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문경시제4회 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19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3%가 감소된 1,54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 계는 1,367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6%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 계는 179억179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7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억4,100만원이 감소된 1,367억8,000만원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4억1,300만원이 감소된 10억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4억4,050만3천원이 감소된 146억5,884만1천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4억2,700만원이 감소된 483억8,100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억549만7천원이 감소된 411억1,156만9천원이며, 지방채는 기정예산보다 10억4,500만원이 증가된 5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은 1,367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6%가 감소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394억9,57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8%가 감소, 사업예산은 931억9,43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73%가 증가, 채무상환은 37억6,37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43%가 증가, 예비비등은 3억2,60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98%가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 품목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179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76% 감소, 세외수입은 97억9,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54.3%이며, 보조금은 77억1,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42.8%이고 지방채는 5억원으로 세입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으로 경상예산은 2억7,5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5%를 차지하며, 그 내용은 인건비 500만원과 경상적경비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1억4,9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89.7%를 차지하며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 86억7,1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사업 6억4,200만원, 자체사업 68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2억6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6.7%를 차지하며 예비비등은 3억6,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 계 세부현황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 농공지구 조성사업운영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19억1,400만원중 7,400만원이 감액된 17억4,000만원으로 가은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입찰잔액 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비중 조사설계비 2,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 의료보호기금운영사업 특별회 계 총예산규모는 국비보조금 5,900만원이 증액된 23억7,200만원으로 증액된 전액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특별회 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특별회 계 총예산규모는 8억7,000만원중 6,800만원이 감액된 8억2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 회 수수입 6,2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 계, 치수사업운영 특별회 계 총예산규모는 7억9,000만원중 5,300만원이 감액된 7억3,700만원으로 직영사업 중기임차료 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에 32억8,889만원으로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특별활동대책비 7,000만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7,0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등 6,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400만원, 어린이집 신축등 1억3,0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5,900만원, 구 불정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 3,30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6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신기공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5억원, 산양 반곡도로 확·포장 7,000만원, 시가지도로 덧씌우기공사 5,000만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분야 '97 농림사업 평가지역 특화개발사업 개발지원사업 1억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시비 미부담분 5,000만원, 문경 고정수렵장 조성비 5억원, 무전원격유선 제어장치 1,5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8,600만원, 일반 농업용수개발비 3,000만원, 기타 교통행정분야에 공항버스 손실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재원보다는 금년도 마무리하면서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와 중앙지원 재원의 변경 및 추가내시등 중앙의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관계로 부득이 삭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또한 불요불급한 분야에 적절하게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예산의 투자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부기 및 과목변경, 인건비, 경상경비에 대한 조정과 중앙지원 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 정리를 통한 예산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내시 지연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는등 삭감, 증액, 조정한 내용은 예산편성 지침과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97년도 세입세출을 정리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부분도 있으나 비교적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도시국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채경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먼저 건설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농지개량관리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중에 기본조사비 7,341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안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과목변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과목변경, 154페이지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그리고 '97년도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 '97년도 밭기반정비사업 포함해서 과목변경 또는 부족예산의 증액, 감액처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 국도비중 보조변경예산을 감액했는데 총 24억6,9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과목변경 189만6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과목변경 290만6천원, '97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개지구 28㏊ 감액 9,442만원, '97년도 가을착수 대구획정리 재정리사업 감액 2억2,461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97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국비변경 감액했습니다. 총액 24억6,94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55페이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94만8천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그아래 감리비로서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감리비 부족액 증액을 1,015만4천원, 그리고 '97년도 가을착수 대구획정리 재정리 감리비 도비 9,687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적 자본이전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문경 농지개량조합 사업들인데 여기 8,644만원을 보조토록 지원했습니다. 다음 시도비사업 보조사업 156페이지 시설비를 감액했는데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과목변경 3개지구에 316만2천원 감액하고 해서 시설부대비에 316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157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 도로관리,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에 국도정비사업 부기변경을 하고 신기공업단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국도비 정비사업 부대경비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시도비사업 시설비에 산양 반곡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사업 6,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에 국도3호선 확·포장사업 이자상환 재택자금에 1,62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총건수는 2건인데 산양 반곡도로의 확·포장사업이 도비가 늦게 보조와서 부득이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도정비사업으로서 국도3호선 시민운동장에서 공평삼거리간 13억3,852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4억1,700만원을 공기부족으로 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 계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는 기타사업수입에 골재판매수입을 당초계상한데서 1억5,812만원에서 6,231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도유폐천부지 매각 9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치수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직영사업장 중기임차료 5,3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도시개발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에 온천이용공 관로매설 2억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재원대체 양여금으로 6,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 170페이지 시설비에 도비보조 시상금 5,000만원이 와서 시가지도로 덧씌우기공사를 할 예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문경온천 문화재발굴 용역에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유곡승강장, 도시계획도로 중앙동사무소에서 우회 도로간 도로, 윤직건널목에서 점촌정미소, 현대아파트진입로, 금성주유소에서 중앙초등간의 시설비 2억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금성주유소에서 중앙초등간 구거부지인 국유지매각에 따른 개발부담금 2,000만원이 사업추진 부진으로서 우선 사업이 시행중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2,000만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사업예산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에 신농촌마을사업 실시설계비 과목변경 양여금 620만원을 감액하고 토지매입비 신농촌마을 과목변경 2,300만원을 감액하여 174페이지 시설비에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모전, 점촌지구인데 보상금 지연으로 2,21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상하수도관리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에 하수관거 정비비 양여금인 10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17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일시보상 과목변경을 6,1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자치단체 보조를 감액해서 방금 말씀드린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2건으로서 1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성, 문경하수도 기본계획이 현재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은 체결되어 있습니다만 업무추진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1억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 10억4,500만원이 '97년도 12월 3일자로 기채승인이 늦게 나서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181페이지 관광관리 일반운영비에 문경온천소재 안내설치 부기 및 과목변경 320만원, 선진관광개발 문경개발을 위한 의식계도 도서구입 300만원 전체감액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로서 김용계곡 주차장부지 임차료가 당초에 700만원 계상하였으나 300만원 지급하고 4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관광안내 및 온천소개 안내간판을 마원 성지에 1개소에 설치하고 관광지안내 간판설치로서 김용지역, 쌍용, 수평, 선유동, 가은 용추 5개소를 설치하는데 소요할 예산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184페이지 교통 및 운수관리 민간자본적보조에 공항버스 손실보상금 '97년에 유가가 계속 인상됨으로 인해서 손실보상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교통안전관리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제3공영주차장부지 임차료를 4,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주차요원관리기를 미설치하여 1,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187페이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에 건축물 신대장작성 인부임을 미시행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 직제순에 의거 1개과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은 대다수 사업비 현재 국도비나 양여금 보조변경에 따라서 예산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건설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감액해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하수도과 역시 양여금 도비 추가보조에 따른 예산요구액 정리한 것입니다.

