁니다. 비로소 올 10월 29일날 3차 단가산정을 하면서 발견이 됐어요. 이런 행정착오가 2차에 걸쳐서 잘못된 오류가 3차에 발견됐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과다지급된 보상을 회수하는 것은 차후 문제예요.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지! 군수가 지든 책임자가 지든!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못받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나 행정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도에서 무책임하게 했다는 것은, 이거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보상금 뭐 회수하고 못하고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사실 단가입니다. 단가를 태안군에서 결재하는 과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도감독을 가지고 있는 저희 도에서......

그리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96년도 6월 25일날 건설부에서 발표한 '96영농보상비 단가산정표에 의해서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종 3차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조사 발표한 농축산물 표준소득표에 의해서 산정을 했어요. 양 기관의 단가산정표가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이것도 또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건설부에서 발표한 것하고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똑같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단가표가 안맞는냐, 이것도 사실 문제고, 적용하는 것을 어느 기준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게 산출될 것은 엄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 입수해서 단가산정을 한 게 잘못됐다고 봤을 때는 농촌진흥청에서 조사발표한 단가표준표가 엄연히 있다면 대차대조를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도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급기관에서 그것을 모르고 오류했으면 상급기관에서도 한번 거르고 넘어 갔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를 산정하고 발표하는데는 농촌진흥청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상업무가 많이 이루어 지는 것은 도로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태안군의 건설과로 그 문서가 접수돼 가지고 우리가 안면도관광지에 보상해 주는 것을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공보실에서 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있는 단가표를 거기다가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발표한 것하고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것은 틀립니다. 다만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것을 주는 기관이 도를 통해서 건설과로 넘어 갔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던 겁니다.)

이게 태안군에 보상하는데 일시에 도에서 지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 저......

아, 돈이 90% 나갔다고 하면 말이야 곱인데, 예를 들어서 5억 나가야 할 것을 10억을 요구했는데도 몰랐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 이해가는 부분이예요.

박한규 국장이야 현직에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직접 관련이 안 될 수도 있고, 답변하는데 여러가지 실무적으로 파악이 덜 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무진에서 답변하는데 자꾸 태안군 쪽으로만 책임을 전가시키려면 안 되죠.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이 답변할때 그렇게 못할지 모르지만 실무진에서 답변할때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실무진에서, 도에서 책임이 있지 없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신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도 사실 보고서를 일주일전 정도에 인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두적으로 보고를 드릴려고 보고서에 누락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에서 이런 것을 발견 못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무엇을 한다, 물건은 대충 어떻게 된다, 그런것은 알지만 단가를 정하고 하는 것은 사실 행정에서는 극히 실무적인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실지로 단가를 얼마로 적용했는지 알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위원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지적해 주신 예산을 개산급으로 내려 줄때는 전체로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 세울때 물건내역하고 돈 준 것 내역을 보면 대충 그런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면도 건은 토지매입비하고 영농보상비가 합쳐져있고, 특히 영농보상비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년생, 다년생, 뭐 두번 하는 것, 전부 단가도 다르고, 그래서 전부 개산급으로 다 묶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부 그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산출근거는 있었을거 아녜요? 산출근거도 없이, 지금 나위원 말씀대로 태안군에서 요구한 대로 여기서 무조건 다 내려보내 줄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대충 산출근거가 있었을텐데, 아니 지금 박국장께서 설명 안 하더라도 사무위임조례 규정에 보면 보상업무는 시장군수에게 완전히 위임이 됐어요. 협의나 감정이라든가, 보상금 지급이라든가,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됐는데, 요는 궁극적으로 도가 일선 시군에 대한 행정의 지휘감독권이 약화됐다는거 아녜요? 시장군수가 민선이다 보니까 도청의 국장, 과장 얘기를 시장군수들이 우습게 알고 그러다 보니까 도가 가지고 있는 행정의 지휘감독권이 지금 아주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군에서 업무보고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이런 보상업무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도 도에 제때 제때 보고가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가 시군에 내려가 있는 위임사무에 대해서 등한시했고, 또 지금 진행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결과 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같으면, 임명제 시장군수였을 때 같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텐데, 민선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왔고, 또 박국장께서 보고하는 것처럼 하나도 회수 안되면 군비에서 보전을 한다고 하는데, 태안군에서 보전 해 넣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태안군수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피해를 봐야 되는데, 그러한 피해를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도가 적극적으로 일선 시군에 위임된 사무라도 도가 챙겨야 할 것은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그럼으로 인해서 도와 군간에도 문제가 있고, 또 군에서도 농민들과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행정이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농민들이나 수혜자들에게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지, 이렇게 강 건너 불 보듯이 행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자세 전환이 필요합니다.

