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호 의원 발언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길호일 위원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에서 본위원이 그동안 얘기를 했던 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립고등학교에서 사설학원에 위탁한 교육생에 대한 관리실태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해당되는 7개 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소관에 지금 누락되어 있는 사립고등학교 사설학원 위탁교육생 관리실태에 대한 것을 여기에 삽입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채택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저희 위원회는 도 본청과 교육청 소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길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과 같은 내용들이 빠져 있는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이 서류를 다시 한번 쭉 보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오늘은 아주 본청 것만 다루고, 내일은 교육청 것을 다루고 이렇게 일정을 나누어서 다루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오늘은 아주 본청 것을 다루고, 내일은 교육청 것을 다루는 것으로 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이 조금 미흡한 것이 있고, 조금 내용도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누락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충분히 연구검토하고, 누락분을 포함시키는 그런 시간여유를 갖기 위해서 오늘 자료검토의 시간을 주시고, 내일 이를 보완해 가지고 의결하는 그런 일정으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안은 뭡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동의안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결과적으로 심도있게 다루어 보자는 뜻에서 저도 동의를 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서로 상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김인태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도 충분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고서 정식 회의 중에 진행과정에 관한 협의를 하다보면 속기록에 기재되고 하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앉은 자리에서 위원 간담회를 앉은 이대로 열어서 의견교환을 하고서 회의를 다시 속개할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방금 손재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지금 시작을 했어요. 해 가지고 제가 사설학원 위탁생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회의가 왔다갔다 어떤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복구 위원님이 동의를 하셔서 이하원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성립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김인태 위원님께서도 맥은 똑같습니다마는 오늘 중점적으로 하루 더 검토를 하고 내일 일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의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손재탁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를 정회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속개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