상하수도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사부지 토지임차료가 지금현재 차세워놓는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부는 이미 시유지를 확보했고 일부 산쪽으로 밭, 논을 김용사 부지 일부가 우리가 임차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부지가 얼마고 매입비 임차료는 얼마죠?

지금현재 김용사부지 1,500평만 임차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700만원정도 임차료 안들었나 봤는데 실제 추곡하고 비례해보니까 300만원만 주고 400만원은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임차료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간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김용사주차장 역할이 김용사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조계종 본원에서 현재 자기들 재산을 처분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팔수는 없고 계속해서 임차형식을 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전제를 하되 계약은 늘 일년에 한번씩 변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주지스님 말씀은 "우리 절을 위해서 오는 차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변경없이 늘 쓸수 안있겠느냐" 이런 전제로 해서 채석만 깔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현재 우리 시유지 주차장이면 충분한데 사월 초파일을 위시해서 여름 하절기에는 현재 주차장도 수용을 다못한 그런 사례가 나기 때문에 절 경내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입구에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협의가 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땅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공항버스 손실보상금 1,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금년도 공항버스가 운행하는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7월 1일부터입니다.

7월 1일부터 몇 개월까지입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2,000만원 올라왔던데 여기에 비준해서 그렇게 올라왔겠네요?