김과장님! 가끔 보령에 있는 대우공단에도 오시죠? (○의석에서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봉 위원님께서......

됐습니다.

저희들 현재 상태에서도 사실상 어떤 시군에 위임된 사무를 가서 이번에 이것은 좀 챙겨봐야 되겠다 해서 서류를 가져와라, 단가는 어떻게 나왔고 물량은 어떻게 나왔느냐, 또 현지확인을 해 보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군의 자율성 문제하고 저희 지도감독권 강화하고는 상당히 방향이 다를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예를 들면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감정한 돈 이외에 어떤 다른 부분에서 벌충을 시켜줘 가지고 만족시켜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 공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같은 경우에 영농보상금이 조금 과다 지급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용지매수에 다소 원활을 기했다고 볼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용지매수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이 사무위임은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차치하고, 보상금을 태안군에 교부 영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안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개산급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금액이 결정되지 않고 이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주고 나중에 어느 시기를 정해 가지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내년 년말에 어느 정도 보상이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느 물건에 대해서 물량은 어떻고, 단가는 어떻다, 정산을 해 가지고 더 내려준게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고, 덜 준게 있으면 더 내려줘야 되고.....

예산 영달 당시에 어떤 지침이나 요령 같은 것도 같이 내려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석에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침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영달을 해 주면서 어떤 지침이 없이 태안군수 재량에 의해서 집행하라고 그렇게 하나요?

(의석에서) 관계법하고 회계절차에 의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아니, 회계절차는 당연히 거쳐야죠. 이게 시가에 의한 보상을 하라든가, 적정한 보상을 하라든가 뭔가 지침이 있어야 할게.......

(의석에서) 그것은 아주 공공용지 관련법에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용지는 그렇다고 그러고 농산물은......

(의석에서) 그것도 법에 29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왔으니까, 우리 도에서는 위임된 사무니까 뒤에 가서 샘플을 뽑아서 감사한다든가, 조사한다든가 확인해 봐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안되는지 수시로 감독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까?

(의석에서) 저희들은 사실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했으면 이런 문제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는, 감사도 아니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그쪽에서 고생하고 하는 것도 미안하고 한데, 서류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하기가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사무위임에 대해서, 부분 위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미안하다는 자체는 사무위임 자체가 좀 잘못되고 있다, 상위관서에서 일종의 횡포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아까도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런 죄송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송한 일을 했으면 뭔가 죄송한 일 만큼의 질책도 있어야 된다라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게 그냥 태안군수한테만 계속 책임을 전가하고 집행을 잘못했다고 하지말고, 차제에 상위관서에서 무조건 하위관서에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을 떠넘기는 식의 사무위임을 하지말고 뭔가 사무위임도 적절한 선에서 해야 되겠다, 조례를 함부로 이용하면 안돼요. 그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든 심의해 가지고 이 보상금은 태안군 공보실, 태안군수에게 위임해 주고, 어떤 업무는 관광지 개발사업소에 지시를 했고,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하다....

(의석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토지보상업무는 건설부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것도 태안군수에게 위임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하지 말고, 우리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의석에서) 관광지도 지금 저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니, 다른데 얘기할 거 없다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이 되었든 영농보상이 되었든 사실은 사업 시행주가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지사가 하는 사업이면 도지사가 가서 토지도 보상해야 되고 영농도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책임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미묘한 기류같은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용지매수 문제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나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시군에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시군으로 보면 환영하지 않을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일의 성질로 봐서는 시군에서 하는게 제일 바람직스럽기는 하고 원칙적으로는 사실 사업 시행주가 하는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특히 위임을 하면서 이런점에 대해서는 상급기관과 하급기관간의 책임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따라오는 비용정산 문제라든지 여러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유위원님하고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적극적으로 못해서 잘못되었다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바 있고, 저희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지방자치제도라는게 그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지역 일은 자기네들이 하고, 남의 것 하면 한 만큼에 대해서는 인건비도 줘야 되고, 사무경비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어려운 용역 아닙니까? 왜 외부기관에 업무를 용역을 주면 엄청난 용역비를 줘 가면서, 하부기관에다가 더군다나 기초자치단체에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위임하면서 인건비, 사무경비 하나도 안 주고 책임만 전가시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도단위 관계 공무원들도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차제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의 귀감으로 삼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좀 물어봅시다. 영농보상비는 이렇게 하고, 토지를 매수할때 임목은 어떻게 감정합니까? 감정을 외부에서 합니까?감정기관에......

