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의사직원 오세희입니다. 의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2월 2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7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장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97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홍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을 비롯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과 같이 해미 공군비행장이 개항을 함으로써 그 인근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부세로 도시가로망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5억이 아니고 앞으로도 몇십억 정도는 더 그 지역에 지원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별 내용은 질의 보충 설명을 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 사항을 이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9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건설교통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업무 집행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며 '98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의정활동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는데 뜻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9일간이었으며 대상기관은 종합건설사업소를 포함한 3개 기관이었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 드리면 1개반 17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은 11월 22일부터 25 일까지 1박 3일간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현장감사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모두를 소관 부서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음을 말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정 요구가 1건으로 봉당천 개수공사 취입보 1개소를 재시공토록 조치하였고 처리요구 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12건으로 목록만을 말씀 드리면 수해 상습지역 특별대책강구, 맑은물 공급대책, 농어촌지역의 무분별한 주택건설 대책, 부실공사 방지대책, 미확정 건설사업 보안대책, 위험노후교량 관리철저, 벽지주민 교통편익 증진 대책 강구,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의 적극적인 개발대책 강구, 도계지역 특별 관리대책 마련, 금강수계 치수사업 부진 대책, 효율적인 지방도 유지관리 방안강구, 각종 공사 민원해소대책 강구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서 공영개발사업 추진철저로 세가지와 백제 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사업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개 내용을 지적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은 4건으로 환경친화적 개발의 조기정착 관계, 각종 개발사업의 지역별 균형지원 문제, 동서산업철도 건설계획 수립관계, 보령댐 관련 민원해소 대책문제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공무원 출석 사항은 장기 입원으로 인한 이상선 공영개발사업단장의 불출석을 제외한 전원이 출석하였음을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