예. 지금 공항버스를 위시해서 오지노선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유가가 계속 인상되고 내년 1월부터 또 유가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도에 연락받고 있습니다만 시외버스, 시내버스 오늘날짜로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운임을 인상 안해주면 실력행사를 한다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문경여객에 저희들은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지금현재 문경여객이 시설면이나 운영면에서 상당히 모범여객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특수한, 우리지역에 있으면서 먼저 너가 해서되겠느냐? 다른지역 다해도 우리지역은 안하도록 피해보자 이렇게 대표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운영상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 공항버스 예를들면 하루에 한탕뛰는데 4∼5명해서 기본적으로 이용객도 적고 그렇다고 기름값은 계속 올라가고 이러니 사실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예상하고 했는 겁니다만 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 자기들은 유가에 대한 연동제를 해달라 하는 요구를 합니다. 기름값 올라가는대로 탄력적으로 운임을 바꾸자 하는 논리인데 그런 운임문제는 우리 시장권한이 아니고 도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일 것이고 그래서 지금현재 오지노선도 한번 뛰는데 사람 몇 명밖에 안타기 때문에 회 수를 다수 앞으로 조정하는 그런 회 사채가 안나오겠느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일입니다만 처음에 공항버스는 회 사에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의 당국이 권유했기 때문에 최소한 반액이라도 보전해줘야 논리상 �회 째楣� 이렇게 이해됩니다. 신년도 예산은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미 올해 첫해 했는 것을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제3공영주차장 부지임차료가 감액되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임대료는 우리 공시지가로 해서 총면적을 환산하는데 1000분의 25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공시지가 변동율에 따라서 임대료가 달라지지요, 공시지가를 매년 바꾸어야 되니까. 그래서 당초에 4,300만원 했는 것은 사실은 현재 대창목재부지가 공시지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주차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시지가 제정할 때 낮추어 버렸습니다. 낮추어서 올해 사실은 신년도는 2,900만원을 주고 해놨는데 문제는 지난 10월달에 토지개발공사의 반환요구가 왔습니다. 자기들 재산관리상 처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사장님하고 관계자들에게 제가 여러차례 부탁해서 올해만 우리 최소한 연기는 해줘야 된다. 그 이유는 지금현재 1공영주차장 보건소문제, 역전앞의 2공영주차장 저것이 철도청 반환문제 이래서 부득이 최소한 1∼2년 더줘야 되겠다 해서 우선 연기는 해놨습니다. 해놓고 현재 감사원 판정받을때는 100분의 50을 부과하라는 이야기인데 아직 판정받은 지시가 지정은 받았는데 지시가 안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면은 올려주더라도 일단은 현재 판정올때까지는 1000분의 25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2,900만원 주는데 공문이 1000분의 50 떨어지면 돈을 추가로 더줘야 됩니다.그래서 지금현재 예산계상은 6,000만원 세워놨는데 주는 전제로 해놓았고 계약은 1월 10일까지 2,900만원 계약 들어갑니다.

저들도 봐서는 이걸 잘모르기 때문에 뭐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공항버스 손실보상금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공항버스가 예천과의 협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이 서로가 노선을 차지하기 위한 상당한 투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자신들이 엄연히 많은 엄청난 적자를 우리가 봐도 인정을 합니다. 적자를 보는 것은 절대 인정이 됩니다. 한데 그것이 서로가 경합이 되어서 노선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아마 도에 가서 결국은 서로가 협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그만한 손실이 가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네들이 다툼을 해가면서 까지 이 노선을 차지할려고 했었던 그 결과는 결국은 어떤 보상이 있으리라는 예측을 하고 이분들이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천공항에 가면 영주, 안동, 예천 공항버스는 있고 우리시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전부 여론이라 할 때 언론쪽의 여론도 문경이 통합시인데 단독 예천군도 공항버스가 있는데 여기 없어서 되겠느냐?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서 되겠느냐 그래서 문경여객에서 처음에 안할려고 했습니다. 자기 타산이 �회 쨈�, 적자가 나서 �회 쨈� 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다가 수차 우리 권유를 하고 처음에 우리가 권유해서 "그러면 당장에는 없더라도 장차 서울사람들이 문경온천이나 관광지에 오면 여객으로 와서 그때 점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문경관광을 하는 노선으로 이용하면 득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장래를 보고 하라 해서 권유를 했는데 막상 신청을 해서 예천군과 협의하니까 예천쪽의 여객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한노선 얻어야 되겠다"해서 분쟁이 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항소재지가 예천이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우선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이 2회 들어가고 나머지 4회 는 문경여객이 가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전망했는데 아직까지 관광시설이 미비되어 비행기타고 와서 문경온천까지 목욕오는 사람이 극히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민들 서울 출입하는데 이용하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한번 타는데 5명내지 10명 10명타는 경우도 어쩌다 있고 거의 5∼6명으로 끝나는 그런 사항이 왔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중단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노선을 제가 그당시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그당시에 국장님 말씀이 사실은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주한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시당국에서도 이것은 넣어야 된다는 필수적인 이야기는 그당시에 없었죠. 없었고 이 노선에 대한 어떤 분쟁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디까지나 노선을 넣자는 업자의 주장에 의해서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재 우리가 분쟁나올 때 교통심의할때는 이미 양쪽에 접수가 되었을때고 접수하기전에 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누가 오더라도 노선이 �회 쨈� 하는 것은, 타산이 �회 쨈� 하는 것은 다나온 이야기인데 언론쪽이나 지방 유지층도 권했고 또 저희시 당국에서도 문경여객에다 "여하튼 우리 문경위상을 보더라도 예천공항에 내리면 다른지역도 우리보다 더적은 군부도 말이지 전용 공항버스가 있는데 우리가 없어서 되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되어 발단이 되어 결국은 문경여객에서 무리라 할까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사실상 다만 현상유지만 할 수 있도록 손님이 와준다 하면 이런 걱정도 안해줘도 되는데 우리가 예천했는것보다 적어도 10명내지 15명은 안타겠나 봤는 것이 지금현재 통계자료가 나옵니다만 평균 5명내외밖에 안나옵니다.