(의석에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합니다.

토지를 감정하면서 그 지장물에 대해서도 감정을 합니다.

그런것도 말이죠, 본 실례를 얘기하는 건데, 이 감정기관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추나무가 3년 된 것은 5년으로 하고, 5년 된 것은 10년으로 한 것을 내가 직접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것도 수시 나가서 감정기관에만 의뢰해 놓고 그냥 말면 저런 대단위 용지를 매수하는데는 그 차액도 엄청날 겁니다. 그런것도 관심있게, 감정 나갈때 같이 나가시죠?

(의석에서) 예, 직원도 입회합니다.

직원도 입회하죠? 내가 보니까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이 사업에 그러한, 별로 매수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해 본 경험은 없을 거 같은데, 도로같은 것을 하는 경우를 보면 직원들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 그래서 저는 대단위 용지를 매수할때는 그런 것도 엄청 있을 것이다, 그런것도 같이 입회를 하면 신중을 기할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태안군 영농보상비과다지급 실태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 이것이 무엇인지 자료로 하나 주시고, 그거 내용이 뭔지 있으면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자료제출)

감사실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잘못된 결과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도에서 또는 해당부서에서 원인을 제공한 하나의 실책도 있다고 판단되어서 몇 가지 좀 실장님 소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안면도 관광사업소까지 우리 충남도가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면도 개발사업 일체의 사무는 그 관광사업소에서, 해당기구에서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태안군수에게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규정 2호를 적용해 가지고 보상업무만을, 업무책임만 태안군수에게 떠맡겼다, 이 문제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 감사사항에 착안을 했었는지를 하나 묻고, 또 위임사무에 대한 감독권은 바로 충남도에 있다고 전 봅니다. 그동안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도청에서 적정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또는 지도한 흔적이 있었는지, 그걸 확인해 보셨는지 그 사항도 묻습니다. 또 세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시군의 행정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상금 과다지불에 관한, 이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여러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행정력 부족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력 평가대책에 대한 도의 방침이 있어야 된다 라고 판단했는지, 안했는지도 감사하실때 착안이 됐었는지, 됐었다면 도 관계부서에 그런 사항을 건의했었는지도 좀 여쭙고 싶고, 또 현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다한 책임을 지금 묻고 있으면서 도의 지도감독기관 책임자들이 감독이나 지도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는지, 감사실장님으로서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 조사 중점사항에 보상비 지급에 따른 지도감독실태, 도의 지도감독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는 거기에 따른 어떤 설명이 전혀 없어요. 이번에 그 안면도 보상비 지급에 있어서 도에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실태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영농보상비를 보상할때 표준소득표에 의해서 단가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법에 보면 말이죠, 아까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제29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1조 1항 뿐이 아니라, 29조 1항 뿐이 아니라 2조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은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도별 농축산물 표준소득에 의하여 산정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산출에 있어서 '96년 6월 25일도 건설부에서 조사한 영농보상비 단가산정표에 의해서 단가 결정을 했고, 2차 '97년 4월 22일과 7월 8일날 건설과에서 한 것도 역시 건설부에서 발표된 단가산정표에 의해서 단가를 결정했어요. 그러면 법에 이렇게 명시 되어있는, 농촌진흥청장이 조사 발표하는 단가표에 의해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걸로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시되고 이 건설부에서 발표된 단가표에 의해서 적용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조사가 되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죠.

먼저 유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가 설치되었음에도 보상업무를 태안군이 위임받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느냐, 물으셨습니다. 보상업무는 현지실정을 잘 알고, 주민과 가까이 있는 시장군수가 맡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으로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비롯해서 각종 보상업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로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위임사무는 소관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법상으로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번째로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물론 도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보상업무에 대한 협의, 감정, 보상비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 등 업무가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만 담당업무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어디까지 중대한 과실의 범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위임이 조례에 의해서 위임이 된 거기 때문에......