그당시도 4∼5명정도 이렇게 본겁니다. 서로의 적자가 나면서도 자기네들은 앞으로 공항이 우리 민항공항이 무언가 새로이 건설이 될 때에 증설이 될 때에 그때를 예측해서 우리는 불가피, 우리도 지금 회 사측으로부터는 업자측으로부터는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이런뜻을 갖고 한 것으로 전 알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선이 들어온 것 자체가 개인 아닌 시민의 편의를 위주로 해서 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 원칙하에서 말씀을 하시면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현재 주차장 뭡니까? 공영주차장 이관계 역시도 그당시에 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밑에 바닥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것이 일년의 계약이라면 구태여 저희들이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기성을 띈 6,000만원을 투자해서 밑에 완벽한 포장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이포장입니다.

그게 6,000만원 들었죠? 그렇다면 저걸 구태여 일년 계약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이미 예측이 되어 있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대창목재사 3년째 들잖습니까?

아니지요.

횟수로 3년째 들어갑니다. 들어갔고 그리고 그당시에 처음에 우리가 일부 포장을 안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용해보니 시내 진흙이 묻어나오고 아주 처음에 차가 많이 안들어갈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처음에 무료주차장을 해놓으니까 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내를 다 버린다 해서 뭔가 흙이 안묻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쇄석을 또 한번 넣었습니다. 깔아놓은 것이 그것이 또 붙어 나오고 파헤쳐치고 주차선이 �회 째� 해서 다만 간이포장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간이포장을 했습니다. 그 두께가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벌써 파이고 그런 현상이 나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현재 토지개발공사측에도 이번에 자기들 재산관리 측면에서 하더라도 우리는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현재 대창목재 가고나면 다른데 주차할 부지가 없습니다. 어쩌든지 노력해서 몇 년이라도 더 끌어나가야 되지요.

물론 관계부서에서는 당연히 해야할 일을 사업을 했는 것으로, 예산을 투자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것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사실은 저것이 6,000만원까지 들이지않고 돌하고 섞인 석분인가 쇄석인가 이거라도요, 어느정도의 두께를 유지하면요, 사전에 이미 다져져 있는 땅입니다. 그게요. 수많은 많은 세월속에서 계속 주차를 했기 때문에 다져져 있는 땅이래요. 물이 고여서 문제였었던 것이지. 그렇다면 하다못해 돈을 좀 덜들여서 6,000만원 들일걸 단기성으로 볼때는 3,000만원을 들여서 쇄석을 어느정도의 두께로 깔면 구태여 많은 투자를 본인이 알기로는 그렇까지는 투자는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을 투자를 한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시민의 편의를 위주로 해서 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것은 어떤 방법이라도 몇 년동안이라도 그것은 잡고 있어야 될 겁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왕 말씀났으니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만 쇄석을 깔려고 하니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주차선이 자꾸 없어진다 말입니다. 거기가 차를 후진하니까 운전하는 초보자들은 차를 주차를 못하는 거라요, 그래서 기왕 드는 것 조금더 보태서 간이포장 하자 해서 단계별로 했는 겁니다. 대번 우리가 임대해서 포장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비포장으로 놔뒀다가 물이 나오고 흙이 나오고 해서 쇄석을 깔아났다가 또 그래도 잡음이 나서 문제는 능숙한 사람도 하지않는 사람들은 후진해서 차를 끼어넣고 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래서 간이포장도 하고 단계별로 갔는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 토개공하고의 좀 오래 쓸 수 있는 강구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 질의하시죠.