물론 조례에 의해서 위임이 됐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도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했다거나 그런 고의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문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막연한 지도감독 책임만을 물어가지고 신분상 문책을 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보상업무가 '96년도 6월달 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97년도 그것도 하반기에 와서 민원인에 의해서 야기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연히 해당부서의 감독책임이 있다, 지도책임이 있다 라고 판단하셨다면 지금 10억 이상의 엄청난 재정 과다지급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중대한 과실인지, 아니면 경미한 과실인지 범주가 설정이 안됐다고 해서 지금 실장님의 말씀은 처벌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말단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는 그동안에 처벌받은 사례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처벌을 하고, 감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감독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이 유예된다는 그런 불공평한 처벌원칙은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권한이, 감사실의 위상이 확립되기 위해서도 이런 것은 위계질서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현지실정을 잘 아는 태안군에 사무위임이 된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타당한지 안 한지는 차치문제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적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안에 대한 타당성 보다는 예를 들어서 법이나 조례에 위배 여부가 있느냐, 여부에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감사과정에서도 물론 감사업무는 한정된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하는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문제도 도출하셔서 이 제도를 담당하고, 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정책실이면 정책실에다가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 라고 해서 제시를 해 주는 것이지, 감사실의 한 분야 업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법에 의해서 한정된 감사만 하지말고 좀 행정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갈수있는 감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깊이있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 지금 태안군에 행정위임만 받아 가지고 그 위임받은 업무를, 책임이 높은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경비나 또는 인력이나 이런것은 하나도 지원 안 하면서 책임만 떠맡은 태안군의 해당자들은 처벌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감독 잘못해서 이런 일을 야기시킨 충청남도 책임자들에게는 하등의 질책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실장님께서 단순한 법률 적용되는 감사만 하시지말고 어떻게 해야 도정이 발전되고, 이런 것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좀 안목을 두셔 가지고 감사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위원님 말씀, 앞으로 저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로 행정력이 떨어지는 시군 공무원에 대한 보상대행을, 보상대책을 강구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말씀이 이 보상업무에 대한 것 보다는 일반적인 여러가지 사항을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걸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을 적발과 문책보다는 예방이나 현지시정, 지도기능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각종 감사시 수감 공무원과 충분한 대화와 지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시군 공무원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일선 공무원의 기초행정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중에 시군 읍면, 동 직원에 대한 기초행정분야 교육을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98년도에도 회계분야를 비롯한 직무교육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봉남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지도감독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도의 지도감독실태는 서류상으로 나타난 사항은 없었으며, 대부분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특별보상에 관한 법규에 의해서 영농보상비 산정단가를 농촌진흥청장이 조사발표한 소득표준에 의거 산정토록 돼 있음에도 건설부에서 조사발표한 단가표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지금 건설부에서 단가산정한 것은 아니고 건설부가 이제 도로보상이라든지 여러가지 보상업무가 많다 보니까 농촌진흥청장에 의해서 산정된 단가표에 의해서 건설부가 그 기준에 의해서 작성해 가지고 산하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시달한 그런 보상단가표였습니다. 보상단가표를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장이 작성을 했지 그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산정만 했을 뿐이지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말이죠, 어째서 '96년 6월 25일이나 '97년 4월 22일 이때 산정된 액수와 '97년 10월 29일날 추가 편입되는 편입지 영농보상비 산출을 했을 때와 차액이 왜 나온거죠? 내내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했을텐데 원인이 뭡니까?

그것이 지금 당초에 저희 조사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96년 6월 25일날 영농보상비를 산정할때 태안군 건설과에서 입수한 영농보상비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이게 매년 농촌진흥청장이 단년생 농작물의 경우는 단가표를 전부 발표하도록 돼 있는데, 거의 6월달에 발표가 되는데 6월 25일까지 이게 발표가 안 됐습니다. '96년도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년도 것보다는 조금 높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년도에 발표한 그 금액에 약간의 단가를 조금 증가를 시켰습니다. 비용을 조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요?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이제 건설과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이 생긴겁니다. '96년도에 발표한 것은 7월달에 농촌진흥청장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실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건설과에서 입수한 자료도 내내 농촌진흥청장이 조사발표한 단가표라고 하면 차액이 생겨서는 안 되는데, 그럼 이 건설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는 과다책정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말씀입니다.

조금 증가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례가 없었던 행정의 행태에서 부터 비롯된 중과실이라는 얘기가 틀림없이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법에 명시돼 있는 이런게 있으면 그 자료를 갖다가 해야지, 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적용을 해 가지고......

당연한 지적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