박경무위원입니다. 원경광업소 폐석 유실방지시설 그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토석채취장 말입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광활한데 대충 어느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첫째 무엇보다 도로변 거기부터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에 보기싫은 부분.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산양복지회 관 유지비가 농공단지것인데 그것이 1,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아무도 없음) 그러면 종결짓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109페이지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노인회 관 건립이 부지 미확보로 되어서 명시이월이 된다는데 사업지구 책정할때는 자부담하고 능력이 있어서 했는데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는데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 복지과 소관은 종결짓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97 농림사업평가 지역특화 개발사업비가 1억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97년도 농림사업평가 쌀증산 시책으로 우리가 받았는 장려금입니다. 이 사업을 할려고 우리가 했었는데 그당시에 국비보조가 보조내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시설채소하고 영지버섯을 주로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 이 사업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국비가 지난 12월 12일날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술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1억원을 농촌지도소에.

농촌지도소에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당시에는 돈이 없었으니까 사업계획만 수립해놓고 예산이 계상되어야만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내려와서 내년도 사업하면 농촌지도소 본예산에 못봤는데요?

농촌지도소에는 안되어 있지요. 우리가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채소하고 영지버섯인데 시설채소는 문경에 7개 농가하고 영지버섯은 산북에 20개 농가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산북에 그러면 신규농가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내년도에는 신규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영지버섯 지원문제는 농촌지도소에서 보조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워 융자사업으로 할려고 다른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산북에다가 이렇게 집중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지도소로부터 이것은 특화개발사업 지원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시설채소에는 얼마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시설채소 얼마, 영지버섯 얼마 이렇게 금액구분은 안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예산이 떨어졌습니다만 내년도 문경시 전역에 영지농가가 상당히 확산되고 문경 또 산북, 산양, 영순 각곳에 되는데 전부 영지생산 농가가 융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지역에 편중되어서 그렇게 주면 안될 건데요. 특수지역도 아니고 특수지역이라 그러면 동로가 더 특수지역인데. 먼저한 연작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면 동로에는 지금 12월 30일날 일반재배를 해보니까 상당히 연작피해를 받아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버섯재배 하는데 거기를 지금 견학을 갈려고 합니다. 그럼 새로운 농사기술을 습득해서 대체를 할려고 하는데 상당히 일반재배 농가에는 융자지원이 되고 이런데 신규 어떤 개발사업하는 이런곳으로 돌리는 것이 맞을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시상금을 받아왔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상금 보조내시를 받을려고 그러면 일단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상에 나왔는 것이지 이것은 앞으로 그러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는가 하면 사실 영지가 우리 문경시에서는 동로에서 그렇게 해서 전국의 영지농가들이 현지와서 경매를 보는 이런 좋은 시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연작피해 이것이 상당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을 지금 저희들은 연작피해를 어떤 방안으로 대체를 하겠느냐 해서 30일날 자체 작목반에서 선진농장에 가서 배워서 우리지역에다 접목시켜 볼려는 이런것도 있는데일반 재배하는 농가에다 하게되면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재배방법을 달리하는 지역에다 한번 육성시켜 보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집행도 안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과장님께서 이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더 효율적으로 가는데가 어느 부분이냐 이것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도소하고 좀더 협조해서 다시한번 검토하든지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은 종결짓겠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소관은 종결짓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도 종결짓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도 종결짓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도 종결짓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수련과 소관도 종결짓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도 종결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 산업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3시 15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입니다. 존경하는 채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기존 예산액 29억7,088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1억4,033만6천원을 감액 계상해서 총 28억2,97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 계상한 1억4,033만6천원에 관한 내역은 인건비에서 1억2,194만4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인데 봉급 및 상여금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1,839만2천원 체력단련비입니다. 1,839만2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